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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뉴스

지방교부세 내국세 세율 23%로 높여야

安 지사,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면담…세종시 정상 추진도 강조

2010.07.23(금) | 관리자 (이메일주소:
               	)

중앙부처 방문활동 시작
지역현안 해결대책 모색


안희정 지사가 취임 후 처음으로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지역의 현안사업 해결에 나섰다.
安 지사는 가장 먼저 지난 16일 행정안전부 맹형규 장관을 만나 “道의 세입이 급감하는데 세출 수요는 증가하여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며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지방교부세의 내국세 세율을 19.24%에서 23.24%로 높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어 安 지사는 “지금의 도청사가 등록문화재로 지정됐기 때문에 일반 매각이 안 된다”며 “전남도청 이전 때처럼 청사 건립비 지원 결정액 764억원을 2천327억원으로 늘리고 2011년도 청사 건축비 1천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安 지사는 “수력 및 원자력 발전에 대해 지역개발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과세 대상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화력발전에 대해서도 지역개발세를 과세토록 지방세법이 조속히 개정되기를 바란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安 지사는 아울러 세종시의 조속한 정상 추진을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주문하였다.
한편 安 지사는 금번 행정안전부 방문을 시작으로 7~8월에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 중앙부처를 차례로 방문하여 지역 현안을 풀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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