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경제 보호와 일자리 창출 최우선 목표로
동서남북 고루 잘사는 지역간 균형발전 필요

국민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치러진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충청인들은 주저함 없이 변화와 개혁을 들고 나온 40대 기수 민주당 안희정 후보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처음 거론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우리 충청도에서 찾길 원했고 그 희망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노 전 대통령의 오른팔로 불리는 안희정 후보가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이유야 어떻든 결과는 민주당의 승리고, 안희정의 승리로 끝이 났다. 충청인의 한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경제문제를 중심으로 나름대로 신임 도지사에게 바라는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대화와 타협의 施政 펴길

첫째, 도지사는 정치가이라기보다는 행정가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시·도지사는 편향된 시각으로 세상을 보지 말아야 한다”는 전임 도지사의 말처럼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시각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정책을 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다. 안 지사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말한 것처럼 행복도시와 4대강 사업 등 이런저런 정책들을 둘러싸고 정부와의 대립과 갈등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사사건건 정치 투쟁으로 인해 정부와 자치단체장 간에 이견이 해소되지 않고, 결국은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협의, 조정 그것으로도 해결이 안 되면 끝내는 법적 소송을 제기해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등 온 나라가 자칫 소란스러울 수도 있다. 그 중심에 충남이 있게 될 텐데 이해득실을 잘 고려하여 사려 깊게, 당당하게 정책을 펼쳐 나가길 소망한다.

기업 생산 활동 촉진해야

둘째는, 경제 충남, 따뜻한 충남, 행복 충남을 건설해 달라는 것이다. 충남은 지금 전국에서도 가장 성장이 빠르고, 외자 유치가 활발하고, 수출·입이 빈번한 자치단체로서 지난해만도 수출 400억$, 무역수지 200억$ 흑자를 기록하여 전국 시·도 중 3위를 차지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렸다. 안 지사의 공약대로 당장 사회적 기업 1천개와 일자리 1만개 창출은 기업 활동을 무시해서는 이룩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산업단지 조성하고 기업 유치 몇 개 했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업이 지속적인 생산 활동을 자유롭게 하고, R&D(연구·개발)와 투자를 통하여 성장 동력이 살아나야 일자리가 생겨나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 충남·북과 대전 등 충청지역을 광역경제권으로 묶어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작지만 강한 강소(强小) 기업들을 집중 육성하여야 할 것이다.
충남을 4대 권역으로 묶어 천안·아산·당진·서산 등 서북부권은 3D와 4D 영상산업클러스터 단지 조성, 자동차, 기계, 디스플레이, 솔라, 반도체, LED 등 산업화지원센터 구축 및 집적화 추진을 통해 신 성장거점, 환황해경제권의 전진기지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연기·공주·예산·홍성·세종시 등 내륙권은 우리나라의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원안 추진을 조속히 완료하고 도청은 성공적으로 이전하고, 백제문화권과 내포문화권을 연계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서천·보령·금산·논산 등 금강권은 인삼 및 머드축제의 세계화와 천수만 자연환경 생태공원, 마리나 해양리조트, 첨단 국방산업의 요람, 친환경 섬유산업, 금강의 역사문화 생태관광 벨트 등을 구축하고 집중 육성하여 동서남북이 고루 잘사는 시·군간의 균형 발전계획을 세워 추진해 나간다면 경제 활성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문제는 개발 자금인데 이는 민간 및 기업으로 하여금 기업하기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투자를 유도하고 가칭 충남은행의 설립 또는 기존 은행권과의 MOU(양해각서)를 통해 투자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아줌마,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어려운 학생들에게 무상 급식을 점심뿐 아니라 저녁까지 확대함은 물론 유치원과 유아방 종일반 및 기업의 탁아방 운영을 통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해 나감은 물론 노인일자리엑스포 개최 등을 통해 노령화 시대에 노인들의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살려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 향상 등 도민들의 경제 활동과 일자리 창출에 도정의 최우선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한편 중국과의 교역 확대를 위해 항만 배후지에 무비자·무관세 중국자유경제지역(CFEA)을 조성, 중국과의 경제교류 활동을 활발히 해 나감은 물론 지역상공회의소와 더불어 수출기업종합지원센터를 육성하여 기업 수출업무 뿐 아니라 농산물 수출 전문산업의 지원을 위해 통역, 번역, 법률적 지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갔으면 한다. 농협과의 협력을 통해 친환경영농사업단을 만들어 소규모 영세농의 소득 확대, 휴경농지 재활용, 농산물 기술지원, 농산물 제품관리 등을 통해 농촌 수익구조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30만여명에 이르는 자영업자와 8천600여개의 전통시장의 영세 점포 그리고 골목까지도 파고든 기업형 슈퍼마켓 등으로 서민들의 삶이 위협받고 있다. 새로운 사고와 발상의 대전환을 통해 서민경제, 골목경제가 보호 받고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따뜻한 충남, 행복 충남을 건설해 달라는 것이다.

저출산·고령화 해결 시급

셋째, 공교육의 혁신을 통하여 미래에 꿈과 희망을 가진 인재 육성에 신경써야한다. 무상급식은 지금도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담임선생님들의 추천을 받아 어려운 아이들에게 확대 실시하되, 부유한 가정의 아이들에게까지 확대되는 무상 급식은 재고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문제이니만큼 굳이 무상급식을 원하지도 않는 부유한 가정의 아이들에게는 급식비를 내게 하고 급식의 질을 높이거나 불우한 아이들 지원비 등으로 사용했으면 어떨까 한다. 지금 학교의 교육현장은 선생님들에게는 과중한 업무로 교과연구를 할 시간이 위협받고 있는 등 힘든 상황이다. 과감하게 교육감과 상의하여 처우를 개선해나가고, 학생들은 너무 평준화를 부르짖다보니 아이들의 다양한 소질과 능력을 향상시켜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교육은 나라의 희망이고 미래라고 했는데 인재육성교육혁신위원회와 같은 제도를 만들어 세계적인 변화에 적응해나갈 수 있는 꿈나무들을 육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가운데서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가장 낮다. 이대로 가면 50년, 100년 후에 나라가 존재할 수 있을지 심히 걱정이 된다. 바로 지금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안 지사의 공약대로 유치원 무상교육, 아버지 육아휴직제, 장애인 지원 확대, 충남인재육성문화재단 설립 등으로 자식을 낳아서 대학교까지 교육시키는데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함은 물론 산·학·관(産學官) 시스템을 통해 지역의 인재들이 지역기업에 우선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확실한 취업 보장도 필요하다 하겠다.

정책으로 승부하는 도지사

넷째, 아직도 신임 도지사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 사실 필자도 이 글을 쓰고 있지만 안 지사의 품성에 대해 언론보도 등을 보고 간접적으로 이해하는 것이지 직접적으로 대화를 나누지 못했다. 어떻든 발로 뛰는 도지사가 되어 주길 기대한다. 부지런히 사람을 만나고 도지사가 누구인지, 우리 옆에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하였으면 한다. 지나친 언론 플레이나 정치 투쟁 일변도로 치우치지 않고 피부에 와 닿는 정책으로 승부하길 바란다. 그리고 경쟁자였던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후보들의 공약도 검토하여 필요한 것들은 열린 마음으로 과감히 받아들이는 아량도 베풀었으면 한다. 당선 인사 말씀처럼 ‘도민이 주신 사랑 행복으로 돌려주겠다’는 초심을 끝까지 잊지 말고 새로운 충남도정을, 행복 충남시대를 열어가는 원칙과 소신의 도백(道伯)으로 우뚝 서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이효선/경제학 박사,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道 정책자문교수단 단장(2008~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