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발언>


지적재산권 활용방안 강구해야

▲박공규 의원(공주)=특허와 같은 지적재산권의 창출은 학생이나 가정주부, 기업의 근로자 등 일반인 누구나 생활 속에서 만들어 낼 수 있다.

종이클립, 지퍼, 아이스크림 콘, 일회용 반창고 등은 과학자에 의한 발명이 아니라 우리 주위의 현상과 생활의 편의성에 관심이 많은 평범한 사람의 눈과 손으로 태어난 것들이다.

道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은 현재 38건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활용실태를 보면 65%에 이르는 25건에 대해서는 전혀 활용되지 않고 있어 공직자의 땀과 정성어린 발명품들이 사장되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마저 떨쳐 버릴 수 없다.

이어 공주의료원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경영수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공약사업으로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부지가 확보되지 않아 추진에 애로를 격고 있다.

공주소방서는 30년 경과된 노후청사로 부지 협소와 첨단 소방장비의 확보가 불가능함에 따라 고층건물 화재발생시 진압이 어렵고 대형 참사가 우려되어 청사이전과 소방장비 현대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공주시에서는 공주의료원과 소방서의 부지확보를 위해 가용재원 20억원과 지방채 차입 50억원 등 모두 70억원을 2009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지방채 50억원을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융자지원 신청을 하였으나 道에서는 불가 통지한 것으로 알고 있다.

충남도에서 직접 부지를 확보하여 이전을 추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지확보를 위한 지역개발기금 융자가 불가하다는 것은 비합리적인 결정인데 재검토해 줄 것을 촉구한다.



수도권 전철 청주공항 연장 운행

▲황우성 의원(연기)=천안시에서는 수도권 전철을「천안~독립기념관~오창공단~청주공항」연장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사전조사 용역을 의뢰하여 오는 12월 30일 완료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세종시는 향후 50만 규모의 도시로 대중교통 수단에 대처하고 청주공항 활성화 등을 위해서는 수도권전철 연결 사업이 기존의 충북선을 이용해 연장되어야 하고 건설 예정인 서해안선 및 충청선과 연계 시킬 수 있으며, 또 장항선과 연계되어 수도권 전철의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다.

따라서, 충청권 상생발전 및 활용도 극대화를 위해서는「천안~조치원~충북선이용~청주공항」안으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어 지방세수 결함에 대한 최선의 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모두 해제하여 토지거래를 늘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

수도권 규제 완화로 지역의 공단 미분양 사태는 심각하여 질 것이고 실물경제 침체로 도내 미분양 아파트는 10월말 현재, 1만6천600여 세대에 달하고 있어 도세의 주 세원이라고 할 수 있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서 300억원을 감액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남도가 지난달 정부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건의했지만 수도권 규제의 직격탄을 맞은 천안과 아산, 당진 등 서북부 3개 지역을 제외시켜 해당지역에서는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실물경제 악화로 토지거래허가건수가 내년에는 더욱 감소할 것이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한 데에도 ‘천안·아산·당진’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지역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건의한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