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태안기름유출사고피해지역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유익환, 이하 특위)는 17일 제7차 회의를 열고 피해주민에 대한 완전배상과 피해지역 복원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채택했다.

주요 내용은 ▲IOPC가 독점하고 있는 사정에 관한 국내전문기관의 공동 참여 ▲수산업, 문화관광산업 및 특별생계지원 등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지역경제 활성화 가시화 ▲특별해양환경복원 중장기 로드맵 제시 등이다.

특위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졌다.

▲송선규(서천) 의원=검은 재앙이 서해안을 덮친 후 그동안 123만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연출한 ‘태안의 기적’으로 약 70km에 달하는 해안과 바다는 제 모습을 찾고 있는데 지난 1년간 방재작업에 참여해 주신 온 국민의 성원에 감사드린다.

앞으로 태안을 비롯한 서해안 지역이 기름피해지역이라는 이미지를 벗기 위한 남은 과제와 복안은.

금번 사고의 경우 환경보건 지휘체계의 부재, 자원봉사자와 주민의 건강보호조치 미숙, 초기 환경노출평가와 모니터링 미시행 등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유류사고 대응에 미비했던 사항과 개선과제는.

▲차성남(서산) 의원=피해지역 음식업, 숙박업, 수산업 등의 조업재개등과 관련한 홍보가 미흡하다며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시급한 해결 과제인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아이디어(성장동력) 등을 발굴하여 시행할 용의가 있는가.

▲김동일(보령) 의원=지난 12월10일 대전지법 재판부 항소심의 판결에 따라 충돌원인 면에서는 삼성중공업, 해양오염 과실면에서는 유조선인 허베이 스피리트호의 과실로 결정되었다면서 특히 ‘반(反) 삼성’ 정서가 상당한 것으로 안다.

주민들은 “법정에서도 밝혀졌듯이 삼성중공업이 가해자로 판명났다. 그런 만큼 삼성중공업에서 납득할 만한 보상조치를 내 놓아야 할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道 유류대책본부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이창배(서산) 의원=주민피해대책위는 피해 규모를 7만건으로 잠정집계하고, 피해액도 약 2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이 10월 추정한 사고 피해액은 최소 5천663억원에서 최고 6천13억원으로 잠정 발표했는데 지난 6월 추정 피해액보다 방제작업 비용 278억원이 늘어났다.

하지만 최대 쟁점인 수산 및 관광 분야 피해액은 그대로이고 주민들 주장에도 크게 못 미친다면서 이 때문에 주민들은 피해액 산정을 IOPC에 맡기지 말고 정부가 직접 나서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도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10월 말까지 피해대책위원회에 접수된 피해 건수는 모두 6만8천48건. 이 중 80%인 5만4천586건이 어업 양식장 등 수산분야이다. 특히 갯벌에서 바지락이나 낙지 등을 잡아 파는 맨손어업이 4만4천여건에 이르며, 관광 및 비수산 분야는 1만3천462건이다.

그러나 국제기금에 배상 청구된 것은 1천403건뿐이고, 방제비 133억원을 빼면 개인에게 배상이 이뤄진 것은 펜션업자 김모씨가 5천700만원 외 1건을 포함 총 2건이 전부인데

우선 피해배상 청구 비율이 극히 저조한데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이며, 또한 청구시효는 언제까지인지? 아울러 소득입증 자료가 없는 무자료, 무신고, 맨손어업자 등에 대한 현실적인 구제방안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김홍장(당진) 의원=지난 11월 28일 ‘유류유출 사고와 건강’을 주제로 서울과 태안에서 국제 심포지엄이 열렸으나, 너무 때 늦은 감이 있다고 본다며 보도에 의하면 태안의 어느 주민은 “사고 후 감기와 피부병을 달고 산다”고 한다.

앞으로 태안을 비롯한 유류피해지역의 체계적인 건강영향평가를 장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건강문제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유류피해지역 피해보상과 관련해 방재비용, 경제적 피해에 대한 보상만 정해졌을 뿐 건강상 피해와 정신적 피해는 빠져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건강상 피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및 지원방안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강철민(태안) 의원=인위적인 방제작업은 11월로 사실상 마무리됐고, 이제 자연방제만 남았다고 한다. 하지만 주민들로부터 우심지역 방제작업을 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갯벌지역과 일부 도서지역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하고 태안군 소원면 의항2리 태배 해안가 갯벌의 경우 장화를 신고 들어가 밟으면 발자국이 패인 자리에서 지금도 기름이 올라와 고인다고 한다.

관광지만 집중적으로 하고 갯벌 같은 그늘진 곳과 도서지역은 마무리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우심지역 방제작업 완료시점을 재고해 볼 여지는 없는 것이냐고 질문했다.

추가 방제작업을 둘러싼 주민 갈등으로 민심이 흉흉하다고 한다. 보도에 의하면 횟집을 운영하는 A모씨는 “바닷가에는 기름이 남아 있지만, 공개적으로 방제작업을 하면 어느 관광객이 찾아오겠느냐”며 대대적인 방제작업에 반대했다.

굴양식장 B모씨도 “관광업 종사자들은 ‘기름이 없다’고 말하고 싶겠지만 양식장에서는 계속해서 기름이 나오고 있다”며 반감을 갖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유류사고 이후 다양한 민민간 갈등문제 대두로 지역공동체 존립에 위협을 받고 있는데, 갈등관리와 상생협력을 위한 복안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박정희(비례) 의원=태안군은 12월초까지 3~6월분 방제인건비 73억2천500만원을 기채금액 55억원과 충남공동모금회에 접수된 성금 21억4천600만원으로 우선 지급하고 추후 IOPC측에 청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타 시ㆍ군지역 방재인건비 미지급 현황과 앞으로 대책은 무엇이고 방재인건비로 지급된 성금도 추후 IOPC에 청구가 가능하냐고 질문했다.

▲유익환(태안) 위원장=유류피해지역 각 시ㆍ군별 주민피해대책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으며 각 시ㆍ군을 총괄하는 연합 피대위가 구성되어야 효율적인 배상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

이완 관련 태안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시ㆍ군 연합 피해대책위원회가 구성이 안된 사유는 무엇이고, 각 피대위별 피해액과 전체 피해액은 얼마로 추계하고 있느냐고 질문했다.

또 지역민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는 행정을 지양할 것과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배상 및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을 주문했다.

<답변>
▲권희태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본부장=해양생태계 복원을 위해 道 조직개편시 해양환경정책팀 신설을 건의할 예정이며, 자원봉사 주관사로 선정된 CJ미디어는 삼성그룹과는 완전 분리된 회사로 알고 있다.

연합 피해대책위 구성은 시장·군수와 협의해 연합피해대책위원회 구성을 독려할 예정이고, 민민갈등 해결은 시간을 갖고 시장, 군수와 해결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