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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뉴스

“수도권 규제 철폐에 지방은 파산한다”

충남도의회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규탄결의 대회’ 개최

2008.11.03(월)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충남도의회(의장 강태봉)는 3일 오전 10시 도의회 현관 앞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규탄결의 대회’를 가졌다.

도의원들은 이날 “이명박 정부는 지방 죽이기나 다름없는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을 즉각 철회하고 先지방발전, 後수도권 규제완화 약속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 “지방경제 활성화 없이 경제 선진화가 없다던 정부가 스스로 정책신조를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다”면서 “이것이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지방의 모든 역량을 집결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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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회(의장 강태봉) 의원들이 3일 의회청사 앞에서 "정부는 국론분열을 초래하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즉각 철회하고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 약속을 이행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어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지방발전 없이는 국가발전 어림없다. 수도권 규제완화 즉각 중단하라 ▲지방의견 무시한 밀어붙이기식 反지방정책 철회하라 ▲경제위기의 미명아래 수도권 규제 철폐에 지방은 파산한다. 당초 약속한 ‘先지방발전, 後 도권규제완화’의 약속 이행하라 ▲지역균형발전 실천해 지방민의 생존권을 보장할 것 등을 요구했다.

충남 시장군수협의회(회장 성무용 천안시장)도 이날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실상 수도권에 공장을 제한 없이 신·증설할 수 있도록 한 이번 조치에 충남도민 모두가 실망과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결국 수도권 비대화와 비효율성을 불러와 수도권과 지방 모두를 황폐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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