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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뉴스

2012년도 주민투표 청구권자 등 총수 공표

올해 주민투표 6만2010명, 주민소환투표 6만1991명,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6만2006명의 청구권자 총수 확정 발표

2012.01.11(수) | 관리자 (이메일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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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군수 이용우)이 올해 주민투표 청구권자는 총 6만2010명,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는 총 6만1991명,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권자는 총 6만2006명으로 확정 발표했다.

11일 군에 따르면 공표된 총수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19세 이상의 주민등록자와 영주체류 취득 외국인,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이 포함됐다.

주민투표 청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영주체류 자격을 갖춘 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을 포함한 총 6만2010명 가운데 8분의 1 이상의 주민서명으로 청구할 수 있다.

주민소환 청구는 영주체류 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된 외국인을 포함한 전체 6만1991명 중 15%가 서명을 하면 주민소환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단, 지방의회의원의 경우에는 해당선거구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20%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된다.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는 영주체류 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된 외국인과 국내에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을 포함한 청구권자의 총수 6만2006명 중 30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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