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충청남도 인권센터는 매월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와 충청남도·타 지자체·국내 등 인권 동향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 를 위해 함께 노력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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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및 차별 상담조사 안내 ※ 신청대상 : 본인 또는 제3자 ※ 조사대상 1. 도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도내 시·군(도의 위임사무에 한함) 3. 도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4. 도의 사무위탁기관(도의 위탁사무에 한함) 5. 도의 지원을 받는 각종 단체와 시설
※ 상담 및 조사 신청방법(비밀보장) 1. 상담전화 : 635-3614, 3615 2. 홈페이지 : 인권상담 (http://www.chungnam.go.kr/cnnet/content.do?mnu_cd=CNNMENU02250) 3. 행정포털 : 오른쪽 스크롤바 옆 주황색 탭(인권침해 고충상담) 4. 방문상담 : 도청 본관 1층. 125호 --------------------------------------------------------------------
[7월 인권동향]
Ⅰ.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 인권위 "기초수급자 국민연금 대부사업 제외는 차별"…복지부에 시정 권고 2. 인권위 "고령자 우선고용직종이라도 지원엔 나이제한 없어야" 3. 정신질환 수용자, 징벌부과 시 ‘적절한 보호조치’ 강구해야 4. 인권위 "법무부, 외국인보호소 사슬수갑 등 폐기해야" 권고 5. 인권위 “성매매 단속 시 경찰 과도한 채증 관행 개선해야” 권고 6. 인권위, “국내 거주 이주아동에게도 유아학비 지원해야” 7. 샤워장 탈의실 없어 거실서 탈의하고 CCTV 촬영되는 구치소…인권위 "인권침해" 8. 수용자 "보호장비 쓰고 용변 봐"…인권위 "인권침해" 9. 인권위 "혼인신고, 국내법 기준 충족하면 해외 중복신고 없게 해야" 10. 인권위 "무죄 확정된 군인, 당초 예정일로 진급 소급해야"
Ⅱ. 충청남도 인권 동향 1. 전교조 충남지부 “중·고교 두발?용모 제한 인권침해 심각” 2. 충남인권기본조례·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서명부 제출 3. 충남 학생인권조례 손질되나…논란 재점화 4. 충남도의회, 학생인권조례 “존치 VS 폐지” 의정토론회 Ⅲ. 타 시도 인권 동향 1. “차별·불평등 만연한 사회… 형평 기억해야” 2. 인천 기초지자체 직장내 괴롭힘 조례 미흡 3. 염전노동자 조사했더니 10명 중 4명 ‘장애·장애의심’…22%는 ‘인권침해’ 경험 4. 인천시, 16개 공공기관과 인권경영 강화 협약 5. "강사비 반납 강요" 광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갑질 논란 6. 울산시, 보행 어려움 표기 ‘대왕암공원 무장애 안내지도’ 제작 7. 재난지원금 외국인 제외한 전북…인권위 '차별' 권고 수용 8. 은평구, ‘은평구 기후위기와 인권실태조사’ 연구 추진 9. 전남도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 전역 구축 10. 인천지역 행정복지센터 다수, 장애인 접근성 낮아 11. ‘화장실 왕복 20분·땡볕 근무’ 인천 노상공영주차장... 주차관리원 근무 환경 개선 ‘시동’
Ⅳ. 국내 인권 동향 1. “교육부, 청소년 노동인권 권고 이행계획 미흡” 2. 인권위원장 "집중호우 피해 복구시 인권보장 최우선" 3. 권익위, 교육부에 매년 국공립대 자체 '교직원 갑질 실태조사' 발표 권고 4. 인권위 "청소년 정치 참여 보장" 권고, 선관위 일부만 수용 5. 교권추락 지적에 '학생인권조례' 손보나..학생 '책무성' 조항 추가 6. 보수 학부모들, 인권 책 117권 금서 요청…‘위안부’ 그림책도 7. 복지부, 전국 '노키즈존' 매장 실태조사…"육아친화 환경 조성"
Ⅴ. 국제 인권 동향 1. 유럽인권재판소 "세메냐 차별 당해"…연맹 "호르몬 규정 유지" --------------------------------------------------------------------------- ※ 작성 및 문의 : 충청남도 인권센터 장인선 인권보호관 (☎ 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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