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충청남도 인권센터는 매월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와 충청남도·타 지자체·국내 인권 동향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 를 위해 함께 노력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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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및 차별 상담조사 안내
※ 신청대상 : 본인 또는 제3자
※ 조사대상 1. 도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도내 시·군(도의 위임사무에 한함) 3. 도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4. 도의 사무위탁기관(도의 위탁사무에 한함) 5. 도의 지원을 받는 각종 단체와 시설
※ 상담 및 조사 신청방법(비밀보장) 1. 상담전화 : 635-3614, 3615 2. 홈페이지 : 인권상담 (http://www.chungnam.go.kr/cnnet/content.do?mnu_cd=CNNMENU02250) 3. 행정포털 : 오른쪽 스크롤바 옆 주황색 탭(인권침해 고충상담) 4. 방문상담 : 도청 본관 1층. 125호 --------------------------------------------------------------------
[5월 인권동향]
Ⅰ.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 인권위 “임신, 출산 등 이유로 노조 활동 제한 안 돼” 2. 나라배움터 콘텐츠에 수어·자막 제공…인권위 권고 수용 3. 인권위 "고등학교 성고충심의위, 피조사자의 변호인 조력 보장해야" 4. 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36개월은 차별…기간 단축해야" 5. 인권위 "수용자가 방송사에 보낸 편지 검열? 인권침해" 6. 성소수자 입실거부 징계한 교도소…인권위 "행복추구권 침해" 7. 사회복무요원 ‘반바지 출근’ 금지는 인권침해? 인권위 “침해 맞다” 8. 인권위 "'가산복무 지원금, 현역 배제는 부당"…공군에 개선 권고 9. 장애인 촬영해 SNS로 조롱한 사회복지사들 10. 공무원시험 응시자 화장실 사용 제한한 교육청…"인권침해" 11. 인권위 "피의자 호송 시 포승줄 묶인 모습 노출, 인권침해" 12. 인권위 "수술 여부가 트렌스젠더 성별정정 허가 기준 돼선 안 돼" 13. 코로나19 방역 이유로 모친상 안 보내준 교도소…"인권침해"
Ⅱ. 충청남도 인권 동향 1. 충남도의회, 성폭력 피해 학생 실질적 지원 근거 마련 2. 인권위, 충남 인권조례 폐지 청구 ‘반대’ 의견표명 3. "충남인권조례 폐지 청구인 서명, 문제 있다... 행정소송 검토" 4. 천안시 인권수준 분야별 '격차' 5. 충남도 인권센터, 사회변화 끌어낸 인권 상담 사례 공유 6. 대형 장애인거주시설 서림케어드림, 한자연과 함께 ‘탈시설 전환서비스’ Ⅲ. 타 시도 인권 동향 1. 경기도 '스토킹 가해 공무원' 늦은 징계절차 2.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 학생 책임 강화 3. 광주시, 시설거주 장애인 홀로서기 본격 지원 4. 충북장차연 "도청옥상정원 승강기 예산 마련하라" 5. 첫걸음 뗀 대전학생인권조례 6. 말끝마다 욕설·성희롱 달고사는 충북 소재 中企 직원 논란 7. '세종시 인권센터' 개소 8. “강제 0교시·야자 부활해 힘들다” 광주 고교생들 아우성…교육청 ‘금지규칙’ 폐지 논란 9. 울산시, 공공기관 채용 담당자 대상 인권교육 실시 10. 전남도, '도민인권헌장' 제정 추진…도민 직접 참여 11. "장학관이 맡는 전북교육인권담당관…독립성 훼손" 주장 12. “취업시장 배제 중증장애인 지원 대책 시급” 13. 인천시교육청, 청소년 노동인권 토크쇼 '알바 톡톡' 개최 14. '성차별-매매혼 조장' 지적 국제결혼 지원조례 '아직도’ 15. 홍준표 대구시장, "이슬람도 하나의 종교일 뿐 포용해야“ 16. 대구·경북지역 씨유?지에스25?세븐일레븐 장애인 접근성 높인다
Ⅳ. 국내 인권 동향 1. 인권위, ‘2022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보고서’ 발간 2. 갈 길 먼 법·검·경 성인지 감수성···현장에서는 ‘피해자다움’ 요구 여전 3. 인권위, '재난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 마련 4. 화장실 없는 방 주고 주 72시간 노동…‘계절 노예’ 전락한 ‘계절 이주노동자’ 5. “보호외국인 법령 여러 나라 번역본 제공해야” 6. 국민연금, '조사에 장애 특성 반영' 인권위 권고 수용 7. 인권위 "농업 이주노동자 숙식비 선공제, 금지해야" 8. 인권위, '채광·운동시설 부족' 유치장 환경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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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및 문의 : 충청남도 인권센터 장인선 인권보호관 (☎ 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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