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인권동향]
Ⅰ.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 주민센터 직원이 주소 무단 열람…인권위 "개인정보결정권 침해"
2. 6시간 수갑 채워 조사한 경찰…인권위 “신체자유 침해”
3. 아파도 제때 치료 못 받는 군인…인권위 "진료 기회 확대해야"
4. “스타벅스 ‘드라이브 스루’ 언어·청각장애인 차별” 인정받았다
5. 인권위 "영장 없는 가택수색… 거주자 동의 없으면 인권침해"
6. 인권위 "경조휴가 부여 시 외가 제외는 차별"
7. 인권위 "군인 복지시설 이용에 장교·부사관 차별 없어야"
8. “변희수 순직 불인정은 인권 침해”…재심 권고한 인권위
9. 인권위 "발달장애인 조사에 필수 편의 미제공은 차별"
Ⅱ. 충청남도 인권 동향
1. 충남교육청, ‘찾아가는 학생인권교육’ 강화
2. ‘충남학생인권조례’ 제정 3년만에 폐지되나…교육현장 반발
3. 충남도지사와 인권문제 논의하는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4.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 천안시 공동주택 4개 단지와 실천협약 체결
5. 충남 인권조례 폐지 청구인명부 3월 6일 제출
6. 충남도의회,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나선다
Ⅲ. 타 시도 인권 동향
1. 경남도교육청, 생리공결 보장 등 학생 인권개선 5개 사항 권고
2. 학생인권조례 놔두고 '성소수자'만 뺀다…서울시의회 추진
3. 전북도, 도민 인권 존중·보호 정책에 매진
4. 전국 첫 '전북교육인권증진조례' 제정 가시화…모든 인권 존중
5.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조례 청구 수리
6. 이주노동자 설움 없게… 경기도 인권조례 만든다
7. 경기도 인권센터, 올해부터 정기 인권 실태조사 추진
8. 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 강연에 대전시인권센터장이 왜 나와
9. 경기도 거주 외국인 10명중 7명, “재난 회복과정서 차별적 처우 있다”
10. 제주도인권보장위 “공공부문 민간위탁 아닌 직접 고용" 권고
11. 제주도, '도민 생활 속 인권지킴이’ 구성 본격 운영
Ⅳ. 국내 인권 동향
1. 인권위 “소수자도 스포츠 향유할 권리”
2. 인권위, 인도적 체류자 지위·처우 보장 위한 '난민법' 개정 촉구
3. 차별 조장하는 인공지능이 온다?…"인권영향평가로 선제 대응"
4. 인권위 "경찰, 교통단속 중 신분확인 요구받으면 응해야"
5. '신증후군출혈열' 진단 늦어 軍장병 사망…"신속 대응체계 마련하라"
6. 인권위 "장애인 거주시설 사는 장애아동 권리 보호해야"
7. "젊고 활동적이신 분 구해요"…연령차별 금지 위반 1,177곳 적발
8. 정신장애인 55.8% "구직활동 지장"
9. 동성부부, 사실혼 법적권리 첫 인정…2심 "건보 피부양 자격 박탈 부당"
10. 장애인 가장 많이 겪는 차별은 이동·대중교통…첫 실태조사
11.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매년 1천억…인권위, 구제 연구용역
12. 법원 “알코올 의존증 치료 목적으로 병원 청소?…인권침해”
13. UN '차별금지법·사형제' 개선 권고…인권위 "정부 수용 촉구“
Ⅴ. 해외 인권 동향
1. 美, 해외 무기 판매 승인할 때 인권 영향 더 고려하기로
-------------------------------------------------------------------- <인권침해, 차별 상담 및 조사 안내>
※ 신청대상 : 본인 또는 제3자
※ 조사대상
1. 도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도내 시·군(도의 위임사무에 한함)
3. 도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4. 도의 사무위탁기관(도의 위탁사무에 한함)
5. 도의 지원을 받는 각종 단체와 시설
※ 신청방법(비밀보장)
1. 상담전화 : 635-3614, 3615
2. 홈페이지 : 인권상담 (http://www.chungnam.go.kr/cnnet/content.do?mnu_cd=CNNMENU02250)
3. 행정포털: 오른쪽 스크롤바 옆 주황색 탭(인권침해 고충상담)
4. 방문상담 : 도청 본관 1층. 1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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