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경제 특별도

배경 및 필요성

1. 충남의 산업구조는 고탄소 산업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음에 따라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중장기적으로 경쟁력 저하 우려

- 석유화학, 제철, 자동차부품 등 도내 산업체의 57.5%가 고탄소 배출업종

- 향후 EU의 탄소국경세(2026년) 및 미국의 청정경쟁법안 등과 같은 고탄소 배출 산업 규제가 세계적으로 확산될 시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 불가피

대외 경쟁력확보를 위해 고탄소 산업의 저탄소화 및 탄소저감기술 확산부터 폐자원 재활용에 이르는 순환시스템 구축 필요

2. 가축사육 두수 증가 추세 및 사육규모 대형화, 생활폐기물 발생량 전국 평균 상회로 탄소중립 실현의 걸림돌로 작용

- 가축두수 : (2015년) 45백만두 → (2020) 49백만두 /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 전국 평균 0.9kg < 충남 평균 0.96kg

3. 생활의 변화로 1990년 대비 2022년에 충청남도의 가축사육은 2.9배 증가하였으며, 경지면적은 24.8% 감소함에 따라 온실가스 발생이 증가하여, 농축산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며, 더욱이 농가소득의 악화로 농업인의 탈농촌화를 야기하여, 농가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비율 상승의 악순환이 연결되어 있음

농업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IoT, AI, 빅데이트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농업의 무인화와 지능화를 통해 탄소중립 농업경제로 재구조화, 돈이 되는 농업으로 근본적인 구조개선 필요
※ 스마트팜 도입 1년차 농가의 3.3㎡당 생산량은 28.5%~36.9% 증가하였고, 농업소득은 39.5%~56.5% 증가하였음, 또한 스마트팜 3.3㎡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0.16%감소함
(출처 : 2022년 스마트농업실태조사-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정책방향

※ 탄소순환 생태계 조성 및 농어촌 지역의 자원 순환체계 구축

① 스마트화+농민참여+제도지원을 통한 탄소중립 농업경제 선도

② 대중소기업 탄소저감 기술 및 생산공정 확산

③ 친환경 기반의 생산-유통-재활용 자원순환체계 구축

④ 농어촌 에너지 자립화 및 친환경 농업 등 저탄소화 확산

단계적 추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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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 단계적 추진 목표의 기반확보, 구조전환, 성과확산 내용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산업구조 체질개선 (탄소순환)	기반확보 (’23~’26)	구조전환 (’27~’31)	성과확산 (’32~’45)
산업구조 체질개선 (탄소순환)	▶ 저탄소 공정 개발 및 실증 ▶ 탄소중립경제 제도적 기반 마련	▶ 저탄소 공정 보급 ▶ 지역맞춤형 저탄소 인프라 보급	▶ 저탄소 공정 상용화 ▶ 지역맞춤형 저탄소 인프라 확산

순환경제 정책과제

탄소순환

충남형 탄소순환 생태계 조성

자원순환

농어촌 그린투게더

순환경제 세부실천 사업

1. 충남형 블루카본 생태계 조성

2. 전기차 재사용·재제조·재활용 클러스터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