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바로 충남의 납세자다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 법령, 자치 법규에 따라 존중되고 보장됩니다.
2019.05.09(목) 11:25:28충청남도(chungnamdo@korea.kr)
#내가 바로 충남의 납세자다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 법령, 자치 법규에 따라 존중되고 보장됩니다.
#지방세 납세자 권리헌장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를 더 쉽고 자세하게 고쳐 썼습니다.
납세자 권리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납세자는 신고·기록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지방세를 탈루했다는 명백한 혐의가 없는 한 성실하다고 추정됩니다.
#납세자는 범칙 사건 조사와 세무 조사를 받을 때 세무 대리인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지방세 탈루 혐의 등이 없는 한 중복 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자신의 과세 정보를 비밀로 보호받고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손하게 제공받을 수 있으며, 세무 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법령과 자치 법규에 규정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세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고 공정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에서 조사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없는 한 세무 조사 기간과 사유를 미리 통지받으며, 천재지변, 질병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에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세무 조사 기간이 연장 또는 중지되거나 세무 조사가 끝났을 때 사유와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 당했을 때에는 불복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며 또한 납세자보호관 등을 통해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내가 바로 충남의 납세자다
위법·부당한 세정집행에 대한 구제를 강화하고
마을변호사·마을세무사 등과 합동으로 통합 무료법률 및 세무 상담 운영도 확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