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2월 15일 안희정 지사 무상급식 관련 기자회견

2010.12.15(수) 13:52:00인디고블루(all@korea.kr)

2010년 12월 15일 수요일 안희정 지사 무상급시관련 기자회견 -- 교육청이 6, 도가 40%를 전제한 내년도 예산안이 이미 의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5:5 대응에 따라서 추가되는 소요액은 그렇게 큰 예산이 아니라서 내년도 확보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 << 충청남도·道교육청, 친환경 무상급식 전격합의>> -2011년 초등학교 전체 13만9천명에서 2014년 초·중교 전체 21만 7천명으로 확대 충청남도(도지사 안희정)와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종성)은 2010.12.15 그동안 논의 해 왔던 친환경무상급식 재원분담에 전격합의 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2011년도에는 친환경 무상급식 소요예산(625억원)을 지방자치단체(도, 시·군)가 50%, 교육청에서 50%를 각각 부담하고,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해 도에서 도비 10억을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2012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도, 시군)가 무상급식비의 60%를 그리고 교육청이 40%를 각각 부담한다. 이와 같이 무상급식 재원분담이 합의됨에 따라 2011년도에는 그동안 실시하던 읍면지역 초등학생 73,712명 이외 동지역 초등학생 65,022명에게 추가로 무상급식이 제공된다. 충청남도의 친환경 무상급식 중장기계획은 2011년 초등학교전체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2012년은 면지역중학생 13,213명을 추가하고, 2013년은 읍지역중학생 21,170명을, 2014년에는 동지역중학생 44,179명을 추가하여 연차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 2014년까지 초·중교학생 217,296명 전체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 협약식에서 안희정 충청남도지사는 무상급식은 헌법 제31조와 교육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의무교육대상자인 ‘초·중학생에 대한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무상교육은 그동안 수업료만 면제하는 가장 초보적인 수준이었으나, 이제 무상급식이 실현됨에 따라 의무교육을 위한 필요조건을 갖추어가고 있다는 데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친환경 무상급식이 실시될 경우 보편적 교육복지가 실현되고,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친환경 농산물생산 기반조성과 판로확대 등 농가 소득의 증대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