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청구서

1. 사건명 :                          청구

2. 소청인

성 명	(한자 : )
주민등록번호	- ( 세)
소 속
직(계)급
주 소	소청인 본인이 우편물 수령 가능한 주소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우편번호 : )
전자우편(e-mail)
전화번호	- 자택 또는 직장 : - 휴대전화 :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수신 동의 여부 : 동의함( ), 동의안함( )
대리인(선임시 기재)

3. 피소청인 :

4. 소청의 취지 : 예시) 피소청인이 0000. 00. 00. 소청인에 대하여 한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함

5. 처분사유설명서 수령일 :      년     월     일

6. 희망 심사시기 : 빨리(  ), 늦게(  ), 의견 없음(  )

※ ‘늦게’로 표기한 경우 구체적인 희망시기와 사유 기재(                  )

7. 소청이유 : 별지로 작성

8. 입증자료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위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소 청 이 유

가. 신분관계

소청인 ○○○는 1979. 1. 1. ○○시(군)에서 공직을 시작하여 2014. 3. 1.부터 2015. 1. 1. 현재까지 ○○시(군) ○○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나. 징계처분 내용 ⇒ 징계의결서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소청인은 2014. 9. 5. 안전행정부 주관의 ‘추석절 공직기강 감찰’시 청사 주차장에 주차된 본인의 차량 안에서 직무관련업체인 ○○○으로부터 총 ○○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잘못이 있다고 하여,

피소청인은 2014. 12. 10. 소청인에게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같은 법 제53조(청렴의 의무)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6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라 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습니다.

다. 징계처분의 부당성

※ 징계의결서의 항목별로 반론을 논리적으로 작성

가) 직무관련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것에 대하여

소청인은 2014. 9. 5. ㈜○○의 사장 ○○○로부터 상품권 ○○만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소청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위 금품을 수수한 것이 아니라 소청인이 회원으로 있는 ○○모임에서 ○월 중에 예정되었던 바다낚시에 찬조 상품으로 기증받은 것입니다.

나) ○○○에 대하여

소청인은 ~~~

다) ○○○에 대하여

소청인은 ~~~

라) ○○○에 대하여

소청인은 ~~~

라. 소청인의 반성

소청인은 비록 직무와 관련된 금품수수로 ○○○로부터 상품권 ○○만원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 없으나, ○○○이 소청인에게 봉투를 건넨 의도가 무엇인지, 봉투 속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즉시 확인하고 이를 ○○○에게 반환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마. 맺 음 말

소청인은 1978. 6. 17. 공직을 시작하여 ○○업무, ○○업무 등 20년 동안 근무하면서 단 한 차례의 불미스러운 일이나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끝으로, 이번 징계처분에 대하여 억울함이 없도록 살펴봐 주시고 소청인이 공직자로서 더욱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감봉1월 처분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 제1호증	징계의결요구서

갑 제2호증	인사발령 통지서

갑 제3호증	...

갑 제4호증	...

※ 청구서는 2부를 작성하되 증빙서도 함께 첨부(분량제한 없음)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