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안전점검 청구제

추진기간

• 연중 수시

대상시설 : 도내 공공·민간분야 소규모 위험 예상 시설(관리주체)

• 건축물 - 민간·공공 시설물 중 주택, 마을회관 등 아래에 해당하는 건축물
  • 연면적 330㎡ 이하 3개층 이하인 단독 및 다중주택
  • 연면적 660㎡ 이하 3개층 이하 다가구 및 4개층 이하 공동주택(20세대 미만)
  • 연면적 500㎡ 미만의 위 용도 외 건축물(단 관광·위락시설은 300㎡ 미만)
• 시설물 - 교량, 축대, 옹벽 등 시특법 3종시설물 기준 미만 토목시설물
• ※ 공사 관련 피해 및 소송, 민원 사항, 주민 간 분쟁, 법적 점검 대상은 제외

점검반 구성

• 구 성 : 도 안전점검반 +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합동점검
• 안전관리자문단 현황 : 30명(교수 4, 건축사 8, 유관기관 및 관련전문가 18)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 화면 하단의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 제출 : 온라인(이메일), 방문, 전화, 팩스로 시군 안전관리 부서에 신청

점검결과 조치

• 소유주(관리주체)에게 시설물의 위험 원인분석, 위험정도, 해소방안 등 제공
• 소유주(관리주체)에게 안전점검 결과 통보
  • 보수·보강 등 정비할 사항은 소유주(관리주체) 책임하에 조치
  •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유주(관리주체)가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치

처리절차

1. 주민 안전점검
   청구

   (청구신청서 작성·신청)

    
2. 신청서 접수·확인 및 도 상신

   (시·군→도)

    
3. 현장 안전점검
   실시

   (도 안전점검반)

    
4. 점검결과 통보
   (대안 제시)

   (도→민원인,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