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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차량운행 준수해야 선진복지국가가 됩니다.
작성자 이** 작성일 2020.03.23
토론기간 2020-03-23 ~ 2020-03-31
첨부파일
국가에서는 장애인의 편익을 제공하여 차량 소유자들에게는 지동차세 면제와 함께 장애인복지차량 표시판을 발급하여,노랑색바탕은 장애인직접 운전차량으로 흰색바탕은 직접운전을 하지못하는 중증 및 어린이를 위해 운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지정하여 일반차량이 주차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수 장애인차량 소유자들에만 혜택을 부여한다는 불만들도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 차량운행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이 많은 국민들의 인식속에 잘하고 있습니다만, 극소수로 운행을 준수하지 않는 현실입니다.
국가예산을 들여 단속반원도 있지만  복지차량표시판을 부착한 차량에 비장애인이 운전하며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족중 장애인 명의에 차량을 가족중에서 운행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 수요가 폭증하며 주차난에 어려움을 해소코져하는 발상이기도 합니다.
인식을 달리하시어 장애인차량운행을 준수하시기 바라고, 정부에서도 홍보를 더욱강화하여 대책을 강구하시어 일등선진복지국가 됩시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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