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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정책 소개


추진과정

우리道는 그동안 조성된 인권의 제도적 인프라(도민인권선언, 조례제정, 기본계획)를 토대로 맞춤형 인권교육(도민 및 공무원, 출자출연 기관 임직원), 인권공감대 조성(인권작품 공모전, 인권주간 문화행사)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2014) 충남 도민인권선언 선포 등 인권존중 문화 확산 노력

(2015) 인권정책 추진 원년, 인권선언 이행체계 확립

(2016) 인권도정의 해로 선포, 도정전반에 인권가치 접목

(2017) 인권 및 미래가치의 관점 등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정책 패러다임 전환

(2018) 도민인권보장을 위한 민주적이고 실효적인 ‘충남인권조례’ 모색

(2019) 인권경영과 연계한 내실있는 인권교육 추진

(2020) 코로나19위기와 충남도민의 인권 현실점검 및 극복 노력

기존 자본과 발전 중심의 사회 체계를 사람과 공정의 체계로의 전환 노력 中

추진성과

「도민 인권정책」 제도적 기반구축

[추진 체계]

충남 인권정책 기본계획(`14. 12월), 인권전담기구 설치(`15. 1월 자치행정과內 팀), 인권위원회 구성ㆍ운영, 인권지킴이단 출범(153명, `15년 9월)

「충남도민 인권선언 선포」(`14. 10월),「도민인권 증진조례」전부개정(`15. 10월),「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정(`15. 7월)>

[협력체계 구축]

충남도와 서울시 인권위원회 간 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15. 3월), 5개기관(도, 도의회, 교육청, 경찰청, 제32보병사단)간 인권업무 협약체결(`15. 10월), 광역지자체 인권도시네트워크 구성, 도, 시군 인권업무협약(`16. 2월), 충남인권협의회 발족(’21. 10월)

충청남도 인권센터 구성·운영(`16년 12월)

도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센터장 및 인권보호관 활동(3명)

인권침해 상담조사 및 권리구제, 인권 실태조사 및 인권영향평가

인권센터 주요역할

인권침해 및 상담·조사를 통한 권리구제 및 인권보호

인권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인권정책 확대

자치법규 및 시책 인권영향평가를 통한 인권침해 요소 사전예방

인권기구 및 단체 교류·협력

향후 추진계획

그동안 인권정책의 제도와 거버넌스 구축을 기반으로 각자의 목소리를 당당하게 표현하고 저마다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인권교육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한 역량에 집중해 나가겠음

도정 전반에서 도민들이 인권을 보장받고 있다는 체감향상 중점

그동안 걸어온 길

2012.5(도민인권 증진 조례제정)→2013.5(제1기 도민인권 증진위원회 구성)→2014.10(충남도민인권 선언 선포)→2014.12(충남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2015.1(인권전담 부서 설치)→2015.5(도민인권 지킴이단 발족)→2015.10(도단위 5개 유관기관 업무협약 체결)→2015.12(인권도정 선포)→2016.2(제2회 한국인권회의 개최)→2016.7(인권위원회 제2기 구성)→2016.12(인권센터 개소)

인권정책 추진상황

제도적 기반 구축

인권조례 제정('12년, 송덕빈 의원발의), 인권위원회 출범('13년, 15명)

자치행정과內 인권증진팀(3명) 신설('15년 / 전국 4번째)

제1기 도민인권지킴이단 발족('15년 / 공모 153명 선발)

제2기 인권위원회 구성('16.7월 / 20명)

국가인권위원회 업무협약('17.12월)

제2기 도민인권지킴이단 발족('18년/공모 81명 선발)

제3기 인권위원회 구성(‘19.8월 /16명)

제3기 도민인권지킴이단 발족(’20.10월 /공모 54명 선발)

제4기 인권위원회 구성(‘21.8월 / 20명)

제4기 도민인권지킴이단 발족(’22. 11월 /공모 60명 선발)

제5기 인권위원회 구성(‘24.3월 / 20명)

인권 공감대 조성

전국최초 道단위 5개 기관 인권업무 협약체결('15년)

충남↔서울 인권위원회('15년) 및 광역지자체 협약체결('16년/서울시)

제2회 한국인권회의 개최('16년/덕산, 전국 240여명)

충청남도 인권작품 공모전 운영(매년 / 표어, 포스터, UCC, 사진, 4컷뉴스, 숏폼 등)

인권주간 문화행사(매년 / 기념식, 심포지엄 및 공모작품·도서 전시 등 부대행사 진행)

도민인권지킴이단 운영(인권침해·차별행위 제보, 주요 인권정책 모니터링 등)

인권증진사업 추진(‘19년부터 공모를 통해 민간단체 인권역량 축적 및 도민 인권증진 기반 확대사업 지원)

공무원 및 도민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지속·체계적 인권교육(‘19년~)

맞춤형 인권교육

도 공무원,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등 연 1회 4시간 이상 의무 교육(「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제10조)

도 공무원 대상 교육 추진 후 출자·출연기관 및 도민 등으로 교육 대상을 확대(’15~)

노동, 장애, 평화 등 주제를 세분화하여 인권교육의 질적 확대 추진(’17~)

인권교육 컨텐츠(자가학습, 사이버강의 등) 개발 등 교육 인프라 확충(’21~)

모두 함께 만드는 인권행정

인권행정의 의미

인권행정은 모두의 행복추구와 인권보장을 위해 행정에서 추진하는 정책, 제도, 규범을 인권의 가치와 기준에 부합하도록 마련하고 집행하는 것

인권보호와 증진은 공무원의 의무이자 과제, 정책수립과 집행에 있어 「인권 중심적 사고」 중심의 지속적 관심으로 인권도정 활성화 추진

섬세한 배려 없는 행정 중심의 이해는 오히려 폭력, 인권 도정을 기초로 도민과 사람을 생각하는 사회로 발전 가능

충청남도 인권행정의 방향은?

「아동ㆍ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 「농어업인」, 「이주민」, 「노동자」, 「인권보장 기본원칙」, 「인간답게 살 권리」, 「안전하게 살 권리」 등 10개 분야 중심

행정과 제도의 언어로는 포착할 수 없는 일상의 이야기들을 섬세하게 살펴 도정에 구현(법과 경쟁 → 사람, 인권으로)

인권위원회, 인권센터, 인권활동가, 시민단체, 도민인권지킴이단, 전문가 등과 인권 체계의 연계ㆍ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인권행정의 전문성과 추진력을 강화

추진체계

인권위원회에서는 인권 거버넌스 중심으로 행정에 전문성을 더함. 인권센터에서는 도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교육·상담·조사구제를 함.  인권행정 추진부서에서는 인권행정 구현을 위한 정책 수립·집행을 함.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문의전화 : 041-635-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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