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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법 주요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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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담당부서, 작성일, 첨부, 조회을 제공합니다.
번호 제목 첨부 관련법령 행정처분 조회수
5 건설업 실태조사 시 관련서류 미 제출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9호 시정명령, 영업정지 2560
4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기술인력) 미달
첨부파일 있음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영업정지 2772
3 건설업 등록 기재사항 변경 신고 지연
첨부파일 있음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2항 과태료 30만원(1차),50만원(2차) 2807
2 건설업 등록 후 신규교육 미 이수
첨부파일 있음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 과태료 100만원 2599
1 건설업 동일업종 중복보유 제한 건설업관리규정 제2장 2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제1호(벌칙) 2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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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설정책과
문의전화 : 041-635-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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