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1.

2022년 농업인안전재해보험사업 지원계획

	농림축산국 ( 식량원예과 )

2022년 농업인안전재해보험사업 지원계획

□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작업 관련 재해를 보상함으로써 농업인과      농작업근로자를 보호하고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안전망 제공

Ⅰ		추진배경

❍ 농업인의 영농의지 고취 및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산재보험에

상응하는 보장제도가 필요함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시행

❍ 농작업 재해 발생 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농협에서 실시중인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업인에게 보범료 일부 지원

※ 추진근거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재정지원)

Ⅱ		사업개요

❍ 사업시행 : 시장‧군수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 업 량 : 133천명

❍ 사 업 비 : 17,412백만원(국비 8,706, 도비 1,306, 시군비 3,385, 자부담 4,015)

- 재원비율(기본) : 보조 75%(국비 50, 도 7.5, 시군비 17.5), 자부담* 25%(시군별 상이)

* 자부담(%) : 25(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당진, 금산, 부여, 서천, 홍성, 예산, 태안), 15(논산, 계룡), 10(청양)

❍ 가입대상 : 만15~87세(단, 일부상품은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보험기간 : 1년

❍ 보장내용 : 최고 60백만원(농작업 재해사망 時)  * 일반1형 기준

- 보장종류 : 유족급여금, 장례비, 고도장해급여금, 재해장해급여금, 상해질병치료급여금 등

❍ 보 험 료 : 기본형 1형 기준(101,000원/1인당)

- 일반 1형 101,000원 / 일반 2형 134,100원 / 일반 3형 98,600원 / 산재형 194,900원

※ 최근 5년 가입 및 지급실적

(단위 : ha, %, 백만원)

연 도	가 입 실 적				지 급 실 적		지급률 (B/A*100)
	대상 (경영체 기준)	가입인원	가입률	보험료 (A)	지급건수	보험금 (B)
2017	186,342	111,173	59.7	11,896	16,286	7,208	60.6
2018	187,312	117,864	62.9	12,093	20,106	7,809	64.6
2019	188,524	124,600	66.1	13,394	29,843	9,838	73.5
2020	193,926	128,828	66.4	14,470	23,045	9,672	66.8
2021		132,250		15,283	24,212	8,913	58.3

Ⅲ		세부 추진계획

□ 사업주관 : 시장‧군수

□ 사업시행 : NH농협생명보험 손해충남총국(시군 지역농협)

❍ 사업운영 약정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에게 위탁 운영

□ 사업관리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농업인안전재해보험사업의 관리‧감독, 상품 연구‧보급, 보험가입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체결 등

□ 추진일정

시 기	내 용	담당부서(협조)
‘21. 1월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시행지침 통보	농림축산식품부
1월	지원계획 통보	도
1월~12월	보험가입 홍보 등 사업추진	도‧시군‧농협
완료 20일내	사업완료 보고 및 정산서 제출	시군

□ 사업추진 체계

도	:	사업계획(추진지침) 수립
①↓ ↑④		⇒ ① 계획 통보 ④ 추진상황 및 정산보고
시 군	:	시군별 사업계획 수립(사업비 교부신청) 및 시행(사업비 집행‧정산)
②↓ ↑③		⇒ ② 사업계획 ③ 매월 사업실적 제출
농 협	:	보험가입 신청접수, 사업실적 제출

□ 사업시행 주요내용

1. 가입대상자

❍ 만15~87세*(단, 일부상품은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일반1형‧산재근로자전용은 만 15~87세, 일반2형‧일반3형‧산재형은 만 15~84세

** 경영주인 농업인 및 경영주외 농업인(무급가족종사자, 피고용인-외국인근로자 포함)을 말함

❍ 위 농업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자

* 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어선원보험의 적용을 받은 사람은 제외, 단 산재‧어선원 보험의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농업작업을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근로자는 피보험자가 될 수 있음

➁ 최근 2년 이내에 보험 관련 보험사기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제외

2. 보험사업자

❍ NH농협생명보험

3. 지원자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 경영주인 농업인 및 경영주외 농업인(무급가족종사자, 피고용인-외국인근로자 포함)을 말함

4. 지원범위 : 피보험자당 주계약 보험료의 75%(국비 50, 지방비 25) 지원

※ 영세농업인(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피보험자인 경우 주계약 보험료의 국비 70% 지원

5. 보험요율 적용기준 및 할인‧할증

❍ 보험요율 적용기준

- 순보험요율은 보험요율 산출기관에서 산출하거나 적정성을 검증한 요율을 사용

- 보험요율 산출주기는 1년으로 보험료는 매년 재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보험료 할인‧할증

- 농업인안전보험은 농기계종합보험과 동시에 가입하거나 이미 가입한 경우 개인형 가입자에 한하여 주계약 보험료의 5%를 할인

6. 보험가입 절차

❍ 보험가입 안내(보험사업자) → 가입신청(농업인) →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보험가입 금액 및 보험료 산출) → 보험증권 발급

7. 보험금 지급

❍ 지급절차

- 사고발생 통지 및 보험금 지급청구 → 현지조사(필요 시) → 보험금 지급(보험사업자)

❍ 보험금의 지급 제한

- 동일한 재해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및「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제9조 등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보험사업자는 보험금 지급심사를 위해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을「보험업법」에 따른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음

	《농어업인안전보험법 개정(‘21.11.30.)에 따른 안내사항》
o 장해 및 유족 급여 지급방법(농업인안전보험 및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만 해당) - (장해급여금) 보험사업자는 농업작업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에도 장해가 있는 경우에 장해등급에 따라 책정한 장해급여금을 피보험자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 ‘22.10.1.부터 시행 > - (유족급여금) 피보험자가 농업작업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에게 유족급여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 ‘22.10.1.부터 시행 > o 보험금수급전용계좌(농업인안전보험 및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만 해당) - 보험사업자는 보험금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수급권자 명의의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입금하여야 함 < ‘22.6.1.부터 시행 >

8.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비 집행 : 2020년 말(10월) ~ 2021년 말(9월)까지 가입분

- 사업비 집행을 위해 연말 가입분에 한해 당해 연도 집행

- 단, 시군 여건에 따라 상반기 가입분 정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

시행기관(NH농협생명보험)은 정산시기를 시장군수와 협의하여야 함

❍ 시군에서는 농협 등 사업시행기관의 사업여부를 확인 한 후 보조금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사업비 집행, 정산결과를 도에 제출(사업완료 후 2월 이내)

❍ 기타 사항은 보조금관리법 및 농식품부 사업시행지침에 준함

Ⅳ		행정사항

❍ 시군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2022. 1. 24(월) 까지

- ’21년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 : 별도 공문 시행 시 제출

❍ 농협(NH농협손해보험)

- 보험가입 및 보험금 지급 현황 제출 : 매 월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