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동향

2021. 11

인권센터

	목 차

Ⅰ. 충청남도 인권 동향

1. 충남도체육회, 충남 체육인 인권헌장 선포식 개최	5

2. 충남도의회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갑질 피해 예방"	6

3. 김연 의원 "위드코로나, 인권보호와 원활한 사회복귀가 첫걸음"	7

4. "인권이 존중받는 계룡시 만든다"	8

5. 충남교육청, 노동인권 교육 교원 역량 강화	9

6. 김영수 충남도의원, 독립성 갖춘 학생인권센터 설치 제안	10

7.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진실 규명해야	12

Ⅱ. 타 시도 인권 동향

1. 어두운 밤길 밝히는 ‘인권로고젝터’ 대전 시내 10곳 설치	14

2. 김해시, 발달·뇌병변 장애인 1인 가구 인권 실태 조사	15

3. 제주에 독립 인권기구 설립되나···“내년부터 법적 검토”	16

4. 전국 시도 인권보호관, 전주서 인권 현주소 짚어	18

5. 장애인 인권도시 전주, 내년 장애인 일자리 319개 지원	19

6. 전북도,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용역 완료!	21

7. 장애인 인권 침해 잇따른 울산..인권서비스 선언문 발표	23

8. 전남교육청, 교육공동체 학생인권 증진 토론회 개최	25

9. 경남교육청, 학생 노동인권교육 민관협의체 출범	27

10. 울산시의회 노동인권 특강, 노동조합의 의미 등 설명	29

11. “지자체, 장애인 인권 재점검해야”	30

12. 구로구의회, 아프가니스탄 여성·아동의 인권보장 촉구 결의안 채택	31

13. 전남인권단체 등, 신안 염전 인권문제 전면재조사 요구 결의	32

14. 대구시, 제73주년 세계 인권의 날 기념 ‘대구인권주간행사’진행	34

15. 단차 없애고 버튼 낮추고···인권 쌓아올린 건물	36

16. 대구 인권단체들, 2일 서울서 ‘에이즈 감염인 장애인정 토론회’	38

Ⅲ. 국내 인권 동향

1. 文대통령 "직장 내 괴롭힘은 공공-민간 차이 없는 인권문제"	40

2. “출입국 얼굴사진, 기업 제공은 인권침해···사업 멈춰라”	41

3. 전태일기념관, ‘4천139개 동판’이은 노동인권의 길 공개	43

4. 해수부, 외국인 어선원 인권침해·임금체불 근로실태조사	44

5. 국민 60% “정부가 북한에 인권문제 공식 제기해야”	46

6.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상’ 차별금지법제정연대	47

7. 국가인권위원장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개선 필요”	48

8. 문 대통령 “차별금지기본법, 인권선진국 되려면 반드시···”	49

9. ‘2021 대한민국 인권상’에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	50

10. 북한 인권 국제 심포지엄 개최···이탈 주민들 경험담 발표	52

11. 국민 10명 중 9명 “기후위기 심각”, “인권에 영향”은 ‘글쎄’	53

12.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지역인권보장체계 다시 세워야”	54

Ⅳ.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 인권위,“장애인 배제한 아파트 승강기 공사는 인권침해”	57

2. 인권위 “학생 휴대전화 사용 금지 교칙, 인권침해”	59

3. 신분 속이고 검문한 군인, 인권위 “국방부, 민간인 검문규정 마련”	61

4. 법원 “성전환여성, 女화장실 이용제한은 차별”	63

5. 서울시 인권위 “퀴어축제조직위 법인 설립 불허는 성소수자 차별”	64

6. 경기도 “근로계약서와 다른 업무 지시는 인권침해”	66

7. 인권위 “서강대, 코로나 이유로 기숙사생 외출 제한 인권침해”	68

8. 인권마저도 묶어 버린 도 넘은 외국인보호소	70

9. 인권위, 갱생보호시설 9개소에 인권개선 권고	72

충청남도 인권 동향

[충청남도 인권동향]

1. 충남도체육회, 충남 체육인 인권헌장 선포식 개최

2021. 11. 1. 대전CBS 김화영 기자

□ 주요 내용 □

◎ ‘체육인의 인권’보호에 앞장설 것 다짐

충남도체육회는 1일 '충청남도체육회 체육인 인권 헌장 선포식'을 충남체육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충청남도체육회에서 제정한 9개의 내용을 임직원들이 낭독하며 '체육인의 인권' 보호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충남 체육인 인권 헌장에는 도민의 스포츠 참여권 보장, 스포츠 현장에서 인권 보호, 안전한 스포츠 문화 및 환경 실현, 체육인의 근로환경 조성, 회원단체 및 관계단체 등 관계자의 인권 보호, 행정 정보의 투명한 공개, 인권 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 등 체육인 인권과 관련된 사항을 전반적으로 담았다.

현재 충남도체육회는 '함께하는 스포츠로 더 행복한 충남도민'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충남도민의 체육 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충남체육회는 체육 복지와 더불어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충청남도체육회 체육인 인권 헌장'을 제정했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2. 충남도의회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갑질 피해 예방"

2021. 11. 3. 충청일보 박보성 기자

□ 주요 내용 □

◎ 한영신 의원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충남도의회가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증진을 위한 조례 개정을 통해 입주자 등의 갑질 방지에 나선다. 도의회는 한영신 의원(천안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서 갑질로 인해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정신적·물리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입주자 등의 갑질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며 이에 따른 관리종사자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관리 종사자에 대한 갑질 발생 시 관련 조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의원은 "공동주택 규모가 더욱더 커짐에 따라 관리에 있어 입주자 대표의 역할 또한 중요해져 가고 있다"며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등에 대한 갑질 피해를 방지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문화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제333회 정례회 기간에 심의될 예정이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3. 김연 의원 "위드코로나, 인권보호와 원활한 사회복귀가 첫걸음"

2021. 11. 5. 충청일보 박보성 기자

□ 주요 내용 □

◎ 김 의원, "감염병환자 등의 일상회복 지원 근거 마련"

김연 의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충청남도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5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감염병력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거나 사회복귀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발생함에 따라 일상회복을 위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조례안은 감염병환자의 인권보호와 사회복귀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차별금지 의무, 지원사업 및 시·군과 협력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구체적으로△상담 및 심리치료,△법률상담 지원, △사회적인식 개선,△실태조사,△의견수렴 등의 지원사업을 포함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완치 후에도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원활한 사회복귀는 위드코로나 시대의 필수조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군 및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감염병환자를 위한 지원을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5일 열리는 제333회 정례회에서 의결 후 시행될 예정이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4. "인권이 존중받는 계룡시 만든다"

2021. 11. 22. 충청일보 이한영 기자

□ 주요 내용 □

◎ 계룡시, '2021 인권 교육' 인권 감수성 UP

전 시민 대상 인권의 올바른 이해와 인권 감수성 제고

충남 계룡시가 11월 한 달 동안 시 공직자와 주민 대상 인권교육에 나서고 있다.

시는 이번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에 대한 바른 이해와 인권이 존중받는 지역사회·공직사회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누구나 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교육으로, 교육 전문업체를 통한 위탁 교육을 진행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은 11월 한 달간 교육대상별로 4회에 걸쳐 진행된다. 첫 번째 교육은 지난 1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직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계룡시'라는 주제로 열렸다.

국가인권위원회, 보건복지부, 서울시 등에서 다양한 인권강의를 하는 오선영 강사를 초빙해 교육이 이뤄졌다. 오 강사는 교육 참여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히 정보 전달 위주의 교육이 아닌 실제 공직사회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와 보호에 대한 사례 위주로 교육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참석자의 이해를 돕고 자발적인 교육 참여를 유도해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한 공직자는 "이번 교육이 인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됐다"며 "항상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인권 감수성을 키우고 인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나아가겠다"고 교육 참여 소감을 전했다. 최홍묵 계룡시장은 "인권 교육을 통해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인권이 존중받는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면서 "인권보호를 위한 행정,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나아가겠다" 고 말했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5. 충남교육청, 노동인권 교육 교원 역량 강화

2021. 11. 18. 데일리한국 이정석 기자

□ 주요 내용 □

◎ 노동인권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 제시, 실제 사례 공유

충남교육청은 노동인권교육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교원대학교 원격연수원과 연계한 원격 직무연수를 오는 22일부터 개설한다.

‘교사가 만난 노동인권’이란 주제의 이번 연수 과정은 △노동인권 교육의 중요성과 해외 학교 노동인권 교육 사례 △청소년 노동인권 침해에 대한 사례별 대응 방안 소개 △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는 노동인권 수업 사례 소개 등 15시간으로 구성됐다.

또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을 학습하고, 다양한 교수학습 설계 사례를 통해 교원의 노동인권 교육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대학교수,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활동가 노무사, 노동인권 교육 현장 경험이 많은 교사를 강사로 위촉하여 깊이 있는 지식뿐만 아니라 실제 노동인권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 제시, 프로젝트형·주제별 수업 실제 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김지철 교육감은 “노동 존중 사회실현이 사회적 요구인 만큼 학교 노동인권 교육은 활성화 되어야 한다” 며 “앞으로도 교육과정에서 노동인권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사 연수는 물론 수업자료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6. 김영수 충남도의원, 독립성 갖춘 학생인권센터 설치 제안

2021. 11. 24. 뉴시스 유효상 기자

□ 주요 내용 □

◎ “충남학생인권센터 독립성 확보해야”

완전한 독립기구인 충남학생인권센터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김영수 의원(서산2·더불어민주당)은 24일 제33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학생인권센터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선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연구모임 등 각계 전문가 토론 및 협의를 거쳐 제정된 학생인권 조례가 외부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학생인권센터가 민주시민교육과에 소속되어 있어 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약화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여곡절을 겪으며 설치된 학생인권센터가 일부 팀 정도로 의미가 축소되어 기능이 약화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독립성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별도의 운영 기구로 설치하여 센터의 역할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충청남도교육청외국어교육원의 다국언어 강좌 개설 필요성 및 교육원 규모 확대 개편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외국어교육원 규모 확대 개편을 통해 다국언어 강좌를 개설하고 학생들이 다양한 외국어를 체험·습득할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초·중등 과정의 형태로 급수별 난이도를 조정해줘 외국어를 거부감 없이 접할 수 있게 되면 다양한 국제관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외교역량을 갖춘 인재배출의 첫걸음이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 밖에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고교학점제 준비 상황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김 의원은 “고교학점제는 청소년학생들의 인생 전환을 위한 훌륭한 제도이지만 학생들이 희망하는 신규학과 개설을 위한 수업 담당교사들의 전문성 확보가 원활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고교학점제 참여율 유도를 위한 홍보 미흡을 지적하고 “안정적인 고교학점제 정착을 위해서는 도교육청의 홍보 및 소통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7.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진실 규명해야

2021. 11. 30. 당진시대 임아연 기자

□ 주요 내용 □

◎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합동 추모제 당진에서 열려

제6회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제71주기 충남합동추모제가 지난 20일 당진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진행됐다.

이번 합동추모제는 한국전쟁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3만여 명의 충남지역 민간인들의 넋을 위로하고, 유족들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 충남유족회가 주최한 이번 추모제에서는 충남유족회 정석희 회장이 초헌을, 충청남도 이필용 행정부지사가 아헌을, 당진시 부시장이 종헌을 맡았다.

정석희 충남유족회장은 “국가폭력의 진실규명에는 좌·우도, 진보·보수도 없다”며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또한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 정근식 위원장은 “진실규명뿐만 아니라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국가의 사과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균형 있는 배·보상 방안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타시도 인권동향

[타시도 인권동향]

1. 어두운 밤길 밝히는 '인권로고젝터' 대전 시내 10곳 설치

2021. 11. 1. 데일리한국 정예준 기자

□ 주요 내용 □

◎ 대전시 자치경찰위원회, '셉테드' 역할 기대

대전시 자치경찰위원회가 대전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주변 10개소에 인권경찰 로고젝터를 설치했다.

1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번에 설치한 ‘든든한 인권경찰’, ‘시민곁에 인권경찰’이라는 로고젝터는 ‘경찰청 인권경찰 캘리그라피 공모’ 당선작품을 활용한 것으로 대전 동구 성남로 등 10곳의 어린이보호구역 주요 횡단보도에 설치했다.

로고젝터(Logo_jector)란 로고(Logo)와 프로젝터(Projector)의 합성어로,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특정 로고나 문구를 렌즈에 새겨 LED 조명으로 바닥 또는 벽면에 투영해 주는 장치이다.

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 인권 로고젝터를 통해 7월 1일 출범한 자치경찰제를 널리 알리고, 조명을 통해 어두운 밤길을 밝혀 보행자에게는 심리적 안정감 제공과 안전한 귀갓길을 살피는 셉테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영욱 대전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은 “인권경찰 로고젝터가 가로등 역할을 겸해주어 밤길 보행자, 특히 어린이 및 여성들의 안전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다양한 자치경찰 정책을 통해 더 안전한 대전, 시민이 더 행복한 대전을 위해 자치경찰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타시도 인권동향]

2. 김해시, 발달·뇌병변 장애인 1인 가구 인권 실태 조사

2021. 11. 1. 경남CBS 이형탁 기자

□ 주요 내용 □

◎ 시 관계자 “인권침해 예방 위해”실태 조사 실시

경남 김해시는 장애인들 중 도움이 보다 필요한 장애인 1인 가구에 대한 인권 실태조사를 11월 한달간 벌인다고 1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김해 관내 등록된 발달·뇌병변 장애인 4천여 명 중 도움이 보다 필요한 발달·뇌병변 장애인 1인 가구 40여 명이다.

시는 조사원 등과 함께 의사 표현이 어려운 이들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거주환경과 생활실태 등을 조사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실태 조사로 의사표현이 어려운 발달·뇌병변 장애인들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권리구제를 하겠다"고 밝혔다.

[타시도 인권동향]

3. 제주에 독립 인권기구 설립되나…"내년부터 법적 검토"

2021. 11. 15. 뉴시스 오미란 기자

□ 주요 내용 □

◎ 제주도·국가인권위 제주출장소 공동 주최 정책토론회

정부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유무 관계 없이 추진키로

제주도가 내년 하반기부터 독립적인 인권기구를 설립하기 위한 법적 검토에 들어간다.

제주도는 15일 오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와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제주출장소 공동 주최로 열린 '지방 인권기구 설립 필요성 및 발전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제주도는 이 자리에서 환경·소수자·소음 등의 문제로 제주도 차원의 독립적인 인권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인권 침해 또는 차별 발생 시 피해자 조사 등은 국가인권위원회만 할 수 있어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우선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제주도와 제주도 소속기관의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시정·권고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권 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중앙정부의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유무와 관계 없이 내년 하반기부터 민선 8기 제주도정과 연계 추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장기적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 권한 이양을 통한 독립적인 인권 기구 설치를 제도 개선 과제로 선정해 제주특별법 개정까지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생명과 안전, 삶의 기본적인 요구를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며 "제주도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타시도 인권동향]

4. 전국 시도 인권보호관, 전주서 인권 현주소 짚어

2021. 11. 18. 전북중앙신문 박정미 기자

□ 주요 내용 □

◎ 워크숍 개최-토론회 가져

전국 시도의 인권보호관들이 모여 인권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보는 워크숍이 전주에서 진행되고 있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17일부터 19일까지 전국지자체인권보호관협의회 워크숍을 개최한다.

‘전국 지자체 인권보호관 협의회’는 지자체의 인권보호(상담 및 조사구제) 업무 담당자들이 참여해 정책교류와 상호협력을 통해 인권조사 및 구제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7년 구성됐다.

올해 의장도시를 맡은 전라북도는 상반기에는 법무부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에 대해 보호관협의회 차원의 토론회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전달해 이를 적극 수용한 법안이 입법추진되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인권 상담과 조사자의 인권감수성, 조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권 조사자의 자세와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된다. 또 지자체 인권보호관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공동매뉴얼 개발을 위한 ‘지자체 인권침해조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관련 규칙과 지침 방향 모색 토론회’도 열린다.

염경형 전북도 인권담당관은 “지자체 인권보호관들은 상담 및 조사 역량강화를 위해 스스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소통과 협력을 통해 꾸준히 전문성을 키워오고 있다”며 “이번 워크숍이 다양한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여 시민들의 구체적 인권 실현을 위한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5. 장애인 인권도시 전주, 내년 장애인 일자리 319개 지원

2021. 11. 23. 전북도민일보 권순재 기자

□ 주요 내용 □

◎ 장애인들을 위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

인권도시로 나아가고 있는 전주시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총 319명 규모의 내년도 장애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23일 전주시에 따르면 2022년도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일반형 일자리(107명) △복지 일자리(176명) △특화형 일자리(36명) 등 총 319명 규모로 추진된다.

일반형 일자리는 시청, 구청, 주민센터, 장애인단체 및 사회적기업 등에서 공공 및 복지행정 등의 업무 지원을 맡게 된다. 전일제는 주5일 40시간, 시간제는 주5일 20시간을 근무하게 된다.

복지 일자리의 경우 복지시설·단체·공공기관 등에서 유형별로 적합한 일자리에 배치되며, 특화형 일자리는 경로당 등 복지시설에 파견돼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15명과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전문병원 등에서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21명 등으로 추진된다.

참여자격은 전주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으로 담당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다. 장애인일자리 사업 신청자 중 사업참여 경력과 장애정도, 소득수준 등이 선발 기준이 되며, 여성가장 등의 경우 우선 선발 대상이 된다.

단,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장애인일자리 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다음 달 2일까지 일반형 일자리 참여자를 35개 동 주민센터에서 모집한다. 복지일자리와 특화형 일자리 참여자는 다음 달 모집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7월 조직개편을 통해 ‘장애인복지과’를 신설, 장애인스마트플랫폼·통합돌봄·일자리·시설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진교훈 전주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경험하고 이를 토대로 일반 노동시장으로 전이돼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고용에 있어 사회적 제약을 받는 장애인들을 위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6. 전북도,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용역 완료!

2021. 11. 23. 위키트리 장예진 기자

□ 주요 내용 □

◎ 주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자치법규에 대한 인권침해요소 전수조사를 통해 도민의 인권증진 도모

자치법규 사전 인권영향평가 점검표 및 체크리스트 마련

향후 자치법규의 인권적 정비방안 제시

전북도가 자치법규에 인권 침해적 요소를 전수조사하며 인권행정 기반 강화에 나선다.

전북도는 23일 내‧외부 전문가와 연구진이 참여한 가운데 ‘2021 전라북도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권영향평가란 도에서 수립하고 시행하는 주요 정책이 도민의 인권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부정적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제도다.

이날 보고회는 전북도가 지난해 7월 인권기본조례를 개정하여 인권영향평가 근거를 마련한 뒤, 우선적으로 실시한 전북도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최종 연구결과를 인권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와 공유하고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번 연구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기존의 인권영향평가를 한 단계 넓혔다는 점이다. 기존의 타 시도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는 용어상의 인권 침해적 표현에 집중됐지만, 이번에 전북도가 실시한 연구는 용어적 표현의 개선과 사전 점검표 및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향후 자치법규 인권적 개정방향까지 제시하였다.

전북도는 용역 결과를 통해 도출된 자치법규 내 인권 침해적 용어를 개정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와 협의하는 한편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는 등 인권행정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염경형 전북도 인권담당관은 “주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자치법규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한 만큼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도민의 인권을 증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7. 장애인 인권 침해 잇따른 울산.. 인권서비스 선언문 발표

2021. 11. 23. 파이낸셜뉴스 최수상 기자

□ 주요 내용 □

◎ 울산지역 장애인 복지시설 7곳 참여

장애인 부당처우 금지 등 7개항 담아

현재  93곳 2200여 명 대상 장애인 인권실태 조사중

장애인 이용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잇따른 인권침해가 발생한 울산에서 장애인 복지시설 7곳이 인권침해 발생에 대한 예방 및 경각심 고취, 시설 종사자들의 인권 서비스 실천을 다짐하는 선언문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울산 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등 관계자 10여 명은 23일 오전 10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시설 인권서비스 선언문’을 발표했다.

참가한 기관과 단체는 울산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울산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울산장애인종합복지관, 울산장애인복지관협회, 울산장애인복지시설협회, 울산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울산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등 모두 7곳이다.

선언문의 내용은 △장애인시설 이용 장애인.가족.직원 모두의 인권 존중 △장애인에 대한 학대.폭언.의사에 반하는 강요행위 등 모든 형태의 부당 처우 금지 △장애인의 의사표현 권리 존중 △장애인 인권존중 시설 환경 조성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함께 동행 등 총 7개항을 담고 있다.

이 선언문은 울산지역 각 장애인거주시설 등 복지시설 및 기관 등에 부착되며, 장애인인권 존중 실천에 앞장설 것을 강조하게 된다.

한편 울산시는 이들 단체와 공동으로 지난 9월부터 장애인복지시설 등 93곳 22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민관 합동 ‘장애인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올 연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다.

[타시도 인권동향]

8. 전남교육청, 교육공동체 학생인권 증진 토론회 개최

2021. 11. 23. NSP통신 김용재 기자

□ 주요 내용 □

◎ 전남학생인권의 현주소를 공유, 인권의 소중함 함께 고민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23일 전남여성가족재단에 이어 오는 24일 순천문화건강센터에서 학생, 교직원, 학부모 및 일반 시민 등 교육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 교육공동체 학생인권 증진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전남 교육공동체의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전남학생인권의 현주소를 공유해 인권의 소중함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의미를 되새겨보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동부와 서부 2개 권역으로 나눠 개최하되 현장 참여인원은 최소화하고, 참여하지 못한 교육가족을 위해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된다.

첫날인 23일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동석 교수는 ‘전남 학생인권의 심화방향과 과제’라는 기조발제로 토론회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2020년 전남 최초로 실시한 ‘전남학생인권 실태조사’의 책임연구원인 김미성 박사로부터 자기존중과 타인존중이 학생의 참여권 신장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중요한 지에 대해 의견을 들었다.

이후 인권전문가,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표하는 패널들은 △ 학생인권과 교육공동체의 권리 △ 행복한 학교공동체를 위한 학생인권조례 △ 비교육적인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 △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학교 환경 △ 학생인권과 교권 △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문제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

현장참여 방청객과 유튜브 실시간 참여자들도 “학생인권은 교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인권조례보다 인성교육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학생인권이 존중 받으려면 먼저 학교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등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장석웅 교육감은 “다름을 차별이 아닌 존중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어우러져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앞으로 인권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자주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타시도 인권동향]

9. 경남교육청, 학생 노동인권교육 민관협의체 출범

2021. 11. 25. 경남일보 임명진 기자

□ 주요 내용 □

◎ 학생 노동인권 보호 증진 기대, 노동인권교육 정책 방향 자문

학생들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전문가 협의체가 출범해 눈길을 끈다.

경남교육청은 25일 경남교육연구정보원에서 학생의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경상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민관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민관협의체 출범은 지난 5월에 제정된 ‘경상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제10조 ‘교육감은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노동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도의원, 교장, 교사 등 13명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경남교육청의 학생 노동인권교육 방향 설정과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정책을 자문하게 된다.

경남교육청은 민관협의체를 통해 학생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으로 연결해 나갈 계획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민관협의체 출범은 학생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이 교육기관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 관심사로 부각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학생 노동인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교육청은 교육인권경영센터가 중심이 돼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노동인권교육 전문강사단 구성 및 운영 △청소년 노동인권 지도교사 양성 직무연수 등 다양한 학생노동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타시도 인권동향]

10. 울산시의회 노동인권 특강, 노동조합의 의미 등 설명

2021. 11. 29. 경상일보 이형중 기자

□ 주요 내용 □

◎ 시의원과 사무처직원, 시민 등 50여명 참석

울산시의회는 지난 26일 시의회 시민홀에서 울산시 노동인권센터와 공동으로 하종강 성공회대 교수를 초청해 노동인권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특강은 시의원과 사무처직원, 시민 등 50여명이 코로나 방역수칙을 지키며 함께했다.

하 교수는 ‘당신의 노동은 안녕하십니까’라는 주제로 노동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설명하며 노동과 근로의 차이, 노동조합의 의미, 역사가 노동인식에 끼친 영향, 노동권은 자신의 권리임을 설명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11. “지자체, 장애인 인권 재점검해야”

2021. 11. 29. 충청타임즈 이주현 기자

□ 주요 내용 □

◎ 참여연대, 보은 속리산 지적장애인 사망사건 관련 촉구

지난 8월 보은군 속리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50대 지적장애인이 인근 모텔 업주로부터 학대당한 정황이 경찰 수사에서 확인된 것과 관련,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자체는 장애인 인권실태를 재점검해 재발을 방지하고 시스템을 보강하라”고 촉구했다.

충북참여연대는 29일 논평을 내고 “충북도는 장애인 인권실태를 재점검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발표한 2020년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장애인 학대 의심사례 신고는 총 141건으로 전국 4위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가 2019년 정신·발달 장애인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했지만, 도내에서 장애인 학대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며 “지난해 4월 증평군의 한 교회에서 벌어진 지적장애인 신체·정신적 학대 및 사회보장급여를 가로챈 사건, 같은해 6월 청주에서 40대 지적장애인이 10년간 무임금 노동 및 상습적 폭력에 시달린 사건 등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드러나지 않은 사건이 얼마나 더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며 “도는 도내 장애인 인권실태를 재점검해 학대에 노출된 장애인이 없는지 확인하고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12. 구로구의회, 아프가니스탄 여성·아동의 인권보장 촉구 결의안 채택

2021. 11. 30.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

□ 주요 내용 □

◎ 여성과 아동 인권 침해 인도주의적 차원의 문제 해결 노력 결의

구로구의회는 29일 제305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아프가니스탄 여성·아동의 인권보장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구로구의회는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의 재장악으로 아프가니스탄 여성과 아동의 생명과 인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에 구로구의회는 탈레반의 극심한 공포정치와 잔혹한 폭력을 반인권적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으며, 국제사회와 더불어 아프가니스탄 내 여성과 아동 인권 침해에 대해 인도주의적 차원의 문제 해결 노력에 함께 할 것을 결의했다.

또한 의원들은 △탈레반 정권이 여성과 아동을 포함한 모든 시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장하는 구체적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할 것 △여성들이 동등하고 전면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보장할 것과 인권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할 것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 아프가니스탄의 평화구축 과정을 지원하고 여성과 아동 인권 보호에 필요한 인도적 지원과 구체적 조치를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노경숙 의원은“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는 아프간 여성과 아동들에게 유일한 희망은 국제사회의 연대”라며“국제사회의 관심과 해결 노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13. 전남인권단체, 목포민주포럼 등 신안 염전 인권문제 전면 재조사 요구 결의

2021. 11. 30. 시사매거진 이병석 기자

□ 주요 내용 □

◎ 2014년, 2021년, 신안 염전서 발생한 인권 유린 사건 반드시 해결되야...

전남인권단체들이 2014년과 2021년 발생한 신안 염전 노동자 착취사건과 관련해 염전노동의 인권실태를 전면 재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와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 목포인권포럼 등 전남 인권단체 7곳은 지난 26일 11시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염전 노예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2014년과 7년 뒤인 2021년이 하나도 다르지 않다”며 “이참에 노동인권 착취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라”고 강력 주장했다.

이들은 “2014년 당시 노동자 박 모(53세)씨는 당국이 인권대책을 쏟아내던 그해 신안 염전에 유입돼 7년 동안 새벽 3시부터 밤 11시까지 죽도록 일하고도 손에 쥔 돈은 고작 70만원에 불과했다”고 개탄했다.

이어“월급 14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던 염전 업주는 임금을 이체한 뒤 은행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박 모씨가 현금을 찾아 나오자 다시 빼앗는 수법으로 법망을 피해갔다”고 당시 수법을 폭로했다.

인권단체들은 “이런 반인권적 착취가 지속되는 이유는 복지부동한 시스템, 성의 없는 경찰, 무능한 근로감독, 무책임한 행정 탓”이라고 말하며 △노동인권 실태 전면 재조사 △염전 노동자·사업주 대상 노동인권 교육 △피해자 권리 회복과 자립 지원 등을 강력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경찰이 전수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방법과 형식을 알 수 없다”며 “그동안 실태조사는 가해자들한테 유리한 방법만 알려줘 믿을 수 없는 만큼 인권단체와 함께 정기적인 심층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신안군은 지난 11월 3일 언론 보도를 통해 염전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수준의 강력한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군은 “인권기본조례에 의해 보호받아야 할 '주민'의 범위를, 신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은 물론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신안군에 소재하는 사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까지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강력 의지를 밝혔다.

이에 앞서 군은 정기적으로 염전 노동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이날 “행정기관이 염전 노동자와 사업주한테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며 “그동안 무엇을 교육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교육할 것 인지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보현 전남노동권익센터 팀장은 “확인된 피해자를 지원할 책임자를 지정하고, 추가로 발견되는 피해자들까지 추적 관리해야 한다”며 “권리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피해자 쉼터를 설치하는 등 지역에서 자립할 때까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피해자 박 모씨가 2014~2021년 7년 동안 감시를 당하며 하루 20시간씩 중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임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밝히며 염전주 K모씨를 사기 등 혐의로 수사 중이고, 신안군 일대 염전의 노동실태 전수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결의 대회에 참석한 전남 인권단체는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전남노동권익센터,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광주전남지부,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 목포인권포럼 등 이다.

[타시도 인권동향]

14. 대구시, 제73주년 세계 인권의 날 기념 ‘대구인권주간행사’ 진행

2021. 11. 30. 뉴데일리 강승탁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홍보부스, 인권특강, 인권영화제, 인권공감토크 등 다양한 행사 진행, 지역인권문화 증진을 위한 온·오프라인 시민 참여형 행사로 구성

대구시는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제73주년 세계 인권의 날을 기념해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와 함께하는 ‘대구인권주간행사’를 갖는다.

12월 10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인권의 날로, 대구시는 2018년부터 12월 10일을 전후해 대구인권주간을 정하고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문화 교육 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다.

먼저 12월 2일부터 3일간 동성로 舊중앙파출소 앞에서 열리는 ‘인권홍보부스’에서는 인권시책 홍보와 인권문화증진 캠페인을 전개하고 풍선아트, 캘리그라피, 룰렛 퀴즈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12월 6일부터 7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대구시청 별관 대강당에서는 시민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명사 초청 인권특강’을 개최한다.

이어 6일에는 이화여대 다문화연구소장 장한업 교수가 ‘다문화를 포용하는 사회’라는 주제로 강의하고 7일은 사회학자이자 ‘차이나는 클라스’, ‘말하는 대로’, ‘어쩌다 어른’ 등 다수의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오찬호 작가가 ‘일상 속 차별과 혐오의 씨앗들’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이번 인권특강은 대면과 비대면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대구평생학습진흥원 유튜브채널 ‘배움이락TV’를 통해서도 생중계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시민들께 인권의 중요성을 알리고 인권이 존중받는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도록 혐오 차별 예방 인권 교육과 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통해 인권도시 대구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타시도 인권동향]

15. 단차 없애고 버튼 낮추고…인권 쌓아올린 건물

2021. 11. 30. 경향신문 최인진 기자

□ 주요 내용 □

◎ 수원 지동 행정복지센터 개소, 청소노동자 온돌‘쉼마루’도 마련

경기 수원시 팔달구 지동의 오래된 건축물들 사이에 눈길을 사로잡는 2층 건물이 새로 들어섰다. 전체적으로 노란 베이지색 외관과 투명한 유리창이 따뜻하면서도 개방적인 느낌을 준다. 수원시가 경기도 최초로 공공 건축물에 인권을 담아낸 결과물이다.

수원시는 오는 6일 ‘인권청사’인 지동 행정복지센터를 개소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동 행정복지센터(연면적 2560㎡·지하 1층, 지상 2층)가 인권청사로 지정된 이유는 센터 진입로부터 드러난다. 바깥에서 건물로 들어가는 길목에 어떤 장애물도 없다. 계단을 포함해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구조물도 없어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있다. 진입로뿐만 아니라 모든 공간에 단차가 없다. 휠체어를 탄 사람이나 목발 짚은 사람, 보폭이 좁은 노인, 손에 짐을 많이 든 사람, 걸음마를 막 뗀 아이 모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인권은 내부 시설에도 구석 구석 자리를 잡았다. 우선 자동문을 여는 버튼은 아래에 설치됐다. 일반적으로 버튼이 성인의 허리~가슴 높이에 있는 것과 달리 손을 아래로 뻗어야 닿는 위치다. 장애인이나 키가 작은 사람, 허리가 굽은 노인 등이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점자 안내판 등 장애인용 사인도 눈에 띄는 위치에 설치됐다.

1층 중앙홀 바닥에는 공간별 안내판이 설치돼 쉽게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도록 했다. 공간에 개방감을 주는 유리 벽에는 시선이 머무는 위치에 픽토그램을 활용한 사인물을 연속적으로 부착했다. 유리창을 인식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2층 한쪽에 마련된 ‘쉼마루’는 인권청사의 정체성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공간이다. 청소 용역원 등 노동자들이 휴게시간에 맘 편히 쉴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면서 실제 근무하는 직원의 의견을 수차례 청취해 개별 옷장과 바닥 온돌 설치 등의 요구를 반영했기 때문이다.

공간별로 안전을 고려한 시설물 배치도 이뤄졌다. 각 공간에서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는 화재 시 대피요령과 소화기 사용법, 피난로가 적힌 안내판이 있다. 복도 등 바닥면 테두리는 일정 구간을 진한 색상으로 시공해 공간 구조와 동선을 파악하기 쉽도록 했다. 옥상에는 텃밭과 정원을 조성했다. 텃밭은 단을 높여 허리춤 높이인데, 장애인이나 노인 등이 치유농업 활동을 하는 데도 적합하다. 옥상 텃밭을 노인 등 약자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를 옥상까지 연결해 둔 것도 인권을 배려한 조치다.

[타시도 인권동향]

16. 대구 인권단체들, 2일 서울서 ’에이즈 감염인 장애인정‘ 토론회

2021. 11. 30. BBS 박명한 기자

□ 주요 내용 □

◎ 대구지역 인권단체, “HIV감염인 사회적 차별로 인한 고통 커”

대구지역 인권단체들이 제34회 세계에이즈의날을 맞아 에이즈 감염인의 장애인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합니다.

레드리본인권연대와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장혜영 국회의원실과 함께 다음달 2일 서울시 종로구 사단법인 노란들판 대강당에서 ’HIV 장애인정을 위한 기자회견과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토론회는 김지영 레드리본사회적협동조합 대표와 나동환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근변호사가 발제하고, 이후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을 통해 HIV감염인의 장애인정 필요성을 짚어볼 예정입니다.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도 토론회를 실시간 생중계합니다.

대구지역 인권단체 관계자는 “HIV감염인은 건강과 신체적 고통보다 사회적 차별로 인한 고통이 크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장애인정 필요성을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해 서울에서 기자회견과 토론회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인권 동향

[국내 인권동향]

1. 文대통령 "직장 내 괴롭힘은 공공-민간 차이 없는 인권문제"

2021. 11. 9.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 주요 내용 □

◎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공무원 괴롭힘 문제 제도개선 모색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공무원들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인권문제'로 규정하며 제도적 개선을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9일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참모회의에서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과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직장 내 괴롭힘은 공공과 민간 간 차이를 둘 수 없는 인권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구체적 규정과 업무상 재해 인정 부분에 있어 입법 미비가 있으므로 제도 개선을 모색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9월26일에 대전 신입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고, 그래서 시민단체 등이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고, 10월29일 언론에서도 크게 다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순방 기간이었기 때문에 오늘 정식으로 이 사안이 발제됐고, 그런 계기로 오늘 말씀을 하시게 됐다"고 말했다.

[국내 인권동향]

2. “출입국 얼굴사진, 기업 제공은 인권침해… 사업 멈춰라”

2021. 11. 9. 세계일보 유지혜 기자

□ 주요 내용 □

◎ 당사자 동의 없이 정보 활용 놓고

당국 “관련법 따라 문제없어” 해명

법무부 “보완사항 검토… 대책 마련”

정부가 출입국 관리 등에 활용하기 위한 인공지능(AI) 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내·외국인 얼굴 사진 1억7000만여건을 민간기업에 넘긴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얼굴처럼, 쉽게 바꾸기 어려운 생체정보를 제공한 것은 정보인권 침해라며 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익법센터 어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은 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AI 식별추적 시스템 구축 사업’ 중단을 촉구하며 법무부 장관 면담을 요청했다. 이들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국가기관이 공적 목적으로 수집한 생체정보를 민간기업의 얼굴인식 활용 기술개발에 제공한 전대미문의 사건”이라며 “얼굴과 같은 생체정보는 쉽게 바꿀 수 없는 거의 유일무이한 정보로 프라이버시 침해가 치명적”이라고 주장했다.

AI 식별추적 시스템 구축 사업 관련 지적은 지난달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안면 정보만으로 출입국 심사를 단순화해 시간을 단축하고, 공항 내 위험인물을 자동으로 식별·추적해 테러 등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로 2019년부터 진행돼왔다.

문제는 법무부가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확보한 얼굴 사진·국적·성별·나이 등 외국인 정보 약 1억2000만건과 내국인 정보 약 5700만건이 당사자 동의도 받지 않은 채 국가와 민간기업의 AI 학습 데이터 등으로 활용됐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출입국관리법 등의 법적 근거에 따라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시민사회단체는 해당 사업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위법적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출입국심사에 필요한 경우 국민의 생체정보(지문·얼굴·홍채·손바닥 정맥 등)를 수집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 생체정보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이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돼 있다.

서채완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변호사는 “출입국관리법상 출입국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추상적 규정에서 생체정보가 AI 시스템을 개발할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목적을 도출해내기 어렵다”면서 “이번 사건의 본질은 국가가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제3자인 기업에 제공한 것이다. 기업들은 이를 통해 특허를 출원하고 영리 목적 활용까지 할 수 있게 됐다”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얼굴인식 기술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이번 사업은 위법 여부를 떠나 ‘공권력 남용’에 해당한다며 국가와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생체정보 활용 AI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는 “사람의 얼굴에서 한 번 특징점을 추출해 템플릿을 만들면 그 사람 모르게 식별하고 추적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위험하다”면서 “지난 9월 유엔인권최고대표도 얼굴인식 등 생체정보를 활용한 실시간 원격 감시 시스템은 기본권 침해 정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얼굴인식 기술 등 고위험 AI에 대한 사용유예를 각국에 촉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법무부와 과기부가 즉각 관련 사업을 중단하고 인권과 헌법에 부합하는 AI 규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 불법적으로 사용된 모든 생체인식정보와 알고리즘·시스템 등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해당 사업 이전에 (위법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고 시작했지만 현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보완사항이 있는지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면서 “대책이 나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인권동향]

3. 전태일기념관, '4천139개 동판' 이은 노동인권의 길 공개

2021. 11. 10. 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주요 내용 □

◎ 11∼13일 제1회 전태일문화거리축제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은 전태일 열사 51주기 추모와 노동인권의 길 조성을 기념해 제1회 전태일문화거리축제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달 11일부터 전태일 열사 51주기인 13일까지 사흘간 열리는 이번 축제에서는 전태일 동상부터 전태일기념관까지 청계천 변을 따라 전태일 동판으로 이어지는 '노동인권의 길'이 공개된다.

이는 전태일 50주기 기념사업으로 추진돼 각계각층 시민 수천명의 참여로 만들어진 4천139개의 전태일 50주기 동판이 전태일 35주기에 새겨졌던 동판길과 이어져 완성되는 길이다.

기념관은 11일 오전 11시 노동인권의 길 조성 기념식을 시작으로 사흘간 세운광장과 수표교에서 버스킹, 뮤지컬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13일에는 오전 11시부터 세운광장에서 '우리모두전태일문화제'를 열고 문화제를 마무리한다.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기념관 홈페이지(www.taeil.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내 인권동향]

4. 해수부, 외국인 어선원 인권침해·임금체불 근로실태조사

2021. 11. 14. 뉴시스 박성환 기자

□ 주요 내용 □

◎ 15일부터 4주간 노·사·정 합동으로 조사 진행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오는 15일일부터 내달 17일까지 4주간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수협중앙회, 해양경찰청 등 노·사·정 합동으로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하반기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해수부는 외국인 어선원의 인권보호를 위해 매년 연 2회(상·하반기)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비공개 설문조사를 통해 폭행, 폭언,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여부, 임금체불, 임금명세 미제공 및 송출비용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 이어, 이번 실태조사에서도 12개 지방해양수산청 권역별로 노·사·정 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지방해양경찰서와 함께 선박 및 숙소 등을 방문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20t 이상 근해어선 및 원양어선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어선원이다. 통역사를 동반하고 선주와 분리된 공간에서 모국어로 작성된 설문서를 통해 조사를 실시한다. 또 외국인 어선원이 거주하는 숙소도 직접 방문해 거주여건을 확인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근로실태조사를 통해 지난해 마련한 ‘외국인 어선원의 인권보장과 근로조건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인권침해나 임금체불 등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또 올해 7월부터 선박소유자가 선원의 신분증 등을 대리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정된 '선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이행상황도 함께 점검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과태료 처분(500만원 이하)을 할 계획이다.

김석훈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이번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원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어업인들도 외국인 어선원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어선에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조건을 개선해 나가는 데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내 인권동향]

5. 국민 60% "정부가 북한에 인권문제 공식 제기해야"

2021. 11. 17. 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주요 내용 □

◎ 북한인권단체 NKDB, 남녀 1천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6명꼴로 정부가 북한 인권문제를 북한 당국에 공식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북한인권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컨슈머인사이트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8∼15일 설문조사(표집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한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0.2%는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를 북한 당국에 공식적으로 제기해야 한다고 봤다. 제기해선 안 된다고 답한 응답률은 39.8%였다.

응답자 상당수(70.2%)는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하면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지만, 그런데도 정부의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응답자의 91.4%는 현재 북한 인권상황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북한인권 개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62.9%가 '더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고 답해 '더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37.1%)보다 높았다.

연이은 남북·북미정상회담 개최로 한반도 정세에 훈풍이 불었던 지난 2018년에는 같은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한 비율이 65.1%에 달했으나 올해는 30%대에 그쳤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가장 노력할 집단으로는 북한 당국(38.0%)을 꼽은 응답이 가장 많았고 국제인권단체(25.0%), 유엔(13.5%), 한국 정부(11.4%), 미국 등 각국 정부(7.8%), 국내 북한인권단체(4.3%)가 그 뒤를 이었다.

[국내 인권동향]

6.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상'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21. 11. 24. 한겨레 조현 기자

□ 주요 내용 □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한국사회 평등 문화와 가치 실현 크게 공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교회교·NCCK)는 24일 ‘제35회 교회협 인권상’ 수상자로 차별금지법제정연대를 선정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성별 장애 나이 인종 종교 성정체성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과 혐오를 넘어,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당하는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오랜 시간 앞서 활동하며 한국사회 평등 문화와 가치를 실현하는 데 크게 공헌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2017년 출범한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천주교인권위원회,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등이 함께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펴왔다.

시상식은 새달 2일 오후 6시30분 서울 종로5가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할 예정이다.

[국내 인권동향]

7. 국가인권위원장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개선 필요"

2021. 11. 24. 경향신문 강은 기자

□ 주요 내용 □

◎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현행 대체복무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23일 국가인권위원회 접견실에서 여호와의증인 한국지부 측 관계자 등을 만나 대체복무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경청하고 제도개선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고 24일 전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여호와의증인 한국지부 측은 “현행 제도는 복무 기간이 36개월로, 현역에 비해 지나치게 길다. 또한, 합숙 형태로만 운영되고 대체복무 영역이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 분야에 한정돼 있다”며 “복무 중 인권침해를 겪는 경우도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송 위원장은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인권위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온 인권 현안 중 하나로, 대체복무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차례 제시한 바 있다”면서 “2018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병역법이 개정돼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됐지만 해당 제도를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인권위도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답했다.

양심적 병역거부란 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다. 헌재는 2018년 6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두지 않은 병역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국회는 2019년 12월 대체복무제를 규정하는 법을 만들었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36개월로 한다”고 규정한다. 제21조 제2항에는 “대체복무요원은 합숙하여 복무한다”고 돼 있다.

[국내 인권동향]

8. 문 대통령 “차별금지기본법, 인권선진국 되려면 반드시…”

2021. 11. 25. 서울신문 임일영 기자

□ 주요 내용 □

◎ 2012년 대선공약, 2017년 유보… 인권위 20주년 맞아 입법 필요성 밝혀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을 맞아 “20년 전 우리는 인권이나 차별 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지 못했다. ‘인권위법’이라는 기구법안에 인권규범을 담아 한계가 있었다”면서 “인권선진국이 되려면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이라고 에둘러 표현했지만, 정치권은 물론 사회단체, 종교계에서도 찬반이 엇갈리는 차별금지법의 입법 필요성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린 인권위 설립 20주년 기념식에서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인권 규범을 만드는 일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은 지난 2007년 제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다 폐기된 후 14년 동안 발의와 폐기가 반복돼왔다. 문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2017년 대선에서는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약속을 유보해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등은 수많은 이의 헌신과 희생이 일군 성과이며 우리 존엄과 권리는 우리가 소홀하게 여기는 순간 뺏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가 있는 명동성당은 독재에 맞서 자유와 인권의 회복을 외친 곳이자 인권위의 독립성이 위협받던 시절 저항의 목소리를 낸 곳”이라며 “모두의 인권을 폭넓게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인권을 보장받는 길이다. 항상 인권을 위해 눈뜨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국내 인권동향]

9. ‘2021 대한민국 인권상’에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

2021. 11. 27. 여성신문 이세아 기자

□ 주요 내용 □

◎ 국민훈장 동백장 수상

인권위 설립 20주년 기념식서 시상식 열려

최영미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가 ‘2021년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대한민국 인권상은 인권의 보호 및 신장에 공헌한 단체와 개인을 발굴·포상해 이들의 공로를 널리 알리고, 인권 존중문화 정착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해 2003년부터 수여하는 포상이다.

최 대표는 한국 IMF 외환위기 직후 ‘여성 가장 돌봄일자리사업단’을 만들고, 2006년 우리나라 최초의 가사노동자 실태조사 실시, 2010년 ‘돌봄노동자 법적보호를 위한 연대’ 활동, 2021년 ‘가사근로자법“ 제정 활동을 하는 등 가사노동자의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올해 시상식은 25일 오전 열린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열린 인권위 설립 20주년 기념식에서 개최됐다.

인권위는 2001년 설립 이래로 사회보호법 폐지, 국가보안법 폐지, 차별금지법 제정, 비정규직 보호 등 누적되어 있던 인권 과제들에 대해 권고와 의견표명을 해왔다. 차별시정 활동으로 평등권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넓혔고, 경찰·검찰·구금보호시설의 인권침해를 개선했다. 군 인권, 학생 인권, 정보인권, 혐오차별 문제, 스포츠 인권 등 다양한 인권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국제 인권사회에서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부의장, 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 포럼(APF) 의장 등을 맡았다.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지난 20년간 인권위가 우리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성취의 근원에는 수많은 분들의 열정과 헌신, 연대와 지지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인권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외부와 소통하고 협력하여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 내며, 시대적 과제를 찾아내 앞장서서 감당하는 인권위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 공연도 열렸다. 청년 음악가, 난민 아동, 성소수자부모모임 활동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여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등을 합창했다.

[국내 인권동향]

10. 북한 인권 국제 심포지엄 개최…이탈 주민들 경험담 발표

2021. 11. 29. 뉴시스 이승환 기자

□ 주요 내용 □

◎ 북한 인권의 개선과 북한 이탈 주민의 인권 보호 증진 방안 모색

국가인권위원회는 29일부터 이틀간 중구 세종대로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2021 북한 인권 국제 심포지엄'을 연다.

인권위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국내·외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4년부터 매년 북한 인권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 개회식에서는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의 개회사, 사이먼 스미스 주한영국대사의 축사가 있을 예정이다. 주한 외교사절과 국제기구 대표들도 심포지엄에 참석한다.

제1세션에서는 '북한 인권 관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개선 과제와 방향'을 주제로 서보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제 발표를 하고 이금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마도카 사지 서울유엔인권사무소 인권담당관 등이 토론을 한다.

제2세션에서는 북한 이탈 주민 당사자들이 경험과 견해를 발표하며 백범석 경희대학교 교수와 김수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토론을 진행한다.

인권위는 "국제사회도 북한 인권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조속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국제 심포지엄을 통해 북한 인권의 개선과 북한 이탈 주민의 인권 보호 증진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내 인권동향]

11. 국민 10명 중 9명 "기후위기 심각"..."인권에 영향"은 '글쎄'

2021. 11. 29. 뉴스핌 박성준 기자

□ 주요 내용 □

◎ 기후위기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 52.1%만이‘인지하고 있다’

국민 10명 중 9명이 현재 '기후위기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4월 22일부터 10월 18일까지 일반인 500명, 청소년 600명, 농어업인 200명, 야외 노동자 200명 등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후위기와 인권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93.7%가 '기후위기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기후위기 이슈에 대해 관심이 있다'는 응답은 80.4%로 집계됐다. 그러나 기후위기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52.1%만이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기후위기로 누가 가장 피해를 볼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7.5%가 농어민이라 답했다. 경제적 취약계층이 21.5%, 야외노동자가 14%로 뒤를 이었다.

기후위기 정책 수립 시 정부가 가장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개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33.3%로 조사됐다. 이어 인력과 예산의 확대(21.1%), 인식개선과 홍보·교육(19.9%) 등 순으로 집계됐다.

인권위는 내달 1일 오후 2시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토론회를 열고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후위기와 인권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와 기후위기 취약계층별 적응 정책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발표와 토론이 이뤄진다. 건설노동자, 마트 배송노동자, 농민 등 취약계층 당사자의 발언도 예정돼있다.

[국내 인권동향]

12.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지역인권보장체계 다시 세워야"

2021. 11. 29. 헤드라인제주 원성심 기자

□ 주요 내용 □

◎ 전국광역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협의회 위원장단 “지역인권보장체계 재구축 촉구”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위원장 신강협)를 비롯해 전국 시.도 인권위원장이 참여하는 '전국광역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협의회 위원장단'은 29일 국가위원회 설립 20주년에 즈음한 입장을 내고 지역인권보장체계 재구축을 촉구했다.

인권위원장단은 입장문에서 "국가인권위는 인권표준조례안과 각 지역인권사무소 설치 등 지역인권체계 구축에 앞장섰고, 국민의 인권보장에 기여했다"면서 "한국사회 인권향상을 위해 노력한 국가인권위 설립 20주년을 축하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설립 초기부터 고민해오고 실행했던 지역인권보장체제는 여러 가지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계에 처해 있다"며 "각 지자체 인권보장체계는 단체장 성향에 따라 부침이 많은데, 그에 따라 각 지자체 인권위원회는 행정부와 다양한 갈등 상황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인권위원회를 기존의 방식으로 운영하려는 공무원들의 의도와 달리 독립성, 전문성이라는 특징에 기반한 인권기구의 요구는 제자리를 잡기 어렵다"며 "아울러 인권기구 자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아, 기구의 형태와 위상, 역할에 대한 지역 편차가 크다"고 꼬집었다.

위원장단은 "인권기구 설립에 관한 파리원칙에 근거한 인권기구 전문성과 독립성 기준조차 모호해지고 있다"며 "국가인권위는 인권표준조례안 제시 이후 지역인권보장체계 실질화와 안정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인권위 지역사무소는 자체적으로 지역 인권이슈에 개입, 판단, 행동할 수 있는 권한과 기능이 매우 제한적이다"며 "그러다보니 지역인권위원회와 국가인권위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인권행정 조직과 공식적 협력관계 설정도 명확하지 않고, 국가인권위의 관료화와 중앙집중화 현상에 대한 비판도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권의 현장인 지역 이슈를 기본으로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 인권보장체계 안정화와 실질화에 대한 숙고와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인권이 국가규범이 된 20년이다. 규범의 실현이라는 또 다른 과제를 가지고 다시 20년을 맞아야 한다"며 "국가인권위는 단 한명도 배제되는 시민이 없는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지금부터 다시 숙제를 풀기 위해 첫발을 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 인권위 "장애인 배제한 아파트 승강기 공사는 인권침해"

2021. 11. 2. 뉴시스  이윤희 기자

□ 주요 내용 □

◎ 아파트 측에 피해회복 위한 배상 권고

"장애인 위한 대체 이동수단 제공 의무"

"비장애인이 겪는 불편과는 정도 달라"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이동을 배려하지 않은 아파트 승강기 공사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아파트 승강기 개선 공사 시 대체 이동수단 등 편의를 제공하지 않아 휠체어 이용 지체장애인이 이동할 권리를 원칙 배제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고 2일 밝혔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이 아파트 관리소장과 입주자 대표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배상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지방 소재 한 아파트는 지난 1~2월 승강기 교체 공사를 진행했는데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한 대체 수단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장애인 인권 보호단체 활동가는 피해자가 직장생활 및 사회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인권위 진정을 냈다.

아파트 측은 피해자의 어려움을 이해자지만, 노약자 등 모든 주민이 불편을 감수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해당 공사는 전체 아파트 입주민 안전을 위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인들에게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출입할 수 있는 대체 이동수단 등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 기간 다른 장소 등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 등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피해자는 외부 출입이 원천 차단돼 비장애인이 경험하는 불편에 비해 피해의 정도가 다르다"면서 "전례가 없다는 주장도 편의를 제공하지 못할 합리적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아파트 측이 대체이동 수단 등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에 해당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론냈다.

아파트 측은 인권위 권고에 따라 일정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2. 인권위 “학생 휴대전화 사용 금지 교칙, 인권침해”

2021. 11. 3. 여성신문 이세아 기자

□ 주요 내용 □

◎ 학생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교육적 목적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방법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금지’ 교칙은 인권 침해라며 개선을 권고했다.

A고등학교 학생은 학교 측이 학생들에게 일과시간 동안 휴대전화 전원을 끄도록 하고,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도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며, 위반 시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벌점까지 부과해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고는 교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 규정은 “무분별한 휴대전화 사용을 줄이고 면학 분위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학생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휴대전화 사용 제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수업 중에만 사용을 제한하고 휴식 시간 및 점심시간에는 사용을 허용하는 등 학생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A고는 필요한 경우 멀티미디어실을 이용한 자유로운 인터넷 검색, 위급 시 담임 교사를 통하여 가정과 학생의 신속한 연락 등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인권위는 “학생이 통화가 필요한 이유를 교사에게 알리는 과정에서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운영방식이 휴대전화 전면 제한을 통해 발생하는 학생의 권리 제한을 보완하는 방식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A고등학교장에게 ▲학교 일과시간 동안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금지 규정을 중단하고 ▲학생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는 범위에서 학생생활규정’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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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3. 신분 속이고 검문한 군인…인권위 “국방부, 민간인 검문 규정 마련을”

2021. 11. 4. 한겨레 김윤주 기자

□ 주요 내용 □

◎ 개방된 군사보호구역 등산객에게

지자체 공무원이라 속이고 방문 목적 물어

“검문 안내표지판 설치, 검문 규정 마련 필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방부에 군사보호구역 내 민간인 검문 관련 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4일 국방부 장관에게 “군인이 군사보호구역 내 민간인을 대상으로 검문할 때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민간인에게 개방된 군사보호지역 방문자들이 군부대에 의한 검문 가능성 등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라”고도 권고했다.

진정인 ㄱ씨는 “민간인에게 개방된 군사보호구역에서 등산 중이었는데, 군인 신분인 피진정인이 본인을 지방자치단체 소속이라고 속이고 선택적 검문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방문 목적과 지도를 입수한 경위 등을 질문했다”며 지난 6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ㄱ씨는 “피진정인이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피진정인 ㄴ씨는 “경험상 군인 신분임을 밝혔을 때 불안감을 드러내는 등산객이 많아 진정인에게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으로 본인을 소개했으나 진정인의 항의를 받고 군부대 소속임을 밝힌 후 질문했다”며 “이후 진정인이 부대에 항의해 피진정인의 상급자가 진정인에게 사과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군사보호시설에서 군인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검문의 경우, 그 과정에서 선량한 시민을 범법자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고 검문 대상자에게 공포심과 압박감을 줄 수 있다”며 “검문 대상자에게 검문의 목적과 취지, 검문 실시자의 소속과 신분을 명확히 고지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검문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인권위는 “군인의 검문 활동의 경우, 직무수행의 법령상 근거와 절차가 미비하고 자체적으로 마련한 매뉴얼에도 검문 수행자가 군인이라는 정도만 밝히도록 안내하고 있어 검문 수행자가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 개인에게 그 책임을 묻기보다는, 전국의 군사보호구역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동일한 직무를 실시하고 있는 순찰간부들이 유사한 인권침해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국방부 장관에게 관련 규정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4. 법원 “성전환여성, 女화장실 이용제한은 차별”

2021. 11. 5. 동아일보 박상준 기자

□ 주요 내용 □

◎ 女수강생들 민원이유로 출입막은 미용학원장에 “700만원 배상하라”

성전환 여성이 여자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성별 정체성을 근거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이은희 판사는 A 씨가 자신이 다니던 국비 지원 미용학원의 원장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 씨가 A 씨에게 7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2016년 성주체성 장애 진단을 받고 2017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하는 수술을 받았다. 2019년에는 가족관계등록상 성별을 ‘남’에서 ‘여’로 정정하는 결정을 받았다. 2018년 A 씨는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B 씨가 운영하는 미용학원에 등록했다. A 씨는 여자화장실을 이용하겠다고 했지만 B 씨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다른 여성 수강생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한다는 이유였다. A 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고 인권위는 B 씨가 차별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에 A 씨 법률대리인을 맡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A 씨가 경제적 사정상 국비로 운영되는 B 씨의 미용학원을 다녀야 했고 차별을 받아 직업교육을 받을 권리까지도 침해당했다”며 B 씨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5. 서울시 인권위 “퀴어축제조직위 법인 설립 불허는 성소수자 차별”

2021. 11. 5. KBS뉴스 최유경 기자

□ 주요 내용 □

◎ 합리적 이유없이 성소수자 차별, 결사의 자유 침해

서울시 인권위원회가 서울시의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법인설립 불허가 처분’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성소수자를 차별해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오세훈 시장은 이 사건 불허가처분을 조속히 취소해 성소수자들이 평등하게 결사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이와 같은 차별적 조치가 재발하지 않도록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업무처리절차와 지침 등을 정비·개선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 인권위는 “사회적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바탕으로 성적 지향과 같은 특정한 속성을 구분해 집단화하고 그 집단이나 구성원을 차별하거나,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부당하게 방임하는 행정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절한 행정과정을 확보하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인권위는 판단 근거로 “서울시의 불허가처분은 서울퀴어문화축제의 명백한 위험성 여부에 대해 판단을 하지 않았다”며 “막연하고도 자의적인 주관적 판단만으로 불허가처분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가 반대단체들의 집회가 있다는 이유로 서울퀴어문화축제 그 자체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그 의미를 축소해서는 안 된다”며 “오히려 반대단체들의 집회를 규율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축제를 최대한으로 보호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환영의 뜻을 밝히며 “서울시가 조직위에 가한 명백한 차별과 성소수자 혐오 편승 행위를 인정하고 즉각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고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8월 ‘사회적 갈등 등으로 공익을 저해할 요소가 있다’며 조직위의 사단법인 설립 허가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조직위는 “이 사건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비례원칙과 평등원칙 위반 및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지난달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6. 경기도 "근로계약서와 다른 업무 지시는 인권침해"

2021. 11. 5. 글로벌경제신문 이근항 기자

□ 주요 내용 □

◎ 도내 양로시설 운영진 징계 권고

경기도 인권센터가 근로계약서와 다른 업무를 지시하고 업무 배제와 시말서를 강요한 양로시설 운영진의 행위에 대해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5일 도 인권센터에 따르면 도내 양로시설에서 근무하는 A씨는 시설 운영진이 새로 부임한 뒤 수차례 시말서 제출을 강요받았다. 신임 시설장이 A씨의 근무형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사실 확인 없이 근무지 무단이탈, 무단결근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후 A씨는 입사 때부터 담당하던 생활관 관리, 사무행정, 운영 기획관리 등의 업무에서 일방적으로 배제됐다. A씨는 특히 지난해 7월 다른 종사자들이 있던 생활관에서 자신의 관리일지를 빼앗아 다른 종사자에게 넘겨주어 공개적으로 직무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시설장의 행동에 심한 모욕감과 굴욕감을 느꼈다며, 지난해 10월 20일 경기도 인권센터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했다.

동료 B씨도 사회복지사를 모집한다는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해 입사했는데 채용공고,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일반 행정과 전기·소방 등 시설관리 업무를 맡게 됐다.

더욱이 신임 운영진은 B씨를 관청에 위생원으로 등록해 인건비를 국가보조금으로 지원받으면서 B씨에게 위생원으로 일할 것을 강요했다. B씨는 이런 운영진의 행동은 부당한 권리침해라며, 지난 5월 10일 경기도 인권센터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시설장 등 운영진은 종사자 A씨에 대해 관청에 요양보호사로 등록했기 때문에 담당 직무는 요양보호사이고, 시말서 등을 반복적으로 요구한 것은 시설 운영진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며, A씨에게서 담당 관리일지를 빼앗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B씨에 대해서는 채용공고가 어떻게 나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관청에 위생원으로 등록했기 때문에 직무는 위생원이 맞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인권센터는 A씨와 B씨, 양로시설 전·현직 시설장과 사무국장, 근로계약서, 채용공고, 시설 업무분장표 및 관련 문서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지난달 27일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를 개최한 결과,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규정하는 직장 내 괴롭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에 따르는 사회권을 침해한 인권침해로 판단했다.

도 인권센터는 시설 운영 법인과 해당 시설에 운영진에 대한 징계와 종사자들의 업무 정상화 그리고 도 인권센터에서 추천하는 강사로부터의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관할 기초지자체장에게는 반복적으로 종사자들에게 인권침해를 가하며 개선하려 하지 않는 시설장을 교체하고, 종사자의 실제 직무와 달리 위생원 등으로 등록시켜 국가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부분에 대한 지도·점검 및 환수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7. 인권위 "서강대, 코로나 이유로 기숙사생 외출 제한 인권 침해"

2021. 11. 9. 뉴시스 정혜민 기자

□ 주요 내용 □

◎ 서강대 총장에 재발방지대책 마련 권고

서강대학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학생들의 외출, 외박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서약서 제출을 강요한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9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침해구제제2원회는 지난 9월 서강대 총장에게 학생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서강대 학생들은 서강대가 지난 3월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고지하면서 외출 서약서 제출을 강제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서강대는 2개의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3월25일부터 4월3일까지 기숙사생 9명을 포함해 재학생 10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서강대는 방역당국의 요청에 따라 기숙사생 전원에 대한 PCR 검사 및 검사 결과가 나오는 시점까지 외출 금지 혹은 입실 금지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서강대는△2주 이상의 장기외박을 제외한 외박 금지(긴급한 경우 학사장 허가) △기숙사 귀가 시간 오후 11시로 변경 △외출 시 외출 목적, 귀가 예상 시간 등 기재 △귀가 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무단 외박 경우 즉시 강제 퇴사 등의 내용이 담긴 공지를 올렸다.

또 사생들로 하여금 "감염 위험이 많은 장소 방문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모든 경제적 손실 및 민사상, 형사상으로 책임질 것을 약속한다"는 서약서를 강제로 제출하게 했다.

학교 측은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벌점을 매기겠다고 공지했으나 실제로 벌점을 부과한 사례는 없었다.

학교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후 외출을 허가하기로 해 외출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이라며 "학생들에게 민·형사상으로 모든 책임의 주체임을 교육하고 고지할 필요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외출서약서 제출을 강제한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사생들도 일반인들과 똑같이 경제활동, 학업, 기타 생활 등을 위해 필수적으로 외부교통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이동 제한의 대상이 된 사생들은 밀접접촉자나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었던 점, 공지 당시 PCR 검사가 완료돼 음성 결과가 나온 점 등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과도한 방역이라고 봤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8. 인권마저도 묶어 버린 도 넘은 외국인보호소

2021. 11. 16. 서울신문 박상연, 이태권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위 “손발 뒤로 묶는 ‘새우꺾기’는 비인도적”

법무부에 직원·소장 경고 조치 권고

“보호장비 부적절 사용, 재발 방지 필요

격리 사유도 모호… 신체의 자유 침해”

인권단체 “피해자 구제 조치 빠져 유감”

국가인권위원회는 보호 중인 외국인에게 손발을 뒤로 묶는 이른바 ‘새우꺾기’ 가혹행위로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진 경기 화성외국인보호소 직원과 소장에 대해 경고 조치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또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직무교육 실시도 주문했다.

인권위는 16일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있는 모로코 국적 A씨가 제기한 인권침해 진정과 관련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외국인보호소에서 보호 대상자에게 보호장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보호외국인에 대한 특별 계호시 대상자에 대한 사전 의견진술 부여, 이의신청 절차 마련 등 제도를 개선하라”고 밝혔다.

난민 신청자인 A씨는 지난 3월 보호소에 들어간 이후 3개월간 12차례 독방에 구금됐고 ‘새우꺾기’ 등의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새우꺾기’는 등 뒤에서 손목 수갑을 채우고 포승줄로 다리를 묶어 엎드린 상태에서 손목과 발목을 연결해 새우등처럼 꺾는 자세를 말한다. 보호소는 A씨의 자해 및 위협 행동을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보호장비 사용 당시 CCTV 영상 등을 조사한 후 “A씨가 매우 흥분해 위협적 모습을 반복한 점은 보호장비 사용 사유로 볼 수 있으나 보호장비 사용방법이 정당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새우꺾기’ 자세에 대해 인권위는 “신체에 상당한 고통을 안겨주고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존엄에도 부합하지 않는 비인도적인 보호장비 사용”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유사 진정사건에서도 ‘새우꺾기’ 자세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여러 차례 지적했다.

또한 보호소가 A씨를 격리 보호하기 위해 사유를 설명하는 문서를 절차상 통보했지만 “문서에 적힌 이유가 지나치게 간략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기타’로만 기재하고 A씨에게 적절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격리함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인권위는 짚었다.

사단법인 두루 등 인권단체들은 이날 “절차적 적법성을 위반한 격리 보호가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 의미 있다”면서도 “A씨와 인권단체 등이 피해자 구제조치를 한결같이 요구했지만 인권위에서 아무런 권고를 하지 않은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권위의 권고 내용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별도 입장을 내진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법무부는 사건 관련자에 대한 징계 여부는 인권위 조사 결과를 존중해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9. “화장실 인근 CCTV 이동해야” 인권위, 갱생보호시설 9개소에 인권개선 권고

2021. 11. 30. 피이낸셜뉴스 윤홍집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위, 지난 4~5월 갱생보호시설 방문조사 실시

“갱생보호 용어, 인권친화적 개선 필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 갱생보호시설 입소 생활인들의 안정적 사회 복귀와 인권증진을 위해 ‘갱생보호’ 용어를 인권친화적으로 개정할 것 등을 권고했다.

11월 30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4~5월 두 달간 공단 산하 갱생보호시설 5개소와 민간 갱생보호사업자 운영 시설 5개소 등 9개소에 대한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인권위는 이번 방문조사에서 지난 2019년 방문조사의 권고사항 이행여부와 여성·청소년에 대한 생활 및 교육지원 현황 등 일반적 인권보장 상황에 대해 중점 점검했다.

인권위는 “‘갱생보호’라는 용어는 형사처분 및 보호처분 이후의 자립 지원대상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할 수 있는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갱생보호 용어를 ‘사회복귀지원’, ‘자립지원’ 등 인권 친화적 용어로 개정할 것을 법무부장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설 운영 공단이사장에 시설 입소 청소년이 가급적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등 정규교육기관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권고했다. 시설 내 대안학교의 경우에도 자격증을 소지한 강사에 의해 학령별·수준별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교육시설 구비를 권고했다.

또 시설 입소 생활인의 개인사생활 보호를 위해 화장실·샤워실 부근 폐쇄회로(CC)TV는 이동해 설치하고, 입소 생활인이 종교활동 참여 여부로 시설 제공 재화 또는 서비스 이용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