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1400호

공시송달공고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1. 8. 26.~ 9. 10.(15일간)

3. 대 상 자

성명	주소	위반내용	적발 일시	적발장소	과태료
오세*	광주광역시 남구 덕림남2길 6-*	담배꽁초불법투기	20.08.31.	두암동 603	50,000
이영*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택지로 6*, 10*동 90*호	쓰레기불법투기	20.12.05.	중흥동 716-19	200,000
정의*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347번길 1*, 10*동 100*호	담배꽁초불법투기	20.12.30.	신안동 162-1	50,000
김유*	광주광역시 광산구 북문대로419번길 27-*, 10*동 100*호	쓰레기불법투기	21.01.10.	중문로83번길 30	200,000
정찬*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신로108번길 9*, 20*호	쓰레기불법투기	20.12.29.	신용동 795	200,000
김보*	광주광역시 북구 밤실로191번길 4*	쓰레기불법투기	21.01.15.	군왕로18번길 14	200,000
임승*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40*, 30*호	쓰레기불법투기	20.12.22.	우산동 518-116	200,000
최정*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33번길 28-*, 20*호	쓰레기불법투기	20.12.22.	북문대로33번길 28-11	200,000
박요*	광주광역시 광산구 비아안길 7-*, 10*호	쓰레기불법투기	21.01.11.	운암동428	50,000
마미*	광주광역시 북구 서양로41번길 2*	쓰레기불법투기	21.01.19.	중흥동 320-26 앞	200,000
김선*	광주광역시 북구 두방길 40-*	쓰레기불법투기	21.01.29.	서광인텔파크 단지내	500,000
유기*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153번길 5*, 70*동 200*호	쓰레기불법투기	21.02.13.	서산초 후문 차돌공원	500,000
송현*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153번길 5*, 70*동 200*호	담배꽁초불법투기	21.02.13.	문흥동 275-7	50,000
이승*	광주광역시 북구 설죽로320번길 2*, 10*동 50*호	쓰레기불법투기	20.12.31.	중흥동 345-17	500,000
이봉*	광주광역시 서구 염화로40번길 *, 20*동 100*호	쓰레기불법투기	21.03.11.	용봉동	200,000
이금*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483번길 2* , 20*동 150*호	담배꽁초불법투기	21.04.03.	연제동1048	50,000

4. 공시송달내용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15조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68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주소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하오니, 본 처분에 대하여 불복사유가 있을 경우 2021년 9월10일까지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행정과(☎ 062-410-6515)에 방문, 전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오며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공고기간 내 자진납부할 경우 과태료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2 규정에 따라 의견제출결과「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8월  26일

광 주 광 역 시 북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