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6. 팀 장 : 행정5급 조원태 (☎ 3191) 담당자 : 시설6급 강기석 (☎ 3196)

- 제2단계 제1기 지역균형발전사업 - 지원 대상시군 선정 결과

	충 청 남 도 (기 획 조 정 실)

- 제2단계 제1기 지역균형발전사업 -

지원 대상시군 선정 결과

◈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선정기준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원 대상시군 선정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진배경

□ 필 요 성

❍ 충남도는 도내 균형발전을 통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모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중

❍ 제1단계(’08~‘20) 균형발전사업의 마무리와 제2단계 제1기(‘21~‘25)
사업발굴 시기의 도래에 따라 지원대상시군의 선정 필요

□ 그동안 추진상황

❍ 지역균형발전사업 제도적 기반 마련                  : ’07년

-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정

- ‘충청남도 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 제1단계 균형발전사업 추진                          : ’08~’20년

구 분	기 간	지구수	사업비
			합계	국비	도비	시군비등
합 계		198	10,847	2,742	3,578	4,527
제1기	'08∼'12	54	4,452	1,335	1,418	1,699
제2기	'13∼'17	68	4,104	942	1,290	1,872
제3기	'18∼'20	76	2,291	465	870	956

※ 대상시군 :  8개 시·군(공주, 보령, 논산,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태안)

❍ 제2단계 균형발전사업 추진 준비                      : ’19년

-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시행규칙 개정 공포(’19. 3. 29)

- 지원대상시군 선정을 위한 현안과제 의뢰(충남도→충남연)

Ⅱ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원 대상시군 선정

□ 지원 대상시군 선정근거

❍ (근거규정)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제3조(개정＊, ’19. 3. 29)

❍ (세부내용) 사업 대상지역은 17개 지표별 표준화점수(Z-score)를
합한 값이 음(-)인 시군 중 선정   ※ Z = (원값 - 평균) / 표준편차

< 지원 대상시군 선정을 위한 발전지표(17개 항목) >

기 존	＊개 정		변경 내역
	중분류	세분류
6개항목		17개항목
인구증가율	인구	인구증감률	․지표 추가 (인구밀도)
		인구밀도
노령화지수	재정 및 소득	노령화지수
재정력지수		재정력지수
소득세할 주민세		소득세할 주민세
	고용 및 산업	천명당 사업체수	․지표 추가 (천명당 사업체수, 종사자 증가율)
총사업체 종사자비율		천명당 사업체종사자수
		종사자 증가율
도로율	인프라	도로율	․지표 추가 (상업, 공업지역 면적비율, 상하수도보급률)
		상업, 공업지역 면적비율
		상하수도보급률
	생활 환경	노후주택비율	․신규 분야 추가
		1인당공원면적
	교육 및 문화	면적당학교수	․신규 분야 추가
		천명당 문화․체육시설수
	복지	천명당 의료종사자수	․신규 분야 추가
		영유아 천명당보육시설수

□ 발전지표 분석 결과

❍ 시군별 17개 지표의 표준화점수를 합한 결과 값

구분	당초 (2007년 : 6개 지표)		현재 (2018년 : 17개 지표)		증감	비 고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순위
아산	7.58	2	18.63	1	1
천안	12.60	1	17.72	2	-1
계룡	4.75	3	8.82	3	-
당진	0.52	5	3.40	4	1
서산	1.86	4	2.40	5	-1
홍성	-2.66	10	2.05	6	4
논산	-1.35	8	-1.81	7	1	기 지원 시군
공주	-1.04	6	-1.96	8	-2	기 지원 시군
예산	-3.50	13	-4.12	9	4
금산	-2.76	11	-4.43	10	1	기 지원 시군
보령	-1.05	7	-5.27	11	-4	기 지원 시군
서천	-3.32	12	-7.54	12	-	기 지원 시군
태안	-2.14	9	-8.50	13	-4	기 지원 시군
청양	-5.51	15	-8.73	14	1	기 지원 시군
부여	-4.64	14	-10.62	15	-1	기 지원 시군

※ 분석결과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충남연구원에 현안과제 의뢰한 결과임

❍ 15개 시군 중 논산, 공주, 예산 등 9개 시군이 음(-)의 값을 보임

□ 지원대상지역 선정 결과

	< 제2단계 제1기 지원대상 >
○ 9개 시군을 지원대상으로 선정, 제2단계 제1기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원 ○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태안군, 예산군

❍ 17개 지표로 산정결과 기존 8개 시군은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그동안 성장거점지역(내포신도시 개발)으로 제외되었던 예산군이 추가＊됨

＊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19.3.29)으로 성장거점지역 배제 조항 삭제

❍ 기 결재한 방침결정 및 계획＊에 따라 제2단계 제1기부터는 年 1,350억원의 사업규모를 총합하여 사업유형＊＊을 세분화하여 추진

＊ (미래정책과-6628, 2018.12.05.) 제2단계 균형발전사업 추진계획 보고

(균형발전담당관-3043, 2019.05.20.) 제2단계 제1기 균형발전 사업발굴 추진계획

＊＊   ①도 제안사업(→시군 연계형 사업), ②시군 경쟁공모 사업(→지역특화산업),

③시군 자율사업(→삶의 질 향상)

Ⅲ		앞으로 추진계획

❍ 제2단계 제1기 균형발전 지원대상지역 선정통지       : ~6월중

❍ 실국 및 시군 설명회 및 사업 가이드라인 배포        : ~6월중

❍ 제2단계 제1기 사업발굴 및 선정                     : 11월중

붙임 1. 현안과제 결과 1부.

2. 시군별 발전수준분석 세부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