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7249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9조제4항 또는 제5항 후단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 또는 안전관리인증업소로 인증을 받거나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제2항 본문 중 “도축업의 영업자,”를 “도축업의 영업자와”로, “영업자,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같은 항 제3호의2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는”을 “영업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하는 영업자와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후단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 또는 제4항 후단”을 “제4항 또는 제5항 후단”으로, “제4항 전단”을 “제5항 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3항 또는 제4항 후단”을 “제4항 또는 제5항 후단”으로, “제4항 전단”을 “제5항 전단”으로,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제2호 중 “제3항 또는 제4항”을 “제4항 또는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0항)제1호 중 “제3항 및 제4항”을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③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같은 항 제3호의2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한다.

⑧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ㆍ운용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ㆍ운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의2제1항 중 “제9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제9조제4항 또는 제5항”으로,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9조의3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제2호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면제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이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 내에 이 법을 위반하여 영업의 정지,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면제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의4제3호 중 “제9조제5항”을 “제9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5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2조제2항”을 “제5조제2항, 제12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제9조의3제1항ㆍ제5항”을 “제9조의3제1항ㆍ제6항”으로 한다.

제9조의5제1항 및 제4항 중 “제9조제8항”을 각각 “제9조제10항”으로 한다.

제12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을 “해당 영업을 하는 자가 직접 실시하는 것이 부적합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다만, 해당 식용란에 대하여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이 검사한 경우에는 검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9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 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1.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검사 항목이 포함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2.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 결과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제12조의2제3항제1호 중 “제12조제8항”을 “제12조제9항”으로 한다.

제12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영업자”를 각각 “영업자 또는 가축사육업자”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영업장(식용란을 생산하는 가축사육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영업장 또는 가축사육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장, 식품제조ㆍ가공업소”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장, 가축사육시설, 식품제조ㆍ가공업소”로,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4호에 따른 영업자의 영업장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연 1회 이상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사ㆍ평가한 결과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영업장에 대해서는 검사 주기를 2년의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제20조의2제1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제9조제2항, 제9조의3제6항”을 “제9조제2항ㆍ제3항, 제9조의3제7항”으로, “제4항까지 및 제6항”을 “제4항까지 및 제7항”으로, “제19조제4항”을 “제19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42조”를 “제42조제1항”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본문 중 “영업자가”를 “영업자 또는 가축사육업자가”로, “축산물 및 영업자”를 “축산물과 영업자 또는 가축사육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축산물 및 영업자”를 “축산물과 영업자 또는 가축사육업자”로 한다.

제41조제1호의2 중 “제9조제3항”을 “제9조제4항”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제9조제5항”을 “제9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9조제8항”을 “제9조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제12조제5항”을 “제12조제6항”으로 한다.

제4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인정하는”을 “인정되는”으로, “영업자”를 “영업자, 가축사육업자 또는 가축을 도축장으로 출하하려는 자”로, “할 것을”을 “하게 하거나 가축 또는 축산물의 출하ㆍ판매 일시중지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출하ㆍ판매 일시중지를 명하려는 경우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먼저 출하ㆍ판매 일시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출하ㆍ판매 일시중지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 즉시 출하ㆍ판매 일시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4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의2 중 “제12조제6항”을 “제12조제7항”으로 한다.

4의2.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제47조제2항제1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1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ㆍ운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한 자

1의2. 제9조제9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명칭을 사용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관리인증작업장 인증 및 인증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ㆍ운용하고 있는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작업장은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으로 인증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요건을 갖추어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안전관리인증작업장 인증의 유효기간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역산하여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ㆍ운용하고 있는 날이 3년 이상이 경과된 경우에는 4년, 2년 이상 3년 미만이 경과된 경우에는 5년, 2년 미만이 경과된 경우에는 6년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