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 2020 - 502호

「2020년 충남 생활소비재산업 얼라이언스 운영」사업 모집 공고

충청남도에서는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가능성이 큰 생활소비재 3개 분야(화장품, 위생용품, 식품가공)를 육성하고자 異업종 산업 간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2020년 충남 생활소비재산업 얼라이언스 운영」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수행기관을 모집하니, 관심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  3. 12.

충청남도지사  양 승 조

1. 지원대상 및 규모

가. (사 업 명) 2020년 충남 생활소비재산업 얼라이언스 운영

나. (사업기간) 2020. 4월. ∼ 12월.(9개월간)

다. (지원규모) 금72,000,000원(금칠천이백만원) ※ 각 분야별 24백만원 지원

라. (지원분야) 생활소비재산업 3개 분야(화장품, 위생용품, 식품가공)

마.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에 소재한 생활소비재산업 얼라이언스

운영이 가능한 비영리법인·단체

※ 1개 신청자가 1 ∼ 3개 분야 총괄운영 가능(얼라이언스 전문가 중복 가능)

바. 사업내용

① (얼라이언스 구성)

- 충남도 내 생활소비재 관련 대학, 기관, 기업, 협회, 단체, 전문가 등

- 충남도 내 생활소비재산업과 협업 가능한 타 업종 기업

② (얼라이언스 추진방법) 월 1회 이상 얼라이언스 자율 운영 및 과제 발굴

- 킥오프 미팅 및 생활소비재산업 발전 전략 방안 관련 전문가 세미나 실시

- 정부지원 공모사업과 연계한 과제 1개 이상 기획

③ (얼라이언스 운영방향 및 분야별 범위) ※ 세부내용『참고 1』참조

④ 추진절차

❶ 분과 구성	⇨	❷ 얼라이언스 출범 및 분과회의 실시		⇨	❸ 중간점검	⇨	❹ 최종보고
얼라이언스 모집 공고 및 분야별 분과구성		킥오프 미팅 (분과별 출범식)	분과회의 (전체 및 소그룹)		분과별 수행상황 점검		분과별 최종보고 실시
4월		5월	월 1회 이상		9월		12월
‣ 대학 ․ 기관 ․ 기업 ․ 단체 등 전문가 구성		‣ 분야별 산업 발전 방안 논의 및 세미나 실시 ‣ 정부지원 공모사업 연계 과제 기획 추진			‣ 얼라이언스 운영 및 과제기획 점검		‣ 정부지원 공모사업 연계 과제 보고

사. 지원제외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타 기관의 보조(기금포함)사업에 중복 신청

하거나 선정된 경우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 사업

2. 지원절차

❍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 신청 및 접수 → 사업 소관부서 검토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지방보조사업 지원대상 확정 및 통보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 지방보조금 지원 → 사업시행 → 정산

3. 지원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0. 3. 12.(목) ∼ 2020. 3. 26.(목)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hyelon0518@korea.kr)

※ ’20. 3. 26.(목) 18:00 도착 분까지 유효, 접수여부는 반드시 전화(041-635-3958)로 확인

다. 접 수 처 : 충남도청 미래성장과 지식서비스산업팀

(우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미래성장과 본관 514호)

라.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단체소개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 서식은 충남도청 홈페이지(http://www.chungnam.net) 고시․공고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참고 3』참조)

4. 심의기준 및 결과통보

가. 심의기관 : 충청남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나. 심의기준 :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적법성 등 종합 고려

다. 결과통보 : 선정된 사업자에게 개별 통보

5. 유의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충청남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다.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라. 같은 사업을 타 기관에 중복하여 신청하면 안 됩니다.

마.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2020년 충청남도 지방보조금관리지침에 따르며 그 밖에 사항은 소관 사업부서에서 결정합니다.

바.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단체는 지방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합니다.

사. 얼라이언스에서 논의되는 내용은 관련업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발굴·논의되는 과제가 도의 무조건적  지원 대상으로 선정됨을 의미하지는 않음을 수용하고 얼라이언스  운영 시 참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아. 상세한 내용은 미래성장과(☎041-635-39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1. 생활소비재산업 얼라이언스 운영방향 및 분야별 범위 1부

2. 2020년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내역 1부

3.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신청 서식.  각 1부.

<참고 1> 생활소비재산업 얼라이언스 운영방향 및 분야별 범위

1. 생활소비재산업 얼라이언스 운영방향

○ (단기) 충남 생활소비재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간 융합을 통한 단기 성과 창출 방안 논의, 참여자간 소통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운영

○ (중장기) 충남 생활소비재산업의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국비 확보 등 중장기 발전전략 논의

<얼라이언스 운영 흐름도(예시)>

1. 참여 수요조사
사업공고	상시접수

⇨

2. 출범 및 운영
킥 오프 미팅	회의(수시)

⇨

3. 운영결과 제출

- 얼라이언스 참여자 현황 및 주요 논의사항

- 도 및 정부지원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과제 제안 등

2. 생활소비재산업 분야별 범위

가. 화장품산업 관련산업의 범위

구 분		한국표준산업분류(9차) 업종
후방산업	자원	고령토 및 기타 점토광업(07112), 인삼, 온천
	연구개발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70111), 농학 연구개발업(70112), 의학 및 약학연구개발업(70113),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70119),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70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72129),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72911), 기타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72919), 지질조사 및 탐사업(72923)
	교육	전문대학(80301), 대학교(80302), 대학원(85303)
	도매	의약품 도매업(46441), 의료용품 도매업(46442), 비누 및 세정제 도매업(46444), 종이제품 도매업(46451)
제조	화장품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제조업(20432), 화장품 제조업(20433)
	원료	기타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20119), 기타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업(20129)
	포장용기	크라프트지 및 상자용 판지 제조업(17123), 적층·합성 및 특수표면처리 종이 제조업(17124), 기타 종이 및 판지제조업(17129),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업(17210), 플라스틱 적층·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제품 제조업(22291), 포장용 유리용기 제조업(23192), 그 외 기타 유리제품 제조업(23199)
전방산업	도소매	화장품 도매업(46443), 상품종합 도매업(46800),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47811), 의료용 기구 소매업(47812), 화장품 및 방향제 소매업(47813)
	개인서비스	피부미용업(96113), 기타 미용업(96119), 마사지업(96122),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96129)
	의료 및 보건	종합병원(86101), 일반병원(86102), 일반의원(86201), 치과의원(86202), 한의원(86203)
	광고 및 기술서비스	광고물 작성업(71393), 제품디자인업(73202), 시각디자인업(73203)
	관광	일반 및 국외여행사업(75211), 국내 여행사업(75212)

나. 위생용품산업 관련산업의 범위

구 분		한국표준산업분류(9차) 업종
후방산업	해양자원	고령토 및 기타 점토광업(07112),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35300)
	연구개발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70111), 농학 연구개발업(70112), 의학 및 약학연구개발업(70113),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70119),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70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72129),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72911), 기타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72919), 지질조사 및 탐사업(72923)
	교육	전문대학(80301), 대학교(80302), 대학원(85303)
	도매	종이제품 도매업(46451)
제조	인삼	인삼식품제조업(10795)
	화장지 및 위생용품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17902), 기타 종이 및 판지제조업(17129), 그 외 분류안된 섬유제품 제조업(13999)
	세제	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2043)
	위생용품	고무의류 및 기타 위생용 고무제품 제조업(22192),
	의료기기	의료용 기기 제조업(271)
전방산업	소매	건강보조식품 소매업(47216),
	사회복지서비스	노인거주복지시설 운영업(8711), 보육시설 운영업(8721),
	의료 및 보건	종합병원(86101), 일반병원(86102), 일반의원(86201), 치과의원(86202), 한의원(86203)
	광고 및 기술서비스	광고물 작성업(71393), 제품디자인업(73202), 시각디자인업(73203)

다. 식품가공산업 관련산업의 범위

구 분		한국표준산업분류(9차) 업종
후방산업	어업	연근해어업(03112), 내수면어업(03120), 해면양식어업(03211), 내수면양식어업(03212), 어업관련서비스업(03220)
	연구개발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70111), 의학 및 약학연구개발업(70113),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70119),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70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72129),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72911), 기타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72919)
	교육	전문대학(80301), 대학교(80302), 대학원(85303)
	도매	수산물 도매업(46313), 가공식품 도매업(4632)
제조	식품제조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1021),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1022),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1030), 인삼식품제조업(10795), 건강보조용 액화식품제조업(10796), 건강기능식품제조업(10797)
	포장	크라프트지 및 상자용 판지 제조업(17123), 적층·합성 및 특수표면처리 종이제조업(17124), 기타 종이 및 판지제조업(17129),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업(17210), 플라스틱 적층·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제품 제조업(22291), 포장용 유리용기 제조업(23192), 그 외 기타 유리제품 제조업(23199)
전방산업	소매	수산물소매업(47213), 기타 식료품 소매업(47219),
	음식서비스	한식 음식점업(56111), 중식 음식점업(56112), 일식 음식점업(56113),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56119)
	광고 및 기술서비스	광고물 작성업(71393), 제품디자인업(73202), 시각디자인업(73203)
	관광	일반 및 국외여행사업(75211), 국내 여행사업(75212)

<참고 2> 2020년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내역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추진기간	예 산 액	사 업 내 용	대상 자격	문 의 처
계	3개 사업		72,000
1	충남 생활 소비재산업 얼라이언스 운영 (화장품분야)	’20. 4월 ~ 12월	24,000	화장품분야 산업육성을 위한 신제품기획, 중장기 경쟁력강화전략 등을 논의하는 모임을 운영하고 얼라이언스 구성현황 및 운영결과 제출	충청남도에 소재한 생활소비재산업 얼라이언스 운영이 가능한 기업, 기관, 대학, 협회, 단체 등	충남도청 미래성장과 조혜란 041-635-3958
2	충남 생활 소비재산업 얼라이언스 운영 (위생용품분야)	’20. 4월 ~ 12월	24,000	위생용품분야 산업육성을 위한 신제품기획, 중장기 경쟁력강화전략 등을 논의하는 모임을 운영하고 얼라이언스 구성현황 및 운영결과 제출	충청남도에 소재한 생활소비재산업 얼라이언스 운영이 가능한 기업, 기관, 대학, 협회, 단체 등	충남도청 미래성장과 조혜란 041-635-3958
3	충남 생활 소비재산업 얼라이언스 운영 (식품가공분야)	’20. 4월 ~ 12월	24,000	식품가공분야 산업육성을 위한 신제품기획, 중장기 경쟁력강화전략 등을 논의하는 모임을 운영하고 얼라이언스 구성현황 및 운영결과 제출	충청남도에 소재한 생활소비재산업 얼라이언스 운영이 가능한 기업, 기관, 대학, 협회, 단체 등	충남도청 미래성장과 조혜란 041-635-3958

<참고 3> 공모사업 신청자 작성서식

◈ [서식1]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 [서식2] 지방보조사업 계획서

◈ [서식3] 단체소개서

<관련 1> 지출항목별 집행기준

<관련 2>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 서식 1 >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신청서

관 련 공고번호
단체현황	사 업 자 (단체)명				대 표 자		“단체의 경우 기재”
	소 재 지	※ 도로명 주소 기재 요망 (우편번호 : - )
	전화번호 (핸드폰)	( )			등록기관
	등록일자 및 번호				회 원 수
사 업 명					소관실과
사업계획 개 요	※ 신청사업의 단위사업명과 사업기간, 사업량 등을 간략하게 기재 - 작성예시) “충‧효‧예 실천운동 교육 및 캠페인”사업의 경우 ․ 충‧효‧예 실천교육 운영 : 연중, 20회 ․ 충‧효‧예 백일장 개최 : 5월중, 도내 초중고교생 대상 ․ 시내 중심가 및 등산로 주변 캠페인 전개 : 5∼9월, 5회
총사업비	천원			보조금		천원( %)
				자부담		천원( %) ※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만 기재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 공모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단체명 ○ ○ ○ (직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 붙임서류 1. 지방보조사업 계획서 1부. 2. 단체 소개서 1부.

< 서식 2 >

지방보조사업 계획서

1. 신청사업명 : ○○○○(신규, 계속사업)

※ (   )는 신규사업, 계속사업 구분 기재

2. 사업지원 필요성

○

○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  년    월     일  ～    월     일

○ 사업지역 :

○ 사업대상(인원) :                (   명)

○ 사 업 량

-

4. 세부추진계획

일 정	세부사업명	세부추진내용

5. 기대효과

1) 사회적 기여도

* 본 사업을 추진한 결과 사회문제 해결 및 욕구 충족도 등을 기술

2) 사업수행 단체에 대한 기여도

* 본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것인가와

관련된 기대효과 기술

6. 지방보조사업 재정운영 계획서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비 목		금 액	세 입 내 용
합 계
자 체 수 입	소 계
	협회비		◦
	--		◦
보조금 수 입	소 계
	도비보조금		◦
	시군비보조금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세부 사업명	예산 항목	세부 항목	금액	산 출 기 초
합계
	보조금 소계
	인건비	강사료		◦단가(원)× 수량(명, 부, 회 등) = 천원
		회의참석비
		단순인건비
	홍보비 및 활동비	홍보비
		인쇄비
		사무용품비
		--
	사업비	임차료
		식비
		국내여비
		--
	자부담 소계

※ 예산항목과 세부항목은 사업 특성에 따라 부서에서 변경하여 사용 가능

※ 단체운영비 명목의 지출경비 및 예비비, 잡비 등 사용목적 불분명한 예산 편성 불가

※ 산출기초의 강사료, 원고료, 회의참석수당, 식비 등 지급단가는 ｢예산편성 운영 세부기준｣ 및

｢지출항목별 집행기준, 공무원교육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적용

단,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다르게 기준을 제시한 경우에는 예외 가능

7. 자부담 예산확보 방안 및 예산 확보 증빙서

○

< 서식 3 >

단  체  소  개  서

단 체 명	○○○○○○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예시)
지원근거 및 내용	∙ ○○○법 제 ○ 조 ※ 법령이나 조례에 의거 운영(사업)비를 지원받는 단체
단체연혁	∙‘81.11. 8 : ○○○ 창립 ∙‘88. 6. 15 : ○○○○ 사단법인 설립허가 ∙‘99. 7. 20 : 충청남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인력현황	∙ 대 표 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 ∙ 회 원 수 : 명 ∙ 사무국 직원수 : 명(사무국장 명, 부장 명, 과장 명, 사무직원 명 등 기재)
기 구 표
		※ 작성예시						회 장
								상임이사
								사무국장						지역본부
		재 정				정책기획						모니터					홍 보
예산현황	∙ 당해년도(2020)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자체수입 ) ∙ 최근 3년간 지원실적(충청남도 지방보조금 지원실적만 기재) - 2017년도 : 천원, 2018년도 : 천원, 2019년도 : 천원 ※ 3년 평균 지원액 : 천원
최근1년간 공익활동 실 적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공익활동 실적 기재” ∙ ※ 필요한 경우 별도서식 활용
2020년도 주 요 사업계획	∙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 ※ 필요한 경우 별도 서식 활용

※ 붙임서류 : 1. 단체 정관 또는 회칙

2.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사본), 법인설립허가증(사본), 고유번호증(사본)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단체는 회원명단, 정관 또는 회칙 생략 가능

[ 관련 1 ]

【 지출항목별 집행기준 】

공통 기본경비에 대한 집행기준은 법령 또는 조례, 사업지침에 별도로 규정 하지 않은 경우에는「2020년도 예산편성 운영 및 기금운영계획수립 세부 기준」및「지출항목별 집행기준」을 적용

□ 임시근로자 인건비

∙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해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고용 전에 ‘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 를 기재한 내부품의 결재 및 업무일지 구비

∙ 처리방법은 계좌입금처리(무통장 입금증), 명세서 첨부

∙ 지급단가는 매년 충청남도에서 정하는「기간제근로자 임금지급 기준」을 초과

할 수 없음

□ 홍보물(팸플릿, 전단, 현수막 등), 물품구입, 인쇄비

∙ 신용(체크)카드 사용원칙, 거래내역서, 견적서 등 첨부

∙ 부득이 카드 미 사용할 경우 : 계좌입금 처리하고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첨부

∙ 100만원 이상 거래시 타인 견적서 첨부

∙ 인쇄는 가능한 컬러 인쇄를 지양하고 양면인쇄 원칙

∙ 인쇄부수는 참석자수를 고려하여 최소 단위로 제조

∙ 책자형 자료인 경우에는 내부 품의시 배포처를 명시한 배포계획서를 구비

※ 책자 배포 계획서 작성 예시

예시) 2020년도 ○○○ 홍보물(책자, 팸플릿, 리플렛 등) 배부 계획

배 포 처	배포수량	배포방법	비 고
계	400		제작수량과 일치할 것
세미나 참석	200	현장배포	참석인원과 일치
각 지 부	50	우편송부	지부별 5부, 10지부
관련 행정기관	50	우편송부	수량과 기관 명시
자체보관 활용	100		활용목적 기재

□ 강 사 료

∙ 강사료는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하며, 단체직원(사업의 진행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단체 및 지부 임직원 등 포함)에게는 지급 불가

∙ 강사의 인적사항과 입금계좌 정보를 기재한『강의확인서』및『강사료 지급내역서』를

첨부(강의시간 기재 필수)하고, 강의 시 배포된 유인물 사본을 함께 구비

⇨ 유인물이 없는 야외 현장 강의의 경우 강의 사진 첨부 필수

∙ 강사료는 금액에 불문하고 계좌입금 원칙

∙ 초청강사에 따라 차등적용

⇨ [참고10] 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참고

【『강사확인서』작성예시】

사 업 명 : ○○○ 사업         2. 강의일시 : 20  .  .  , 13:00~17:00(4시간)

3. 강의장소 : ○○시군 대회의실   4. 강의주제 : “자원 재활용” 등

5. 강    사 : 홍길동(소속 및 직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입금계좌)

20  .   .

강사       홍길동 (서명)

【『강사료 지급내역서』작성예시】

강사명 (강사등급)	강의주제	강의일시 (시간)	강사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지급액 (A-B)	입금계좌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390,000	26,400	24,000	2,400	363,600
홍길동 (2급)	○○○사업	3. 2 (3시간)	300,000	26,400	24,000	2,400	273,600	농협 00-0000
너성실 (3급)	재활용법	3. 2 (1시간)	90,000	0	0	0	90,000	농협 00-0000

	<원천징수 대상>
∙ 강사료, 원고료, 사회비, 심사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기타소득) ※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소득세법 제21조, 제84조, 제127조, 제129조) ∙ 건당 기타소득이 125천원을 초과할 경우 원천징수(일괄은 건당 간주) 예시) 계산방법 : 강사료(기타소득)가 300천원인 경우 ⇨ 전체 지급할 금액에서 필요경비 60%를 제외한 ‘기타소득금액“ 산출함 300,000원 - (300,000원 × 60/100) = 120,000원(간단계산 300,000원×40%) ⇨ 원천징수액 = 소득세(산출금액의 20%) + 주민세(소득세의 10%) 〔120,000원 × 0.2(소득세율)〕+〔24,000원 × 0.1(주민세율)〕=26,400원 ⇨ 소득세 24,000원은 세무서, 주민세 2,400원은 시군청 세무과 납부(익월10일)

□ 회의 참석수당

∙ 전문가 자문회의 등 회의 참가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 단체 임직원 또는 단순 청중 등 내부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

∙ 세미나, 포럼, 심사 등의 토론비 및 발제비는 회의 참석수당 적용(강사수당 적용 불가)

∙ 회의참석 수당은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 기본료(2시간 이내) : 100,000원

- 초과료(2시간 초과일 경우 초과된 시간에 관계없이) : 50,000원

∙ 회의참석 수당은 금액에 불문하고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함

∙ 수일간의 회의 참석수당을 일괄 지급하여 지급금액이 125천원을 초과할 경우

강사료와 마찬가지로 기타 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 후 지급

∙ 지출결의서에 회의참석자의 인적사항과 입금계좌 등을 기재한「회의참석 확인서」

및「회의 참석수당 지급내역서」,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정산함

【『회의참석』작성예시】

1. 회 의 명 : 글짓기 경진대회

2. 회의일시 : 20XX .  .  , 15:00~17:00(3시간)

3. 회의장소 :  ○○ 세미나실

4. 참 석 자 : 홍길동(소속 및 직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 입금계좌)

201  .    .     .

참석자       홍길동 (서명)

【『회의 참석수당 지급내역서』작성예시】

참석자	회 의 명	회의일시 (시간)	수 당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입금계좌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50,000	13,200	12,000	1,200	236,800
홍길동	글짓기 경진대회	3. 3 (3시간)	150,000	13,200	12,000	1,200	136,800	농협 00-0000
너성실	글짓기 경연대회	3. 2 (2시간)	100,000				100,000	농협 00-0000

【『회의록』작성예시 】

1. 회 의 명 : 글짓기 경진대회

2. 회의일시 : 20XX.   .   , 15:00~17::00(2시간)

3. 회의장소 :  ○○ 세미나실

4. 회의안건 : 글짓기 경진대회 심사

5. 참석인원 : 총 4명)홍길동, 000교수,   ,   ,)

6. 주요내용 : 구체적으로 기재

7. 발언내용

- (홍길동),   - (너성실) ----

□ 식  비

∙ 일상적인 소규모 식대는 자부담으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규모

라도 단체임직원 등 내부자로만 구성된 회의와 행사의 참석자 식대 등으로는

집행할 수 없음

∙ 외부인이 참석하는 행사 및 회의 시 식대 지출의 경우, 지출결의서 작성 시

참석자 명단을 반드시 첨부할 것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인 1식 8,000원 단가기준 적용

∙ 간이영수증 등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체크카드 사용만 인정

【『참석자 명단』작성예시 】     ○○○ 행사 참석자 명단

◦ 행사일시 및 장소 : 20  .  .  .  16:00 ~ 18:00, 문예회관

연번	소속 및 직위	성 명	참석자 서명
1	○○단체 부회장	홍 길 동
2	○○대학교 교수	박 ○ ○
3	○○○○단체 회장	이 ○ ○
4	○○○○단체 총무	강 ○ ○

⇨ 참가자 명단은 서명이 기재된 ‘참가자 등록부’로 대체 첨부 가능

□ 임 차 료

∙ 각종 회의 및 행사는 가급적 공공시설 등을 활용한다.

∙ 시설 및 장비 등의 임차계약은「지방계약법」을 적용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시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타인견적을 받아 가장 저렴하고 안전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다.

∙ 모든 임차는 가능한 관내 업체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민간인 국외연수경비 지급기준

❍ 공통사항

∙ (목  적)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수행과 연관성이 없는 선심성 국외연수 경비는

보조금 계상 금지

※ 특히, 매년 반복적, 관광성, 단순 인솔, 외유성 연수는 원칙적 금지

∙ (필요성) 목적이 같거나 비슷한 중복성의 국외여행은 구체적인 필요성이 드러

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여행 기간) 여행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 기관방문 의무적 실시, 관광 위주의 방문 자제

❍ 세부사항

∙ (대상자 선정)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년 이내 동일 대상자가 같은 목적으로

해외를 방문하는 것은 금지

‣ 최근 3년 이내 국외 연수 이력, 자부담 이행 능력, 연수 적합성 등을 면밀히

검토 후 대상자 선정

∙ (여행 경비) 항공요금 등의 경비는 지급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여행사에

일괄 지급 금지(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 (자부담 비율) 총사업비의 50% 이상

‣ 국제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체육선수단 파견, 청소년,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국비 매칭사업 등 부득이한 경우 탄력 적용

∙ (업체 선정) 국외연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진행업체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동일 성격의 국외 훈련을 추진해 본 경험이 있는 2개  이상의 해외 훈련 전문

기관 또는 우수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를 받아 평가 후 선정

∙ (결과 보고서) 국외연수 종료 후 30일 이내 제출

∙ (보고회 등) 여행 결과 파급 확산을 위한 자체 보고회 실시

□ 기  타

∙ 시상은 상장, 표창장, 감사장 등으로 하며 상패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작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워크숍, 포럼, 세미나 개최시 기념품은 특별한 유공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는

단순 참가자에 대하여 보조금에서 집행할 수 없다.

[ 관련 2 ]

【2019년 충남공무원교육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1		강사수당 지급기준

가. 일반강의 강사수당

구 분		대 상	지 급 액
특별강사	특 1 급	□전·현직 장관(급)* □전·현직 대학총장(장관급) □전·현직 국회의원* □전·현직 광역자치단체장* □대기업 회장	□최초 1시간 40만원 □초과 매시간 30만원 * 현직의 경우 초과 매시간 20만원 지급
	특 2 급	□전·현직 차관(급), 대학총장(차관급) □전·현직 공기업 대표(한국은행 포함) □전·현직 기초자치단체장	□최초 1시간 30만원 □초과 매시간 20만원
일반강사	1급	□전·현직 대학(교)의 부교수 이상 □전·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유명 예술인 및 종교인, 언론인 등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판‧검사 및 변호사, 의사, 한의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전문자격 소지자 □전·현직 4급 이상 공무원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현직 5급 공무원 □민간교육기관 등의 컨설턴트(석사학위이상 소지자) □전국단위 시민단체 대표(급) □기타 위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자	□최초 1시간 25만원 □초과 매시간 12만원
	2급	□대학(교)의 조교수(전임강사 포함) 및 강사 □전·현직 5급 이하 공무원 □중소기업체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국가대표출신 체육활동 등 지도강사 □기타 전문자격증(1급 이외) 소지자 □정부출연, 민간연구기관의 연구원 □전·현직 초·중·고 교사 □도 단위 시민단체 대표 □기타 위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자	□최초 1시간 14만원 □초과 매시간 8만원
	3급	□외국어, 전산 등 강사 □체육, 취미소양 등 실기 지도강사	□최초 1시간 9만원 □초과 매시간 6만원
	4급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최초 1시간 5만원 □초과 매시간 3만원

주)  1. 세미나, 심포지엄, 패널 토의 기조연설자 및 주제발표자에 대한 수당은 상기 기준 적용

2. 해당 분야 권위자로서 원장이 특히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별도방침에 따른 기준으로 지급 가능

3. 현지방문 교육은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적용 지급 가능

나. 퍼실리테이터(FT) 수당

기 준	대 상	지 급 액
1급	□역량평가∙역량교육 관련 7년 이상 경력자 □전‧현직 4급(상당) 이상 공무원 □대학(교)의 조교수(전임강사 포함) 이상	□최초 1시간 16만원 □초과 매시간 11만원
2급	□역량평가∙역량교육 관련 5년 이상 경력자 □전‧현직 5급(상당) 공무원 □대학(교)의 강사 등	□최초 1시간 14만원 □초과 매시간 9만원
3급	□역량평가∙역량교육 관련 5년 미만 경력자	□최초 1시간 12만원 □초과 매시간 7만원

주) 1. 퍼실리테이터가 청탁금지법 규정에 따른 공직자등으로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시 청탁금지법 상 상한액 범위내에서 강사료 지급

다. 평가위원 수당

기 준	대 상	지 급 액
평가위원	□역량평가에 참석한 역량평가위원	□시간당 10만원 * 평가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라. 자문 및 심사수당

구 분	실 적 기 준	지 급 액
자문수당	교육훈련 및 정책연구 관련 T/F 자문 역할 수행자	□최초 1시간 10만원 □초과 매시간 10만원
	E-mail, 서면 자문 요청 시	□1회당 10만원
심사수당	내용 심사수당	□1부당 2만원
	발표 심사수당	□시간당 6만원

주) 1. 내용심사수당 지급 시 보고서 분량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 가능

2		원고료 지급기준

가. 지급대상 및 지급한도

기 준	세부 요건
대상자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
대상원고	□2시간 이상 교과목 편성 및 교재편찬용 제출원고 □각종 세미나, 토론회 등 교육운영 주제와 관련된 제출원고
지급한도	□강의 시간당 한글원고 A4 용지 6매분까지 지급 □강사 1인에 대한 1일 원고료는 A4 용지 최고 40매로 제한

주) 1. 공무원인 외래강사의 경우 원고료 미지급

나. 원고 규격별 지급액

원고 형식	지급 규격	지 급 액
A4 용지	□글자크기 13p, 줄 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1면당 5,000원
	□1면 기준 300단어	1면당 5,000원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2면을 A4 용지 1면으로 산정	2면당 5,000원
원고지	□200자 원고지 3.5매를 A4 용지 1면으로 산정	3.5매당 5,000원

주) 1. 원고 매수별 글자 수 등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의 2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 가능

다. 기타 원고 지급비율

구 분	기 준	지급 비율
기존 원고 활용	30% 미만 수정	미지급
	30～70% 미만 수정	50% 지급
	70% 이상 수정	100% 지급
A4 용지 1/2 이하	20줄 1면으로 환산	각 원고를 합산하여 지급
200자 원고지 5행 이하	10행을 1매로 환산
참고문헌, 부록 등을 워드로 작성하여 제출		30% 지급
복사물, 표지, 목차, 간지		미지급

3		여비보상 지급기준

가. 지급대상 및 지급액

지급 대상	지 급 액
외래강사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 제2호 준용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상의 공무원여비 업무 처리기준 적용
현지방문교육 강사

4		기타 강사수당 관련 지급기준

가. 강의시간 산출기준

강의 시간	1시간 이하	1시간 초과～ 2시간 이하	2시간 초과～ 3시간 이하	3시간 초과～ 4시간 이하
산출기준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주) 1. 강의시간 산출은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시, 이후 초과시간은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인정

※ 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나. 다수인 출강 강사수당 지급기준 (현대‧전통 음악 및 무용 등 다수강사의 참여가 필요한 교육)

강의 시간	출강 인원	지 급 액
2시간 미만	5인 이하	50만원
	6인 이상 ~ 10인 이하	70만원
	11인 이상	90만원
2시간 이상	5인 이하	70만원
	6인 이상 ~ 10인 이하	90만원
	11인 이상	110만원

주) 1. 해당 분야 권위자로서 원장이 특히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별도 방침에 따른 기준으로 지급 가능

다. 동일강사 1일 중복출강 시 최초 1시간 인정기준

□ 교육내용이 다른 강의(주제나 강의명이 다른 경우 포함)

□ 교육내용은 같으나, 교육대상이 다른 경우

5		시험관리비

구 분		단 위	지 급 액	비 고
출제비	객관식	문제당	3,000원	*원내교수에 대해서는 사이버 교육 관련 출제비 미지급
	주관식	과목당	45,000원
	주관식 단답형	문제당	3,000원
주관식 채점비	기본료	10부까지	50,000원	*원내교수에 대해서는 교수 1인당 당해 연도 기수별 교육인원의 1/8 초과인원에 대해 지급
	초과 논술형	1부당	2,000원
	초과 약술형	1부당	800원
문제선정 심의비		과목당	45,000원
문제편집·편찬비		일당	10,000원	*원내직원에 대해서는 문제편집 요원 1인에 대해서만 지급
녹음편집수당		일당	30,000원
시험 감독비		일당	평일 20,000원 휴일 30,000원	*원내직원 지급기준 □2시간 이상 100% 지급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80% 지급 □1시간 미만 50% 지급
면접·실기 채점비		일당	4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