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안내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2020년 고용노동부의 고용장려금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코자함.

◈ 고용장려금 지원제도(20개 사업)

□ (고용촉진장려금) 4개사업(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등)

□ (고용안정장려금) 4개사업(정규직 전환 지원 등)

□ (고용유지지원금) 2개사업(고용유지지원금 등)

□ (청년·장년 고용장려금) 4개사업(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등)

□ (지역고용촉진지원금) 1개사업(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원)

□ (고용환경개선 장려금) 5개사업(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등)

◈ 사업참여 신청방법

❍ 구비서류를 사업장 관할지역의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제출(http://www.ei.go.kr)

＊ (예외)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기업이 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신청
(www.work.go.kr/youngtomorrow)

◈ 고용장려금 관련 문의처

청(지청)	고용센터	주소	관할지역	연락처
대전지방 고용노동청	대전고용 복지+센터	대전시 서구 문정로 56, 4층 기업지원과	금산군	042)480-6212~13, 6015~21
대전지방 고용노동청	공주고용 복지+센터	충남 공주시 번영1로 46, 스타타워빌딩 4층	공주시	041)851-8507
대전지방 고용노동청	논산고용 복지+센터	충남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14-8	논산시,계룡시	041)731-8601
대전지방 고용노동청 천안지청	천안고용 복지+센터	충남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63, 충남타워 3층	천안시, 당진시, 아산시, 예산군	041)620-7441~6
대전지방 고용노동청 보령지청	보령고용 복지+센터	충남 보령시 보령남로 26, 보령고용복지+센터 3층 기업지원팀	보령시, 서천군, 부여군, 홍성군, 청양군	041)930-6259, 6243
대전지방 고용노동청 서산출장소	서산고용 복지+센터	충남서산시 호수공원1로 22, 서산고용복지+센터 5층	서산시, 태안군	041)661-5614

2020년 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세부시책	지원내용	지원자격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 ｢증가한 근로자 1인당｣ - 인건비: 월 40~80만원 지원 - 임금감소액 보전: 월 최대 40만원지원	◾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
국내복귀 기업 지원	◾ ｢증가근로자수 1인당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참고1) 월 60만원 - 중견기업 월 30만원	◾ 국내복귀기업으로 실업자를 신규 고용한 사업주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 ｢신규 고용한 근로자 1인당｣ -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 중견기업 월 40만원	◾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규 고용한 사업주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 ｢신규 고용한 근로자 1인당｣ -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 노동시장에서 취업취약계층(중증장애인, 섬지역 거주자 등)을 고용한 사업주

□ 고용촉진장려금

세부시책	지원내용	지원자격
정규직전환 지원	◾ ｢전환된 근로자 1인당｣ - 임금증가액 보전금: 월 최대 60만원 - 간접노무비: 월 30만원	◾ 기간제 근로자 등 불안정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舊 시간선택제 전환지원)	◾ ｢단축 근로자 1인당｣ - 임금감소 보전금: 월 최대 40만원 - 대체인력 인건비: 우선지원대상기업(월 60만원), 대규모기업(월 30만원) - 간접노무비: 월 20만원	◾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허용하는 사업주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 ‘코로나19’ 관련 시책	◾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 1인당｣(참고2) - 간접노무비: 주당 활용횟수에 따라 1주당 최대 10만원(연간 최대 520만원)	◾ 소속 근로자가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도록 한 사업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 ｢대체인력 인건비 1인당｣ -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 ｢육아휴직 등 부여 간접노무비 지원｣ - 1인당 10~30만원 지원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부여 및 그에 따른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

□ 고용안정장려금

세부시책	지원내용	지원자격
고용유지 지원금 * ‘코로나19’ 관련 시책	◾ (휴업) 사업주가 근로자 지급 휴업수당의 2/3 지원(대규모기업 1/2~2/3) ◾ (휴직) 사업주가 근로자 지급 휴직수당의 2/3 지원(대규모기업 1/2~2/3) ▲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코로나19’ 관련 시책으로 지원금액을 상향하여 지원(우선지원대상기업 2/3 → 3/4, 그 외 기업 1/2 ~ 2/3 → 2/3)	◾ 고용위기 속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등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 근로자 평균임금 50%(1일 6.6만원)범위 내 지원금 결정(최대 180일 한도 지원) * 심사위원회 결정 ◾ 근로자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을 실시 - 근로자 1인당 매월 10만원 지원(사업주 지원금)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여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한 사업주

□ 고용유지지원금

세부시책	지원내용	지원자격
청년내일채움공제	◾ (2년형) 청년 2년간 300만원, 정부 900만원, 기업 400만원 적립하여 1,600만원의 목돈 마련 ◾ (3년형) 청년 3년간 600만원, 정부 1,800만원, 기업 600만원 적립하여 3,000만원의 목돈 마련	◾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만15~34세)
	◾ (2년형)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450만원 지원(50만원 혜택) ◾ (3년형) 3년간 채용유지지원금 670만원 지원(70만원 혜택)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 ‘코로나19’ 관련 시책	◾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최대 900만원(3년간 지원)	◾ 청년(만15~34세)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
60세이상 고령자고용 지원금	◾ 지원기준율* 초과 인원 1인당 분기별 근로자 수의 20%까지 30만원 지원(대규모 기업은 10%)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업종별 지원기준율	◾ 고령자를 일정수준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 정년 이후 계속고용 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 근로자를 정년 이후 주된 일자리에서 고용 유지하는 중소·중견기업

□ 청년·장년 고용장려금

세부시책	주요내용	지원자격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 월 통상임금의 1/2(대규모 기업은 1/3)을 1년간 지원 - (조건) 해당 지역 3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6개월 이상 채용	◾ ｢고용위기지역｣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

□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세부시책	주요내용	지원자격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월 평균 근무시간으로 산정) -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45~120만원 - 대규모기업 월 30~60만원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 현원별기준으로 월 200만원 ~ 520만원 지원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주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 설치 소요비용의 60~90% 범위 내에서 한도액 3억원, 우선지원대상기업은 4억원, 교재교구비는 5천만원까지 무상지원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	◾ 고령자 친화적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개선·교체·구입비용 ◾ 융자조건: 사업주당 10억원 한도, 융자금 1억원당 1명의 (준)고령자 신규 고용 조건(대출금리: 연 1%)	◾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해 관련 시설 및 장비를 개선하려는 사업주
일자리 함께하기 설비투자비 융자 지원	◾ 총 투자비의 2/3범위 내에서 10억원 한도로 증가근로자 수 1인당 1억원 지원(이율 우선지원대상기업 1%, 대규모기업 2%) * 투자비(설비투자, 시설건립, 시설매입, 시설임차 등)	◾ 교대제도입 등을 통해 빈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확대기업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 지원	◾ 사업주가 투자한 시스템 구축비의 1/2 이상의 범위에서 2,000만원 한도 지원 * 시스템 구축비(네트워크 보안, 사용자 인증 시스템 등)	◾ 재택·원격근무를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하려는 사업주

□ 고용환경개선 장려금

구분	세부시책	주요내용	비고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근로환경 개선	가족돌봄휴가(참고3) 지원금 지급 안내	◾ 원칙적으로 최대 10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 가능 ▲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한시 지원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휴업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한시적 지원(1일 5만원, 최대 5일간 부부합산 최대 50만원)
	유연근무제 활용 적극 안내	◾ 시차출퇴근제, 원격·재택근무 적극 활용 권고 - ｢유연근로제 활용 근로자 간접노무비 지원｣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지원 연계 ◾ 점심·휴게시간 시차 운용 권고 - 식당·휴게시설 등의 이용인원 쏠림현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 안내·지도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제도 내용

□ ‘코로나19’ 관련 발표 시책

참고 1	우선지원대상기업

1. 광  업: 300인 이하

2. 제조업: 500인 이하

3. 건설업: 300인 이하

4. 운수·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산업: 100인 이하

6. 위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중소기업청장(지방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중소기업사무소장 포함)의 확인을 받은 기업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봄.

7.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받은 회사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이를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보지 아니함.

□ 판단기준(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하나)

참고 2	유연근무제 지원기준 및 유형

기준	연간 총액		1주당 지급액
	주 3회 이상	주 1~2회	주 3회 이상	주 1~2회
지원금액	520만원	260만원	10만원	5만원

□ 지원기준

시차출퇴근제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선택근무제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재택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원격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 지원유형

참고 3	가족돌봄휴가

□ 가족돌봄휴가 개요(‘20. 1. 1. 시행)

❍ (목적) 근로자가 가족 및 자녀를 단기적으로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하루 단위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일·생활 균형 지원

❍ (법적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및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내지 제16조의3

❍ (내용)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무급)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함

- (원칙)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과 자녀의 양육(만 19세 미만)을 이유로 무급 휴가를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부할 수 없음

*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신청한 경우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단,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

※ 가족돌봄휴직과 달리 가족돌봄휴가는 계속 근로 6개월 미만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음

- 다만,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

☞ 위반 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기간) 연 최대 10일(1일 단위로 사용 가능)

* 가족돌봄휴직 기간과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더하여 연간 9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신청방법)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돌봄대상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신청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 방안

1		지원 대상

❍ 아래와 같은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대기업, 공공기관 포함)

①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하여 휴원·휴교·개학연기를 실시한 경우

-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2		지원 내용

❍ (지원기간) 근로자 1인당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5일 이내 지원

- 외벌이도 지원(5일이내), 맞벌이(부부 각 5일, 총 10일), 한부모(10일이내)

❍ (지원금액) 1일 5만원(부부합산 최대 50만원 지원)

※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단, 4시간 이하는 2.5만원 일괄 지원)

❍ (규 모) 213억원(목적예비비), 약 9만 가구 수혜 추정

❍ (지급절차)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신청 → 근로자에게 지급

❍ (적 용) 국내 첫번째 코로나19 확진 판정(’20.1.20.) 이후 사용한 가족돌봄휴가까지 소급하여 지원

※ 3월 16일 이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예정(전산시스템 구축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