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번호	제 63 호		실무협의사항
협 의 년 월 일	2012. 11. 23. (제 6 회)

충청남도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시행규칙안

제 출 자	환경정책과장
제출년월일	2012. 11. 23.

충청남도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시행규칙안

1. 제정이유

저탄소녹색성장 지방계획의 수립․이행․점검․평가체계에 대한원칙, 대상  기관, 절차에 대해 조례로 정하도록 법이 위임하였으나 현 조례에 미흡,  이에 대한 조례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세부 규칙이 필요하여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각종계획 수립과 사업집행과정에서“저탄소 녹색성장에 미치는 영향”고려

- 각 실국원장은 환경적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기획단계에서      결재를 득하기 전에 녹색성장책임관과 협의(안 제3조)

○ 지역주민에 대한 저탄소 녹색성장 홍보강화 및 녹색성장 활동장려를      위한 정보, 재정지원 등 필요조치 강구

- 지역주민에게 저탄소 녹색성장 홍보·교육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예산      범위에서 반영(안 제4조)

- 녹색경영을 선도 기업에 대하여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각종 지원자금 지원(안 제5조)

○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 추진점검 평가

- 녹색성장책임관은 국가전략 및 추진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1개월 이      내에 녹색성장 추진부서에 수립지침서 작성 시달(안 제6조)

- 제1항에 의한 이행계획 점검·평가는 매년도 분기 말까지 전년도 이행      계획을 평가 제출(안 제7조)

○ 기후변화적응대책 수립

-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에 대한 다음연도 추진계획수립을 당해      연도 10월 31일까지 시달

- 추진계획을 종합, 다음연도 계획 확정하고 시달(안 제10조)

○ 녹색생활운동의 촉진

- 녹색생활 실천의 교육·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자체교육 기관      을 설립·운영할 수 있음(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발췌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나. 규제심사 : 규제 없음

다. 자치법규 분석평가

❍ 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가족정책관, 2012. 10. 17) : 원안 동의

❍ 부패영향평가(충청남도 감사위원회, 2012. 11. 09) : 원안 동의

라. 입법예고 : 의견 없음(2012. 10. 22 ~ 2012. 11. 11)

충청남도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의한 바에 의한다.

제3조(환경관련 사업의 사전협의) 「충청남도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 전단에서 정한 “저탄소 녹색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하여 각 실국원장은 환경적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기획단계에서 결재를 득하기 전에 조례 제14조에 의한 녹색성장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홍보·교육예산의 반영)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저탄소 녹색성장 홍보·교육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예산에 적극 반영 한다.

제5조(녹색경영 모범기업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조례 제4조제1항에서 정한 녹색경영을 선도하는 기업에 대하여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각종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그 지원자금의 근거가 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지원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녹색경영 모범기업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정한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업체로 한다.

제6조(녹색성장추진계획 등 수립지침) ① 조례 제14조의 녹색성장책임관은 국가전략 및 추진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실국․본부․직속기관(이하 “추진부서”라 한다)에 조례 제8조제3항의 수립지침서를 시달하여야 한다.

②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0조 기후변화대응계획에 대한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7조(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조례 제9조에 의한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는 매년도 1분기 말까지 전년도 이행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8조(녹색실천 우수기관 및 부서에 대한 포상) ① 도지사는 저탄소 녹색성장 업무에 기여한 공로가 큰 기관 및 도의 추진부서에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② 녹색성장책임관은 제1항을 이행하기 위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저탄소녹색성장의 지방계획반영) 도의 추진부서는 조례 제18조 각호가 정하는 지역사회녹색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적절한 시책을 수립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추진계획 5개년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①조례 제19조가 정하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의 주관부서는 환경녹지국으로 한다.

②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추진 및 시행 부서는 녹색성장 추진부서가 된다.

③ 주관부서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에 대한 다음연도 추진계획수립을 당해 연도 10월 31일까지 추진부서에 시달하여야 한다.

④ 추진부서는 다음 연도의 추진계획을 당해 연도 11월 30일까지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주관부서는 당해 연도 12월 31까지 추진부서에서 제출한 추진계획을 종합하여 다음 연도 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시달하여야 한다.

제11조(녹색생활실천교육기관의 운영) 도지사는 조례 제23조가 정하는 녹색생활 실천의 교육·홍보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자체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발췌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대책을 수립·시행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에서의 각종 계획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역주민에게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의 사업자, 주민 및 민간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추진계획 수립·시행)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녹색성장국가전략과 조화를 이루는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이하 "지방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지방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제20조에 따른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지체 없이 이를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녹색성장국가전략과 중앙추진계획의 이행사항을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평가의 절차, 기준, 결과 등에 대하여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지체 없이 이를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정책에 관한 의견제시) ①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는 제12조에 따른 추진상황 점검·평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을 제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해당 기관의 정책 등에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녹색성장책임관의 지정) 저탄소 녹색성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녹색성장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25조(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① 정부는 기업의 녹색경영을 지원·촉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기업의 녹색경영을 지원·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친환경 생산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기술지원

2. 기업의 에너지·자원 이용 효율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산림조성 및 자연환경 보전, 지속가능발전 정보 등 녹색경영 성과의 공개

3.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제40조(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① 정부는 기후변화대응의 기본원칙에 따라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기후변화 경향 및 미래 전망과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변화

2.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3. 온실가스 배출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 및 부문별·단계별 대책

4.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기후변화대응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7. 기후변화대응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8. 기후변화의 감시·예측·영향·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9.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기후변화대응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8조(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의 추진) ① 정부는 기상현상에 대한 관측·예측·제공·활용 능력을 높이고, 지역별·권역별로 태양력·풍력·조력 등 신·재생에너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이에 관한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한 감시·예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생물자원 및 수자원 등의 변화 상황과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조사·분석하기 위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관련 전문기관의 지원 및 국내외 협조체계 구축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생물다양성, 대기, 수자원·수질, 보건, 농·수산식품, 산림, 해양, 산업, 방재 등에 미치는 영향 및 취약성을 조사·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사전 예방적 관리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시키거나 건강·자연재해 등에 대응하는 적응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국민·사업자 등이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따라 활동할 경우 이에 필요한 기술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5조(중앙추진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가전략 또는 5개년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관 분야의 추진계획(이하 "중앙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1. 소관 분야의 녹색성장 추진과 관련된 현황 분석, 국내외 동향, 추진경과 및 추진실적

2. 소관 분야의 녹색성장 비전과 정책방향,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

3. 소관 분야의 연차별 추진계획

4. 그 밖에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중앙추진계획의 수립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6조(중앙추진계획의 보고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2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중앙추진계획을 보고받았을 때에는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과의 정합성 여부 등을 심의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기관의 중앙추진계획 및 관련 정책 등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중앙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정책방향의 범위에서 정책과제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지방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이하 "지방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녹색성장 추진과 관련된 현황 분석, 추진 경과 및 추진 실적

2. 국가전략, 5개년 계획 및 중앙추진계획과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한 비전과 전략,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

3. 연차별 추진계획

4.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을 통한 미래상 및 기대효과

5. 관할 기초자치단체와 연계한 지방녹색성장 추진체계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지방추진계획의 수립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정하여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추진계획의 수립 방법 및 절차, 추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④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지방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정책방향의 범위에서 정책과제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9조(지방추진계획 추진상황의 점검ㆍ평가)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ㆍ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ㆍ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시ㆍ도의 지방추진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관련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평가를 위한 평가의 원칙, 대상 기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9조(녹색기술ㆍ녹색사업의 적합성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 확인)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대하여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ㆍ녹색사업(녹색산업 설비ㆍ기반시설의 설치, 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응용ㆍ보급ㆍ확산 등 녹색성장과 관련된 경제활동으로서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말한다)에 대한 적합성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의 확인(이하 "녹색인증"이라 한다)을 한다.

② 녹색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녹색인증을 신청하며, 신청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한 내용을 평가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녹색인증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평가기관의 평가 결과를 확인하고 녹색인증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 공동으로 녹색인증심의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녹색인증의 신청 접수 및 평가기관의 평가 업무의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산업기술 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한다.

⑤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녹색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녹색인증의 대상ㆍ기준ㆍ절차ㆍ방법, 평가기관의 지정, 인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녹색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녹색경영체제의 인증 등) ① 녹색경영체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로부터 사업의 인정을 받아 이를 수행할 수 있다.

1. 녹색경영체제 인증사업

2. 녹색경영체제 관련 인증심사원(認證審査員)의 자격인증사업

3. 그 밖에 녹색경영체제에 관한 사업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