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전부개정법률안

설명자료

2012. 7.

충  청  남  도

(환경정책과)

1		개정 사유

○ 환경영향평가제도가「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로 이원화

- 유사 목적의 평가제도가 각각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평가절차가 복잡하고 환경평가의 일관성․연계성이 부족

* 사전환경경성검토는 행정계획과 개발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해 도입

- 환경정책의 기본방향을 규정하는 기본법에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규정하고 있어, 세부적인 시행방안 및 벌칙 등을 규정하기 곤란

○ 이원화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하나의 법률에 규정, 평가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제도의 체계성 및 효율성 제고가 필요

2		추진 경위

○ 환경영향평가법 전부개정령 공포(‘11.7.21) 및 시행(’12.7.22)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공포(‘12.7.20) 및 시행(’12.7.22)

3		주요 개정내용

(1) 환경영향평가의 구분 (제2조)

o (현행) 사전환경성검토(행정계획 및 소규모 개발사업)와 환경영향평가(대규모 개발사업)로 구분

o (문제점) 성격이 다른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을 사전환경성검토대상으로 하고 있어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차별화 곤란

o (개선) 환경평가를 전략환경영향평가(사전환경성검토 행정계획),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사전환경성검토 개발사업)로 구분, 평가체계별 절차․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2) 평가관련 위원회 통합 (제8조)

o (현행) 평가 관련 사항의 심의를 위해 환경성검토협의회, 환경영향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 및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각각 구성ㆍ운영

o (문제점)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를 각각 구성·운영할 실익이 없고 행정의 비효율적 요인으로 작용

o (개선) 3개 위원회를 환경영향평가협의회로 통합·운영

(기 능)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평가협의내용 조정 등

(구 성) 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주민대표․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

【관련 하위규정】

o 시행령 제4조, 제5조에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운영 등을 규정함

- 기존 평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의 규정이 유사하나, 위원 중 민간전문가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함(영 제4조제2항제5호, 신설)

o 시행령 제6조에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

(3) 행정계획의 구분 (제9조제2항, 제11조)

o (현행) 상․하위 행정계획 성격에 따른 구분 없이 동일한 협의절차 이행

o (문제점) 장기적인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상위 행정계획에 대하여도 주민의견수렴 절차 규정

- 상위 행정계획의 경우 의견수렴을 위한 대상 주민의 범위설정이 곤란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실익이 적음

o (개선) 행정계획의 성격을 고려, 정책계획*과 개발기본계획**으로 구분, 상위 행정계획 단계부터 개발시행단계까지 일련의 절차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에 대한 평가항목․범위 결정 절차 (스코핑 : Scoping) 규정(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 정책계획에 대한 의무적인 주민 의견수렴을 전문가(자문위원 등) 의견수렴 체계로 개선

- 스코핑시 환경적․생태적으로 가치가 큰 지역에 대한 계절적 특성변화를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스코핑 결과 공개 절차 규정

* 정책계획 : 관광개발기본계획,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지역적 범위가 넓고, 기본방향이나 지침적 성격의 계획

**개발기본계획 : 도시관리계획, 택지예정지구 지정, 산업단지의 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등 구체적인 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

【관련 하위규정】

o 시행령 제7조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종류 규정(별표3)

- 기존 사전환경성검토 행정계획을 정책계획과 개발기본계획으로 구분하였으며, 산림기본계획 등 13개 계획은 금번 개정에서 추가됨

※ 추가계획 : 시행령 별표2 제1호마목3), 같은호 바목전체, 제2호마목1), 같은호 카목3), 같은호 파목전체, 같은호 파목9), 같은호 같은목10), 같은호 같은목23)

o 시행령 제8조에서 심의가 필요하지 않은 평가항목 등의 결정대상 규정

- 개발기본계획의 면적이 6만 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없이 결정할 수 있음

o 시행령 제9조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심의기간은 30일이며, “심의기간에 보완기간과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는 규정 추가(신설)

o 시행령 제10조 평가항목 결정 후 20일 이내에 해당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공개 신설

o 시행령 부칙 제2조[적용례]에 따라 별표2에 추가되는 계획은 승인등을 신청하는 계획부터 적용함

※ 법률 부칙 제4조[경과조치]에 따라 계약시점과 관계없이 해당절차를 이행하였거나 진행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협의기관이 이를 인정한다면 해당 절차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를수 있음

(4) 주민의견수렴절차 개선 (제13조 및 제25조제3항)

o (현행)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시 각각 주민의견수렴 실시, 다만 사전환경성검토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에 준하는 의견수렴을 실시한 경우 등은 평가단계 주민 의견수렴 생략 가능

o (문제점) 사전환경성검토(행정계획) 의견수렴 절차․방법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사업 시행단계에서의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행정계획 단계 의견수렴 강화 필요성 제기

o (개선) 행정계획(개발기본계획) 단계에서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을 현행 환경영향평가 수준으로 강화

-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시에도 주민이 요구할 경우 공청회 개최, 주민의견 재수렴,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와 반영여부 공개 등

* 다만, 개별 법령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경우 생략 가능(제14조)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결과와 반영 여부 공개를 의무화하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및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요건을 법률로 규정

【관련 하위규정】

o 시행령 제14조부터 제18조(주민 등의 의견제출 방법 등, 설명회 개최, 공청회의 개최 등, 관계 전문가등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지역, 설명회 또는 공청회의 생략)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의견수렴 절차에 대하여 기존 환경영향평가법 상 의견수렴 절차와 동일하게 규정(신설)

o 시행령 제38조부터 제42조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규정

o 시행령 제19조, 제43조는 각각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의 의견수렴결과에 대한 반영여부를 공개하도록 한 규정

- 개발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의 확정 이전에 해당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게시의무(신설)

o 시행령 제20조, 제45조는 협의를 요청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주민의견을 재수렴하도록 규정함(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규정은 신설)

(5) 개발기본계획 & 실시계획의 통합평가 근거 마련(제50조)

o (현행) 개발 관련 개별법령에는 대부분 개발기본계획과 실시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토록 규정

- 이에 따라 환경평가도 개발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단계에서 각각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실시

* 다만,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의 협의시기가 같은 경우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3항)

o (개선) 개별법령에서 개발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하는 경우, 협의시기가 같으므로 해당 사업의 규모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 절차로 구분 실시

- 환경영향평가 규모 미만 : 전략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규모 이상 : 환경영향평가

* 규모가 큰 사업은 평가서 등의 작성방법이 구체적이고, 사후환경영향조사 등의 사후관리가 엄격한 환경영향평가로 협의

(6)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환경영향평가대행업자 작성 근거 규정(제54조)

o (현행) 사전환경성검토서의 작성대행에 대한 명시적 규정 없음

- 환경영향평가서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행자*가 일정 비용을 받고 평가서 작성을 대행

* 기술사 3명, 기사 7명 등 총 10명의 기술인력 요구

o (문제점) 매년 약 5천여건 작성되는 사전환경성검토서의 허위 및 부실작성에 대한 관리가 곤란하고, 질적 향상 미흡

- 부실작성시 평가서 작성비용 상승과 협의기간 장기화 결과 초래

o (개선) 전문성을 갖춘 대행자가 전략환경평가서 작성대행을 하도록 하되, 대행업무 범위에 따라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 차등화

【관련 하위규정】

o 시행령 68조, 시행령 별표5에서는 환경영향평가업을 1종과 2종으로 구분

-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 환경영향평가서등(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사후환경영향조사서 통칭)에 대한 작성 대행

-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 :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필요한 자연생태환경 분야의 조사, 영향 예측·평가 및 보전방안 작성대행

※ 기존 사전환경성검토서는 대행규정이 없었으나 금번 시행으로 인하여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평가서 작성 대행을 할 수 없으나, 시행일(‘12.7.22) 이전에 계약을 완료한 사업에 관하여는 업무가 가능하나, 법률 부칙 제4조[경과조치]에 의해 절차별로 진행중인 경우에 한하여 해당 절차만 인정함(’진행중‘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문서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시행령 제68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26조에 의해 제1종이 제2종에 관한 업무를 하도급하려면 제2종으로 등록된 업체에만 하도급할 수 있음

o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에 대한 하도급 규정은 2013년 7월 22일부터 시행함

o 시행령 부칙 제3조[경과규정]에 의해 종전 규정(2011.3.25개정)에 의해 등록된 환경영향평가대행자는 2015년 7월 21일까지는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한 것으로 인정됨

(7) 환경영향평가사 도입 (제63조∼제65조)

o (현행)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 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이 대기, 수질 등 매체별 국가기술 자격자들로만 구성

o (문제점) 환경영향평가서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측면에서 적정하게 작성되지 못하고, 평가서 부실의 원인으로 작용

- 민간단체 등에서 평가서 부실 작성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속 제기

o (개선)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을 부여, 평가서 작성을 총괄 관리

(평가사 기능) 환경영향평가서 총괄분야 작성 및 관리, 인용 및 조사자료 검증, 예측․평가, 환경보전방안의 설정 및 대안평가 등

【관련 하위규정】

o 시행령 제70조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실시 규정

- 매년 1회 이상 실시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자격시험 실시 및 자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이 대행하도록 규정

o 시행령 제71조, 별표6에 환경영향평가사 응시자격 규정

- 기술, 학력자격자가 일정기간의 실무에 종사하였거나, 공무원이 일정기간 실무를 수행한 경우 환경영향평가사 응시자격이 있음

o 시행령 제72조, 별표8에 의해 시험은 1차(서술형, 논문형), 2차(면접)으로 실시하며, 1차 시험의 경우 4과목(환경정책, 국토환경계획, 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영향평가실무)으로 실시하고 일정자격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는 일부과목을 면제함

(8) 벌칙 규정 신설 및 강화 (제73조∼제76조)

o (현행)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 협의내용 관리 위반, 허위․부실작성시 처벌 가능

o (문제점) 현행 환경정책기본법에 규정된 사전환경성검토 제도는  처벌규정 미흡(사전환경성검토서의 허위․부실 처분, 협의내용 관리 등)하며,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 미흡

o (개선) 전략․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관리 방안, 허위․부실작성에 대한 처분근거 마련(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벌칙규정 신설 및 강화, 사후환경영향조사 미실시 사업자에 대한 벌칙(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기존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강화됨) 규정 신설

【관련 하위규정】

o 시행령 별표10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법 제47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500만원 이하, 별표10 타목)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벌칙 신설

- 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 1년 이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법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안니할 경우 : 500만원 이하 과태료

(9) 부칙 제2조(스코핑 유예기간) 삭제

o (현행) 평가항목․범위 등을 결정하는 절차(Scoping)를 모든 평가대상 사업에 의무화(‘08.3.28 법률개정, ’09.1.1 시행) 하였으나,

- 제도의 효과검증을 위해 3년간 한시적(규제 일몰)으로 시행 결정(‘06.12, 규개위)

* 환경영향평가법 부칙 제2조(평가계획서의 작성 및 평가항목․범위등의 결정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에서 제10조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

o (문제점) 일몰기한 도래 시 국회 계류 중인 스코핑제도를 현행보다 강화하는 개정법률안은 시행되지도 못하고 사문화되는 결과 초래

- 환경영향평가는 일몰제 적용으로 스코핑이 제외되고, 전략환경평가(사전)에는 적용되어 형평성 문제 발생 및 제도운영에 혼란 예상

o (개선) 개정법률안 부칙 제2조를 삭제하고, 부칙 제1조(시행일)에서 동 규정 삭제효력은 공포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개정

* 스코핑제도는 평가항목과 범위를 미리 정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갈등 해소 및 평가서 작성․협의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임

4		기대효과

□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의 효율적․합리적 개선

○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연계로 행정계획부터 사업시행까지 일관된 평가체계 구축

○ 개발기본계획(개발입지 선정 등)의 주민의견수렴을 환경영향평가 수준으로 강화하여 사회적 갈등을 사전예방

- 주민요구시 공청회 개최 의무화, 주민의견 재수렴 실시, 주민의견 수렴결과 공개 등

□ 협의내용관리 강화로 평가의 법적 실효성 확보

○ 전략․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관리 방안, 허위․부실작성에 대한 처분근거 마련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벌칙규정 신설 및 강화

□ 환경평가 부동의 및 보완 사전예방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평가대행업자 대행, 환경영향평가사 도입으로 평가서의 질(質)적 향상, 전문성․신뢰성 강화

□ 국제환경서비스 시장 개방에 따른 전문 기술인력 육성

○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제도 도입 등 환경영향평가 전문컨설팅 능력을 국제수준으로 향상,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

참고 1		법령 개정 전․후 비교

구 분	현 행	개 정 안
법률의 명칭	○ 환경정책기본법 ○ 환경영향평가법	○ 환경영향평가법
평가 구분	○ 사전환경성검토 - 행정계획(17분야 93개) - 개발사업(21개 보전지역) ○ 환경영향평가(17분야 78개)	○ 전략환경영향평가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행정계획의 구분	○ 상․하위 행정계획 구분없이 동일한 절차 및 주민의견수렴	○ 행정계획의 성격별 정책계획과 개발기본계획으로 구분 - 정책계획: 관광개발기본계획 등 지역적 범위가 넓고, 기본방향이나 지침적 성격의 계획 - 개발기본계획: 재정비촉진계획 등 구체적인 개발구역의 지정 계획 - 정책계획은 주민의견수렴 대신 전문가 의견수렴으로 대체 - 개발기본계획은 환경영향평가수준으로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강화 ※ 주민요구 시 공청회 개최 의무화, 협의전 주요사항 변경시 주민의견 재수렴 실시 등
평가관련 위원회	○ 환경성검토협의회, 환경영향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 및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각각 운영	○ 환경영향평가협의회로 통합
사전환경성 검토서 작성대행	○ 없 음 (사전환경성검토서는 아무나 작성 대행)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전문 평가업자 작성 의무화 ※ 대행업무 범위에 따라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 차등화
평가사 도입	○ 없 음 (대기, 수질 등 매체별 기술자격자)	○ 환경영향평가사 제도 도입, 평가서 작성 총괄
벌 칙	○ 사전환경성검토 부실․허위작성 등의 처분규정 없음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부실․허위작성 및 협의내용 미이행 등 벌칙 신설

참고 2		환경평가협의 절차도 (개정 전․후 비교)

현 행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회 구성 (Scoping)
		검토서 초안 작성 (공고․공람)
		주민 등 의견수렴 (설명회, 공청회 등)
		검토서 작성․협의
		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성검토시 평가관련 Scoping한 경우 생략가능)
		평가계획서 심의위원회 (Scoping)
		평가서 초안 작성 (공고․공람)
		주민 등 의견수렴 (설명회․공청회)	초안 협의		(의견 재수렴)
		평가서 작성․협의
		협의내용 관리

(간이평가절차)

(의견수렴 생략)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생략대상:

시행령에 규정

의견수렴 및 협의 일괄실시

(간이평가서 작성)

개 정 안

		전략환경영향평가
		(개발기본계획)
		평가협의회 구성․운영 (Scoping)
		평가서 초안 작성 (공람․공람)
		주민 등 의견수렴 (설명회, 공청회)	초안 협의
		전략평가서 작성․협의
		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 구성․운영 (Scoping)			(전략환경평가시 평가관련 Scoping한 경우 생략가능)
		평가서 초안 작성 (공고․공람)
					(의견 재수렴)
		주민 등 의견수렴 (설명회, 공청회)	초안 협의
		평가서 작성․협의
		협의내용 관리

(의견

재수렴)

※ 주민대표․시민단체등 민간전문가 참여

※ 스코핑결과 공개, 의견제출 기회부여

(의견수렴 생략)

※ 스코핑결과 공개, 의견제출 기회부여

【환경영향평가법】

※생략대상:

법률에 규정

※ 주민의견 반영여부 공개

의견수렴 및 협의 일괄실시

(간이평가서 작성)

(간이평가절차)

※ 주민의견 반영여부 공개

(정책계획)

참고 3		법령개정에 따른 벌칙조항 비교

□ 벌금 또는 징역

구 분		현행 법률			개정 법률
		사전환경성 행정계획	사전환경성 소규모개발	환경영향 평 가	전략평가	소규모	환경영향 평 가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전공사 공사중지명령 불이행자	×	○	○	×	○	○
	협의내용이행을 위한 공사중지명령 불이행자(평가)	×	×	○	×	2천만원 이하 벌금	○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후환경영향조사 미이행자	×	×	×	×	×	○
	협의내용이행을 위한 공사중지명령 불이행자(소규모)	×	×	×	×	○	5천만원 이하 벌금
	다른 평가서등을 복제하여 평가서 작성한 자	×	×	○	○	○	○
	환경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	×	×	○	○	○	○
	등록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업을 한 자	×	×	○	○	○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업 등록을 한 자	×	×	○	○	○	○
	등록취소, 영업정지기간중 새롭게 대행계약 체결한 자	×	×	○	○	○	○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치지 않고 공사한 자	×	×	×	×	○	○
	협의 또는 재협의, 변경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한자	×	○	○	×	○	○
	협의내용관리감독을 위한 출입검사등을 방해․기피한자	×	×	○	×	○	○
	평가대행업 등록증이나 명의를 빌려준 자	×	×	○	○	○	○
	평가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하도급한 자(조사․측정제외)	×	×	○	○	○	○
	평가업 수행 감독을 위한 자료제출, 보고․조사를 거부한 자	×	×	○	○	○	○
	평가사 자격증 대여 및 명의를 빌려준 자	×	×	×	○	○	○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	×	○	○	○	○

□ 과태료

구 분		현행 법률			개정 법률
		사전환경성 행정계획	사전환경성 소규모개발	환경영향 평 가	전략평가	소규모	환경영향 평 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변경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한 자	×	×	○	×	×	○
	협의내용이행 조치명령 불이행자 (평가)	×	×	○	×	5백만원 이하과태료	○
	재평가에 따른 조치명령 불이행자	×	×	○	×	×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후영향조사의 일부를 아니한 자	×	×	○	×	×	○
	사후영향조사 결과 환경영향저감조치가 필요한 경우 통보조치 및 저감조치 미이행	×	×	○	×	×	○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 작성	×	×	○	○	○	○
	환경영향평가계약 분리발주 미이행 자	×	×	○	○	○	○
	환경영향평가사 명칭 도용	×	×	○	○	○	○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협의내용 관리대장 기록 불이행	×	×	○	×	×	○
	관리책임자 미지정 및 지정 사실 미통보	×	×	○	×	×	○
	사후영향조사결과 미통보	×	×	○	×	×	○
	사업 착공 및 준공 미통지	×	×	○	×	×	○
	협의내용 이행상황 및 승계사유 미통보	×	×	○	×	×	○
	협의내용이행을 위한 조치명령 미이행 (소규모)	×	×	×	×	○	2천만원 이하 과태료
	환경영향평가서 및 기초자료 보존 않은 자	×	×	○	○	○	○
	환경영향평가업 변경등록 없이 변경한 자	×	×	○	○	○	○
	환경영향평가업 대행실적 미보고 자	×	×	○	○	○	○

참고 4		환경영향평가법 개정법률안 주요내용(총 9장 76조)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① 총 칙		② 전략환경영향평가		③ 환경영향평가(1)
• 목적 및 정의 • 국가 등의 책무 •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 •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지역 • 환경영향 평가분야 및 항목 •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 초안 작성 및 의견수렴, 재수렴 • 평가서 작성 및 협의요청 • 검토, 협의내용 통보, 협의내용의 이행 • 재협의, 변경협의 등		•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 초안 작성 및 의견수렴, 재수렴 • 평가서 작성 및 협의요청 • 검토, 협의내용 통보, 협의내용 반영 • 조정요청, 재협의, 변경협의, 사전공사의 금지 등

③ 환경영향평가(2)		④ 소규모환경영향평가		⑤ 환경영향평가 특례
• 협의내용의 이행 • 사후환경영향조사 • 사업 착공 등의 통보 • 협의내용 이행의무 승계,관리․감독 • 조치명령 • 재평가 등 • 시․도조례 환경영향평가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작성 • 협의요청 • 평가서 검토 및 통보 • 협의내용의 반영 • 사전공사의 금지 • 사업착공 등의 통보 • 협의내용의 이행관리․감독		• 개발․사업계획 통합 특례 • 환경영향평가의 협의절차에 대한 특례 • 약식절차의 완료에 따른 평가서의 작성․제출

⑥ 환경영향평가 대행		⑦ 환경영향평가사		⑧⑨ 보칙, 벌칙
• 환경영향평가 대행 •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 결격사유 • 환경영향평가업자 준수사항 •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 • 영향평가 대행실적 보고 •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 환경영향평가사 • 환경영향평가사 준수사항 •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취소 등		•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관계전문기관 수행사항 • 비밀 엄수의 의무 • 정보지원시스템 구축․운영 • 환경영향평가협회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벌칙, 양벌규정 • 과태료

제 1장		총 칙

법률의 목적, 정의, 국가등의 책무, 기본원칙, 목표의 설정, 대상지역, 분야 및 항목,  환경영향평가협의회 등 원칙적․총괄적 사항을 규정

□ (목적)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

□ (정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사 등의 정의

제 2장		전략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항목․범위 결정, 초안작성 및 의견수렴, 평가서 협의, 협의내용 이행, 재협의, 변경협의 등을 규정

□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및 제외) 도시개발 관련 계획 등 17개 분야, 군사․국가안보상 고도의 기밀보호 사항 등은 제외

□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을 수립하려는 자가 초안 작성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협의회 심의시 4계절 특성 고려, 평가항목․범위 결정결과 공개 및 의견 수렴 등

□ (의견수렴) 설명회, 공청회를 개최하여 대상지역 안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 의견 수렴결과와 반영 여부 공개

□ (평가서 협의)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협의절차 등 규정

제 3장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항목․범위 결정, 의견수렴, 협의, 재협의, 변경협의, 협의내용 반영, 조정요청, 사후환경영향조사, 협의내용 이행 및 관리, 시․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을 규정

□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및 제외) 도시개발 등 17개 분야, 재난 응급조치 사업, 군사․국가안보상 고도의 기밀보호 사항 등은 제외

□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4계절 특성 고려, 평가항목․범위 결정결과 공개 및 의견 수렴 등

□ (의견수렴) 사업자가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대상지역안의 주민 의견을 수렴, 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등

□ (협의내용의 이행) 사업자는 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관리대장에 이행상황을 기록하고,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지정

제 4장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대상, 평가서 작성 및 협의요청, 평가서 검토, 협의내용 반영, 사전공사의 금지, 사업 착공 등의 통보, 협의내용 이행 및 관리감독 등을 규정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

□ (평가서의 검토 및 협의내용 통보) 환경부장관은 평가서를 검토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협의내용을 통보

제 5장		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특례

개발기본계획과 사업계획의 통합수립에 따른 특례,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등에 관한 특례, 약식평가절차의 완료에 따른 평가서의 작성 등을 규정

□ (개발․사업계획 통합 특례) 개별법령에 개발․사업계획을 통합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또는 전략환경영향평가만 실시

□ (약식평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계획 등은 의견수렴과 협의를 동시 진행하는 약식평가절차 가능

제 6장		환경영향평가의 대행

환경영향평가의 대행 등,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결격사유,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 등록취소, 보고․조사, 대행실적의 보고,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등을 규정

□ (환경영향평가의 대행) 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업을 등록한 자에게 대행,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따로 계약체결

□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환경영향평가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3개 등급 구분)

□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부정한 방법으로 환경영향평가업을 등록한 경우 등은 등록취소, 기술능력 시설이 부족한 경우 등은 영업정지 처분

제 7장		환경영향평가사

환경영향평가사, 환경영향평가사의 준수사항, 자격취소 등을 규정

□ (환경영향평가사) 환경영향평가사는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사 준수사항) 평가사는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에 따라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

제 8장		보 칙

환경영향평가서의 공개, 청문,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수행사항, 비밀유지의 의무,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환경영향평가협회,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을 규정

□ (환경영향평가서 공개) 환경영향평가서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 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 협회나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

제 9장		벌 칙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 양벌규정, 과태료 등을 규정

□ (벌칙) 공사중지명령 미이행 자 등에 대하여 벌칙 부과

□ (과태료) 협의기준을 이행하지 아니 한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 (기타) 양벌규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