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 교 재 산  처 분 허 가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관련법규 : 향교재산법 제11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호

1) 신청서 1부                            2) 회의록 1부

3) 재산처분소유증명서 1부(등기부등본)    4) 재산평가서 1부(감정서 등)

5) 처분재산이 평가서 가격보다 염가일 경우 그 사유서 1부

6) 수지예산서 1부                        7) 건축허가서 1부

8) 타재산 매입시 추가서류

가) 매매계약서 1부  나) 취득재산 등기부등본 1부  다) 취득재산 평가서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부 서	처 리 기 간
충남도청 민원봉사실	문화예술과	5일

다.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향교재산법 시행령 제3조의 각 항의 규정된 서류 구비여부

나. 향교법인의 정관규정에 의한 이사회 회의록 및 평의원회의 회의록

(법원발행 인감증명서와 상이 유무 및 이사 임기만료 여부 확인)

다. 처분신청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할 등기부등본

라. 문화재 보호 및 관리와의 관련 사항

3.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접 수		서류검토
(민 원 인)		(도청 민원봉사실)		(문화예술과)
		교 부		결 재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

향교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5 일
① 향 교 명				② 소재지
신청인	③성 명			④ 직 책							⑤주민등록번호
	⑥주 소
	⑦전화번호
처 분 상대방	⑧성 명				⑨주민등록번호
	⑩주 소
재산의표 시	⑪구 분	⑫ 소 재 지				⑬지 목 (명 칭)				⑭건물구조 (규 격)			⑮면 적 (수 량)				⑯평가액(원)
⑰ 재산의 유래
⑱ 처 분 사 유
⑲처 분 금		원	⑳부대수입액					원				용 도
재산처분현황
향교재산법 제11조 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호에 의하여 향교 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
※ 구비서류 1. 회의록 1부 7. 건축허가서 1부(증․개․신축비 충당시) 2. 처분(가)계약서 1부 8. 타재산 매입시 추가서류 3. 처분재산 소유증명서 1부(등기부등본) 가. 매매(가)계약서 1부(인감증명서 첨부) 4. 재산평가서 1부(감정서 등) 나. 취득재산 등기부등본 1부 5. 처분재산이 평가서 가격보다 염가일 다. 취득재산 평가서 1부(감정서 등) 경우 그 사유서 1부 6. 수지예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