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녹지 점용허가(전통사찰 경내지)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관련법규 :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제2항

1) 신청서 1부                   2) 점용 및 사업계획서 2부

3) 위치도·지적도(도시공원 점용허가 신청시에 한함) 및 평면도 2부

4) 원상회복계획서 2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부 서	처 리 기 간
충남도청 민원봉사실	문화예술과	15일

다. 수수료 및 기타 비용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전통사찰의 경내지가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 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구역안에 위치한 경우 도시공원 또는 녹지점용 여부

나. 공원관련 부서 및 도시계획 부서와 점용 타당성 협의

다. 당해사찰 및 소속종단의 의견청취

라.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제2항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38조제1항에 근거 점용 또는 사용목적이 전통사찰의 존엄을 해치지 않는지 여부

마. 허용행위의 적합

3.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	접 수	→	서류검토
(민 원 인)		(도청 민원봉사실)		(문화예술과) ↓
허가통보	←	결 재	←	현지조사 및 관련부서협의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

[ □ 도시공원 ] 점용허가신청서(전통사찰경내지) [ □ 녹지 ]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 : )
도시공원(녹지)의 명칭 및 위치		명칭
		위치
점용목적 및 대상
점용장소 및 면적			장소
			면적
점용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 일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3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1조제1항 관련)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귀하 도지사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1. 사업계획서[위치도·지적도(도시공원 점용허가 신청시에 한합니다) 및 평면도를 포함합니다] 2. 공사시행계획서 3. 원상회복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