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여행바우처 사업 지침

2012. 1. 27

I

여행바우처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 경제적, 신체적, 사회문화적 제약 등으로 인해 국내여행에 쉽게 참여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국내 여행기회 제공

○ 사회적 취약계층의 여행참여 및 관광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관광 향유권 증진 및 관광내수 진작에 기여

2. 사업 내용

구 분	개별	복지시설 단체	지자체(시군) 기획
사업비율 (예산총액 기준)	ㅇ개별:단체:기획=20:20:20, 나머지 40은 개별, 단체 중 자율 배분
신청자격 요건	ㅇ기초생활보장 수급자 ㅇ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수당, 장애연금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ㅇ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규정된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인 자로 여행 참가자 구성	ㅇ지방자치단체가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소외계층 -개인 -기관․단체
신청방법	ㅇ여행바우처 홈페이지 (http://www.tvoucher.kr) ㅇ동사무소 등 지방자치단체 서면신청 ※본인부담경감자는 반드시 서면신청	ㅇ여행바우처 홈페이지 (http://www.tvoucher.kr)	ㅇ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정 기관․단체
신청제한	◦최근 1년 내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자	ㅇ최근 1년 내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자 -최근 1년 내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라 하더라도 여행 참가자가 다른 경우 신청 가능	(개별,복지 준용)
바우처 지 원	◦1인당 15만원	◦1인당 최대 15만원	◦1인당 최대 15만원
정산․결제 형 태	◦바우처 대상자로 선정된 수혜자에게 여행바우처카드 발급 ◦여행상품 등 구매 ◦여행바우처 시스템을 통한 정산․결제 (여행사↔카드사↔지자체․지역협력기관)	◦바우처 대상자로 선정된 복지시설단체에 여행바우처카드 발급 ◦여행바우처 시스템을 통한 여행상품 견적 요청 공지 ◦여행사(상품) 선택․구매 ◦여행바우처 시스템을 통한 정산․결제 (여행사↔카드사↔지자체․지역협력기관) *구매시 50%, 여행후 50% 지급 등 2차에 나누어 정산 처리	◦지자체와 여행사 등 대행사간 정산․결제 ㅇ여행바우처 시스템에 지원내역 입력
여행형태	◦개별여행	◦사회복지시설 단위 단체여행	◦개인․가족 단위 단체여행 ◦기관․단체 단위 단체여행
모집방법	◦공개 모집 (연1회 모집) ※미달시 추가모집 가능 ※여행바우처사이트 공지 란에 사업 공고(필수사항)	◦공개 모집 (연1회 모집) ※미달시 추가모집 가능 ※여행바우처사이트 공지 란에 사업 공고(필수사항)	◦공개 모집 (필요시 수시 모집) ※여행바우처사이트 공지 란에 사업 공고(필수사항)
선정기준 및 방 법	◦무작위 추첨 (여행바우처 시스템 내 추첨프로그램 이용)	◦지자체 선정	◦지자체 선정
특징	◦선정된 수혜자가 본인이 원하는 여행상품 등 선택, 여행 실시	◦선정된 사회복지시설이 여행상품 선택, 여행 실시	◦지방자치단체가 사전 여행을 기획 후 수혜자 선정, 여행 실시

① 사업유형별 운영

※ 개별, 단체, 기획바우처 중 1개 분야에서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여러 개의 복지시설에서 바우처 수혜를 받거나 기획바우처에 여러 번 참여할 수 없음

② 여행바우처 운영

○ 개별바우처

- 사용기간 : 2012. 3월 ~ 11월

- 바우처 형태 : 바우처 대상자로 선정된 수혜자별 신청에 따라 여행바우처(카드) 발급

- 사용한도 : 1인당 15만원(단, 가족여행으로 선정될 경우 30만원 지원)

- 사용범위

▪ 신한카드에 “관광여행업”으로 가맹된 여행사에서 판매하는 모든 상품(패키지 상품 및 단품)

▪ 교통편(국내선 항공권 및 열차 탑승권)

▪ 주요 테마파크 및 워터파크(상세 목록 홈페이지 참조)

▪ 신한카드에 “숙박업”으로 가맹된 숙박업소(호텔, 모텔, 펜션 등)

- 대상자 선정 : 여행바우처 시스템 내 추첨프로그램 이용하여 선정

○ 단체바우처

- 사용기간 : 2012. 3월 ~ 11월

- 바우처 형태 : 선정된 복지시설에 단체 명의의 여행바우처 카드 발급

- 사용한도 : 1인당 최대 15만원

- 사용범위 : 공개적으로 견적을 제출받아 채택한 여행사에서만 사용

- 대상기관 선정 : 지자체 선정(추첨제, 심사위 구성 등)

○ 지자체 기획바우처

- 지역별로 여행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발굴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취약계층 여행 프로그램 기획․제공

- 지자체 기획바우처 대상 기관(단체)를 선정할 때 관광 등 각 분야 사회적기업, 민간기업(단체) 등과의 협력 모델을 제시한 기관(단체)를 우선 선정하거나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 1차 지자체 기획바우처는 예산 조기집행을 위하여  6월 이내 사업 실시

- 2차 지자체 기획바우처는 개별․단체바우처 사용기간(11월) 종료 후 불용예산을 활용하여 ‘12.12월~’13.1월에 실시

예시① : 지역 다문화가정 대상 가족여행 프로그램 제공

예시② : 저소득 다자녀 가정을 발굴하여 지역 우수 여행사․사회적 기업 등과의 제휴를 통한 여행프로그램 제작․여행프로그램 제공

예시③ : 기타 지역여건에 적합하게 창의적으로 구성된 취약계층 대상 여행 프로그램

○ 여행바우처 사이트 운영(www.tvoucher.kr)

- 여행바우처 사업 공고, 회원가입, 신청․접수, 보건복지부 행복e음망 연계를 통한 자격요건 확인, 여행바우처카드 발급, 여행상품 안내, 통계관리 등 사업 전반을 여행바우처 사이트에서 진행

○ 비용정산 : 수혜자가 여행상품을 구매하면, 카드사가 여행사 등에 대금을 지불하고 지자체(지역협력기관)에 정산을 요청하는 후불제 방식

※ 사용한도 초과분은 개인(단체)에게 청구되도록 정산․결제 시스템 구축

○ 장애인 여행 활성화 추진

- 단체바우처 또는 지자체 기획바우처 사업의 경우, 여행 참가자가 중증 장애인 등으로 구성되어 인솔자(봉사자) 동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솔자 또는 봉사자가 기초․차상위 등이 아니어도 여행 참가자(준회원)로 보아 필수 인원만큼 1인당 15만원까지 지원 가능

※ 단, 저소득층 수혜자가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솔자 또는 봉사자 인원에 대해 바우처 사업비에서 과도하게 지원되지 않도록 함(복지시설 등에서 이들에 대한 비용을 일부 부담하게 하는 등 국가 지원과 자부담 병행)

3. 추진 체계

① 주체별 역할

기관별	역 할	비 고
문화체육관광부	○ 여행바우처 사업 계획 수립 및 총괄, 기금교부
총괄운영기관 (한국관광공사)	○ 여행바우처사이트(http://tvoucher.kr) 및 시스템 운영 ○ 통합 콜센터 운영 ○ 지자체 등 사업담당자 교육 ○ 사업 집행상황 점검(모니터링)․평가, 종합 홍보
광역자치단체 (15개 시․도)	○ 지방비 매칭 ○ 세부 사업계획 수립, 홍보 및 결과․정산 보고 ○ 지역협력기관 지정․지원, 사업 관리감독
기초자치단체 (시․군․구)	○ 지방비 매칭 및 복지지설, 사회적 기업 등 지역 유관기관 협조 ○ 지역 홍보 및 여행바우처 서비스 전달 협조 ○ 여행바우처 모집공고, 신청․접수, 선정
지역협력기관	○ 광역지자체 여행바우처 사업 실시 등 업무 보조(위탁) ○ 홍보 및 민간지원(인력, 자금) 유치 등	광역지자체 선 정 (필요시)
여행바우처 카드 운영사 (신한카드)	○ 결제 및 정산 관리 ○ 통계 및 월별 집행실적 관리 ○ 콜센터 등 이용자 편의서비스 운영

② 사업 추진 체계도

③ 업무 흐름도

절차		내 용	주체
사업계획 수립		∙ 여행바우처 사업계획 수립 - 개별, 단체, 지자체기획	광역지자체
사업계획 승인 및 예산 교부 신청		∙2012년 여행바우처 사업계획 승인, 국비(기금) 교부 신청	광역지자체 →문화부
사업계획 확정 예산 교부		∙ 2012년 여행바우처 사업계획 확정, 국비(기금) 교부	문화부 →광역지자체
여행바우처 모집 공고		∙ 여행바우처시스템에 공고 등록(필수) ∙ 시도,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지역 협력기관 사이트, 각종 오프라인 매체 활용	광역지자체 (지역협력기관) 기초지자체
신청 접수 (온라인 원칙)		∙ 여행바우처사이트(http://tvoucher.kr)에서 신청․접수 ∙ 광역․기초별 지자체관리자 ID 부여, 로그인 하여 접수DB 조회/활용 ∙ 지자체 서면신청 가능	민간인(단체)
대상자 선정		∙ 무작위 추첨 (여행바우처 시스템 내 추첨프로그램 이용)	광역지자체 (지역협력기관) 기초지자체
선정자 시스템 등록		∙ 여행바우처 시스템에서 대상자 정보 일괄 등록, 처리 (시스템 지원)	광역지자체 (지역협력기관) 기초지자체
바우처카드 발급, 수령		∙ 여행바우처카드 발급	신한카드 →바우처선정자
선정자 여행상품 등 구매		∙ 여행사, 숙박, 기차표, 항공권, 유원시설 입장권 등 구매 * 단체바우처의 경우 견적 공고 절차 추가 ∙ 여행바우처사이트에서 여행상품 정보 제공	바우처선정자 한국관광공사
선정자 여행상품 결제		∙ 여행바우처카드로 결제
정산, 결제 처리		∙ 여행바우처시스템 내 정산, 결제 처리	신한카드

4. 여행바우처 홍보

○ 사업전체에 대한 홍보는 총괄운영기관(한국관광공사)에서 담당

○ 보도내용 등 일괄 홍보 필요사항은 매월 취합하여 총괄지원기관(한국관광공사)으로 제출

○ 여행바우처 홍보물 제작 배포, 여행바우처 선정자에 대한 이메일 발송 등 다각적 홍보 추진

- 여행바우처 카드 활용 방법․사례 등을 중점 소개하는 뉴스레터 정기 발송(카드사 및 지역 사회복지전달체계 활용)

○ 전국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및 광역시도,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기타 사회복지시설 등의 네트워크 활용, 홍보 추진

※ 문화․스포츠바우처와 공동 홍보 등 추진

○ 각 지자체는 복지과와 협조, 실제 신청가능한 후보자에게 최대한 사업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