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화 방안

충  청  남  도

충남발전연구원

제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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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화 방안

	21세기 충남 장기발전 비전

		제 1 장 서 론

21세기 충남 장기발전 비전

제 1 장 서   론

지역정보화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향후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성장주도산업인 정보통신산업의 잠재적 성장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다는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최근 정보화와 정보통신의 중요성이 급격하게 부각되면서 지역개발에도 정보화라는 측면을 감안하여야 하며 정보통신산업의 육성 발전이 지역개발의 중요한 요소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몇 년간 지역정보화는 지방정부의 깊은 참여 없이 개별 정부부처나 정보화 관련기관의 차원에서 추진되었을 뿐, 지역정보화라는 넓은 개념속에 담겨있는 실현 가능한 구체적 목표의 설정과 추진방법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종합 지역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정책이나 제도 등을 통한 체계적인 추진과는 거리가 먼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충남지역의 종합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정보화와 정보통신부문의 활용을 통해 충남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먼저 정보화와 정보통신의 역할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를 통해 정보통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정보화 수준과 정보통신산업의 현황을 외국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이러한 전반적인 논의를 기반으로 제4장부터는 충남지역의 정보화에 대한 검토를 한다. 우선 제4장에서는 충남지역의 정보통신부문 현황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그리고 제5장과 제6장에서는 각각 정보화 정보통신기반 구축에 초점을 맞추어서 충남지역의 지역개발을 위해서 정보통신부문이 어떤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지 살펴 보도록 한다.

그러나 정보통신산업을 육성하고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한 논의나 정책적인 수단이 거의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지방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이 이러한 연구의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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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와 정보통신

1. 세계의 환경변화와 정보통신

2. 정보화와 정보통신산업

제 2 장 정보화와 정보통신

		제 2 장 정보화와 정보통신

1. 세계의 환경변화와 정보통신

) 이 부분의 논의는 주로 조신(1993)에 의존

□ 세계 기본질서의 변화

지금 세계는 자본주의 대 공산주의간의 이념전쟁이 종식되고, 경제적 실익이 그들의 행동 양식을 결정해 주는 경제전쟁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새로운 국제질서의 형성을 재촉하고 있다. 국제경제질서를 주도해가는 선진국가들은 대내적으로 국가경제의 운영을 합리화하기 위해 냉전체제하에서 가지고 있었던 비경쟁적 제도를 시정해 나가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자국의 산업과 기술을 철저히 보호하고자 하는 한편, 보다 더 강도높게 상대국의 시장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선진국들의 이러한 시장개방 논리는 우루과이 라운드(Uruguay Round)와 같은 제도적 장치로 그 골격을 갖추게 되고, 이에 따라 자유무역체제가 강화되어 개방의 범위도 농산물과 서비스 부문까지 확대됨으로써 점차 국경없는 지구촌경제로 변모해 가고 있다.

따라서 이제 국가와 기업의 경제활동은 한 나라의 국경에 얽매이지 않고 말 그대로 국제화(globalization)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미국의 경제력이 약화되면서 경제질서의 다극화가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유럽의 단일 시장화, 북미 자유무역지역(NAFTA)의 형성, 아세안국가들의 경제적 블록화 움직임 등 지역화(regionalizatio-n)가 심화되고 있어 범세계적인 자유무역의 확산추세를 부분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자유무역주의의 확산이 시장개방압력이라는 부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대외진출기회 확대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비해, 지역주의의 확산은 어느 블록에도 속하고 있지 않는 우리나라에게는 대외진출의 장벽이 된다는 점에서 큰 제약조건으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뒤에서 살펴보듯이 지역주의의 확산은 우리나라가 선진기술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봉쇄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한편 개방화의 진전으로 세계 주요기업들은 각각의 생산활동을 노동, 기술, 자원, 경영 등의 환경에서 요소별 비교우위가 있는 최적지로 이전하는 등 기업활동의 국제화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따라 국내기업은 선진 외국기업들과 직접적으로 경쟁을 벌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러한 기업활동의 국제화가 정보화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국적기업들의 경쟁력 제고에는 전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의 수집과 이용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사실 오늘날과 같은 정보통신의 획기적인 발전이 없었다면 현재와 같은 기업활동의 국제화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중에서도 유통, 금융부문 다국적기업의 정보네트워크는 해당산업은 물론 그 나라 제조업 부문의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때 정보통신시장의 개방은 그 산업 자체뿐만 아니라 선진국기업들의 국제화를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의도를 지녔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미국이 우리나라와의 통상협상에서 유통, 금융, 지적 서비스산업의 개방에 집착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 빠른 기술변화와 기술패권주의의 대두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은 대부분의 사람이 첨단기술 중에서 가장 선두주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을 정도로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  그런데 더욱 주목할 만한 사실은 정보통신기술이 다른 분야에 응용됨으로써 그 분야에서의 기술혁신을 연쇄적으로 일으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정보통신기술이 다른 분야에 활용되는 사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정보·통신기술과 전통적인 기계공학기술이 만난 메카트로닉스(mechatronics)이다. 메카트로닉스라는 말 자체가 mechanics와 electronics의 합성어로서, 기계기술과 정보처리기술을 융합하여 어떤 목적에 적합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술로 정의되는데, 로봇, 각종 공장기계, 자동제어계측기, 자동판매기 등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데 응용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제품들이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장자동화, 사무자동화 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사실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기계, 예컨대 자동차 같은 것도 그 속을 들여다 보면 웬만한 컴퓨터 뺨칠 정도로 정보기술이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기술혁신이 다양하게 진행됨에 따라 국가나 기업의 비교우위의 결정요인이 종래의 부존자원이나 생산비 격차에서 점차 기술력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동서 냉전 종식이후 국가 경제의 실익을 추구하는 경쟁이 격화되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기술개발경쟁을 강화하고 있으며, 보유기술에 대한 해외이전을 기피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기술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경우에는 외국의 선진기술에 대한 접근이 산업발전에 필수적인데, 이같은 기술보호주의의 심화가 산업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최근에 우리는 선진국 정보통신기업들이 자신들끼리의 전략적 제휴(strategic alliance)를 통해 기술을 과점하고 있는 현상을 흔히 목격할 수 있다.  일류기업들의 이러한 행동은 치열한 경제전쟁에서의 승리를 국가 또는 기업들간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달성하겠다는 의지의 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첨단기술의 생명주기는 점차 짧아지고 있는데 비해 기술은 점점 복잡하고 커져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한 기업 또는 국가가 하나의 기술개발 프로젝트 전체를 추진해보아야 실패하거나 경쟁자에 비해 훨씬 뒤지게 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따라서 세계의 일류기업 또는 선진국들은 서로 기술협력을 함으로써 기술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적 제휴는 결국 개발도상국가의 후발기업들을 배제하는 □일류기업들만의 배타적 그룹□을 만들겠다는 의도로서, 이제는 자신이 남에게 내놓을 만한 기술이 없으면 남의 기술을 얻을 수 없다는 냉엄한 현실을 알려주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선진국 기업들간의 전략적 제휴는 배타적인 지역주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띄고 나타나는지를 보여 주는 좋은 예이다.

□ 급속한 국가경쟁력 상실

다음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급속하게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생산설비의 도입과 함께 설비에 체화된 제조기술을 습득하고, 중요한 부품을 수입하여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조립생산을 통하여 급속하게 성장해 왔다고  그동안의 성장전략을 단순화하더라도 지나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성장전략의 채택에 따라 제품생산에 있어서의 노하우(know-how)를 제외하고는 전반적 기술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있으며, 특히 설계 등 신기술개발 기술은 극히 취약한 실정이다. 한편 부품 및 중간재의 국산화가 진전되고 있지만 핵심적인 것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서 아직 완제품 조립생산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이경태(1993)를 참조

이처럼 첨단기술과 핵심부품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산업구조를 선진화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초기의 섬유산업을 출발점으로 하여 석유화학·철강·조선·자동차·전자공업 등의 중화학공업으로 확대함으로써 어느 정도 산업구조를 현대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선진국은 이제 중간기술과 대규모 생산시설을 바탕으로 한 물량위주의 산업에서 첨단기술에 의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첨단산업으로 그 중심을 옮겨가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산업구조의 선진화가 선진국 진입에 있어 중요한 전제조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산업정책이 기술보다는 노동이나 설비와 같은 생산요소 집약적인 산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기술보호주의가 강화되는 이 시점에서 핵심기술과 부품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산업구조 선진화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선진국에 비해 첨단기술과 핵심부품의 열세가 선진국 진입의 문턱을 막고 있다면, 후진국과의 가격경쟁에서의 열세는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중반이후 임금상승을 노동생산성의 상승이 뒤쫓지 못하고, 제조업 기피현상이 만연되는 등 국내여건이 약화되어 후발개도국에 바짝 추격당하고 있는 형편이다. 국제경쟁력의 약화는 국제수지의 적자지속과 미국·일본 등 전통적인 수출시장의 상실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수출부진이 섬유·신발 등의  노동집약적 경공업은 물론 가전·자동차·컴퓨터 등 기술집약적 조립산업에도 파급되고 있다.

요컨대 우리나라는 선진국과는 기술경쟁에서, 후진국과는 가격경쟁에서 뒤지고 있는 상태에서 국가경쟁력의 급속한 상실을 경험하고 있다. 생산요소 집약적 산업은 어차피 선진국으로 진입함에 따라 그 비중이 줄어들게 되므로, 국가경쟁력의 회복을 위해서는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한 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선진국과의 기술경쟁에서 승리해야 하는 것은 말할 나위 없다.

그런데 정보·통신산업이 대표적인 첨단기술산업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정보·통신산업은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는 섬유, 농업 등 전통산업 부문에서도 정보화를 통한 재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정보·통신과 산업의 접목은 우리에게 더욱 시급한 과제로 다가오고 있다.

2. 정보화와 정보통신 산업

□ 정보화의 물결

정보화를 辭典的으로 정의하자면 □정보를 생성·관리·전달·활용하는 인간활동 일체□를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정보화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1) 국민, 산업계, 국가가 필요로하는 다양한 정보를 생산하고, (2) 고도의 통신망을 구축하여 (3) 경제, 행정, 가정 등 국가전반의 효율을 높이므로써, (4) 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과 이용을 활성화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정보화(informatization)가 단순한 자동화(automation)나 전산화(computerization)와는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자동화는 단위 공정 또는 단위 기계에 한정된 개념이며, 전산화는 하나의 생산과정 또는 한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 컴퓨터와 연계되어 있을 뿐 여러 개의 생산과정이나 사업장이 연계되는 과정이 없는 개념인데 반해, 정보화는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가 유통됨으로써 모든 생산과정이 통합되어 하나의 단일화된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정보화는 그 안에 사실상 자동화, 전산화, 그리고 네트워크화의 개념을 함께 포괄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정보화는 산업사회로부터 정보화사회로 이행하는 사회변동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산업사회는 기계화를 통해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를 가능하게 했으나 성숙단계에 접어들면서 자원이나 생산요소의 고갈, 생산성 향상의 한계도달, 환경의 파괴, 대량생산을 통한 인간생활의 규격화 등 구조적인 모순과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정보화의 진전으로 말미암아 기존의 자원이나 생산요소를 통하여는 제약되었던 한계들을 정보라는 새로운 생산요소를 투입함으로써 극복하고, (1) 자원·에너지 절약적 생산구조, (2) 시스템적인 思考와 생산활동을 통한 생산성 향상, (3) 다품종 소량생산을 통한 개별적 욕구의 반영 등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실제로 선진국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정보화의 물결은 감지되고 있는데, 생산활동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사회와 가정에서도 정보의 이용이 늘어나고 있으며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다. 고용구조 면에서는 정보·통신부문의 취업자가 현저하게 늘고 있음을 느낄 수

있고, 국민경제 전체에서 정보·통신부문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정보화를 통한 정보사회로의 이행은 이제 거역할 수 없는 흐름으로 여겨진다.

□ 정보와 정보통신

엄밀하게 정의하면 정보와 정보통신이 각각 의미하는 바가 다른 것이 틀림없지만, 정보사회를 주도하는 動因으로서의 정보는 이제 통신과 떼어서 생각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이처럼 정보와 통신을 함께 묶어서 생각하게 된 데는 정보기술과 통신기술의 발달, 그리고 그에 따른 정보와 통신의 융합이라는 현상이 밑에 깔려 있다.

먼저 정보처리기술, 즉 컴퓨터에 대해 생각해 보면, 컴퓨터는 인간의 정보처리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방대한 양의 자료처리를 매우 짧은 시간에 가능하게 하였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집적회로(IC)를 비롯한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microelectronics) 기술의 혁신은 컴퓨터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컴퓨터가 단순계산작업에서 자료의 축적·가공·분산 처리 등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이다.

한편 통신분야에서도 역시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기술로 말미암아 지금까지의 기계식, 아날로그식에서 벗어나 전자식□디지털 방식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이러한 기술발전에 따라 원래는 상이한 기술적 기반을 가졌던 컴퓨터와 통신이 결합할 수 있게 되었는데, 사실 컴퓨터와 교환기의 내부를 살펴보면 거의 같은 구조와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러한 통신과 컴퓨터의 결합은 지금까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을 가능하게 해 줌으로써 사회전반에 걸쳐 폭넓은 변화를 유도하였다. 우선 컴퓨터 측면에서 본다면, 통신과의 연결이 불가능했을 때 개개의 컴퓨터는 고립적으로 따로따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통신망을 통해 서로 연결이 됨으로써 한 컴퓨터에서 축적·가공한 정보를 다른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통신 측면에서 본다면 과거 기계식□아날로그식에 머물 때는 통신망을 통해 음성만이 오고 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교환기가 디지털 방식으로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전송매체도 광섬유 등의 사용으로 고급화되어 이제는 문자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화상정보도 주고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컴퓨터와 통신의 결합(Computer and Communication, C & C)으로 가능하게 된 것들을 열거하자면 끝이 없겠지만, 컴퓨터통신, 화상회의, 부가가치통신망(Value Added Nework, VAN)을 이용한 전자문서교환(Electronic Data Interchange, EDI)과 전자자금이체(Electronic Fund Transfer,EFT),

재택근무 등은 이제 차츰 우리 생활에 실제로 자리잡은 대표적인 예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컴퓨터와 통신의 융합이 급격하게 진전되자, 이제 정보사회에서 네트워크사회로 넘어가는 추세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학자도 있다. 지금까지도 정보가 경제발전에 중요한 무형의 자원으로 인식되면서 선진국들은 자국의 정보스톡(stock)을 증대해 가는데 총력을 기울여 왔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보의 최초 생산비용에 비하여 정보의 복제비용은 훨씬 저렴하며, 또 정보의 성격상 소비되더라도 소멸되지 않고 약간의 추가적인 비용만으로 다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는 단순한 정보스톡의 증대보다는 정보스톡의 사회 각 분야로의 확산이 더욱 중요하게 될 것이다. 즉, 아무리 많은 정보가 한 곳에 쌓여있더라도 그 정보가 많은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으면 국가발전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점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정보·통신기술의 변화에 있어서도 향후에는 컴퓨터 또는 정보의 측면보다는 통신의 측면이 더 중요하게 부각될 전망이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경제자원으로서의 정보라는 의미에서도 한 나라의 국력의 지표는 □정보스톡(stock)□의 양에서 □정보플로(flow)□의 양으로 바뀔 것이다.

□ 정보통신산업의 범위

그렇다면 정보통신산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인가?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넓은 의미에서의 정보통신산업은 □정보를 작성, 가공, 처리, 저장, 유통, 전달, 판매하는 전반적인 활동과 그 관련제조업□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지나치게 포괄적인 개념이어서 지금까지 논의한 정보화 또는 정보사회의 개념과 잘 대응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흔히 위에서 정의한 것보다는 좁은 의미의 정보·통신을 □전자적 수단에 의하고, 쌍방향의 점대점(point-to-point)성격을 지닌 활동과 그 관련 제조업□이라고 정의하여 이것을 주로 사용하는데, 여기서 □전자적 수단□은 우편 및 활자매체 등 재래의 통신수단과 구별하기 위해서, 그리고 □점 대 점□은 방송과 구별하기 위해서 쓰인 말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의를 전제로 했을 때 일반적으로 정보·통신산업의 포괄 범위는 <표 2-1>과 같다.

) 정보통신산업의 정의와 분류에 관한 좀 더 상세한 논의는 이명호(1990)를 참조

정보·통신산업의 범위                                                                            표 2-1

정보생산업	소프트웨어제작업: 시스템 S/W, 응용 S/W DB제작업 : 문헌 DB, 사실 DB정보처리업 : 자료처리, 시스템관리 운영
정보유통업	유선통신서비스 : 공중통신망(PSTN), 전용회선 무선통신서비스 : 이동전화, 무선호출 정보통신서비스 : 부가가치통신(VAN)
정보기기업	정보처리기기 : 컴퓨터, 자동화기기 정보통신기기 : 유선·무선통신기기 전자부품 : 반도체, 집적회로, 전자관

□ 정보통신시장의 환경변화

경제 전반이 매우 빠르게 바뀌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보·통신시장을 둘러 싼 환경은 더욱더 빨리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는 것은 (1) 빠른 속도의 기술혁신과 이를 바탕으로한 서비스 및 관련기기의 고도화·다양화, (2) 정보통신산업에서의 정부의 역할 변화에 따른 개방화·탈규제화, (3) 이러한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기업들의 변신 노력, 즉 기업들간의 제휴, 합병과 인수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여기서는 정보통신산업을 둘러싼 이러한 변화들을 간단히 살펴 보도록 한다.

□ 정보통신서비스 기술의 변화

정보통신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술적인 변화는 크게 (1) 유선과 무선의 결합, (2) 컴퓨터와 통신의 결합, (3) 방송과 통신의 결합, (4) 정보·통신서비스의 국제화로 요약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유선통신서비스와 무선통신서비스는 직접적인 연관을

맺지 않고 독립적으로 발전하여 왔다. 그런데 최근의 통신서비스는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가능하도록 만들자는 구호 아래 유선과 무선통신 서비스의 결합을 시도하고 있다. 유선과 무선이 결합한 가장 초보적인 단계가 일반 가정에서 쓰는 쿠드리스 전화기인데, 이는 소비자의 최종 단말에 이르는 과정만을 무선으로 바꾼 경우이다. 이러한 개념이 조금 발전하면 외부와는 유선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한 건물이나 일정지역 내에서는 - 예컨대 대학캠퍼스 구내 또는 여의도 지역 - 무선단말기를 휴대하고 다니면서 어디서나 통화를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를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개인휴대통신(Personal Comm-

unications Service, PCS)이라 하여 기존의 무선과 유선이 완전히 결합된 통신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그런데 이 단계에 이르면 개인마다 아주 조그마한 단말기를 휴대하고 다니면서 통화를 할 수도 있고, 그 단말기를 자신이 머물고 있는 어느 곳에서나 지금의 전화를 연결하듯이 전화망에 연결하여 놓으면 전화망이 그 사람의 위치를 파악하여 전화를 그 사람이 있는 곳으로 연결시켜 주는 것이 가능해지게 된다.

컴퓨터와 통신의 결합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 있지만 점점 통신망과 컴퓨터가 발달함에 따라 전송품질이 고급화되고 전송되는 정보의 종류도 음성, 문자, 움직이는 화상 정보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그리고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최근에 여러 나라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초고속 정보·통신 네트워크 구축계획은 이러한 컴퓨터와 통신의 결합에서 오는 이익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하기위해 추진되는 것으로서, 이 네트워크를 통해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빠른 속도로, 그리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도 주목할 만한데, 이와 관련한 첫번째 움직임은 케이블 TV(종합유선방송, CATV)와 전화서비스의 상호침투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영국의 예에서 보듯이 CATV 사업자들은 자신의 망을 이용하여 시내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편전화회사도 자신의 가입자선로를 통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별적으로 보낼 수 있다. 주문형 비디오(video on demand)로 불리는 이러한 서비스는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영국 등에서 실제로 상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CATV사업과 근본적으로 그 내용이 같기 때문에 CATV사업에 위협이 될 수 있다.

한편 방송 쪽에서 발전하기 시작한 고선명 TV(High Definition TV, HDTV) 기술은 통신망의 발전에 힘입어 유선을 통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멀티미디어의 개념으로 확산되어 미래의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끝으로 인공위성의 발전은 정보·통신서비스의 국경을 무너뜨리고 있다. 인공위성을 통한 국제적 서비스의 초보적인 예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해진 비행기안에서의 전화서비스이다. 한편 모토롤라는 이리디움(Iridium) 프로젝트라는 이름 아래 전세계에 66개의 위성을 띄워 세계 어디서나 지금의 휴대전화와 같은 전화를 가지고 직접 인공위성을 통하여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과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계획하여 1998년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이밖에도 이와 비슷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통신사업자도 여럿이다.  이를 저궤도위성 서비스라고 하는데 이러한 서비스가 본격화되면 전세계를 서비스 영역으로 하는 통신사업자가 탄생하는 셈이고, 따라서 기존의 사업자에 대한 규제와 관리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달라져야 할 형편이다.

□ 기업의 제휴, 합병과 인수

이러한 급격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기업들도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다. 급격한 기술혁신을 따라잡기 위해 세계적인 기업들이 활발하게 전략적인 제휴를 맺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앞에서 지적한 바 있다.  미국의 애플컴퓨터와 모토롤라 그리고 AT&T, 일본의 소니, 마쓰시타가 멀티미디어를 공동개발하기로 합의했거나,  IBM과 애플이 워크스테이션용 칩을 공동개발한다는 등의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놀라운 이야기가 아니다. 이러한 제휴는 특히   컴퓨터, 가전기기, 그리고 유수의 반도체 회사들 사이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향후 엄청나게 팽창할 멀티미디어용 정보기기 시장을 놓고 누가 더 빨리, 싼 값으로, 좋은 품질의 제품을 내놓느냐 하는 기업집단간의 경쟁으로 나타나고 있다. 멀티미디어란 출판, 음성, 영상미디어 등으로 불리던 기존의 정보전달매체들이 하나로 통합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사회가 도래했을 때 한개의 정보수신기로 영상전화도 걸고 TV를 시청함은 물론, 컴퓨터 통신, 홈쇼핑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정보통신시장의 재편을 준비하면서 주요 기업들의 합병과 인수도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합병·인수의 선두주자는 미국의 AT&T이다. AT&T는 미국 최대의 이동통신회사인 맥코우(MaCaw)를 126억달러에 인수하기로 하였는데, 이로써 장거리전화만을 취급하던 AT&T가 최종가입자를 확보하여 사실상 시내전화-무선을 통한-시장에 진출한 효과를 거두었을 뿐 아니라, 무선과 유선이 통합되는 최근의 추세를 미루어 볼 때 양쪽 모두에 강력한 근거지를 만듦으로써 유리한 고지를 확보한 셈이다.

한편 미국 시내전화회사들은 CATV회사와 종합미디어사업자의 인수에 나서고 있다. CATV사업체를 인수함으로써 CATV에 진출할 뿐 아니라, CATV망을 통해 다른 시내전화회사의 구역 내에서도 시내전화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을 확보하게 된 셈이다. 이 밖에도 시내전화회사들은 파라마운트와 같은 영화사, TV회사, CATV채널 등을  인수하거나 합병함으로써, 멀티미디어 시대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고도통신망과 소프트웨어 즉 영상프로그램 등을 동시에 확보한 기업으로서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 국제화·개방화·탈규제화

정보통신시장은 기술과 수요 여건이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지금까지의 자연독점 논리가 깨지고 활발한 경쟁도입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부가가치통신이나 이동통신분야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전화와 같은 기본통신분야에서의 경쟁도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등 선진국 뿐만 아니라 후진국으로도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다.

한편 EU도 1998년까지 기본통신에서 경쟁도입을 결정함에 따라, 지금까지 기본통신분야에서의 경쟁에 비교적 소극적이었던 독일·프랑스 등 유럽 대륙국가들도 결국은 경쟁도입의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이러한 경쟁도입에 따라 자연히 시장기능은 강화되고, 이는 곧 지금까지 정부가 결정해왔던 많은 것을 시장에 맡기는 규제완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경쟁도입과 규제완화를 가능하게 한 직접적인 요인은 기술의 변화이긴 하지만, 정보통신산업의 주도국이 온 세계의 주도국이 될 것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이들 국가들이 이 산업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경쟁여건을 조성하려는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AT&T의 독점체제를 붕괴시킨 것은 컴퓨터와 통신의 결합추세에 따라 AT&T는 컴퓨터 부문에, IBM은 고도통신서비스와 통신기기 제조업 부문에 진입할 유인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같은 유인을 현실화시킴으로써 이들 기업의 경쟁을 통해 세계 정보통신시장에서의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선진국 입장에서 보면 비교우위에 있는 자국의 정보·통신시장을 개방하였다는 명분을 바탕으로 세계 정보통신시장에 자유화와 개방화의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최근의 경쟁도입 추세를 설명할 수 있는 한가지 요인이다.

정보통신시장에서의 개방압력은 UR과 같은 다자간협상 뿐만 아니라 한·미, 한·EU와 같은 쌍무협상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서비스 시장에서는 부가통신시자의 개방에 이어 기본통신시장 개방압력이 가시화될 것이며, 기기시장에서의 개방압력도 상당히 거세게 나타날 것으로 여겨진다. 구체적으로 UR에서 1997년 2월까지 기본통신개방을 위한 협상을 계속하기로 협의함에 따라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기본통신시장에 대한 경쟁도입과 개방은 피할 수 없는 물결로 여겨진다.

□ 정보통신산업의 역할

최근의 사회여건 변화와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정보통신부문의 역할을 재정립하게 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많은 연구들은 정보통신부문이 정보사회에서 가장 필수적인 사회하부구조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정보통신의 역할을 간단히 개관해 보도록 한다.

) 조신□이명호(1991)를 참조

통신부문은 전통적으로 사회간접자본으로서 국가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그런데 최근의 급격한 기술진보로 통신분야의 영역이 확대되면서 단순히 사회간접자본으로서의 역할을 넘어서 그 중요성이 더해 가고 있다. 즉 컴퓨터와 통신의 결합은 음성 위주의 기본통신서비스를 데이타통신을 포함하는 고도정보서비스로 영역을 넓히게 했으며, 또한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처리, 정보제공서비스 등도 네트워크의 연결을 통해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산업용, 가정용 정보통신기기도 선보이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정보통신기기와 서비스는 다른 부문의 생산성 증대에 기여함으로써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산업은 그 산업 자체가 빠른 성장과 큰 잠재적 시장가능성을 가진 기술집약적 첨단산업으로서 경제성장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은 이처럼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형평성을 달성하게 하는 실질적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보화의 진전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간 불균형 발전을 시정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자주 논의되고 있는 수도권집중현상과 지방의 상대적 낙후 등은 지방재정의 빈약, 지방행정의 약화 및 서울의 경제활동 집중과 함께 정보획득의 어려움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정보화는 지역간 균형발전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이유는 지역 경제성장 뿐만 아니라 고용의 증대, 인구분산, 소득향상 등 지역발전에 필수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화의 진전으로 산업구조가 지식집약형, 고부가가치형으로 전환하게 되면 인구와 자본이 집중된 지역에 위치하여야 생산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산업입지전략은 명분을 잃게 된다. 즉, 산업사회에서는 집중에 따른 외부경제효과가 공업지역과 도시구조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나, 정보통신의 발달이 기반이 되는 정보사회에서는 지리적 근접에 의한 외부경제효과는 그다지 큰 변수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방분산을 촉진할 수 있다. 또한 정보사회의 추진을 통하여 조세형평, 토지공개념, 금융실명제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경제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정보통신은 대외개방이라는 우리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수단으로서도 그 의미를 갖는다. UR타결에 따른 통신·금융·유통부문의 대폭적인 개방은 해당 산업은 물론 제조업 부문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농수산물의 개방도 심각한 경제·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정보화는 작게는 통신시장 개방에 대한 대책이 될 뿐 아니라, 크게는 서비스산업과 제조업의 생산성을 제고시킴으로써 대외개방의 압력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회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또한 농산물유통의 근대화도 농업부문의 개방대책의 일환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1970년대 경험은 정보화가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 큰 교훈을 주고 있다. 일본은 1960년대부터 정보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에 대한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1970년대 두 차례의 석유파동을 현명하게 극복하고 경제대국으로서의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 정부주도하에 반도체, 산업용 로봇, 컴퓨터에 의한 공장자동화 등 정보부문에 대한 집중적 투자를 함으로써 에너지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고자 한 노력이 석유위기에 따른 경제침체로부터 일본경제를 회복시킨 계기가 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도리어 일본경제의 체질이 강화되었다는 사실은 지금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보통신이 이처럼 다양하게 경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는데, 경제 또는 산업의 측면에서 정보통신부문은 일반적으로 □산업의 정보화□와 □정보의 산업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시장의 창출·확대를 이룩함으로써 경쟁력 제고와 경제발전에 기여한다고 요약할 수 있다. 여기서 □산업의 정보화□는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정보·통신이 단순한 음성통신용 통신하부구조가 아닌 정보하부구조로서 발돋움하고, 이에 힘입어 기존의 산업들이 보다 효율적이고 보다 다양

하게 정보를 이용함으로써 이들 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의 제고에 기여하는 일련의 과정을 일컫는다. 이에 비해 □정보의 산업화□는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회전반에서의 정보사용이 증가하여 데이터베이스, 뉴미디어등 새로운 정보통신 관련시장이 형성되고, 또 이러한 새로운 시장의 창출은 다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수요를 발생시킴으로써 관련산업의 창출 및 확대를 유발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때 산업의 정보화는 정보통신이 고도의 정보하부구조가 되어 나가는 과정을, 정보의 산업화는 새로운 유망산업의 성장을 각각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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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정보화와 정보통신 산업

1. 국가□사회 정보화 추세와 전망

2. 정보통신 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제 3 장 우리나라의 정보화와 정보통신산업

제 3 장 우리나라 정보화와 정보통신 산업

1. 국가□사회 정보화 추세와 전망

한 나라의 정보화가 어느 정도 진전되었으며, 정보통신산업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화 수준을 파악하고 다른 나라와 손쉽게 비교할 수 있는 거시지표의 개발은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이처럼 정보화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되는 지표를 정보화 지표 또는 정보화 지수라고 한다. 정보화 지표에 대한 많은 국내□외적인 연구가 있었으나, 여기서는 한국전산원(1996)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정보화 추세를 살펴 보기로 한다.

□ 정보화 지표의 분류체계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정보의 활용이 사회 각 부문에 확산되어 가는 것이 정보화이다. 각 나라의 정보사회로의 이전 정도 즉, 각 나라의 정보화 수준을 측정할 때 고려 사항으로 첫째, 정보화의 기초를 형성하는 정보 하부구조의 확산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네트워크, 정보통신기기 및 부품이 사회에 보급, 확산된 정도를 나타내는 정보통신 하부구조의 보급 정도, 둘째, 사회 구성원이 이와 같이 보급된 정보통신 하부구조를 통해 정보통신서비스를 얼마나 사용하는지를 파악하고 사회 전체의 입장에서 정보의 활용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정도, 셋째, 인력 및 기술혁신이 현재와 미래의 정보화를 주도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보통신과 관련된 인력 및 투자활동의 세 가지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

정보통신 하부구조의 보급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개발된 지표가 정보설비지표이다. 정보설비지표는 다시 설비지표 I과 설비지표 II로 나눌 수 있는데, 설비지표 I은 주로 네트워크의 보급정도를 (1) 100인당 전화회선 수, (2) 100인당 PSDN 가입자 수, (3) 100인당 ISDN 가입자 수, (4) 1인당 전용회선 매출액 등을 통해서 측정한다.  그리고 설비지표 II는 네트워크 이외의 정보통신 하부구조 보급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1) 통신기기, 정보기기 및 부품의 1인당 내수액, (2) 100인당 TV 보급 수를 지표화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정도를 지표화하기 위한 것이 정보이용지표인데, 다시 이용지표 I과 이용지표 II로 나뉘어진다. 여기서 이용지표 I은 기본통신서비스의 이용정도를, 그리고 이용지표 II는 고도통신서비스의 이용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각 지표의 구성요소를 보면, 먼저 이용지표 I은 (1) 100인당 국제전화 이용시간, (2) 100인당 텔렉스 가입자 수, (3) 100인당 팩스대수로 구성되며, 이용지표 II는 (1) 10,000인당 인터넷 호스트 수, (2) 100인당 이동전화 가입자 수, (3) 100인당 무선호출 가입자 수, (4) 100인당 비디오텍스 가입자 수, (5) 1인당 데이터전송 서비스 매출액, (6) 1인당 데이터베이스 매출액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보화 지원지표는 정보화를 위한 투자와 정보통신인력이 앞으로의 국가사회 정보화를 주도하는 측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설정되었다. 정보화지표는 (1) 1인당 통신관련 투자액과 (2) 100인당 논문 발표 수가 정보통신관련 투자 및 결과를 나타낸다고 보고 정보화 지원지표 I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정보통신 관련 인력을 (1) 100인당 통신서비스 관련 종사자 수와 (2) 100인당 연구원 수로 나누어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정보화 지원지표 II로 구성하였다.

□ 정보화 지표에 의한 국가간 정보화 수준

앞에서 구성한 정보화 지표를 계산하여 각 국가별로 비교하여 본다. 먼저 정보설비지표를 살펴보면, 정보통신 하부구조의 보급수준이 1990년에는 미국이 한국의 3.7배, 유럽선진국들이 3.3배, 일본이 6.2배, 싱가폴이 5.7배, 대만이 1.2배의 수준에 있었으나, 1994년에 이르러서는 미국이 6.4배, 유럽 선진국들이 11.4배, 일본이 11.5배, 싱가폴이 5배, 대만이 0.7배의 수준으로 이 부문에 있어서는 대체로 다른 나라와 정보화 수준의 격차가 더 심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새롭게 추가된 ISDN 가입자 수가 대만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경우 대체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성장했기 때문이다.

정보이용지표는 고도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정도가 현저하게 증가하면서 1990년에 비해 다른 나라와의 격차를 많이 좁혔다.

한편 정보지원지표를 살펴보면, 1990년의 경우 미국이 7.5배, 유럽이 6배, 일본이 3.9배, 싱가폴이 3.3배, 대만이 1.9배 정도의 수준에 있었으나, 1994년에 이르러서는 미국이 5.2배, 유럽이 4.1배, 일본이 3.1배, 싱가폴이 3배, 대만이 1.7배의 수준으로 다른 나라와의 격차가 다소 줄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의 부문별 정보화 지표를 하나로 묶어서 총괄지표로 나타내면 그 결과는 <표 3-4>와 같다. 각 부문별 정보화 지표가 대체로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여 나가는데서 알 수 있듯이, 총괄지표에서도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여가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정보화가 전체적으로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겠다.

주요 국가간 정보화 설비지표의 변화추이                                                           표 3-1

국 가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증가율 (%)
한 국	80	94	100	114	133	145	231	21
싱가폴	359	466	578	655	836	981	1,173	22
일 본	366	406	617	1,022	1,451	2,006	2,666	40
대 만	97	109	118	128	141	149	159	9
미 국	308	321	366	489	698	1,204	1,484	32
유 럽	221	236	331	604	1,065	1,935	2,634	54

주요 국가간 정보화 이용지표의 변화추이                                                           표 3-2

국 가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증가율 (%)
한 국	54	72	100	152	229	477	750	57
싱가폴	1,081	1,180	1,295	1,498	1,862	2,295	3,238	21
일 본	244	281	330	401	484	644	958	26
대 만	194	224	253	321	429	615	853	28
미 국	999	1,281	1,679	2,516	3,441	4,908	7,122	39
유 럽	1,082	1,264	1,403	1,558	1,840	2,334	2,961	18

주요 국가간 정보화 지원지표의 변화추이                                                          표 3-3

국 가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증가율 (%)
한 국	78	94	100	104	116	128	149	12
싱가폴	257	276	327	365	369	405	439	9
일 본	368	369	390	376	415	432	458	4
대 만	158	171	187	206	231	222	259	9
미 국	730	731	745	676	746	754	768	1
유 럽	582	594	597	540	597	583	612	1

주요 국가간 총괄 정보화 지표의 변화추이                                                         표 3-4

국 가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증가율 (%)
한 국	71	87	100	123	159	250	377	33
싱가폴	566	641	733	839	1,022	1,227	1,617	20
일 본	326	352	446	600	783	1,028	1,361	27
대 만	150	168	186	218	267	329	423	19
미 국	679	778	930	1,227	1,628	2,288	3,125	29
유 럽	628	697	777	901	1,167	1,618	2,069	22

2. 정보통신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 정보통신산업의 국가 경제적 비중

한 나라의 정보의 산업화 정도는 전체 경제 내에서 정보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봄으로써 파악할 수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접근방법이 있다. 첫번째는 매클럽(Machlup), 포랫(Porat) 등에 의한 방법으로서, □포괄적□으로 정보부문을 설정하고, 이를 정보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는 부문과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부문으로 나누어 그 비중을 파악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에 비해 두번째 방법은 정보통신산업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그 산업이 GNP 또는 산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파악하기 때문에 정보통신부문의 간접적인 영향을 파악하려는 시도를 하지는 않는다.

첫번째 방식에 의해 정보의 산업화를 측정하려는 시도는 약 30년 전 매클럽에 의해서 처음 이루어졌는데, 그는 1948년부터 1957년까지의 미국경제를 연구하면서 지식과 정보의 개념을 동일시하여, 지식의 생산, 처리, 유통에 관련된 산업을 교육, 연구개발,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정보기기, 정보서비스 등의 5개 대그룹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30개의 □지식산업□으로 분류한 다음, 이들 지식산업이 미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추정하였다. 그는 1958년에 미국 GNP의 28.7%를 지식산업이 차지하였고, 취업인구의 31.3%가 이 부문에 종사하였음을 밝혀냈다. 또한 1948∼57년 기간중 지식산업의 성장률은 연평균 10.6%로 같은 기간 GNP성장률 5.9%의 약 2배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를 앞서 언급한 총지식산업생산 대 GNP 비율과 결부 지어 생각해 보면, 같은 기간 중에 그가 정의한 지식산업 이외의 여타부문의 성장률은 4.1%에 불과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매클럽의 지식산업개념을 보다 세분화하고 발전시킨 포랫은 정보부문을 정보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제1차 정보부문(정보서비스 및 기기의 제조 및 판매부문)과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2차 정보부문(비정보부문 중 정보관련부문)으로 나누고 이들에 대한 부가가치를 계산한 결과, 1967년 미국의 경우 제1차 정보부문이 GNP 대비 25.1%, 제2차 정보부문을 합한 정보부문의 비중이 46.2%임을 밝혀 냈다. 또한 1970년에 전 취업자의 40%가 정보부문에 종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OECD는 포랫의 제 1,2차 정보부문의 개념을 이용하여 OECD회원국을 중심으로 각국의 정보화 추세를 비교하는 노력을 계속해 왔다. 이에 따르면 <표 3-5>에서 보듯이 제1차 정보부문의 부가가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58년의 미국이 19.6%로서 1973년의 프랑스(19.1%), 1970년경의 일본(18.8%), 1980년경의 스웨덴(19.0%)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제2차 정보부문의 비중은 도리어 약간 줄어들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것은 비정보부문 자체 내에서 생산□소비되는 정보재나 정보서비스가 제 1차 정보부문이 성장함에 따라 여기에 흡수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유사한 분류기준을 근거로 한국에서 정보부문이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조사해 본 결과, 1970년 11.1%, 1980년 17.9%, 1985년 21.1%, 1987년 21.9%로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아직 미국의 1960년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앞에서 언급한 두번째 방법을 이용하여 정보통신산업의 비중을 파악하되, 일반적인 분류에 따라 정보통신, 정보처리, 정보기기로 나누어 이들 세 부문에서 내수시장 규모의 추이를 살펴보면 그 결과는 <표3-6>과 같다. 이 표에서 보듯이 정보 통신산업의 내수시장은 선진국의 경우 GNP의 6-8% 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체로 GNP보다 빠른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각 산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보통신서비스는 정보통신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낮아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체로 정체되어 있다. 이는 뒤에서 살펴보듯이 정보통신서비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화, 전신 등 기본통신서비스 시장의 성장률 둔화에 기인한다.

포랫의 분류에 따른 제1차 정보부문의 GDP 비중                                                  표 3-5

(단위 : %)

연도	호 주	핀란드	프랑스	서 독	일 본	노르웨이	스웨덴	영 국	미 국
1958									19.6
1960					8.4
1962			18.5
1963								16.0
1965					14.4
1967
1969	24.8								23.8
1970		16.4		16.5	18.8		16.9
1972								22.0	24.8
1973			19.1
1975		19.3				15.8	17.8
1978	36.1
1980		21.0		19.8		14.2	19.0	25.9

정보통신시장의 비중추이                                                                          표 3-6

(단위 : 백만달러, %)

연 도		1989	1991	1993
미 국	정보통신 정보처리 정보기기	119,800(2.28) 96,400(1.84) 161,475(3.08)	121,560(2.12) 120,530(2.10) 164,603(2.87)	170,200(2.68) 152,840(2.41) 188,923(2.98)
	합 계	377,675(7.20)	406,693(7.09)	511,963(8.07)
일 본	정보통신 정보처리 정보기기	37,691(1.30) 31,540(1.09) 99,021(3.42)	52,753(1.56) 52,260(1.55) 112,970(3.35)	61,988(1.47) 58,580(1.38) 108,973(2.58)
	합 계	168,252(5.82)	217,983(6.46)	229,541(5.43)
한 국	정보통신 정보처리 정보기기	4,389(1.99) 510(0.23) 10,256(4.65)	5,898(2.02) 1,050(0.36) 11,479(3.93)	6,852(2.07) 1,600(0.48) 12,754(3.86)
	합 계	15,155(6.88)	18,427(6.31)	21,206(6.41)

주 : 1) ( )안의 숫자는 GNP 대비 비중을 뜻함(%).

2) 정보통신 : 기본통신, 데이터통신/ 정보처리 : S/W, DB, DP/ 정보기기 : 컴퓨터, 통신기기

이에 비해 정보처리업의 성장은 매우 뚜렷하여 그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그 비중이 1.8%(1989)에서 2.1%(1991), 2.4%(1993)로 빠르게 증가하였다. 끝으로 정보기기 산업도 그 성장률이 GNP 성장률 보다 빠른 편이다.

선진국의 이같은 추이를 한국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보다 의미있는 결과가 나온다. 먼저, 한국의 시장이 높은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절대적인 규모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데 이는 경제규모 자체의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정보통신산업의 내수시장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상대적인 비중을 보면 1980년대에는 한국의 경우가 선진국에 비해서 상당히 작은 편이었으나, 이제는 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개별적인 항목을 보면, 1980년대 전화서비스의 급격한 성장에 힘입어 1993년 현재 내수시장의 규모가 GNP의 2,1%로서 선진국들과 비슷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정보처리업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나서 큰 대조를 이루고 있다. 끝으로 정보기기의 비중은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하여 1993년 현재 내수시장이  GNP의 3.9%로서 정보기기가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선진국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요컨대 정보통신산업은 빠른 성장을 하고 있으며, 특히 컴퓨터와 통신의 결합을 바탕으로 하여 정보처리서비스와 정보기기에 대한 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같은 성장에 힘입어 이들 시장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는데, 관련

시설  및 설비를 공급하는 사회구성원들이 이러한 시설을 통한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정보화가 달성된다는 시각에서 볼 때 이는 곧 정보화가 그만큼 진전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 빈약한 고도통신서비스와 정보화

정보통신산업을 서비스업과 기기산업으로 나누면 정보통신업과 정보처리업은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데, 이 서비스업은 전신, 전화서비스로 대체되는 기본서비스와 데이터통신 및 정보처리업을 포함하는 고도서비스로 다시 나뉜다. 이처럼 정보·통신관련 서비스업을 기본서비스와 고도서비스로 다시 나누는 이유는, 기술혁신에 수반한 정보사회의 물결이 전통적인 음성정보보다는 데이터통신 서비스와 그를 뒷받침해주는 정보처리업의 중요성을 크게 높여주고 있으므로 우리가 정보사회를 향하여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이다.

선진국에서 기본서비스의 성장이 둔화되었다는 사실은 앞에서 이미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데이터통신 서비스의 경우에는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국의 경우와 비해서 선진국에서 매우 높은 편이며, 그 성장률 또한 GNP성장률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선진국에서 데이터 통신, 정보처리 등 고도서비스의 비중이 점증하고 있다는 사실은 개개의 서비스가 전체 정보통신관련 서비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해 보아도 알 수 있다. 모든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본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차차 감소하고 반대로 고도서비스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기본서비스의 비중이 40∼50%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를 데이터통신 및 정보처리업이 차지하고 있어, 기본서비스가 여전히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과 비교해 볼때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요컨대 서비스산업에서는 기본통신서비스에 비해 고도서비스쪽에서 선진국이 훨씬 앞서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는 정보화와 관련하여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서비스가 출현하고 그것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보의 산업화 과정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렇게 창출된 정보가 생산과정에서 유용하게 사용됨으로써 산업의 정보화가 진전되고 있다는 점에서 고도서비스의 발전이 정보화의 진전과 큰 연관을 맺고 있다고 하겠다.

외국의 많은 연구들은 이같은 정보화의 진전이 이들 산업에서의 생산성 향상과 그를 통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다. 고도정보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바로 산업의 정보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

정보·통신 서비스시장의 추이                                                                    표  3-7

(단위 : 백만달러)

분 류		1989	1991	1993
미국	기본통신 데이터통신 이동통신	- - -	_ - -	160,160 - 10,040
	정보통신	119,800	121,560	170,200
일본	기본통신 데이터통신 이동통신	36,581 1,110 -	51,156 1,597 -	58,325 2,119 1,545
	정보통신	37,691	52,753	61,988
한국	기본통신 데이터통신 이동통신	- - -	- - -	6,462 385 5
	정보통신	4,389	5,898	6,852

이같이 시장에서 고도정보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산업의 정보화를 통해 생산성 향상이 이룩될 수 있다는 믿음을 시장이 확인해 주고 있다 하겠다.

□ 정보통신기기업의 문제점 : 낮은 기술수준과          허약한 내수기반

우리는 이미 선진국 정보기기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알았다. 이렇게 볼 때 앞으로도 정보화의 흐름에 힘입어 선진국의 내수시장이 확대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들 국가에서 정보기기업이 수출 및 성장을 위한 전략산업이 될 수 있으리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그런데 정보·통신산업의 주요성이 커지는 것은 이 분야에서의 기술방전이 뚜렷하여 점차 그 영역이 확대되는 데에도 그 원인이 있다. 즉, 정보·통신산업의 (1) 기술개발 속도가 빠르고, (2) R&D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3) 산출액의 성장이 매우 빨라서 선도산업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보통신산업은 첨단기술산업의 정의에 가장 알맞은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정보통신이 가지고 있는 첨단기술산업 측면을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선진국이 이 산업에서 기술개발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한다. 그리고 정보통신산업의 무역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선도산업으로서의 또 다른 측면, 즉 국제경쟁력과 수출주도산업으로서의 가능성을 논의하도록 한다.

□ 정보통신기기 산업에서의 기술개발

정보·통신산업에서의 기술개발을 위한 노력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표 3-8>의 전자공업 R&D 지출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최근의 통계자료를 입수하지 못해서 1990년대 초반까지의 자료를 분석하고 있는데, 최근에 어느 정도 기술개발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정성적인 분석을 행한 다른 자료들을 참고해 볼 때 대체적인 추세는 아직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표 3-8>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특징적인 사항을 보여 주고 있다.

첫째, 대부분의 기술개발투자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이지만, 첨단기술산업의 성격을 띤 정보통신산업에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보다 구체적으로 1990년 현재 한국은 5억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를 R&D에 투자하고 있는데 비해 미국은 180억, 일본은 117억달러를 지출하여 20∼30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격차는 같은 시기에 전산업에 걸친 총 R&D지출에서 한국과 미국·일본간의 차이에 비해 더욱 큰 것이다.

전자공업 R&D 지출현황                                                                          표 3-8

(단위 : 백만달러, %)

연 도		1984	1986	1988	1990	1992
미 국	R&D지출 R&D/매출액 정부분비중	9,137 6.5 41	11,926 7.8 38	15,122 7.2 39	18,030 8.6 48	16,744 8.1 33
영 국	R&D지출 R&D/매출액 정부분비중	2,750 - 40	- - -	2,439 - 27	3,084 - -	3,938 - -
프랑스	R&D지출 R&D/매출액 정부분비중	2,110 - 19	- - -	1,863 - 24	- - -	- - -
일 본	R&D지출 R&D/매출액 정부분비중	3,604 3.7 -	4,723 4.5 -	6,882 4.6 -	11,749 5.5 -	19,131 5.6 -
한 국	R&D지출 R&D/매출액 정부분비중	37 1.9 1	85 2.4 9	258 3.9 3	487 4.2 2	870 3.7 3

둘째, 보다 중요한 것은 선진국이 절대규모가 클 뿐 아니라 상대적인 비중 또한 한국에 비해 크다는 사실이다. 즉, R&D 지출이 전자공업 제조업체의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에 미국은 8.6%, 일본은 5.5%에 이르고 있는데 한국은 4.2%에 지나지 않아서 우리나라의 기업체들이 R&D에 기울이는 노력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이상은 우리나라와 선진국을 주로 비교한 것인데 선진국에서 다른 산업에 비교했을 때 정보·통신산업의 R&D 현황을 보면, 정보·통신산업이 가장 R&D 비중이 큰 산업 중의 하나로 나타나고 있어 중요한 첨단기술 산업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구체적으로 1990년 미국의 경우 산업 총 R&D가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7%였는데 같은 때 전자공업의 R&D 비중은 매출액의 8.6%였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1992년 총산업 R&D의 매출액 대비 비중이 2.6%였는데 전자공업의 매충액 대비 R&D 비중은 5.6%에 이르고 있어서 다른 산업에 비해 기술개발 활동이 강조되고 있음을  타난다.

넷째, 이 부문 R&D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보다 더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즉 미국에서 전자공업의 R&D에 대한 정부부문 재원이 40% 수준이고 영국이나 프랑스의 경우 20% 주변인데 비해, 한국의 경우 최근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그 비중이 3%선에 지나지않고 있다. 선진국에서 일반적으로 정부의 경제에 대한 개입이 자제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이 부문의 기술개발에서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은 매우 특기할 만하다. 즉, 정보통신산업이 매우 중요한 산업이며 특히 기술력에 의해 그 산업에서의 경쟁력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함으로써 이 분야의 발전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 기업과 정부 모두 정보·통신산업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산업에 대한 기술개발투자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분야가 첨단산업이라고 하면서도 실제로 이 산업에서 정부의 기술개발투자가 전체 기술개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산업에 비해 작게 나타나고 있다. 기업들도 80년대 후반의 □3저호황□ 때 도리어 R&D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떨어질 정도로 단기적인 매출액이나 이익증대에 신경을 쓰고 장기적인 체질개선은 소홀히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선진국이 정보·통신산업의 기술개발에 절대적, 상대적으로 많은 재원을 배분하고 있다는 사실은 감안할 때 이 산업에서 선진국이 계속적으로 현저한 우위를 지켜나갈 가능성이 크다 하겠다.

□ 정보·통신기기업의 발전과 수출

앞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정보사회의 도래는 필연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정보사회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은 정보처리 및 통신을 위한 설비로 구성된 하부구조이며 이러한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사회구성원 누구나가 손쉽게 정보활동에 종사할때 정보화가 달성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때, 정보설비의 생산을 담당하는 정보·통신기기업의 발전은 정보사회 기반조성의 필수조건이라고 하겠다. 정보·통신기기업이 이같이 정보사회의 하부구조로 이용되기 때문에 중요한 산업이라는 사실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거니와,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요인들을 고려해 볼 때 정보통신기기업은 비교적 우리나라에 적합한 산업이며 따라서 앞으로 경제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산업으로 부각될 것으로 믿어진다.

첫째, 정보화가 전세계적으로 진전됨에 따라 정보기기나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수요는 급격히 증가되고 있어서 대외지향적인 우리 경제에서 정보·통신기기업이 수출 및 성장을 위한 전략산업이 될 수 있으리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80년대 후반 이래 전세계의 정보·통신기기 시장이 연평균 18%씩 성장해 왔으며, 앞으로도 2000년에 이를 때까지 10%에 육박하는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정보통신기기업은 해외시장 확대라는 수요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공급측면에서도 유망성장 산업으로 간주되는데, 공급 측면에서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정보통신기기업이 자원절약형 산업이므로 부존자원이 빈약한 나라에서도 큰 어려움 없이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에 우리나라 경제의 에너지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취약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음이 자주 지적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자원절약산업인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는 에너지자원에 대한 한국경제의 의존도를 줄이고 자원위기에 잇따른 경제침체를 방지할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부가가치율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원료 수입의존도가 높은 중화학공업은 그 한계가 뚜렷한데 비해 정보통신기기업의 경우에는 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에서도 기술수준의 향상과 소재산업의 육성을 통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셋째, 경쟁력과 기술수준 등 다른 공급측면 변수를 고려해 볼 때도 정보통신기기업은 그 가능성이 높이 평가된다. 먼저 가격경쟁력의 측면에서 본다면, 후발개도국에 속하는 인도네시아 ·태국·중국 등이 저렴한 임금으로 우리를 추격하고 있음을 염두에 둘때 단순한 공정과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경공업은 더 이상 유망한 산업부문이라고 할 수 없다. 그에 비해 현재의 기술수준, 노동인력, 산업구조 등을 고려해 볼때, 통신기기, 컴퓨터 등 많은 정보통신기기업은 적어도 당분간 가격경쟁력면에서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이들 제조업의 기술수준도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반도체나 통신기기의 경우 2000년경 선진국 기술수준에 도달하고 컴퓨터와 소프트웨어에 있어서도 선진국의 80∼90%에 도달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상을 요약하면, 정보통신기기업은 국내·해외시장의 지속적 확대라는 수요측면과 자원절약적 특성, 가격경쟁력, 기술수준의 전망 등 공급측면을 고려할 때 향후 상당한 기간 동안 성장을 주도하는 산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다면 실제로 정보통신기기업은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여 제대로 발전하고 있는가? 정보·통신기기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 제품이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미국, 일본, 유럽 몇몇 나라에 생산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한국은 예외적으로 많은 양의 정보·통신기기를 꾸준히 수출하고 있다. <표 3-9>는 우리나라 정보통신기기업의 수출 현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보통신기기의 수출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꾸준히 늘고 있어 수출선도산업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보·통신기기업의 수출추이                                                           표 3-9

(단위 : 달러)

분 류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컴 퓨 터 통신기기 전자부품 합계(A)	2,506 923 6,583 10,012	2,447 948 7,424 10,819	2,648 932 8,820 12,400	2,808 984 9,982 13,774	3,195 1,216 10,472 14,883	3,089 1,486 14,654 19,229
총수출(B)	62,377	65,016	71,870	76,632	82,236	96,013
A/B(%)	16.1	16.6	17.3	18.0	18.1	20.0

정보·통신기기의 생산 및 무역(1994년)                                                        표 3-10

(단위 : 달러)

구 분	미 국	일 본	한 국
생 산 내 수 수 출 수 입	190,141 213,544 66,259 89,662	184,266 126,036 80,020 21,791	27,859 16,940 19229 8,310

그러나 이 산업의 문제점도 적지 않다. 먼저 <표 3-10>에 보듯이 생산물의 70% 이상을 수출하고 있어서 확실한 내수기반 없이 수출증대라는 전략적 목표아래 성장해 왔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물론 내수시장이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에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어서 이러한 문제점은 앞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증대되는 내수기반은 상당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가격경쟁력이 높거나 뛰어난 기술을 바탕으로 고급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면 내수기반이 다수 취약하여도 해외시장여건에 종속되지 않고  도리어 시장을 주도해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단순조립생산의 경우 후발중진국의 낮은 임금에 밀려 가격경쟁력을 잃고 있는 반면에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고급시장 확보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이같이 높은 해외시장 의존도는 이 산업의 안정성을 해치고 있다 하겠다.

한편,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내수에서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도 커서, 많은 물량을 수출하면서도 그에 못지않게 수입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PC, 모니터 등 비교적 단순한 저가제품을 주로 수출하는데 비해 메인프레임 컴퓨터, 고급주변기기, 고급부품 등 높은 수준의 기술을 요구하는 고부가가치 제품은 주로 수입에 의존하는데서 기인한다. 이처럼 외국의 고급부품에 많이 의존하다 보니 많은 양의 제품을 생산, 수출하여도 실질적으로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정도는 그리 많지 않게 되는 측면이 있다. 즉, 여러 연구에 의하면 정보·통신기기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액이나 다른 부문에 유발하는 생산액은 다른 어떤 산업에 비해서도 많은 편이지만, 주요부품을 주로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많은 부가가치나 유발된 생산액을 해외로 유출시키게 되어 그 파급효과가 국내에 충분히 퍼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정보통신기기와 국민총생산과의 관계(1994년)                                                   표 3-11

구 분	미 국	일 본	한 국
생산/GNP 내수/GNP 수출/GNP 수출/총수출	2.83 3.17 0.98 12.93	3.98 2.72 1.73 20.16	7.37 4.48 5.09 20.03

제4장

□

□

□

□

□

충남지역 정보화 및 정보통신산업 현황

1. 충남지역의 기본통신서비스 시설현황

2. 충남지역의 기본통신서비스 이용현황

3. 충남지역의 고도통신서비스 시설 및 이용현황

4. 충남지역의 이동전화와 무선호출서비스 시설 및 이용현황

5. 충남지역의 기타 정보통신 현황

6. 충남지역의 정보통신산업 현황

		제 4 장 충남지역 정보화 및 정보통신산업 현황

제 4 장 충남지역 정보화 및 정보통신산업 현황

1. 충남지역의 기본통신서비스 시설현황

충남지역의 가입전화 시설현황을 살펴보면, 1995년말 현재 충남의 전화국수는 23개로서 우리나라 전체 전화국수 262개의 8.78%를 차지하고 있다.  충남의 전화회선은 803,242로서 우리나라 전체 회선의 3.7%를 차지하여, 충남의 전화국당 시설수는 34,924로 우리나라 전체의 전화국당 시설수 82,764의 42%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충남지역의 가입자 현황을 살펴보면, 1995년말 현재 충남의 가입자수는 687,564로서 우리나라 전체 가입자수 18,600,203의 3.7%(시설 비중과 같음)를 차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수용률은 전국 평균 85.8%과 비슷한 수준인 85.6%을 보이고 있다.  이 중 주택용 가입자는 533,805로서 주택용 가입자의 비중은 전국 평균인 79.3%보다 낮은 77.6%를 차지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인구100인당 보급률은 우리나라 전체의 보급률 41.5%보다 낮은 36.8%에 그치고 있다.

일반가입전화 시설수 비율                                                                       그림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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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제4장 충남지역의 정보화 및 정보통신산업 현황의 세부적인 통계내용은 자료집 참조.

일반가입전화 가입자 비율                                                                       그림 4-2

일반가입전화 수용률(%)                                                                       그림 4-3

주택용 일반가입전화 가입 비율(%)                                                            그림 4-4

한편 시설 현대화의 대표적인 척도라고 할 수 있는 디지탈화에 있어서는 대전□충남의 경우 디지탈 방식의 전화회선은 1,115,186으로 우리나라 전체 디지탈 방식 전화회선의 8.12%를 차지하고 있으며, 디지탈화율은 79.2%로 우리나라 전체 평균 63.4%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관리공중전화의 비중은 67.8%로 전국 평균 59.8%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주택용 일반가입전화 가입 비율(%)                                                              그림 4-5

충남지역의 공중전화 시설현황을 살펴 보면, 1995년말 현재 공중전화시설수는 14,067대로서 우리나라 전체 공중전화 시설수 327,839대의 4.29%를 차지하고 있다.  인구 100인당 공중전화 보급률에 있어서는 충남의 경우 0.75로서 우리나라 전체 평균 0.72를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충남의 경우 공중전화중 관리공중전화의 비중은 67.8%로 전국 평균 59.8%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무인DDD공중전화의 비중은 12.4%로 전국 평균과 비슷하고, 카드공중전화의 비중은 19.7%로 전국 평균 27.9%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충남의 경우 관리공중전화는 9,542대로 전체 관리공중전화의 2.68%로 나타나고 있고, 무인DDD공중전화는 1,751대로 전체 무인DDD공중전화의 4.32%로 나타나고 있으며, 카드공중전화는 2,744대로 전체 카드공중전화의 3.04%로 나타나고 있다.

공중전화시설 총계 비율                                                                         그림 4-6

인구 100인당 공중전화 보급률(%)                                                              그림 4-7

대전□충남지역의 가입전신시설현황을 살펴 보면, 1995년말 현재 대전□충남지역의 가입전신회선수는 우리나라 전체 가입전신회선수의 0.89%에 불과하다.  전용회선의 경우 대전□충남지역의 시내전용회선수는 1995년말 현재 25,457회선으로서 우리나라 전체 시내전용회선수 443,840회선의 5.74%를 차지하고 있고, 시외전용회선수는 5,817회선으로서 우리나라 전체 시외전용회선수 67,362회선의 8.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내전용회선 비중은 81.4%로 전국 평균 86.8%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무인DDD 공중전화시설 비율                                                                    그림 4-8

카드공중전화 비율(%)                                                                          그림 4-9

가입전신시설 비율(%)                                                                        그림 4-10

시내전용회선 비율                                                                             그림 4-11

시외전용회선 비율                                                                             그림 4-12

2. 충남지역의 기본통신서비스 이용 현황

대전□충남의 자동식 가입전화도수를 살펴보면, 1995년말 현재 대전□충남의 자동식 가입전화도수는 70억7,579만 도수로서 우리나라 전체 자동식 가입전화도수 1,087억582만도수의 6.51%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주택용 자동식 가입전화도수는 41억2,278만 도수로서 대전□충남의 전체 자동식 가입전화도수의 58.3%를 차지하고 있다.  대전□충남의 가입자당 자동식가입 전화도수는 5,932 도수로서 우리나라 전체 평균 5,844 도수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는데, 주택용의 경우 가입자당 자동식 가입전화도수는 4,500 도수로 우리나라 전체 평균 4,608 도수보다 약간 낮고, 업무용의 경우 가입자당 자동식 가입전화도수는 10,675도수로 우리나라 전체 평균 10,575 도수보다 약간 낮게 나타나고 있다.

자동식전화 총가입도수                                                                         그림 4-13

1995년말 현재 대전□충남지역의 시내 자동식 가입전화도수는 28억9,110만 도수로서 우리나라 전체 시내 자동식 가입전화도수 499억144만 도수의 5.79%를 차지하고 있고, 시외 자동식 가입전화도수는 32억4,684만 도수로서 우리나라 전체 시외 자동식 가입전화도수 441억6,546만 도수의 7.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외수동통화는 118만 도수로서 우리나라 전체 시외수동통화 1,690만 도수의 6.99%를 차지하고 있다.  대전□충남지역의 가입자당 시내자동전화도 수는 2,424 도수로서 우리나라 전체 평균 2,683 도수보다 낮게 나타나고, 가입자당 시외 자동전화도수는 2,722 도수로 우리나라 전체 평균 2,374 도수보다 높고, 가입자당 수동통화도수는 0.99 도수로 우리나라 전체 평균 0.91 도수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대전□충남지역의 시내 자동전화도수 비중은 47.1%로서 우리나라 전체 평균 53%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주택용 통화도수 비율(%)                                                                     그림 4-14

시내 자동식 가입전화 이용비율                                                            그림 4-15

시외 자동식 가입전화 이용비율                                                                그림 4-16

시외 수동통화 이용비율                                                                       그림 4-17

가입자당 시내 자동도수(명/천도수)                                                            그림 4-18

시내/시외 통화 도수비율(%)                                                                   그림 4-19

가입자당 시외 자동도수(천도수/명)                                                            그림 4-20

1995년말 현재 대전□충남지역의 시내, 시외, 국제, 데이터사업을 포함한 전화수입은 3,782억원으로서 우리나라 전체 전화수입 5조9,951억원의 6.31%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 시내전화수입은 1,958억원으로서 우리나라 전체 시내전화수입 3조3,119억원의 5.91%를 차지하고 있고, 시외전화수입은 1,309억원으로서 우리나라 전체 시외전화수입 1조7,790억원의 7.36%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제전화수입은 99억원으로서 우리나라 전체 국제전화수입 4,023억원의 2.46%를 차지하고 있고, 데이터사업 수입은 298억원으로서 우리나라 전체 데이터사업 수입 5,019억원의 8.3%를 차지하고 있다.

전화료 수입비율                                                                               그림 4-21

이러한 대전□충남지역의 시내, 시외, 국제, 데이터사업별 전화수입 구조를 보면 시내전화 수입 비중은 51.8%로서 우리나라 전체 평균 55.2%보다 낮게 나타나고, 시외전화 수입비중은 34.6%로서 우리나라 전체 평균 29.7%보다 높게 나타나며, 국제전화 수입 비중은 2.6%로서 우리나라 전체 평균 6.7%보다 크게 낮게 나타나고, 데이터사업 수입 비중은 11.0%로서 우리나라 전체 평균 8.4%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시외전화 총영업수익 비율(%)                                                                그림 4-22

국제통화료 수입 비율(%)                                                                    그림 4-23

이를 좀 더 세분하여 살펴보면, 대전□충남지역의 시내전화 수입중 시내통화료 비중은 59.1%로서 우리나라 전체 평균 61.5%보다 낮게 나타나고, 기본료 비중은 15.5%로서 우리나라 전체 평균 15.5%와 유사하게 나타나며, 공중전화통화료 수입의 비중은 19.2%로서 우리나라 전체 평균 16.6%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시내통화료 수입은 1,157억원으로서 우리나라 전체 시내통화료 수입 2조352억원의 5.68%를 차지하고 있고, 기본료 수입은 304억원으로서 우리나라 전체 기본료 수입 5,127억원의 5.93%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중전화통화료 수입은 375억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공중전화통화 수입 5,489억원의 6.83%를 차지하고 있다.

시내전화 총수익 비율                                                                          그림 4-24

대전□충남지역의 시외전화 수입중 시외자동통화료 수입 비중은 99.2%로서 우리나라 전체 평균과 같으며 대부분의 시외통화가 자동식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대전□충남지역의 데이터사업 수입중 시내전용 수입 비중은 15.4%로서 우리나라 전체 평균 25.3%보다 낮게 나타나고, 시외전용 수입 비중은 71.7%로서 우리나라 전체 평균 59.9%보다 낮게 나타나며, 기타 수입 비중은 12.9%로서 우리나라 전체 평균 14.8%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KT+DACOM 국제통화료 수입 비율(%)                                                       그림 4-25

한편 한국통신과 데이콤을 합한 대전□충남지역의 국제통화료 총수입은 108억원으로서 우리나라 전체 국제통화료수입 5,469억원의 2.24%를 차지하고 있으며, 데이콤 국제전화 수입의 비중은 9억원으로서 데이콤 국제전화 비중은 19.4%로 나타나 우리나라 전체 평균 26.4%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DACOM 국제전화 비중(%)                                                                   그림 4-26

전자교환 특수 가입자 비율                                                                    그림 4-27

단축다이얼 서비스, 착신통화 전환 서비스, 지정시간 통보 서비스, 부재중 안내 서비스, 통화중 대기 서비스, 직통전화 서비스, 3인 통화 서비스 등의 전자교환 특수부가 서비스의 가입 현황을 보면, 대전□충남지역의 전자교환 특수부가 서비스 가입자수는 205,459로서 우리나라 전체 전자교환 특수부가 서비스 가입자수 3,446,859의 5.9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화가입자 100인당 전자교환 특수부가 서비스 가입자는 우리나라 전체 평균인 18.53보다 낮은 17.22에 그치고 있다.  여러 가지 전자교환 특수부가 서비스 중 비중이 높은 것은 착신통화 전환 서비스와 통화중 대기 서비스로서, 착신통화 전환 서비스의 비중은 54.2%로서 우리나라 전체 평균 48.7%보다 높게 나타나고, 통화중 대기 서비스의 비중은 35.6%로서 우리나라 전체 평균 41.7%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1995년말 현재 대전□충남지역의 착신통화 전환 서비스 가입자수는 111,392로서 우리나라 전체 착신통화 전환 서비스 가입자수 1,678,592의 6.64%를 차지하고 있고, 통화중 대기 서비스의 가입자수는 73,118로서 우리나라 전체 통화중 대기 서비스의 가입자수 1,438,651의 5.08%를 차지하고 있다.

가입자 100인당 특수교환 서비스 보급율(%)                                                   그림 4-28

착신통화 전환 가입자 비율                                                                     그림 4-29

통화중 대기 가입자 비율                                                                       그림 4-30

전화사서함 이용비율(%)                                                                       그림 4-31

광고사서함 이용비율(%)                                                                      그림 4-32

1995년말 현재 대전□충남지역의 전자사서함 이용건수는 9만건으로서 우리나라 전체 전자사서함 이용건수 478만건의 1.85%에 불과하며, 광고사서함 이용건수는 58만건으로서 우리나라 전체 광고사서함 이용건수 2,642만건의 2.18%를 차지하는 등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한편 1995년말 현재 대전□충남지역의 국내전보 이용통수는 270만통으로서 우리나라 전체 국내전보 이용통수 3,766만통의 7.2%를 차지하고 있고, 국내전보 이용요금은 11억5,693만원으로서 우리나라 전체 국내전보 이용요금 200억원의 5.8%를 차지하고 있다.  대전□충남지역의 인구당 국내전보 이용통수는 0.87통으로서 우리나라 전체 평균 0.83통보다 높게 나타나고, 인구당 국내전보 이용요금은 372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평균 439원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인구당 전보 이용통수(통/명)                                                                  그림 4-33

인구당 국내전보 이용요금(원/명)                                                               그림 4-34

3. 충남지역의 고도통신서비스 시설 및 이용현황

1995년말 현재 대전□충남지역의 FAX서비스 가입자수는 1,828로서 우리나라 전체 FAX서비스 가입자수 41,008의 4.46%를 차지하고 있으며, 만명당 FAX 서비스 가입자는 우리나라 전체 평균인 9.0보다 낮은 5.9에 그치고 있다.  대전□충남지역의 FAX 서비스 이용건수는 647천건으로서 우리나라 전체 FAX 서비스 이용건수 1,780만5천건의 3.63%를 차지하고 있고, FAX 서비스 이용요금은 6,754만원으로서 우리나라 전체 FAX 서비스이용요금 36억4,057만원의 1.86%를 차지하고 있다.

FAX 가입자수 비율                                                                            그림 4-35

인구 만명당 FAX 가입자수(명)                                                                그림 4-36

대전□충남지역의 FAX 가입자당 이용건수는 354건으로서 우리나라 전체 평균 434건보다 낮게 나타나고, FAX 가입자당 이용요금은 3만7천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평균 8만9천원보다 훨씬 낮게 나타나고 있다.  대전□충남지역의 국내 FAX 서비스 이용건수는 647천건으로서 전체 FAX 서비스 이용건수의 99.1%를 나타내고 있어 전국 평균 비중 94.8%보다 훨씬 국내서비스에 치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FAX 가입자당 이용건수(건/명)                                                                 그림 4-37

FAX 가입자당 요금(천원)                                                                     그림 4-38

1995년말 현재 대전□충남지역의 Hinet-P 시설수는 1,561회선으로서 우리나라 전체 Hinet-P 시설수 22,397회선의 6.97%를 차지하고 있고, 대전□충남지역의 Hinet-P 서비스 가입자수는 698로서 우리나라 전체 Hinet-P 서비스 가입자수 8,820의 7.91%를 차지하고 있으며, Hinet-P 서비스 이용요금은 6억6,378만원으로서 우리나라 전체 Hinet-P 서비스이용요금 100억9,120만원의 6.58%를 차지하고 있다.  대전□충남지역의 Hinet-P 가입자당이용요금은 95만1천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평균 114만4천원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1995년말 현재 대전□충남지역의 Hinet-700 시설수는 7,000회선으로서 우리나라 전체 Hinet-700 시설수 96,100회선의 7.28%를 차지하고 있고, 대전□충남지역의 Hinet-700 서비스 이용요금은 1억7,889만원으로서 우리나라 전체 Hinet-700서비스 이용요금 29억1,522만원의 6.14%를 차지하고 있다.

Hi-NET 가입자수 비율                                                                        그림 4-39

Hi-NET-P 이용요금 비율                                                                     그림 4-40

또한 1995년말 현재 대전□충남지역 한국통신의 CO-LAN의 수용국수는 19로서 우리나라 전체 CO-LAN의 수용국수 249의 7.63%를 차지하고 있고, 대전□충남지역 한국통신의 CO-LAN의 가입포트수는 157로서 우리나라 전체 CO-LAN의 가입포트수 5,426의 2.89%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전□충남지역의 CO-LAN 서비스 이용요금은 4,824만원으로서 우리나라 전체 CO-LAN 서비스 이용요금 34억4,696만원의 1.4%를 차지하고 있다.

Hi-NET-700 이용요금 비율                                                                   그림 4-41

KT-CO-LAN 가입 포트수 비율(%)                                                            그림 4-42

KT-CO-LAN 이용요금 비율(%)                                                             그림 4-43

4. 충남지역의 이동전화 및 무선호출 서비스

시설 및 이용현황

1995년말 현재 대전□충청(충북 포함)지역의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자수는 12만6천명으로서 우리나라 전체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자수 164만명의 7.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 100명당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자는 우리나라 전체 평균인 3.6보다 높은 4.0을 보이고 있다. 대전□충남지역의 일반전화 가입자당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자는 우리나라 전체 평균인 8.8%보다 높은 10.6%를 보이고 있다.

한편 1995년말 현재 대전□충남지역의 무선호출 시설수는 130만 회선으로 우리나라 전체 무선호출 시설수 1,826만 회선의 7.12%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제1사업자인 한국이동통신의 무선호출 시설 비중은 76.9%로서 우리나라 전체 평균인 60.2%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1995년말 현재 대전□충남지역의 무선호출 서비스 가입자수는 46만명으로서 우리나라 전체 무선호출 서비스 가입자수 953만2천명의 4.8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 100명당 무선호출 서비스 가입자는 우리나라 전체 평균인 20.94보다 낮은 14.77을 보이고 있다.

1995년말 현재 대전□충남지역의 무선호출 서비스 제1사업자인 한국이동통신의 무선호출 가입자 비중은 69.5%로서 우리나라 전체 평균인 54.5%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1995년말 현재 대전□충남지역의 무선호출 서비스 제2사업자의 매출액은 159억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무선호출 서비스 제2사업자 매출액 3,833억원의 4.15%를 차지하고 있다.

이동전화 가입자 비율                                                                          그림 4-44

이동전화/일반전화 비율(%)                                                                    그림 4-45

무선호출 가입자 비율                                                                          그림 4-46

제2 무선호출 가입자 비율                                                                     그림 4-47

5. 충남지역의 기타 정보통신 현황

먼저 PC통신 가입자수를 살펴 보면 PC통신 서비스 시장이 날로 성장함에 따라 PC통신 가입자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천리안의 경우 이용자의 절대 다수는 수도권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타지역의 천리안 이용 비중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수도권의 점유율은 1993년의 53%에서 계속 증가하여 1996년 7월 현재 62%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대전□충청지역의 점유율은 1993년의 7%에서 1996년에는 약간 떨어진 6%를 나타내고 있다.

천리안의 지역별 분포	표 4-1

(단위 : %)

연도 지역	1993	1994	1995	1996
서울경기	54	55	59	62
부산경남	16	15	14	13
대구경북	9	9	9	8
광주전남	6	6	6	5
대전충청	7	7	6	6
전주전북	4	3	3	3
원주강원	4	4	3	3
전 국	100	100	100	100

중계유선방송사업의 경우 사업자들이 수도권과 영남지방에 집중되어 있고, 대전□충남지역은 여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적은 수의 중계유선사업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중계유선방송 가입자수는 수도권이 64.28%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종합유선방송에서는 충남지역은 강원지역을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0.9%(대전 3.95%)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 방송국수에 있어서는 1.8%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서울은 전체 가입자수의 47.25%, 종합유선방송국수에 있어서 39.62%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CATV가 미래의 영상문화를 이끌어갈 뉴미디어임을 감안한다면, 충남지역은 정보화를 위한 기반 시설면에서 절대적 약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계유선방송 현황(1996년)                                                                     표 4-2

구 분	사업자수	가입자수
서울특별시	41	700,000
부산□경남	204	1,500,000
대구□경북	142	840,000
인천□경기	110	1,220,000
광주□전남	109	350,000
대전□충남	64	250,000
강 원	84	160,000
충 북	58	130,000
전 북	43	130,000
제 주	13	40,000
합 계	868	5,320,000

자료 : 한국유선방송협회, 1996.

지역별 종합유선 방송국수 및 가입자수(1996년)                                                  표 4-3

지 역	종합유선방송국수	가입자수
서 울	21	324,395
부 산	8	85,008
대 구	6	58,857
인 천	5	49,985
광 주	2	30,661
대 전	2	27,139
경 기	1	14,812
강 원	1	5,079
충 북	1	14,329
충 남	1	6,442
전 북	1	13,420
전 남	1	13,477
경 북	1	16,971
경 남	1	13,158
제 주	1	12,792
전 국	53	686,525

자료 : 한국유선방송협회, 1996.

6. 충남의 정보통신산업 현황

1996년말 현재 정보통신 사업체를 보면 전국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업체 2,040개, 정보통신기업체 4,424개, 소프트웨어업체 1,556개로 합계 8,020개에 달하고 있다. 이 중에서 충남지역에는 불과 77개 기업체만이 위치하고 있어 제주의 34개를 제외하고는 가장 적은 수임을 알 수 있다. 이중에서 정보통신 서비스는 51개로서

특히 적은 편에 해당하며, 정보통신기기는 26개 업체로 대구, 강원, 전남, 전북, 제주 보다는 많은 편이어서 상대적으로 기기산업 기반은 나은 편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소프트웨어 업체의 서울 집중 현상은 매우 심각해서 충남지역에는 소프트웨어 업체가 한개도 없는 형편이다.

한편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하면 충남지역은 1,558명으로 전국 515,882명의 1%에도 훨씬 못미치는 상태이다. 이를 사업체수와 함께 고려하면 충남지역은 전체적으로 규모면에서 전국 평균보다 훨씬 적은 규모의 기업들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종사자수 면에서는 광주, 강원, 전남, 전북, 제주 등보다는 큰 편이지만 서울, 경기, 인천에 대부분의 종사자가 집중되어 있어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정보통신산업이 거의 전무한 상태임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정보통신 기업체들의 생산액을 비교해도 거의 비슷한 편이다.

소재지별 정보통신 사업체수 현황(1996년)                                                        표 4-4

(단위 : 업체, 1996년 기준)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강원	경기
정보통신서비스		540	202	153	83	106	103	120	110
	기간통신서비스	7	1	1	-	1	1	1	-
	부가통신서비스	431	134	127	70	97	92	34	-
	방송서비스	102	67	25	13	8	10	85	110
정보통신기기		800	59	21	1,748	36	32	23	1,484
	통신기기	238	22	3	183	-	1	4	245
	정보기기	245	4	7	207	1	12	3	157
	방송기기	58	2	4	174	3	-	1	115
	부품	259	31	7	1,184	32	19	15	967
소프트웨어		1,308	64	21	11	18	24	2	64
	패키지소프트웨어	768	44	16	10	14	18	2	56
	컴퓨터관련서비스	486	20	5	1	4	6	-	8
	DB제작서비스	23	-	-	-	-	-	-	-
	정보검색대행서비스	31	-	-	-	-	-	-	-
계		2,648	325	195	1,842	160	159	145	1,658

구 분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계
정보통신서비스		138	127	99	78	31	51	99	2,040
	기간통신서비스	-	-	-	1	1	-	1	15
	부가통신서비스	-	-	-	34	16	-	41	1,076
	방송서비스	138	127	99	43	14	51	57	949
정보통신기기		44	85	2	15	-	26	49	4,424
	통신기기	12	17	2	4	-	8	11	750
	정보기기	8	8	-	-	-	-	4	656
	방송기기	1	3	-	3	-	2	6	372
	부품	23	57	-	8	-	16	28	2,646
소프트웨어		13	10	4	9	3	-	5	1,556
	패키지소프트웨어	7	9	3	6	-	-	5	958
	컴퓨터관련서비스	8	1	1	3	3	-	-	544
	DB제작서비스	-	-	-	-	-	-	-	23
	정보검색대행서비스	-	-	-	-	-	-	-	31
계		195	222	105	102	34	77	153	8,020

소재지별 정보통신업체 종사자수 현황(1996년)                                                    표 4-5

(단위 : 명, 1996년 기준)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강원	경기
정보통신서비스		117,381	1,178	949	294	564	628	308	390
	기간통신서비스	69,680	344	174	-	127	172	90	-
	부가통신서비스	29,093	275	259	120	231	186	70	-
	방송서비스	18,608	559	516	174	206	270	148	390
정보통신기기		150,384	3,260	725	82,828	673	866	573	87,725
	통신기기	64,791	1,507	98	8,795	-	39	149	18,576
	정보기기	59,337	224	181	18,549	98	178	121	16,371
	방송기기	1,749	57	121	4,522	95	-	25	14,633
	부품	24,507	1,472	325	50,962	480	649	278	38,145
소프트웨어		34,634	836	670	66	87	242	5	673
	패키지소프트웨어	12,935	674	617	66	69	173	5	541
	컴퓨터관련서비스	20,643	162	53	-	18	69	-	132
	DB제작서비스	471	-	-	-	-	-	-	-
	정보검색대행서비스	585	-	-	-	-	-	-	-
계		302,399	5,274	2,344	83,188	1,324	1,736	886	88,788

구 분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계
정보통신서비스		313	146	78	113	164	170	304	122,962
	기간통신서비스	-	-	-	-	39	-	86	70,712
	부가통신서비스	-	-	-	-	62	-	92	30,370
	방송서비스	313	146	78	113	63	170	126	21,880
정보통신기기		5,723	11,221	140	1,294	-	1,388	7,782	354,582
	통신기기	2,123	1,407	140	179	-	395	795	98,994
	정보기기	790	2,998	-	-	-	-	254	99,101
	방송기기	45	127	-	183	-	72	3,544	25,173
	부품	2,765	6,689	-	932	-	921	3,189	131,314
소프트웨어		135	383	37	70	20	-	480	38,338
	패키지소프트웨어	57	379	30	32	-	-	480	16,058
	컴퓨터관련서비스	78	4	7	38	20	-	-	21,224
	DB제작서비스	-	-	-	-	-	-	-	471
	정보검색대행서비스	-	-	-	-	-	-	-	585
계		6,171	11,750	255	1,477	184	1,558	8,566	515,882

소재지별 정보통신산업의 생산 현황(1996년)                                                      표 4-6

(단위 : 억원, 1996년 기준)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강원	경기
정보통신서비스		90,990	15,423	10,842	13,080	6,719	7,023	2,971	503
	기간통신서비스	59,818	14,636	10,278	12,886	6,375	6,737	2,893	-
	부가통신서비스	4,830	69	47	15	33	35	7	-
	방송서비스	26,342	718	517	179	311	251	71	503
정보통신기기		322,508	522	452	30,572	332	151	443	56,873
	통신기기	67,889	190	1	7,994	-	17	101	7,403
	정보기기	42,549	12	2	1,434	47	8	6	10,072
	방송기기	29,220	1	39	2,362	279	-	5	1,486
	부품	182,850	319	410	18,782	6	126	331	37,912
소프트웨어		25,824	162	51	34	32	87	-	263
	패키지소프트웨어	9,400	93	28	34	22	70	-	133
	컴퓨터관련서비스	16,024	69	23	-	10	17	-	130
	DB제작서비스	292	-	-	-	-	-	-	-
	정보검색대행서비스	108	-	-	-	-	-	-	-
계		439,322	16,107	11,345	43,686	7,083	7,261	3,414	57,639

구 분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계
정보통신서비스		282	270	127	3,515	1,053	73	2,029	154,900
	기간통신서비스	-	-	-	3,425	1,015	-	1,952	120,015
	부가통신서비스	-	-	-	18	3	-	9	5,066
	방송서비스	282	270	127	72	35	73	68	29,819
정보통신기기		14,658	10,751	29	1,883	-	1,496	2,561	443,231
	통신기기	3,186	330	29	489	-	670	893	89,192
	정보기기	9,728	16	-	-	-	-	17	63,891
	방송기기	7	5,749	-	55	-	12	171	39,386
	부품	1,737	4,656	-	1,339	-	814	1,480	250,762
소프트웨어		127	71	16	26	2	-	1	26,696
	패키지소프트웨어	12	54	14	16	-	-	1	9,877
	컴퓨터관련서비스	115	17	2	10	2	-	-	16,419
	DB제작서비스	-	-	-	-	-	-	-	292
	정보검색대행서비스	-	-	-	-	-	-	-	108
계		15,067	11,092	172	5,424	1,055	1,569	4,591	624,827

제5장

□

□

□

□

□

정보화와 지역개발

1. 지역정보화와 지역개발

2. 지역정보화 추진방향

3. 충남지역의 정보화 방향

		제 5 장 정보화와 지역개발

제 5 장 정보화와 지역개발

1. 지역정보화와 지역개발

□ 지역정보화의 필요성

지역정보화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지역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의 지역개발에는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된다.

) 이수성□황주성(1991), p.66-69.

첫째, 지역간에 균등한 정보의 획득 및 이용을 가능하게 한다. 정보사회에는 유선망은 말할 것도 없고 위성을 포함한 무선망, 방송망 등 정보통신망이 전국에 펼쳐 있어 이를 통하여 어느 곳에서든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획득□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정보에 대한 균등한 접근 및 이용은 정보가 가장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되는 정보사회에서 지방이 중앙에 대한 의존을 탈피하고 제반 인간활동의 상당부분이 특정지역에서만 이루어질 필요를 감소시켜 줌으로써 자립 발전을 이룩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둘째, 정보화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정보화는 정보의 산업화와 산업의 정보화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이들이 지역단위를 바탕으로 전개될 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먼저 정보의 산업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정보의 수집□가공□처리□전달 등이 독자적인 산업활동으로 부상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서비스업 - 정보제작업, 정보처리업, 정보제공업, 정보통신업, 방송업, 기타 정보서비스업 등 - 의 창출 및 이를 위한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수요 증대는 해당 지역에 새로운 기업 창설 의욕, 고용기회 확대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에 왕성한 활력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한편 산업의 정보화는 기업조직의 합리화, 운영의 효율화, 급변하는 시장조건 및 소비자의 기호에 대한 신속한 대응, 생산과정에 탄력성 부여, 생산성 향상 등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경쟁력을 제고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현재 지방기업이 겪고있는 행정정보나 기술정보등  정보 구득의 어려움을 해소함으로써 기업의 지방 정착을 유도하고 지방에서의 창업을 고무하여 지역경제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셋째, 정보화를 통하여 지방의 정치·문화적 소외감 해소 및 통합성 강화 그리고 행정의 효율화도 기대할 수 있다. 정보화는 발달된 정보통신시스템을 이용한 참여정치의 확대를 가져올 것이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근본적으로 정치제도의 변화에 달려있으나, 정보화는 지방자치의 효율화 및 지방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시켜 정치적 소외감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 또한 그간 각종 문화활동의 서울 및 대도시 집중은 지방문화의 쇠퇴와 지방주민의 문화적 쇠외감을 가져왔으나 정보화가 진전되면 발달된 정보통신시스템을 통하여 지방에서도 문화혜택을 향유할 기회를 확대시켜 주어 이를 어느 정도 치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지역의 발달된 정보통신시스템은 지역내에서의 정보유통을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정체성(identity) 확립에 기여하고 전체적인 통합성도 강화해 줄 것이므로 지역 커뮤니티의 부활도 기대해 볼 만하다.  뿐만 아니라 지방행정의 정보화는 행정업무의 효율화에 기여하고 주민과 행정기관을 긴밀하게 연결하여 줌으로써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행정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게 할 것이다.

넷째, 정보화의 진전은 지방 교육□연구환경의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다. 서울과 지방간 교육□연구환경의 격차는 지방의 인재양성 및 기술개발에 큰 장애가 되고 있고, 이는 결국 지방발전의 핵심적인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으나 정보 및 자료의 결핍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전국적인 도서관망, 연구망을 구축하고 이를 통한 지방과 서울의 신속한 정보유통은 지방의 일반적인 자료 결핍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지식, 기술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연구의 중복을 피하고 최신 기술의 습득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값비싼 대형 컴퓨터를 구비할 수 없는 지방소재 소규모의 연구기관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먼 거리의 대형 컴퓨터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연구의 활성화, 효율화를 기할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적인 정보자원의 공유 및 공동 활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교육□연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특히 이러한 지방 교육□연구환경의 개선은 즉각적으로 지방의 산업□경제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낳아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다섯째, 정보화는 주거환경의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정보사회는 기본적으로 물질이나 에너지보다는 정보가 더 중요성을 갖는 사회이기 때문에, 물질이나 에너지의 소비보다는 정보의 활용에 더 큰 관심이 모아질 뿐 아니라 정보화를 통하여 효율적인 자원관리 및 활용이 가능해지므로 산업사회 보다 환경오염 문제가 훨씬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보화를 통하여 종합적인 주택관리, 교통관리, 오물

오수처리, 에너지관리, 방재사업 등 제반 도시경영을 도시의 특성을 살리며 효율화함으로써 주거환경의 개선에 크게 공헌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보화는 지역간 정보교류를 체계적으로 원활하게 함으로써 바람직한 국토이용 및 건전한 도시체계의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 지역간 모든 인적, 물적 교류는 정보의 교류로 시작되는 경향이 있고, 이는 더욱 왕성한 지역간 정보 교류를 촉발하며 반복적이고 상승적인 지역간 교류는 궁극적으로 국토 이용과 건전한 도시체계를 형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고도의 정보통신망을 계획적으로 구축하여 중소도시를 주변지역의 교류 거점화 하고 대도시는 상위의 중심 도시화 함으로써 하나의 독자적인 권역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가능하다. 이때 지역의 특성을 정보화에 반영함으로써 중소도시는 주변 지역과 함께 자립적인 형태를 갖추어 고도의 정보통신 체계를 통하여 원활한 자체 교류를 갖도록 하고, 대도시는 권역의 중심도시로 기능할 뿐 아니라 수도 등 특정도시의 지나친 비대화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권역의 정보센터 역할과 함께 특성있는 정보화를 통하여 특정부문에서나마 국가적인 정보센터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전체적인 국토이용을 효율화하고 국가의 도시체계를 이상적인 형태로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지역정보화의 개념

지역정보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논자마다 견해가 매우 다양하다.  여기서 우리가 지역정보화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는 것은, 단순히 지역정보화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데서 벗어나 지역정보화를 통해 달성하려는 것이 무엇이고 또 지역정보화가 어떤 내용을 포함하는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일부는 지역정보화를 □지역사회의 구성 요인인 기업, 산업단체, 지방자치단체, 가정, 개인 등은 정보통신 기술의 활용을 통하여 정보화와 관련되는데, 이러한 지역주체가 관련되는 정보활동의 총체 혹은 지역이라는 필터를 통한 정보활동의 총체□라고 부르며 구체적으로는 지역산업을 활성화하여 고용 및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지역에서의 □산업의 정보화□ 및 □정보의 산업화□와 살기 좋고 편리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에서의 □사회□생활의 정보화□를 의미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정의는 생활단위로서 지역사회를 강조하여 정보화를 통

한 지역사회의 발전이라는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는 반면에, 일부는 □지역정보화란 고도 정보화의 선행적 시책으로서 지역특성에 맞는 뉴 미디어의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전 국토의 균형발전과 정보·통신복지의 전국 균등화를 꾀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함으로써 균형발전을 강조하기도 한다. 이처럼 보는 시각과 목적에 따라 지역정보화의 정의는 달라질 수 있겠으나 지역정보화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 공간적 정보화 정책

지역정보화를 가장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공간적인 측면에서 본 정보화, 즉 □공간적 정보화□ 정책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흔히 우리는 정보화라고 할 경우 행정업무의 정보화, 금융산업의 정보화, 유통업의 정보화 등과 같은 '분야별 정보화(sectoral informat-

ion)'를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분야별 정보화는 입지하고 있는 위치에 관계없이 동일업종의 기관간 혹은 연계가 높은 유사한 업종 및 기관들이 상호 협조하여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정보화를 의미하며 이를 통하여 관련기관들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한다. 그러나 분야별 정보화는 부문내의 연계를 높여주고 효율성을 제고해 주지만, 특정 지역만을 선호하여 일부 지역은 정보화의 대열에서 낙오되거나 지역간 혹은 지역 내부에서의 연계는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분야별 정보화에만 몰두하다 보면 특정 대도시에서만 모든 분야의 정보화가 집중되어 지역간 격차를 크게하고 지역간 연계를 어렵게 할 수 있다. 또한 일정 지역 내의 공공단체, 기업, 정부기관 등은 수행하는 기능은 서로 다르지만 하나의 생활단위 내에 입지함으로써 서로 긴밀한 연계를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분야별 정보화만 일방적으로 진전되다 보면 대도시의 동종 기관과는 잘 연계될 수 있지만 지역 내의 타 기관과는 연계가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으며 이는 총체적인 지역의 발전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다.

이처럼 분야별 정보화가 낳을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국가의 정보화가 원활하게 진전되기 위해서는 분야별 정보화를 보완할 수 있도록 공간적인 관점에서 본 정보화 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며, 지역정보화는 넓은 의미에서 이러한 공간적 정보화정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지역정보화를 분야별 정보화에 관련시켜 그것의 점진적인 전개 방식(정보화의 지역적 확대)으로

보는 정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유통부문의 정보화를 추진하고자 할 때 그것이 부문 내에서 세부 업종별로 또는 업태별로 세분되어 전개되겠지만, 공간적 전개 방식으로 볼때는 단위 점포의 정보화→단위상가의 정보화→단위지역 유통부문의 정보화→광역 지역→전국적 정보화로 이어지는 흐름을 상정할 수 있다. 특정 부문이나 정보통신 서비스와 연관시킬 경우 이것은 특정부문 네트워크의 지역적 확산 또는 서비스 공급지역의 확대라는 의미를 지니게 되며, 반대로 지역의 입장에서는 특정 정보통신 네트워크에의 접속 및 정보통신 서비스에의 접근 확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

□ 지방 혹은 낙후지역의 정보화

지역의 정보화는 □지방 혹은 낙후 지역의 정보화□ 또는 정보화를 서울 및 대도시로부터 지역(지방)으로 확산한다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눈부시게 발달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은 거의 모든 산업에 적용되어 그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여 주고, 산업사회의 공해문제나 에너지 고갈 문제 등을 완화할 수 있으며, 가정생활의 편의를 제고하고 여가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정보화의 진전 정도에 장래가 달려 있다고 느낄 만큼 자국의 정보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나라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 기간전산망 사업을 필두로 사회 여러 부문에서 정보화가 추진되고 있으나, 정보 자체가 서울과 대도시 등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정보화도 이들 지역만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경향이 있어 지방에서는 정보화에 대한 인식도 낮고 정보에의 접근조차 어려운 형편에 있다. 따라서 정보화의 혜택을 전국의 모든 국민이 고루 누리기 위해서는 여건이 어려운 지방에서의 정보화를 적극적으로 촉진하여 전국적으로 정보화 물결을 확산함으로써 그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국가정보화□를 달성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낙후지역의 정보화, 정보화의 전국적 확산과정 혹은 확산을 촉진하는 사업을 지역정보화라고 부를 수 있다.

다른 한편, 지역정보화는 정보화를 통한 특정 지역의 개발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지만, 정보통신의 잠재수요가 예상되는 곳에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집적시켜, 해당 지역에 정보통신산업은 물론 정보통신 집약적인 산업의 유치를 촉진하는 등 지역개발의 구체적인 수단으로 정보화를 활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시장

경제가 갖는 특성에서 보면 정보통신에 대한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낙후지역에 정보통신기반을 구축한다는 것은 매우 비합리적이고, 정보통신산업은 입지와 무관한 산업(footloose or location-free indust-

ry)이기 때문에 이를 지역개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색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으나, 정보통신이 입지와 무관하여 어디에 위치해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면 정보통신산업을 계획적으로 낙후지역에 입지하도록 하여 지역개발에 기여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의 지역정보화는 정보통신 하부기반이 갖는 입지적인 매력과 정보통신산업의 지역거점 형성이라는 측면이 부각된다고 하겠다.

□ 지역 단위의 종합적인 정보화

다른 한편 지역정보화는 지역 단위의 정보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정보화 사업은 행정전산망, 금융전산망, 교육연구전산망, 무역전산화, 중소기업 정보화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행정부문, 금융부문, 교육연구부문, 무역부문, 중소기업부문 등의 □분야별 정보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분야별 정보화를 통하여 각 지방은 일정 분야(예를 들면 행정분야) 내에서는 거리가 멀리 떨어진 서울이나 타 지방(특히 대도시)과 용이하게 연결되어 정보행위를 나눌 수 있으나, 거리가 가까운 동일 지방 내의 타 부문(예를 들면 금융분야)과는 오히려 연결이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 있다. 이는 지역사회의 통합성과 효율성을 크게 저하시키고 지역 주민간의 이질감과 거리감을 크게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국가전체에도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역을 하나의 단위로 하여 내부의 각종 부문이 상호 밀접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정보화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지역정보화는 이러한 지역단위의 정보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분야별 정보화가 일정 부문에서 서울과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지역 등을 연결하는 □수직적 정보화□라고 한다면, 지역 단위의 정보화는 일정지역에서 사회 각 부문을 연결하는 □수평적 정보화□라고 할 수 있으며 진정한 정보사회는 분야별 정보화와 함께 지역정보화가 잘 추진되어 사회전체가 수평□수직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이것은 오히려 분야별 정보화와는 대조적인 개념으로서 □단위지역을 중심으로 한 정보화□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도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수평적 정보화를 의미하는 지역정보화(지역단위의 정보화)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 특성있는 정보화

끝으로 지역정보화는 □지역단위의 정보화□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역별로 특성있는 정보화□를 의미한다. 물론 진실한 의미의 □지역단위의 정보화□가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정보화는 지역마다 그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독특한 모습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나, 분야별 정보화를 횡적으로 엮는 데에만 몰두하다 보면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지역정보화는 초기부터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이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특성의 개발은 지역 발전의 원천일 뿐아니라 지역이 정보의 저장, 교환, 처리 등 제반 정보활동 면에서 서울이나 다른 대도시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단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오히려 지역이 이들에게 특성있는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정한 특수분야에서 만이라도 지역이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자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지역정보화는 이러한 □지역별로 특성있는 정보화□라는 의미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2. 지역정보화 추진방향

□ 중앙정부의 지역정보화 추진 현황

지역정보화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추진전략이 아직 정립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정보화를 추진하는 체계 또한 일원화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정보통신부, 통상산업부, 과학기술처, 내무부, 농림부 등이 부처별 필요성에 대응하여 개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들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정보통신부

□ 지역정보화 시범사업

정보통신부는 지역정보화 사업의 실질적인 추진을 위한 기반구축을 위해 1993년부터 8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정보화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래 계속 추진해 오고 있다.  이 시범사업은 지역의 정보화를

직접적으로 추진한다는 면에서 정부가 전국단위로 실시한 최초의 사업이다. 시범사업은 지역산업의 정보화 및 지역사회의 정보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역산업의 정보화와 관련하여서는 주로 농업과 관광을 대상으로 농촌지역에 초점을 맞춘 반면, 지역사회의 정보화 부문은 생활·문화·교육 등 주로 대도시민의 정보수요를 겨냥한 내용들로 되어 있다.

이 시범사업은 중앙정부의 재원과 추진력에 의해 시작되긴 하였지만, 지방에 소재를 둔 지방체신청과 해당지역의 대학, 지역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이 협력하여 추진한 지역 공공DB 개발사업으로, 지방 자체의 인력과 기술이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이러한 공공기관, 대학, 민간의 협력체제 구축은 지역의 정보화 의지를 제고시키고 지역의 정보시스템 개발능력을 확대시킴으로써 지역산업 및 지역사회의 정보화와 지역정보의 산업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구축하는데 기여하였다.

□ 농어촌 컴퓨터교실 운영

농어촌 컴퓨터 교실은 농어촌 주민의 컴퓨터 사용교육 및 정보이용능력을 제고하고, 정보화의 인식제고를 통한 정보문화의 지방확산을 도모하여, 도시□농촌간 정보화 격차를 해소한다는 취지하에, 정보통신부가 1988년 이후 농·어촌지역 소재 우체국의 공간을 개조하여 운영해 왔다.

1988년 4월 전남 녹동우체국에 최초로 시범 설치된 농어촌 컴퓨터교실은 1989년 12월까지 195명을 교육하고, 1990년 3월 전북진안우체국으로 이전, 설치하여 그 해 말까지 221명을 교육하였다. 그 이후 1991년부터는 각 도별 1개 지역씩(9개소)의 군단위 우체국 공간을 개조하여, 1996년 말 현재 53개 지역에서는 현재도 계속 운영되고 있는 등 지금까지 총 111개 지역에서 교육이 진행되었고 향후 1999년까지 총 136개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 지역정보통신센터 설치

지역정보통신센터는 기간통신사업자인 한국통신으로 하여금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구축하여, 정보문화 전시·홍보·연구와 각종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지역정보유통촉진, 정보·통신기기의 전시 및 판매 그리고 종합적인 대민 서비스를 위하여 이용하도록 한 지역정보이용

복합시설이다.  한국통신은 지방화 시대와 다양한 고기능 정보통신망의 출현에 따라 지역정보화의 촉진을 통한 정보격차의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 한편으로는 정보통신사업의 지방거점 확보를 위해 전국 지방 주요도시에 지역정보통신센터를 구축·운영하고 이를 확대할 계획이다. 1996년 말 현재 37개 지역에서 정보통신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1997년에도 10여개 정도 더 설립될 예정이다.

지역정보센터에서는 지역의 종합생활 DB 구축 및 서비스 제공,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 이용교육, 지역정보화사업연구, 홍보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정보화 사업연구, 홍보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공공 DB 구축사업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작되어 1995년 3월 31일 완료되었다. 개발과정은 과제수행지역의 대학 연구인력이 소프트웨어 개발을 전담하고 지역의 공공기관, 주민 등의 정보제공자로부터 입수된 원시정보를 DB 구조에 맞게 가공하고, 입력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개발분야는 지역소식을 비롯하여 생활, 교육, 건강, 행정, 민원, 교통을 포함한 생활정보, 유명관광지 및 숙박업소, 음식점 안내 등을 포함한 관광정보와 특산품주문판매, 영농기술, 영농상담 등의 산업정보 등 주민생활과 관련된 모든 분야이다.

지역정보센터 설립 현황(1996년)                                                                 표 5-1

구 분	지역정보센터 설립 지역
경기	의정부/양주, 강화, 안산
경남	거창, 밀양, 산청, 양산
충청	태안,청양, 청주, 보은/옥천/영동, 공주, 논산, 충주, 예산
전남	해남, 순천, 목포, 장성, 함평, 나주, 여수
경북	구미, 영덕, 안동, 경주
전북	진안, 이리, 군산, 김제, 남원
강원	강릉, 춘천, 설악, 원주
제수	제주
계	37개 지역

지역정보센터별 공중망 서비스 실적(1996년)                                                      표 5-2

시도	지역	월평균 이용시간	월평균 가입자	정보별 이용 구성비
				서비스 안내	행정	생활	산업	전자 게시판	공개 자료실	동호회
경기	강화	936	206	2.6	1.9	7.4	4.7	25.4	44.8	13.2
	의양	117	141	4.4	3.0	7.1	14.3	42.2	25.0	4.0
경남	밀양	973	500	5.2	-	6.8	-	49.1	-	38.9
	거창	3,063	249	4.1	1.9	5.0	3.4	37.1	29.0	19.5
	산청	515	76	13.9	14.2	17.4	14.1	40.4	-	-
경북	영덕	2,351	466	9.7	9.6	4.2	5.5	40.0	18.5	12.5
	구미	2,413	320	5.0	7.5	7.1	9.7	53.5	-	17.2
충청	청주	22,947	882	5.8	4.8	15.4	9.9	23.6	12.4	28.1
	태안	4,031	109	6.2	11.2	15.9	18.6	36.3	-	11.8
	청양	350	117	13.3	8.9	14.3	14.2	25.9	23.4	-
전남	해남	4,339	566	11.6	5.2	5.4	4.1	22.3	26.4	25.0
	목포	3,785	449	13.8	7.6	5.6	1.3	42.2	11.5	18.0
	순천	1,044	477	9.7	7.2	8.1	6.2	25.6	30.1	13.1
전북	진안	202	73	16.0	5.9	11.1	14.8	14.3	25.7	12.2
	익산	721	255	13.1	6.3	6.4	5.5	15.2	40.1	13.4
	군산	7,871	809	11.3	5.3	7.5	8.3	18.2	25.9	23.5
강원	강릉	285	177	16.6	-	32.4	22.5	28.5	-	-
제주	제주	2,548	639	8.6	5.4	7.6	6.5	28.4	19.3	24.2
계		58,491	6,511
평 균		3,249	362	9.5	5.9	10.3	9.1	31.6	18.5	15.5

1차로 개발된 DB는 공중망인 HiNET-P에 접속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해남 지역정보센터가 개발한 □HINTS' 시스템이 1994년 8월 최초로 공중망을 통해 서비스를 실시한 후, 1995년까지 18개 지역이, 그리고 1995년에 신설된 12개 지역정보센터에서는 1996년 5월부터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또한 1996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지역정보시스템 평균 가입자는 361명, 평균 이용시간은 3,249시간으로 조사되었으며, 각 지역별 정보이용 현황 및 구성비를 살펴보면 <표 5-2>와 같다. 각 지역별로 정보이용은 전자게시판, 공개자료실, 생활, 산업, 서비스 안내, 행정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 내무부

내무부는 1978년 내무부 지도과에 전산지도계를 신설한 것을 계기로 1983년~1985년에는 각 시도에 1과 2계의 전산담당관실을 신설하는 등 전산화 계획을 추진하다가, 1985년 행정전산망 사업이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의 일환으로 통합됨에 따라 본격적인 확산단계에 접어들게 된다. 이어 1988년부터 전 시도에 지역전산본부를 설치하여 토지, 주민 전산기 120여대를 설치하는 등 지방행정 전산화를 위한 물리적, 조직적, 인적 기반을 닦아 왔다.

내무부는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행정전산망 사업 및 일반 행정전산화 사업의 내실을 기하고 아울러 지방행정의 전산화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1993~2001년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지방행정 전산화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다.

지방행정 전산화 기본계획은, 첫째 사무처리의 완전 자동화를 통한 행정능률의 극대화, 둘째 지방행정 종합정보망의 구축·활용의 보편화, 세째 행정정보의 대민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주민생활의 편리화, 네째 지역경제 창달을 위한 지역정보의 산업화 등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총 3단계의 추진단계를 설정하고 있다. 한편 3단계 전산화 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① 행정전산화, ② 지리정보시스템(GIS) 사업 추진, ③ 지방행정 종합정보망(MOHA-NET) 구축, ④ 행정전산망사업 종합운영, ⑤ 지역정보화 촉진 등으로 대별된다.

□ 과학기술처

지역정보화의 개념이 수도권과 지방의 편차없는 정보전달 및 유통체계 확립에 있다면, 행정, 통계, 문화, 교통 등 지역주민이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생활정보에 더하여 지역내 대학과 연구소 및 기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과학기술정보와 같은 경제활동에 관련된 기술정보의 제공과 유통도 활성화되어야 한다.

과기처는 지난 1988년 부터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의 일환으로 연구전산망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연스럽게 지방도시에 있는 대학, 연구소와도 정보를 고속으로 교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연구전산망이 기본적 골격을 갖추게 된 1990년 2월에는 이 연구전산망을 통하여 서울, 대전에 소재한 11개 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정보 유통사업이 시작되었다.  이 사업을 통하여 각 연구기관은

나름대로 구축해온 기술정보 DB를 상호 유통가능한 형태로 표준화시켜 93년 3월말 현재 과학기술 종합도서 DB를 구축하여 6개 분야에 34만건의 정보를 축적시켜왔다. 이렇게 구축된 기술정보 DB를 연구전산망을 통하여 지방의 각 대학, 산업체, 연구소 등 60개 기관에 제공하여 전산자원의 공유와 기술개발 등 경제활동에 매우 생산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과학기술정보의 유통을 지방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수도권과 시차없는 기술정보 유통기능으로 확대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특히, 과기처는 마산□창원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한국기계연구원을 주축으로 1991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여 1994년 현재 전문기술정보유통 정보망을 구축하여 지역내 기업의 제조상품정보DB, 업체전문인력정보DB, 업체기술정보DB, 특수장비 및 설비정보DB, 그리고 각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 S/W패키지 응용정보 등을 공중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다.

□ 통상산업부

통상산업부에서는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라는 차원에서 정보가 산업체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필수자원의 하나라는 점을 중시하여 정보유통을 촉진시킴으로써 기업 및 지역간·계층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전국적인 산업정보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통상산업부는 산업기술정보원(KINITI)을 중심으로 각 시·도청 소재지에 그 지역센터를 개설하여, 지역산업의 정보욕구 충족에 직접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산업기술정보원은 지역정보센터별 정보거점 확대로 지역정보보급 활성화를 위해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지역정보망 구축, 지역고유자료 수집기능 강화, DB 제작기능 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지역정보센터는 전국 11개지역(본원 포함)에 개설되어 있는데 이를 점차 중소도시까지 확대, 설치하고 산업기술정보원 본부와 지역정보센터간의 정보유통망을 고속화하여 지방에서의 산업기술정보 이용의 편의를 증대시킬 계획에 있다.

한편, 산업기술정보원은 지방자치제에 의한 지방화 시대에 대비하여 지역정보센터를 점차적으로 산업기술정보원으로부터 독립시켜 지역고유의 정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실질적으로 각 지역센터의 인력 및 예산부족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역정보센터 운영을 지방정부와 적극 협력하여 추진토록 할 예정이다. 또

한, 지역정보화 사업을 원할히 추진토록 하기 위하여 지역센터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산업기술정보 유통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도 갖고 있다. 물론 이러한 계획은 향후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과 발맞추어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 광역자체단체들의 지역정보화

광역자체단체들도 각각 지역정보화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고 있다. 여기서는 충청남도의 정보화 추진 현황을 간단히 살펴 본 후, 자치단체별 정보화 현황을 몇몇 표를 중심으로 살펴 보도록 한다.

□ 충청남도 정보화 추진 현황

□ 1996년 중점 추진 내용 및 현황

정보공개를  통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체제를 구축하고 정보화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신속하고 정확한 대민서비스 처리와 행정의 신뢰성과 능률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충청남도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1998년까지 도정 종합정보시스템의 개발을 완료하여 □충남 지역정보센터□를 구축하며 주민 서비스는 물론, 시□군, 유관기관□단체, 산업체, 지역대학, 연구기관, 도민 등이 참여하는 지역공공정보센터로 육성, 발전시킬 계획이다. 1986년부터 추진한 행정전산망 업무는 내실있고 안정된 운영으로 주민 서비스의 개선과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1998년에 완료할 목표로 추진 중인 시□군 전산화 계획도 시□군의 취약한 정보화 여건을 고려하여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한다.

행정능률 및 대민서비스 강화를 위해 1998년까지 시□군의 전산조직 및 인력을 보강하고 주전산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1997년까지 시□군 업무 전산화와 종합DB를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 공주, 홍성 전산실에 주전산기를 설치했고, 서산, 금산, 부여, 서천, 예산, 당진 등 6개 시□군은 주전산기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충청남도에서는 1995년부터 LAN을 구축하여 전용업무 개발과 직원 교육에 활용했고 현재는 160명의 공무원이 컴퓨터로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

편 PC 5,181대를 보급해 직원 2.8명당 1대 수준으로 업무에 활용하고 있으며, 2000년까지는 공무원 1인당 1대 수준으로 PC를 보급하기 위해 연차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전산업무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도 여러 가지 계획을 추진 중이다. 업무용 전산프로그램 25종을 개발하여 보급했으며 1996년에는 11개 프로그램을 신규로 개발해 행정전산화에 활용하였다.  그리고 도정 종합정보시스템에 직원안내, 지시사항 관리, 공무국외여행 관리, 도서관리 등을 구축하여 직원의 업무처리 시간을 대폭 단축했고 자료관리 등의 불편을 해소했다. 또한 행정전산망과 지방행정 종합정보망을 활용해 선거관리, 어선관리, 행정종합정보, 기상특보 수집, 감사활동 정보, 정기간행물 등록업무, 산업기술정보 등 다수의 업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컴퓨터를 이용한 업무추진능력 향상과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해 지방공무원교육원과 도□시□군 상설 전산교육장 및 외부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1978년부터 1996년까지 12,951명(1996년 3,715명)에게 이용자 교육을 실시했다.

끝으로 도정 종합정보시스템(LAN)을 구축해 전산자료를 체계적으로 종합 관리하고, 시□군과 LAN을 상호 연계시켜 도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자료를 신속히 제공함과 동시에 도민과 산하기관에도 정보를 제공하여 향후 충남지역정보센터□로 육성, 발전시킬 계획이다.  충청남도 도정 종합정보시스템은 행사계획 관리, 지시사항 관리, 직원안내 관리, 명함 관리, 공무 국외여행자 관리, 코드 관리, 시스템 관리, 밝은 충남 도민광장, 행정종합정보망, 충남 관광명소, 도서관리(도청/의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공중통신망(하이텔)에 밝은 충남 도민광장을 개설하여 서비스 중이며 지시사항 관리, 주요시책 관리, 각종 행사관리 등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현재 전자결재 시스템을 도정업무 전반에 도입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충청남도 LAN 설치 현황 (1996년말 현재)                                                       표 5-3

구 분	충남도청	천안시청	보령시청	홍성군청
백본방식	FDDI	FAST Ethernet	Ethernet (10BaseT)
NOS명	UNIX
프로토콜	TCP/IP
서버 시스템	SUN Ultra 2 삼보 SDT-820	주전산기 II	주전산기 III
클라이언트 수	160대	74대	160대	46대
관련 업무	도정정보시스템 전자우편 전자결재 등	시정정보시스템	시정정보시스템, 인사영상, 행정관리, 전자우편, 예산회계 등	인사영상, 지방세, 예산회계 등

충청남도 행정전산망 활용 현황 (1996년말 현재)                                                 표 5-4

(단위: 천건)

업무명	자료 처리량		처리내용
주민등록관리	인구	1,873	주민등록 전□출입 제증명 및 열람 민방위등 관련업무처리 자료제공 등
	세대	572
	소계	2,445
부동산등록관리	필지	3,345	소유권 변동처리 토지이동처리 제증명 및 열람 세액자료 추출 등 자료제공
	면적(평방 km)	8,584,494
자동차등록관리	승용	226	자동차 등록□이관□변경처리 제증명발급 및 열람 자동차 압류□저당 자료제공 등
	기타	127
	소계	353
합 계	6,143

□ 지역정보화 활성화 노력 및 사례

지역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지역간 정보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지역정보화사업은 1995년 8월 공포된 정보화 촉진기본법에 따라 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주민, 유관기관, 단체 등이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다.

충청남도는 5개 기초자치단체에 지역정보센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도비 지원과 시□군 전산실 운영의 안정화를 위해 전산업무지원단

을 구성하여 지원했으며, 1997년에도 조속한 지역정보센터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7개 시□군에 전산실 기반시설 구축비를 지원하고 있다.  우선 주전산기가 설치되고 자체 LAN시설이 구축되어 정보화 기반이 갖추어진 자치단체에 우선적으로 지역정보센터를 설치하고 도정 종합정보센터와 연계한 지역의 생활정보 및 시□군정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할 계획이며, 특히 PC통신망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민원접수 처리, 주민의견 수렴 기능 등 정보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미 1994년부터 일부지역(태안, 청양, 공주, 논산)의 주민과 민간단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정보센터를 설치하고 PC통신망을 통하여 지역특산물 정보 등 다양한 형태의 지역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자치단체별 정보화 현황 비교

다음의 표들은 각 광역자치단체별 정보화 인력, 예산 등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광역단체별 정보화 인력현황                                                                       표 5-5

(단위 : 명)

구분	전산부서						타부서						총원
	5급이상	6급	7급	8급	9급	기타	5급이상	6급	7급	8급	9급	기타
서울특별시	10	58	98	89	85	84	2	9	37	13	21	15	521
부산광역시	4	21	20	11	44	8	2	6	11	5	8	46	186
인천광역시	4	11	11	13	17	9	2	4	9	12	17	35	144
대구광역시	3	5	15	13	8	7	1	3	6	14	3	47	125
광주광역시	2	5	19	26	4	9	-	3	6	49	23	15	161
대전광역시	3	4	15	13	11	3	1	4	7	5	4	24	94
경 기 도	4	25	45	47	44	-	1	2	26	27	23	-	244
강 원 도	7	34	18	34	16	18	1	2	10	5	9	-	154
충청북도	7	30	45	25	-	23	1	2	5	2	-	-	140
충청남도	3	8	12	16	13	15	2	3	5	3	4	7	91
전라북도	8	30	35	32	16	118	3	6	6	2	0	18	274
전라남도	2	8	19	34	9	24	1	6	9	7	11	74	204
경상북도	2	10	24	20	10	-	1	4	11	1	14	-	97
경상남도	11	42	57	43	53	101	1	3	11	15	15	8	360
제 주 도	2	4	6	6	6	4	1	-	3	4	10	21	67
계	72	295	439	422	336	423	20	57	162	164	162	310	2,862

광역단체별 정보화 예산 현황                                                                      표 5-6

(단위 : 천원)

구분	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	연구 개발비	시설장비 유지비	자산 취득비	시설비	기타	계
서울특별시	1,929,999	4,160,102	18,119,568	3,249,860	24,996,853	3,674,347	9,802,622	65,933,351
부산광역시	244,716	16,253	16,000	369,148	1,670,915	-	931,709	3,248,741
인천광역시	46,353	191,150	-	205,440	157,200	26,000	301,727	927,870
대구광역시	82,469	321,358	50,992	213,869	80,350	1,000	261,922	1,011,960
광주광역시	122,036	757,529	-	312,589	127,212	14,950	709,884	2,044,200
대전광역시	13,863	16,040	70,500	113,702	111,500	193,300	14,840	533,445
경 기 도	185,555	87,743	260,000	734,260	662,020	1,895,000	161,991	3,986,569
강 원 도	1,032,138	1,269,651	608,683	1,086,164	1,951,715	432,700	594,066	6,975,117
충청북도	46,442	124,007	40,000	186,484	57,800	-	59,442	514,175
충청남도	4,896	138,996	335,000	149,454	104,500	54,000	245,015	1,031,861
전라북도	317,309	202,477	6,000	348,748	278,719	34,150	317,285	1,504,688
전라남도	255,684	133,480	17,860	257,402	67,350	174,440	331,877	1,238,093
경상북도	83,001	107,000	-	298,699	85,600	328,000	386,117	1,288,417
경상남도	243,274	304,054	20,000	515,863	52,720	-	671,946	1,807,857
제 주 도	58,088	4,940	-	115,644	196,471	-	92,077	467,220
계	4,665,823	7,834,780	19,544,603	8,157,326	30,600,925	6,827,587	14,882,520	92,513,564

광역단체별 통신회선 현황                                                                         표 5-7

(단위 : 회선)

구분	총회선수	회선수
		국가기간전산망			지방행정종합정보망
		교환망	전용망	소계	교환망	전용망	소계
서울특별시	880	566	124	690	-	190	190
부산광역시	395	262	94	356	-	39	39
인천광역시	244	173	56	229	-	15	15
대구광역시	415	-	16	16	176	223	399
광주광역시	222	6	2	8	121	93	214
대전광역시	149	98	29	127	-	22	22
경 기 도	242	-	242	242	-	-	-
강 원 도	651	299	75	374	18	259	277
충청북도	209	4	205	209	-	-	-
충청남도	276	256	-	256	-	20	20
전라북도	406	302	102	404	-	2	2
전라남도	545	414	131	545	-	-	-
경상북도	134	107	2	109	-	25	25
경상남도	610	7	4	11	457	142	599
제 주 도	103	61	20	81	1	21	22

광역단체별 정보기기 현황                                                                         표 5-8

(단위 : 대)

구분	주전산기 현황			PC			계
	일반업무용	행정전산망용	소계	일반업무용	행정전산망용	소계
서울특별시	36	21	57	16,823	4,270	21,093	21,150
부산광역시	-	29	29	5,033	1,840	6,873	6,902
인천광역시	8	6	14	3,966	203	4,169	4,183
대구광역시	8	7	15	2,310	825	3,135	3,150
광주광역시	4	4	8	1,887	704	2,591	2,599
대전광역시	4	4	8	1,728	620	2,348	2,356
경기도	28	19	47	9,350	3,776	13,126	13,173
강원도	19	8	27	6,238	1,147	7,385	7,412
충청북도	9	7	16	2,656	206	2,862	2,878
충청남도	8	9	17	3,953	1,211	5,164	5,181
전라북도	8	9	17	3,022	203	3,225	3,242
전라남도	15	11	26	4,207	342	4,549	4,575
경상북도	10	12	22	7,851	1,696	9,547	9,569
경상남도	19	16	35	5,159	508	5,667	5,702
제주도	7	3	10	1,183	289	1,477	1,487
총계	183	165	348	75,371	17,840	93,211	93,559

광역단체별 인터넷 현황                                                                           표 5-9

구분	URL	웹서버명	서비스항목	DB연계	자료량	관리	기타 서비스	ISP
서울	www.metro.seoul.kr		시구청소개, 민원안내, 구민의견수렴,교통/관광/사회복지/문화/체육정보, 기업포럼 등		135MB	현대정보 기술	전자우편	데이콤
부산 광역시	www.metro.pusan.kr		부산시소개, 교통관광서비스, □97년 동아시아게임, 2002년 아시아게임, 종합행사				전자우편
인천 광역시	www.metro. inchon.kr		시장인사, 시정뉴스, 고시공고,시정둘러보기, 제물포문화, 관광인천, 21세기 인천미래, 2002년 월드컵, 뺑소니차 신고, 시정에 바란다

구분	URL	웹서버명	서비스항목	DB연계	자료량	관리	기타 서비스	ISP
대구 광역시	www.metro. taegu.kr	NETRA 1140	시장인사, 대구소개, 시정현황, 문화관광, 업체소개, 링크서비스		약 400여건 정도(한글,영어)	자체관리		한국 전산원
광주 광역시	www.city. kwanju.kr	NCSA 1.5.2	시정안내, 관광, 투자유치, 환경, 월드컵, 수출품 등	postgres95 DB 파일저장	8MB	자체관리/외주관리 병행	전자우편	한국 전산원
대전 광역시	www.metro. taeion.kr	데이콤 서버활용	시정/관광지안내, 시의회/우리고장상품 소개 및 시민의 소리		압축 24MB	데이콤 연구소	전자우편	데이콤
경기도	www.provin.kyonggi.kr	NCSA httpd 1.3	도정안내, 기본통계, 관광명소, 지역특산물, 시군소개, 50대 중점사업, 고양꽃박람회, 게시판 등 도정현황		500MB	자체관리	전자우편	한국 전산원
강원도	www.provin.kangwon.kr		관광분야		500MB	자체관리		kosinet
충청 남도	www.provin.chungnam.kr		도지사환영사, 충남소개, 관광충남, 자랑거리, 수출상품, 투자유치, 의회, 의견을 듣습니다		500MB	외주 (데이콤)	전자우편	데이콤
전라 북도	www.provin.chonbuk.kr	SO.L SREVER 6.5 IIS SERVER 3.0	열린행정 등 8개분야		1,142건	자체관리		한국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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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정보화 추진상의 문제점

앞에서 살펴본 국내 지역정보화 관련정책의 개관으로부터 우리는 우리나라 지역정보화 정책이 대체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첫째, 지역정보화에 대한 개념설정, 대상, 사업범위가 부처에 따라 상당히 다르다는 점이다. 정보통신부의 경우 지역사회의 주민과 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시스템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통상산업부나 과기처의 경우는 특정 산업이나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정보시스템의 성격이 강한데, 이 경우는 전국 사업의 지역적인 확산에 불과하다는 인상이 짙다.

둘째, 지나치게 중앙정부 일변도의 정책이다. 일본의 텔리토피아, 뉴미디어 커뮤티니티 등의 사업이 중앙정부의 사업구상 제시→지방자치단체의 사업제안→중앙정부의 사업지원 등으로 이어지는 역할 분담 속에서 클 수 있었는데 비해, 우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입지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물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체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거의 상실하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해 준다. 하지만, 그 못지 않게 중앙정부 측면에서의 불신과 부처간의 이기주의도 넘어야 할 장벽으로 지적되고 있다.

)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지역정보화 사례에 대해서는 이수성□황주성(1991, 1992)을 참고

셋째, 사업자체가 현실적인 필요나 지역의 여건 등 구체적인 수요에 기반을 두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이는 위에서 지적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부족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게 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 단계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부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찾아내기가 힘들게 되는 것이다.

그에 비해 성공적인 지역정보화 사례로 인용되는 것들도 있는데, 이중 대표적인 것이 광주은행 정보네트워크 서비스(KINS), 성주군 농업정보망, 인천지역의 지역종합정보시스템인 인디텔(INDITEL)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사례들은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 향후 지역정보화 정책의 수립에 있어 많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그 중에서 중요한 몇몇 항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이수성□방석호□황주성(1993)을 참고

첫째, 사업의 목표와 필요성이 분명하다.  때로는 그것이 특정 산물에 대한 출하 정보를 알린다는 것처럼 단순할 수도 있고, 특정 산업

부문에 관한 전문정보의 제공이라는 보다 전문적인 것일 수도 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주민이나 기업들이 활발하게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가상공간(cyberspace)의 건설일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이건, 이들 성공한 케이스들은 모두 뚜렷한 필요와 목표의식에서 출발하였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며, 거의 지역정보화가 지향하는 원래의 목표에 상당히 비슷하다. 이것은 위로부터의 개념적 계획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아래로부터의 현실적인 필요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광주은행의 KINS는 원래 개발 목적으로 보아서는 지역정보화 사례로 취급하기 어렵지만, 지방경제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은행으로서, 그리고 지역주민 및 기업과 가장 가깝게 접할 수 있는 기업으로서, 또 사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정보화가 필수적인 서비스 업체로서 지방은행이 어떻게 지역정보화의 중심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 있다.

둘째, 세개의 사례는 모두 해당 지방에 자리잡은 지역유관기관에 의해 추진되었다. 성주군의 농업 정보망이 성주군 농촌지도소에 의해 어려운 과정을 거쳐 구축되었다면, 인천의 인디텔은 인천의 인하대학교와 현지의 신문사가 주축이 되었다. 한편 광주은행은 지방은행으로 자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기업이라는 특성을 네트워크로 구현하고자 하였다. 모두 어떠한 형태로건 지역사회에 자리잡고 지역사회 및 경제와 연을 맺고 있는 기관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흔히 지역정보화를 중앙에서 종합적으로 계획해서 주면, 지역에서 가장 지역형편에 맞는 것을 골라서 추진하는 식으로 생각하기 쉽다. 중앙의 계획기관이 통계수치나 2차 자료에 의존하여 일반적인 개발방향을 잡을 수는 있겠지만, 지역정보화가 DB구축이나 PC통신의 확산 등과 다른 점은 각 지역에 실제로 필요한 정보화 수요를 발굴하는데 있다.

셋째, 이들 사례는 지역자체의 인력과 재원에 의해 추진되었다. 인디텔의 경우 전액 지역유지나 기업의 출연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의 형태로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성주군의 경우 도청과 군청의 공동투자에 의해 사업이 시작되었다.  물론 재원과 인력은 구축되는 시스템의 목적과 필요성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이다. 관광정보 시스템이라면 지역관광기관 협의회가, 유통정보 시스템이라면 지역 슈퍼마켓 협의회 등이 추진주체가 됨과 동시에 재원의 출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개발인력의 경우 성주군과 광주은행의 케이스가 말해 주듯, 한 두개 지방기관의 독자적인 인력에 의한 시스템 개발은 위험 부담이 너무 크며, 여기에 지방대학이 기여할 여지가 있다.

넷째, 유관기관간의 역할분담과 참여가 잘 이루어졌다. 특히, 인디텔의 경우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재단법인 형태로 지역정보통신센터가 구축된 만큼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지역신문사, 상공회의소, 문화재단 등 간에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분담이 이루어졌다.

다섯째, 지역의 핵심적인 리더의 역할이 컸다. 이는 특히 인디텔과 성주군의 케이스에서 잘 나타난다. 이러한 리더는 물론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보다 잘 배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지자체, 상공회의소, 지역유관기관, 지방대학 등 잠재적 지역정보화 추진 주체들에 대한 지역정보화의 홍보 및 참여유도가 필요하다.

□ 지역정보화 추진 방향

지역정보화가 바람직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그 형성과정이나 내용이 대상 지역의 특성과 실정을 잘 반영하면서도 국가정보화의 추진이라는 전체 계획과도 일치되어야 한다. 즉 지역의 수요나 실정에 부합하면서, 또한 중앙정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여건조성 및 지원노력과 지방자치단체 등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현실 수요, 특성에 바탕을 둔 계획 수립, 그리고 실천력이 균형있는 조화를 이루며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체적인 방향을 염두에 두면서 지역정보화가 추진되어야 할 방향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에게 현재 필요한 것은 정보화와 지역의 균형 발전을 조화롭게 접목시킴으로써 국가경제와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지역정보화이므로, 지역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보화 및 지역특성에 맞는 정보의 산업화에 보다 치중하여야 한다.  이러한 인식을 전제로 할 때 향후의 지역정보화 추진은 지역 DB의 구축, 지역에서의 정보마인드 확산 등을 소홀히 할 수는 없겠지만, 국가 경제사회발전 계획 및 제반 정보화 정책과 지역정보화를 연계하여 추진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특히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보통신산업의 집중 육성을 강조하고 있는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과 관련하여, 정보화의 공급과 수요 부문의 균형적 발전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정보마인드의 확산과 수요기반 확충과 같은 수요 차원 만의 중□장기적 정책만이 아니라 지역산업의 정보화를 통한 육성, 발전, 그리고 정보통신 설비의 확충 및 정보통신산업 유치와 같은 공급적 측면도 고려하여 시장 기능에 의한 지역정보화를 꾀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지역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기존 산업의 정보화를 촉진함과 동시에 정보통신 서비스업 및 제조업, 방송업 등의 지방 창업을 도와주는 실행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먼저 지역 산업의 정보화에 대한 자금 및 인재의 지원, 지역정보센터 등 공동 이용시설 설립,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경영정보 및 기술정보의 제공과 각종 지원사업을 병행함으로써 지역산업 자체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한편, 정보통신 관련 산업의 설립□이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공업단지 설립 등 지원책을 마련하며,  지역 내 정보통신 인력의 양성 및 지원체제의 확립을 통한 세부 지원방안도 포함되어야 한다. 그런데 개별 기업의 정보화에 대한 지원을 할 때도 중□대형 컴퓨터의 리스 등 개별 사업장에 대한 정보화보다는 지역의 산업체가 공동으로 특정 정보통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장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각 지역에서 지역정보화를 총괄적으로 추진할 기구를 설립하여야 한다. 지역특성에 맞는 정보통신 시스템의 구축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작업이다. 현재의 지역정보화 추진기구이자 지방 체신청이 실질적 운영을 하고 있는 지역정보화 추진협의회는 지방자치제가 활성화되지 못한 현실 속에서 그 존재의 불가피성을 인정한다 하여도 지역의 산업체나 지역의 정보수요자가 중심이 되어 자신의 필요성에 맞는 정보화를 끌어내는 조직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 성격과 위상에 대한 보완을 요한다고 할 수 있다. 지역정보화 추진협의회는 법적 지위나 권한이 법에 규정된 바 없는 임의 단체이기 때문에 현재처럼 각 지역 체신청의 관리국장이 사무국장의 역할을 하고 있고, 또한 각 지역 체신청장의 지역정보화에 대한 이해에 따라 운영 업무가 차이를 보이고 있는 현실에서는,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관리, 표준화 문제, 지역산업의 효율적 정보화와 정보산업의 육성 등 구체적 추진을 위해서 범부처적 협조가 필수적으로 요구됨을 고려□정비하여야 할 당위성이 대두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현재는 인식부족, 능력부족, 재원부족 등의 이유로 적극적인 주체로 활동하고 있지 않지만, 지역의 여건과 특성 그리고 현실적인 수요기반으로 보아 머지 않은 장래에 실질적인 사업추진기관으로 발전할 잠재력이 있는 기관들을 발굴하고 이들로 하여금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성공사례의 경우 지역정보화의 추진에는 무엇보다도 열의와 의지를 지닌 기관과 개인들의 노력이 초석이 되어 왔음을 주목할 때, 결국 지역정보화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조직은 지역의 유관기관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제조업

이 경제의 기반을 이루는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상공과, 지역상공회의소, 지역제조업 관련 혹은 특정 업종 관련 협의회, 공업단지 관리공단 등에서 역내 제조업의 정보화를 추진할 잠재적 추진체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중앙정부의 역할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지역정보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지역 현장에서 나와야 하고 또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지방자치제도가 이미 백여년 동안 시행되어 뿌리를 내린 가운데 스스로의 노력과 특색있는 개발을 통해 각 지방의 발전을 모색하려는 자세에서 지역정보화가 발전할 수 있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이 당위나 장기적인 필요성 측면에서 현실을 훨씬 앞서 나가고 있다. 1993년 이후 추진되고 있는 지역정보화 시범사업도 사실은 이러한 공급 일변도 정책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수요처에서 정보화에 대한 인식이나 지역개발과 관련한 적용 의지가 별로 없었던 지난 수 년간은 어느 정도 중앙정부의 정책 드라이브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1995년부터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지역정보화에 대한 정책 측면에서의 수요가 게속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지역정보화 정책은 지나치게 중앙정부 주도의 공급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 철저하게 지역의 호응과 관심에 의존하고 또 그것을 촉발하는 방향으로 자리잡아야 할 것이다. 초기에는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참가자로서, 또는 사업의 기획자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등 그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의 관련부서와의 협조하에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기획기능, 지역정보화사업 추진기능 등을 보완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다섯째, 사업추진 주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정보화 활동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의 조직화이다.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의 잠재적인 사업주체들은 지역정보화 사업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 따라서, 이들을 기존의 유사한 성공 사례와 연결해 주고, 관련 사업간에 정보를 주고 받거나 공동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등 지원역할을 해 줄 지원기관이 필요하다.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에 대한 정보를 주거나 해외 유사사례의 소개와 연결 등도 여기서 제공되어야 할 기능이다. 이러한 지원기관은 새로이 신설하는 방안도 있지만, 기존의 유사기관의 기능을 보완하여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끝으로, 지역정보화의 효율적이고 체계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고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 법률을 제정하여야 될 필요성에 직면하게 된다.  물론 기본적인 내용은 □정보화촉진 기본법□에 담겨져 있으나, 지역정보화 지원자금의 조성·운영, 지역정보화

관련 조세감면 지원, 시범사업의 정보통신요금 감면특례 적용, 지역정보센터, 정보통신콤플렉스, 텔레토피아 건설 등의 지원, 정보통신사업의 지방 입지를 위한 지원, 지역정보산업 인력양성과 지역정보 공동개발에 대한 지원, 지역 중소기업의 정보관련 기기 및 시스템 도입 지원 등 여러 가지 내용은 해당 관련 법□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

□ 지역정보화의 내용

지역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은 각 지역의 정보화 추진 전담조직이 결정할 것이며 그 내용도 지역의 특색에 따라 달라지게 될 뿐 아니라, 여건과 필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므로 추진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나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 지역산업의 정보화와 정보통신 관련산업의 육성

지역산업 발전을 위하여 기존 산업의 정보화를 촉진함과 동시에 정보통신 집약적인 서비스업, 정보통신기기 제조업, 방송업 및 전기통신업 등을 포함하는 이른바 정보통신 관련 산업의 지방 창업 및 입지를 촉진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지역산업에 대해 정보화 지원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정보통신 관련산업의 지방 입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정비한다.

정보통신 관련산업의 입지 촉진을 위해서 정보가 집적하는 대도시와의 원격성을 극복하는 고도 정보통신기반의 정비, 지방권의 우위성을 살린 쾌적한 오피스 환경 및 도시적 생활 환경의 정비를 촉진함과 동시에 정보통신 관련산업의 창업 및 입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지방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정보화의 필요성이나 이점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경향이 있고, 정보화의 이점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해도

자본과 기술의 부족으로 독자적으로 정보화를 추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지역의 전문가와 관련 당사자를 중심으로 한 지역정보연구회가 해당지역의 중소기업이 정보화를 추진할 때 소요되는 비용과 정보화를 도입하였을 때의 여러 가지 이점을 연구□검토하고 기기 및 시설의 선택에 대해 자문하는 등 바람직한 정보화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며,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기기의 공동활용방안의 모색, 금융·세제혜택의 알선 및 지원, 필요한 기기 및 시설의 공동구입 등을 검토하여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지역산업의 정보화에 대한 자금 및 인재의 지원, 지역정보센터 등 공동 이용시설이나 S/W단지의 정비, 대학 및 공공시험연구기관 등과의 공동연구 지원,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경영정보, 기술정보의 제공 및 각종의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산업의 진흥을 꾀한다.

□ 지역수요와 특성을 고려한 지역 정보통신 시스템

구축□운영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한 지역 정보통신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이 지역정보화의 또 다른 중요한 내용이 될 것이다.  여기에는 지역내에서 생산되는 각종 정보의 수집□관리, 지역수요와 특성을 고려한 지역고유 DB의 구축 및 지역고유 DB 구축업자의 육성과 같은 소프트웨어적 측면 뿐만 아니라, 관련 서비스에 적합한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한편 이를 공동 활용하는 체제를 유지하는 것 등 하드웨어적인 측면도 포함된다.  한편 지역 정보통신 시스템은 그 대상에 따라 크게 정보화를 통한 지역산업의 활성화에 초점을 둔 것과 지역주민의 사회활동 및 생활을 위한 것으로 나누어 질 수 있는데, 이를 표로 정리하면 <표 5-10>과 같다.

지역 경제□사회 활성화를 위한 지역정보 시스템                                                   표 5-10

목 표	세부 목표	관련 정보통신 시스템 (예시)
지역산업 활성화	기존 산업 경쟁력 제고 - 생산□유통비용 절감 - 고객서비스 능력제고 - 마케팅 기능 강화	수주□발주 VAN 지역상공업체 DB 상점가 정보시스템 지역관광자원시설 DB 및 예약시스템
	첨단산업 육성 강화 - 첨단 기술개발정보 공급 - 서비스계 신사업 창출	기술정보 DB 전자회의 시스템 홈쇼핑, 텔레마케팅
	지역산업구조 고도화 - 산업 첨단화를 뒷받침하는 인력양성	정보화 인재교육□연수 지원 정보기술 재교육
지역사회 활성화	생활□문화	생활정보 시스템 문화행사 안내□예약 시스템 집합주택단지 정보화
	교육□연구	도서관정보 시스템 학습지원 시스템 학술행사정보 시스템
	교통□수송	도로망 및 지리정보 시스템 교통정보 시스템 종합교통예약 시스템
	복지□의료	지역구급의료 시스템 건강관리정보 시스템 복지시설정보 시스템
	정치□행정	지역여론조사 시스템 행정공보 시스템
	방재□안전	기상정보 시스템 범죄신고처리 시스템 화재신고처리 시스템

자료: 이수성□황주성(1992)을 보완□수정

이렇게 볼 때 지역 정보통신 시스템의 구축은 앞에서 언급한 □지역산업의 정보화 및 정보통신 관련기업의 육성□이라는 지역정보화 추진내용과 별개의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관광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광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이를 통해 예약 및 고객관리를 수행한다면 이는 곧 지역의 관광산업 정보화에 기여하는 것이 될 것이고,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DB를 구축하고 또 통신망을 운영하는 VAN 사업자의 출현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정보통신 관련기업의 발전과도 연관된다.

□ 지역의 정보 접근성 제고

지역의 정보 접근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는 필요한 정보에 대하여 상담하고 각종 정보에 대한 소재를 파악하여 지역의 정보 수요자들에게 소개하는 기구의 운영, 국제적 혹은 전국적으로 활용 가능한 DB 중 지역에서 많이 필요로 하는 DB에 접근할 수 있는 네트워크 및 공동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정보처리 및 통신기기의 확충 및 공동활용 등이 포함된다.

□ 지역주민과 기업에 대한 정보화 인식 제고

지역주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정보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정보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주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정보화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교육 사업, 새로운 정보통신 기기 및 소프트웨어의 전시□판매를 위한 시설의 운영, 정보통신의 활용에 대한 상담기구 운영, 기타 정보문맹 퇴치를 위한 각종 교육사업 등을 포함한다.

□ 지역내 정보통신 인력의 지원체제 확립

지역 정보통신인력의 양성 및 배출 인력의 적소 배치를 지원하기 위한 체제 구축도 필요할 것이다. 지역의 정보화는 양질의 정보통신 인력을 확보하는데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정을 잘 알고 있는 인력을 자체적으로 교육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전문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중소규모 이상의 도시에서나 가능하겠으나, 일반 정보통신 인력은 단기간의 집중적인 교육을 통하여 양성될 수 있으므로 지역 스스로 인력 양성기관을 설립하거나 전문 교육기관과 협조해서 위탁교육, 통신교육제도 등을 마련하여 양성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지역정보센터 구축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지역정보센터를 구축, 이를 전략적인 거점으로 하여 확충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정보센터의 역할이나 시설 등은 지역마다 목적과 특성에 따라, 또 추진 단계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가능한 한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기구 및 시설은 이곳에 입지하도록 하여 시설을 공동

으로 활용함으로써 중복투자를 피하여 경제성을 높이고, 관련 사업의 상호연계를 높여 관련 당사자들이 협조할 수 있도록 한다. 동시에 수요자가 한 번 방문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편의성과 인식 제고 효과도 거둘 수 있을 수 있다.  아울러 관련 전문가나 이용자가 항상 접촉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문의□상담할 수 있는 장소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지역 사회의 통합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지역정보센터는 초기에는 수행하는 기능의 범위도 좁고 비용도 많이 필요하게 되므로 유관시설 - 특히, 사업주체가 지역 내 공공단체나 민간단체일 경우 - 을 사용하도록 하되, 지역정보화 사업이 확대되어 가면 이를 인텔리젼트 빌딩화 하는 것이 기능수행에 훨씬 효과적이고 또 장기적으로도 더 경제적일 뿐아니라 일반인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3. 충남지역의 정보화 방향

□ 충남 지역의 정보권역 분류

충남지역에 대한 정보화 정책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에 앞서 충남 지역을 권역별로 나누고 각 권역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은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보화를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여러 가지 국토개발계획 및 연구에서 제시된 충남지역의 권역별 분류와 각 권역에 대한 특성 분석을 제시하도록 한다.  이들의 권역 분류를 분석해 보면 접근방법에 따라서 분류 결과가 다소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각 지역 및 도시에 대한 이해는 거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상의 충남지역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92~2001)에서는 대전□충남권의 개발방향을 기본적으로 수도권 집중 관성을 차단하고 수도권에서 분산되는 행정□산업기능을 수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는데 있다. 아울러 지역 내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존의 대덕연구단지에서 공급되는 산업기술정보를 산업생산에 응용하는 체제를 확립

하여 신산업지대를 조성해 나가며, 또한 권역 중심도시인 대전의 중추기능 강화와 함께 권역내의 지역간 기능분담체계를 확립해 나간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방향 하에서 첫째, 아산만 지역과 장항·군산 지역을 포함하는 서해안 지역에는 아산항□장군항을 개발하여 아산만산업기지, 장군산업기지를 조성하고, 이와 연계하여 배후도시 건설을 추진하며 이들 지역과 대전 등을 연결하는 고속교통망을 구축한다.  안면도와 대천 등을 포함하는 해안지역에는 태안 해안관광권역의 개발을 통해 수변 관광환경 및 체류시설을 조성하여 관광□휴양기능을 확충한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둘째, 천안-공주-논산-부여 지역에는 천안, 공주 등지에 중소공단을 개발하여 공업기능을 보강하며, 또한 공주, 부여지역의 백제 유적을 발굴, 복원하여 백제역사 문화관광권을 개발하고 아산, 홍성지역의 조선문화 자원을 개발하는 등 문화□예술도시적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 제2차 충남건설종합계획상의 충남지역

충청남도는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지방정부 단위에서 수용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2차 충남건설 종합계획(1992∼2001년)을 추진 중인데, 이 계획에서는 지역생활권을 설정하고 각 생활권별로 특성에 맞는 개발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이 계획은 지역생활권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고려하였다. 첫째, 도내 생활권의 양분화 현상을 해소하고 서해안 및 도계 중심 발전추세를 내륙에 확산한다.  둘째, 광역 교통□통신망 확충으로 지역간 경제□사회□문화적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셋째, 도시와 농촌간에 상호보완적 발전 기능을 강화한다. 넷째, 금강유역을 중심으로 하는 금강권과 차령산맥 이북의 서해안권으로 대별한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총 6개 생활권과 15개 기초생활권을 설정하고 각 생활권 별로 다음과 같은 개발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 충청남도(1993), p. 57∼61.

□ 백제고도권

- 공주시, 부여군

- 문화유적□관광 및 휴양공간 조성 등 관광자원의 종합적 개             발 정비

- 도시정비, 교통망 확충 등 백제고도 문화권의 개발 촉진

□ 대전연계권

- 논산시, 금산군, 연기군, 계룡신도시

- 대전대도시와 상호보완 발전될 수 있도록 인구정착기반 강   화

- 근교농업과 지역특산품 중심의 지연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 북부내륙권

- 천안시, 아산시

- 수도권 이전공장의 능동적 수용 및 서북부지역 신산업지대   조성

- 천안-온양간 연담도시 육성

- 관광위락 수요에 대비하여 온천 휴양 및 선열유적 관광 개   발

□ 북부해안권

- 서산시, 서산군, 당진군, 태안군

- 임해형 공단 개발의 관련산업 육성 및 대중국 교역의 전진   기지화

- 서해경관자원의 청정 보존 및 수준높은 관광산업 육성

□ 서부내륙권

- 홍성군, 예산군, 청양군

- 洪保地區 등 개발로 농업용수의 근본적 해결과 대규모 농   경지 조성으로 충남의 선도적 농업중심지로 육성

- 지역특산□부존자원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농공단지, 가공공   장 등 지연산업 중심의 농외소득 기반 확충

□ 서남임해권

- 보령시, 서천군

- 장항국가공단과 장항항을 중심으로 대중국을 겨냥한 대규   모 임해공단 및 배후도시 육성

- 보령시의 중심성 제고와 사계절 종합 휴양관광지로 개발

- 농어촌지역의 지역부존자원을 이용한 지연산업 육성

□ 정보 유통량을 근거로 한 충남지역 정보권역 분류

이수성□황주성(1991)은 각 지역간의 통화량을 기준으로 산출한 정보교류의 결속도를 근거로 정보권역을 제시하고 있다. 전국은 146개 통화권으로 나뉘어져 통화권간의 통화는 시외통화로 분류되는데 여기서는 통화권간의 통화량 자료를 분석하였다. 전화유통은 지역간 상호작용의 척도로 지역간 통행량과 함께 지역간 교류의 구조나 기능지역 의 분석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들은 주로 단순통계기법인 수위연계분석(Primary Linkage Analysis)방법을 이용하여 국내 146개 통화권간의 시외전화 유통자료를 분석하였는데, 이 결과는 지역정보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단위지역 도출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145개 통화권 중 약 절반을 차지하는 73개 통화권의 제1위 flow가 서울로 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은 인근 중소도시나 군단위 지역에 대해서 중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제1위 flow에 대한 분석만으로는 거의 모든 통화권이 서울 또는 인근 대도시로 집중되고 있으며 작은 통화권끼리의 관계가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지역정보화의 단위지역을 찾아내는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제1위 flow의 강도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제2위 및 제3위 flow를 보완하여 통화권간 계층구조를 보완함으로써 서울 등 대도시의 일차적 영향력을 걷어 내고 그 밑의 하위 통화권끼리의 보다 세세한 계층구조를 찾아낼 수 있다.

이러한 분석방법을 사용한 결과 충청지역의 정보권역은 <그림 5-1>과 같이 분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충청권은 서울을 제외하고는 대전을 중심으로 정보의 교류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청주의 경우 가장 교류가 빈번한 서울을 제외하면 제2위인 대전권으로 귀속되며, 충주는 2위인 청주로 연결되는 등 지역내 정보교류의 계층 구조를 이루고 있다.

물론 여기서 제시된 정보권역은 행정권역이나 지역개발계획 상의 권역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단위 권역을 나누는데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도시특성의 비교를 통한 유형화

이수성□박삼옥(1991)은 우리나라 중소도시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경제적 요인, 고용 및 노동력, 인구의 성격, 사회적 요인, 구조적

요인 등 다섯 가지 측면에서 25개 변수를 선정하여 요인분석 및 판별분석을 함으로써 중소도시의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중소도시의 유형화를 위한 분석의 절차와 사용기법은 다음과 같다.

(1) 먼저 중소도시의 특성을 밝혀줄 25개 변수들로부터 유형별 분류에 준거가 될 수 있는 주요 요인(차원)을 찾아내기 위해 要因分析(fcator analysis)을 실시한다.

(2) 도출된 각 요인의 성격을 규정한 뒤, 이들에 대한 개별 도시들의 因子得點(factor score)을 구한다.

(3) 각 요인별 인자득점을 자료로 하여 群集分析(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여 중소도시 유형을 도출하고 유형별 특성을 정리한다.

이 연구는 1990년 현재 서울과 5개 광역시를 제외한 65개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같은 방법을 통해서 도출한 우리나라 중소도시의 인구, 경제, 사회적 특성에 영향을 주는 개별 요인의 특성과 관련된 도시들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간 통화량으로 본 충청지역 정보권역 분류                                                   그림 5-1

														대전
																	청주
														천안
																	충주
							대천				공주						제천
							홍성				청양			온양 예산			단양 영월 중원 제원			음성			괴산 진천 보은
금산				논산 연기 부여 영동 옥천 무주

(1)  제1인자 : 공업화 및 성장요인

이 인자는 공업화와 그로 인한 인구성장효과를 나타 내는 요인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이 인자에서 -1.0 이상의 값을 나타낸 도시들은 공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정체도시로 특징지을 수 있는데, 충청권에서는 대천, 공주 등이 이에 해당된다.

(2) 제2인자 : 인구 규모 및 밀도요인

이 인자는 도시 규모가 중규모이고 인구밀도가 높은 특성을 보이는 경우에 값이 크게 나타난다.  또한 상수도, 우편시설 등의 도시 하부구조가 비교적 잘 구비된 특성을 나타내고 있어 도시발전이 비교적 균형있게 이루어진 도시로 나타난다. 인자득점표를 보면 충청권의 청주가 여기에 해당한다.

(3) 제3인자 : 고차서비스기능요인

이 인자의 값이 높은 도시는 고차서비스를 주로 행하는 서비스 중심도시의 성격을 띤다.  동광양, 여천이 2.5이상의 높은 인자득점을 보이는 대표적인 도시들이며 전주, 포항, 평택, 과천도 이 인자와 관련이 있는 도시들인데, 충청권에는 해당 도시가 없다.

(4) 제4인자 : 경공업 및 교육기능요인

이 인자는 공업구조에 있어 섬유산업이 발달한 반면에 중화학공업은 취약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또한 교육기능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특성을 보이고 있어 경공업 및 교육기능 요인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인자득점표를 보면 공주, 천안이 높은 正의 값을 보이는 반면, 대천은 -1.2의 값을 보여서 陰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5) 제5인자 : 도소매업 및 비포장도로 관련요인

이 인자는 총종업원 수에 대한 도소매업 종업원 수의 비율 및 도로포장률과 관련되어 있다.  충청권에서는 충주가 음의 관련을 보이고 있다.

(6) 제6인자 : 통신교통기능요인

이 인자는 교통통신기능과 관련된 인자로 이해될 수 있는데, 청주권에서는 충주가 비교적 관련이 높은 도시이다.

(7) 제7인자 : 조세부담요인

인구1인당 조세부담액과 관련이 높은 인자로서 공주, 서산이 음의 관련을 보이고 있다.

(8) 제8인자 : 주택보급요인

주택보급률과 연관이 있는 이 인자는 충주, 청주, 서산, 제천 등이 양의 득점표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요인분석을 통하여 얻은 8개의 인구□경제□사회적 차원을 통합하여 도시 유형을 분류하기 위하여 군집분석을 행한 결과, 이들은 65개 중소도시를 9개군으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  각 유형에 해당되는 충청지역의 도시들은 다음의 <표 5-11>과 같다.

충청지역 중소도시들의 도시 유형                                                                표 5-11

도 시 유 형	충청 지역 도시
대도시 주변 중규모□고밀도 도시	-
농촌중심 도시	아산(온양), 제천, 대천, 서산
교통통신서비스 도시	-
공업집적 및 고도성장 도시	-
서비스산업 집적 도시	-
중규모 지방중심도시	청주, 충주
공업 및 생산자 서비스 집적도시	-
교육, 경공업 집적도시	천안, 공주
기타 도시	-

□ 충남지역의 권역별 정보화 방안

□ 지역 정보화를 위한 지역정보 시스템의 종류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지역정보화의 핵심은 (1) 산업의 정보화를 통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2) 정보통신 관련산업의 육성, (3) 지역주민의 사회활동 및 생활의 정보화 등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다양한 지역정보시스템의 개발이다. 여기서는 먼저 지역정보시스

템의 유형과 그 각각의 대략적인 내용, 효과 및 구체적인 세부 시스템에 대해 살펴보고, 아울러 관련 기반 조성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사업대상에 대해서도 소개하고자 한다.

□ 개요

지역정보시스템은 크게 산업부문의 정보시스템과 사회·생활부문으로 나뉘는데, 이 양 부문의 내용과 대상이 되는 정보시스템의 유형은 <표 5-12>와 같은데, 이 표는 예시차원에서 제시된 것으로 각 지방마다 실정에 맞추어서 다양한 정보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1) 산업시스템

산업시스템은 산업분야를 서비스의 대상으로 하지만 개별 기업이나 기업그룹 내의 정보시스템은 여기에서 언급하는 산업시스템에 포함되지 않고, 지역내 복수 산업단체의 이용을 전제로 하는 것만을 포함한다.  산업시스템은 해당 산업의 제품 및 용역의 연구·기획·생산·판매·사후서비스에 필요한 각종 전문기술정보의 제공, 시장상황 및 소비자 수요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의 제공 등을 목표로 한다. 또한 제공되는 정보나 시스템 자체에 전문성과 특수성이 커서, 지역 내 독자적인 정보서비스 - 지역산업에 관련된 정보자원의 구축, 지역내 산업과 정보교류 활성화 등을 위한 - 의 발굴과 함께 전국적인 전문정보 제공기관과의 협조와 연계 및 전국적인 유관정보망에의 접속이 중요하다. 한편 산업분야는 지역경제에 영향력이 크고 지역경제의 주력이 될 산업을 초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관광산업, 공업, 연구학원 등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지역경제기반 강화사업의 내용과 연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사회□생활시스템

사회□생활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시스템으로 서비스의 대상자는 불특정다수의 개인과 가정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공공서비스의 성격이 강하다.  사회□생활시스템은 지역 내 주요 공공서비스 제공 기관과 그 이용자 간의 정보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생활권을 구성하는 지역 내의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구축□제공하며 지역주민간의 상호교류 활성화에 보다 초점을 둔

다.  사회□생활시스템의 주요 분야는 의료□보건, 교육, 학술, 문화, 교통□수송, 복지, 방범□방재, 행정서비스 등으로 해당 지역이 안고 있는 과제및 사회□생활환경의 향후 정비방향과 연계하여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지역정보 시스템의 종류 (예시)                                                                  표 5-12

부 문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보통신 시스템
산 업 (경영□생산)	- 전국적, 지역적 산업정보의 제공(기업정보, 정책 등) - 공동이용시설 시스템(CAD, 주전산기, 화상회의 등) - 정보화 인재교육, 연수지원 (지역대학-산업체) - 지역산업체 기술정보제공 시스템(연구소-산업체 등) - 지역산업체 온라인 수□발주 시스템 - 지역산업체 행정지원 시스템 - 지역산업체 구인정보 시스템 - 지역내 연구기술인력정보 시스템(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등)
유통 및 금융	- 지역상가정보 시스템 - 지역상업단지 공동배송관리 시스템 - 지역금융기관 ARS 시스템 - 지역금융기관-기업간 firm banking - 지역유통 VAN(약국, 문방구, 서점 등) - 지역 종합수하물 배송 시스템
농림수산업	- 농업기술정보 시스템 - 농림어업 시황정보제공 시스템 - 기상, 병충해 예보 시스템 - 어□해황정보 시스템 - 위성정보이용 어로 시스템 - 농업기계 보유정보 시스템 - 인력수요정보 시스템
관 광	- 지역관광 자원정보 시스템 - 관광지원시설 예약 시스템 - 국지동태정보 제공 시스템

부 문	지역사회 정보화를 위한 정보통신 시스템
생활□문화	지역 생활정보제공 시스템(가격, 세일, 바자회) 지역 행정정보 서비스(행정공지, 단전, 단수 등) 집합주택단지의 정보화(전자게시판) 공공시설 이용안내 시스템(체육관, 행사장 등) 문화행사안내□예약 시스템(극장, 공연) 부동산정보 시스템 여가정보 시스템(외식업소 등) 근린지구 업종별 전화번호부 및 약도
교육□연구	도서관정보 시스템 생애학습지원정보 시스템(강연회, 대학강좌 등) 학교교육지원 시스템(온라인 시험, 진학정보 등) 학술행사정보
교통□수송	도시내 교통망□지리정보 시스템 동태적 교통량 정보(교통혼잡, 사고, 도로안내) 대중교통노선 및 정류장정보 시스템 터미날의 정보화(운행정보, 관광정보, 지역소개) 종합교통예약 시스템(철도, 항공, 고속버스, 선박)
복지□의료	지역구급 의료정보 시스템(긴급수용능력, 야간) 원격의료정보 시스템(도서, 벽지) 건강관리정보(자가진단, 위생, 예방, 어린이 질병, 의료강연회 소식 등) 의료보험□연금제도 정보화 복지시설 정보 시스템 지역구인□구직 정보 시스템
정치□행정	지역여론조사 시스템 행정공보 시스템 one-stop 행정처리 시스템 각종 지역통계의 DB화
방재□안전	기상□수방정보 시스템 112범죄신고처리 시스템 119화재신고처리 시스템

□ 산업부문의 지역정보 시스템

(1) 지역특화 제조업 부문

지역내에 집중적으로 입지하는 특정산업 활동을 대상으로 그 운영을 효율화하고 생산성과 경쟁력을 제고하며 나아가 외부의 산업을 유치 혹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대상부문의 선정은 지역경제의 주축을 이루는 주력산업을 위주로 하되, 구체적인 시스템의 구성 양식과 기능은 지역산업연합회나 상공회의소 등을 통한 정보수요조사 및 의견수렴에 기반하여야 한다. 특히, 산업부문은 업종에 따라 그 영업 환경과 기반기술 및 필요정보가 판이하게 다르므로, 특정산업의 집중정도가 탁월한 지역(공업단지, 특화도시 등)이어야만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제조업의 경우, 기술정보, 경영정보 및 연구개발 정보 등에 관한 전문기관이나 상공단체를 잇는 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해 산업정보의 제공을 충실히 한다. 또 CAD, CAM 등 정보시스템의 공동도입·활용을 지원함으로써 연구개발이나 상품개발력을 강화하고, 판매, 수□발주업무, 사무□관리부문의 정보화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2) 상업□유통 부문

한편, 대부분의 도시가 기반서비스로 갖추고 있는 상업 및 유통부문에 있어서는 그것이 대상으로 하는 시장권이 유사하므로(동일한 지역주민을 대상) 정보서비스의 공동 구축이 가능한데, 특히 고객정보의 공동 활용 및 지역내 상가정보의 구축 및 대 고객서비스의 구축 등이 그 대표적인 부분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약품, 안경 등 수요가 큰 업종의 업종별 지역유통 VAN과 나아가 지역 종합유통 VAN 등의 도입을 지원함으로써 고객관리, 판매관리의 효율화를 꾀한다. 또한, 이들 서비스는 그 자체가 지역성을 띠는 경향이 강하므로 사회·생활분야와 결합된 종합적인 지역정보 시스템으로의 발전도 가능하다.

(3) 농림수산업 부문

농업시장의 개방과 함께 가속화될 농업부문의 구조조정, 과학영농을 위한 기술혁신, 농수산물 수급안정과 유통구조개선 등의 주요과

제와 연계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도입이 요구된다. 특히, 어업의 경우 인공위성을 이용한 어·해황 예보체제 구축 등 보다 실용적인 시스템의 구축도 고려될 수 있다.

(4) 관광부문

지역내에 소재한 각종 관광자원과 관광지원시설(교통, 음식료, 숙박시설)의 현황과 이용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관광계획 중에 있는 고객의 유치를 꾀하며 아울러 예약서비스를 공동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의 도입 등이 핵심이 된다. 또한, 관광단지나 숙박시설 단지 등에서는 국지적인 정보나 날씨 등 각종 동태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관광지의 매력을 한층 높이도록 한다.  이들은 터미날이나 각종 관광시설(사찰, 유원지, 공원 등)의 정보화와 연계됨과 동시에 관광업에 관련되는 각종 업체들간의 협력이 중요하다.

더 나아가 해당지역의 케이블 TV 사업자, VAN 사업자, 영상관련기업 등이 연합하여 관광단지의 호텔 등지에 VOD(Video On Demand), 멀티미디어 게임 등을 공급하는 것도 관광산업정보시스템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 사회□생활부문의 지역정보 시스템

(1) 생활·문화부문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쇼핑, 여가시설, 각종 공공행사, 공공시설의 활용이나 문화행사에 대한 정보를 일체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특히, 문화적 자원이 풍부하고 이벤트 등이 많은 지역이나 대도시의 경우, 안내·예약시스템의 도입 등으로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의 이용을 촉진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를 홍보하기 위한 하이비젼 등의 설치도 효과적일 수 있다.

이 부문의 정보시스템은 사실상 PC 통신이나 E-Mail 등과 같은 통신서비스와 함께 생활의 이기로 자리잡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하에 열거되는 여러 가지 부문과도 연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시스템이 커버하는 범위는 생활권을 같이 하는 인근 지역 및 주변 대도시와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교육□연구부문

지역주민이 공공기관이나 대학 등에서 개최하는 각종 강연회나 생애학습에 관한 정보를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참가기회를 확대한다. 가정에서 학교교육에 관련되는 각종 보충자료나 진학정보 등을 받아 볼 수 있게 하여 가정과 학교가 일체가 되는 종합적 교육을 시도하고, 교통이 불편한 벽지에 대해서는 원격 학습시스템도 활용하도록 한다. 특히 학교 교육 뿐아니라 다양한 사설교육기관에도 이를 권장하여 이들 사설교육기관의 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도 그 혜택을 받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지역간 격차 해소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한다.

한편, 지역 내부 및 외부의 공공도서관을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도서관간 대출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도서관의 자료를 공유하고 교육□연구정보의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도록 한다.

(3) 교통 및 수송부문

각 지역의 관문 역할을 하는 각종 터미날에 해당지역을 중심으로 외부지역과의 교통편에 관한 종합적인 교통운행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시내 교통망이나 대중 교통수단의 운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이러한 정보와 함께 대중 교통수단에 대한 종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이들의 이용을 편리하게 한다. 특히, 대도시 지역의 경우 동태적 교통정보를 즉시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교통혼잡과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도 있을 것이다.

(4) 복지 및 의료부문

관계 행정기관, 민간복지단체, 기타 공공기관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각종 복지시설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여 지역주민이 손쉽게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고령자의 경우를 예로 들면 취로기회, 노인복지시설, 생애학습, 자원봉사, 건강관리 등에 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간호나 가사 지원을 필요로 할 경우 이를 제공하는 단체 혹은 관련기관들과 쉽게 연계될 수 있는 통합 복지정보 시스템의 구축을 촉진한다. 또한 이 시스템을 도시계획, 주택대책, 고용, 연금, 보험 등 다른 행정분야시스템과 연결함으로써, 종합적인 복지정책의 형성에 기여한다.  아울러, 보건기관 및 의료기

관의 협력을 얻어 건강진단결과, 성인병 대책 등의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질병의 예방을 비롯하여 조기발견, 조기치료에 이르는 포괄적 지역 보건의료체제의 구축을 촉진한다. 이는 한정된 의료자원의 효과적인 활용, 고도 의료서비스의 효율적 제공 등으로 주민 건강관리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5) 정치 및 행정부문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행정서비스의 경우 정보통신시스템을 활용하면 종래에 제공되던 것보다 훨씬 신속하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또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두드러지며, 지역별로 특수한 행정서비스가 가능하고, 제공되는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종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물론 국가적으로 추진되는 행정전산망사업이 있지만 현 단계에서는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 전체에 영향을 주는 보편적인 분야가 주요 사업대상으로 포함될 것이므로, 지역별로 특수한 행정정보 시스템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다양한 부문별 사업을 지역단위로 횡적으로 엮는 구상과 함께, 이들을 바탕으로 지역에서 특수하게 요청되는 부분에 대한 정보화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시정에 대한 공보, 공청회 소식, 지방의회의 활동 등을 주민에게 적시에 알려주는 시스템이나, 나아가서는 지역여론의 형성이나 민원의 접수에 정보통신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6) 방재 및 안전부문

각종 범죄나 화재 등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긴급히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으로 지역사회의 안정에 기여하고, 태풍이나 홍수, 산사태, 해일 등 각종 자연재해의 침해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이에 대비한 예보 시스템의 도입도 고려한다. 한편 지역의 대기나 수자원 보호 등 환경 관리와 폐수 및 폐기물 등 환경오염 물질의 처리에도 자동검침 및 경보시스템의 도입을 활용하도록 한다.

□ 충남의 권역별 정보통신 시스템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충남지역을 특성 및 기능에 따라 몇 개 권역으로 나누었을 때 각 권역별로 주어진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보통신 시스템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표5-13>은 권역별, 도시별로 개발해야 할 정보통신 시스템을 제시하고 있다.

충청지역 도시별 주요 정보통신 시스템                                                           표 5-13

정보권역	중심도시	특 징	정보통신 시스템
해양 국립공원 정보권	서산	북부해안권 중심도시 임해형공단지대 배후지원기능 관광,휴양 배후도시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특화단지	석유화학정보 시스템 지역관광정보 시스템 특산물판매 시스템
	태안	안면도 국제관광 위락지 안흥항, 이원항, 방포항 개발 지역특산물 개발	지역관광정보 시스템 항만정보 시스템 물류 시스템 특산물판매 시스템
	보령	대천-원산도-안면도 관광중심 수산업□관광개발 중심어항 정비 주변 행정□산업□교육□문화 중심지	지역관광정보 시스템 항만정보 시스템 생활정보□교육연구 관련 시스템
서해안 수출항만 정보권	당진	심평임해공단, 인주공업단지 국제무역항 공단, 항구의 배후도시	무역자동화 시스템 지역산업체 기술□발주 시스템 농림수산업 관련 시스템
	아산	아산국가공단 온천휴양도시 농촌 및 공업기능의 균형발전	산업 관련 시스템 지역관광정보 시스템 농림수산업 관련 시스템
중부지역 교육□문화 정보권	천안	고속전철 중심기능 온양과의 연담도시개발 교육□관광□문화도시	교통정보□예약 시스템 관광정보 시스템 지역생활정보 시스템
	아산	온천휴양□선열유적 관광자원연계 공단, 항구 배후도시	지역 관광정보 시스템 지역 생활정보 제공 시스템
백제문화 정보권	공주	백제문화관광권 거점도시 대전권 기능 분산수용 교육□관광도시	백제관광정보 시스템 농업 관련 시스템 지역생활정보 제공 시스템
	부여	백제문화 유적□관광도시 농촌경제 활성화	백제관광정보 시스템 농업 관련 시스템 지역 생활정보 제공 시스템

정보권역	중심도시	특 징	정보통신 시스템
서부농업 정보권	서천	장항항 정비확충 장항지방공단 기능분담 농촌생활환경 개선	제조업정보 시스템 물류정보 시스템 항만관리 시스템 농업 관련 시스템
	홍성	농산물유통센터 설립 축산물가공시설 확충	농축산물 유통정보 시스템 지역 생활정보 제공 시스템
	청양	신산업단지 개발 무공해 농산물 단지 기초생활권 중심도시	구기자 특산물판매 시스템 무공해 농산물 유통 시스템 지역 생활정보 제공 시스템
	예산	선진농업기지 중심지 예산첨단산업단지 조성 농공지구, 농가부업단지 개발	농업 관련정보 시스템 첨단산업 정보전문가 시스템 지역생활정보제공 시스템
대전 연계권	논산	천안-논산간 철도건설 근교농업단지 조정 고소득 특용작물 재배	특산물 유통정보 시스템 지역생활정보제공 시스템
	금산	인삼재배 중심지 주변지역을 위한 도시서비스기능 연계관광 개발	인삼판매 시스템 지역 관광정보 시스템 지역 생활정보제공 시스템
	연기	대덕연구단지와 연계개발 대도시 배후서비스 담당	교육□연구관련 시스템 지역 생활정보 시스템
	계룡	군사□문화도시 충남대전권 연계개발 거점기능 자족적 정주생활권 구축	유통관련 시스템 지역 생활정보 시스템

자료 : 김성태(1995)를 보완하여 작성

□ 충남지역 정보화 추진 전략

이상에서 각 지역별 특성을 감안할 때 지역별로 정보화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는지를 살펴 보았다. 그러나 이상의 논의는 상대적으로 산업의 정보화와 사회□생활의 정보화에 초점이 맞추어 논의가 전개되어서 상대적으로 정보의 산업화 부분이 소홀히 된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산업□사회□생활의 정보화에 대해서 이를 추진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충분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여기서는 지금까지의 논의에 덧붙여서 지방정부가 이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선택해야 하는지 검토하도록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에 있어서 정보화의 가장 핵심적인 정보통신망 구축과 정보통신산업체 육성에 관한 대부분의 정책수단을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따라서 지방정부의 역할은 적어도 당분간은 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인식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정보화계획과 지역개발계획과의 통합

지역정부 차원에서 정보화 계획을 세우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 계획이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지역개발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지역정보화는 다름아닌 지역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보화 및 정보의 산업화라는 사실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그렇다면 당연히 국가 경제사회발전계획 및 제반 정보화 정책과 지역정보화를 연계하여 추진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즉, 정보마인드의 확산과 수요기반 확충과 같은 수요 차원의 정책만이 아니라 지역산업의 정보화를 통한 육성, 발전, 그리고 정보통신 설비의 확충 및 정보통신산업 유치와 같은 공급적 측면도 고려하여 시장 기능에 의한 지역정보화를 꾀하여야 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농촌지역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여러가지 노력을 기울일 수 있겠지만, 그 중 가장 중요한 노력이 농산물 출하정보 시스템, 농산물 재고관리 시스템, 농업관련 기상정보 시스템 등 정보통신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것이 될 것이다.  관광산업도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호텔 등 숙박시설, 관광위락시설을 건설하고 관광지까지의 도로를 확장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된다.  관광홍보, 일괄 예약 시스템, VOD 등 정보통신 서비스의 활용을 통해서 관광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역개발과 유리된 정보화 계획, 또는 행정전산화와 같이 어느 한 분야에 만 치우친 정보화 계획은 계획 자체로만 존재할 뿐이기 때문에, 지역개발계획의 수정을 통한 정보화 계획의 통합이 필요하다.

□ 민간참여 활성화

정보화 또는 정보통신산업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과거에는 통신망의 구축을 정부 또는 공기업이 담당하여 왔으나, 이제는 다양한 통신망과 통신서비스가 출현함에 따라 공기업이 모든 것을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도 없거니와 감당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않은 상황에 도달하였다.  정부의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 계획도 정부의 역할은 (1) 시범사업 또는 선도사업의 추진, (2) 정보화 마인드의 확산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대부분의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구축은 민간에게 의지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획일적인 계획을 통해서 이를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에 기초한 것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45조원에 달하는 예산으로 필요한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구축을 정부가 담당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중앙정부도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서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 법□제도는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려고 노력하고 있는 형편이다.

중앙정부의 정보화 계획이 이런 상태라면, 중앙정부에 비해 인력이나 예산, 정보화 마인드 등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방정부가 정보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각 지역별로 어떤 방향의 정보화가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지역에 어떤 정보통신산업이 입지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청사진을 세우고, 이러한 청사진을 실천하기 위해서 민간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중앙정부는 흔히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지원, 세제지원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지만, 지방정부는 이러한 정책수단이 거의 없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지역개발사업과 연계된, 그리고 실현성이 있는 정보화 계획을 제시함으로서 민간기업이 이 사업의 참여가 현실성과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예컨대, 특정지역의 관광단지 개발과 충남의 관광산업 정보시스템 개발을 패키지로 연동함으로써 기업들에게 참여를 유도하면 기업들의 반응은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정보통신기업체를 유치하여 공단을 조성하는 경우에도 다른 지방정부에 비해 단지조성, 관로공사 등에서 유리한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민간기업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이다.

□ 행정조직 정비

현실적으로 지방정부에서 정보화와 정보통신산업의 전략적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만한 조직은 전무한 상태이다.  대체로 전산담당관과 같은 조직에서 정보화를 담당하고 있으나, 그 조직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행정정보화 및 전산화를 추진하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이러한 조직으로는 앞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지역개발계획과 연계된 정보화 추진이 어렵다.  그러므로 정보화를 담당하는 별도의 局 수준의 조직을 설치함으로써 정보화에 지방정부의 의지를 싣는 것이 중요하다.  정보화는 그 성격상 당장에 실천하지 않더라도(또는 실천하더라도) 즉각적으로 그 부작용이(또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정보화를 추진하는 강력한 조직을 만들지 않으면 그 우선 순위가 다른 업무에 비해서 뒤처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하는 조직의 구성 부분으로 활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보화 전문조직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광주광역시는 정보통신부의 서기관을 정보통신협력관 자격으로 파견받아 시의 정보화 계획 수립과 실천을 측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지방정부는 아직 정보화 마인드나 정보통신 추진 전략 수립능력 측면에서 다소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측면을 감안할 때, 정보통신부로부터 서기관급 공무원을 파견받아 정보통신협력관으로 정보화 계획 수립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은 효과적인 전략이다.

마지막으로 다른 도와는 달리 충청남도와 충청북도의 경우 정보통신부의 지방행정청인 체신청이 □충청체신청□으로 묶여져 있다.  지방자치 실시 이전에는 이러한 조직 체계가 별로 문제가 없었는지 모르지만, 현재는 행정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兩道를 하나의 구심체가 운영함에 따라 추진상의 제약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부 등 중앙정부에 충남체신청과 충북체신청의 분리를 적극 건의하여 이를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정보화 시범사업 추진

앞에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시스템의 설치를 권고한 바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한꺼번에 이룩하는 것은 어렵다. 그리고

지방정부가 이러한 시스템의 설치에 모두 관여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충청남도는 몇 개의 시범지역 및 사업을 선정하여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함으로써 정보통신시스템의 구축, 활용의 선도적인 시범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이러한 시범 정보통신시스템의 구축도 전적으로 지방정부의 예산과 인력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며, 시범사업 추진단계에서 부터 민간과 정부의 역할 분담을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어떤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연구 검토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충남지역의 특성과 개발계획을 종합하면 관광관련 시스템과 농업관련 시스템이 가장 효과적이고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관광관련 시스템을 보면, 충남지역은 중요 사적과 온천, 해안 등을 갖추고 있으며 수도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최고의 관광지로 개발될 소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  안면도를 국제관광지로 개발하겠다는 등 관광관련 부분이 지역개발계획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이러한 입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관광산업 개발이 하드웨어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지던 것은 과거의 발상이다. 정보통신의 결합은 관광산업의 효율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충남지역의 관광자원에 대한 홍보부터 정보통신을 이용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현재도 PC통신에 관광안내가 포함되어 있지만, 이는 다른 모든 지역과 함께 뒤섞여 있는 정보이다. 충청남도가 독립된 게시판 및 공간을 확보하고 집중적으로 충청지역의 관광자원을 홍보하면 그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도 인터넷이나 PC 통신망 등 최신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면 관광지에 대한 홍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그리고 이러한 홍보시스템과 연결하여 교통, 숙박, 유흥시설 예약 등 소비자들의 관광관련 욕구(needs)를 하나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비스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이러한 시스템에는 대규모 호텔만을 연결할 것이 아니라 민박 등 중소규모 업체도 네트워크로 구성하고 가격, 약도, 가까운 지역의 관광자원 등에 대한 정보흘 함께 제공하게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시스템이 될 것이다.  그리고 관광객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통신망을 이용한 광대역 서비스의 제공도 고려해 볼 만하다. 예컨대 주요 관광호텔에는 고속회선을 구축하도록 하고, 이를 하나의 부가통신시스템으로 연결한 후 투숙객들에게 단순한 케이블 TV 채널이나 미리 정해진 영화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영화를 골라서 틀어주는 시스템인 VOD나 On-Line 게임 소프

트웨어의 공급 등 다양한 광대역서비스의 개발도 가능하다.  이러한 서비스는 호텔(투숙객 수용), 부가통신 사업자(각종 DB 및 소프트웨어 제공), 초고속망사업자(광대역 고속통신망 구축) 등을 하나의 컨소시엄으로 묶음으로써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들을 연결하여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지방정부의 역할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충남지역에는 가장 중요한 산업이 농업임을 감안할 때 농업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역정보화 사업 중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꼽히는 것 중의 하나가 □성주 농업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성주군은 대구 주변에 위치한 인구 5만 규모의 군으로 총 16,833가구 중 7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이다. 동시에 이 지역은 한국 비닐하우스 참외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참외와 수박을 지역특산물로 하는 지역이다. 이런 지역환경에서 출하시기를 결정하기 위한 가격정보와 품질개선을 위한 기술정보, 기상정보 등의 제공은 매우 긴요한 것이다.  시스템의 구성을 위해서 주전산기와 함께 단말기로 PC 65대를 구입하여 이 중 53대는 농가에 무료로 설치하고 나머지 12대는 읍면에 소재한 농민상담소(9대), 지도소(2대), 전산실(1대)에 각각 설치하여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전형적인 농업지역인 충남지역에도 이러한 시스템의 필요성과 성공 가능성은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1개 군 정도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농업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점차 확장하면 아주 유용한 정보통신 시스템이 될 것이다.

□ 정보산업공단 설립 및 멀티미디어 단지 유치

지역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기존 산업의 정보화를 촉진함과 동시에 정보통신제조업의 지방 창업을 도와주는 실행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정보통신 관련산업이 설립□이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공업단지 설립 등 지원책을 마련하며, 또한 지역내 정보통신 인력의 양성 및 지원체제의 확립을 통한 세부 지원방안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보산업공단은 그 성격상 기술집약적인 성향이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주거환경 등 여건이 고급기술인력을 확보할 수 없으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정보통신산업체들이 보다 용이하게 입주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공단을 선택하여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이들 기업체들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단 선택은 보다 깊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연구환경과 주거환경 등을 고려할 때 대전지역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에 민간기업들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멀티미디어 단지를 유치하기 위해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런데 입지 측면에서 경기도 및 인천에 비해서 수도권에서 다소 떨어진 것이 불리하지만, 인력, 교육, 연구, 주거환경 등의 측면에서 대전이 매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음을 감안할 때 대전 근교에 대단위 단지 및 배후시설을 조성하기로 대전광역시와 합의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강력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대전이 이미 멀티미디어 단지의 유치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충남도 아산지역에 이의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대전과 충남이 공동으로 추진하면 수도권 집중 배제와 두 개 지방정부가 공동 추진한다는 점에서 명분도 있으며, 현실적으로도 다른 지역에 비해 여건이 나쁘지 않아서 가능성이 클 것이다.

□ 지역정보센터 활성화

지역정보센터는 정보통신부가 한국통신과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는 지역정보화 프로젝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업으로서,  충남지역에도 태안, 청양, 공주, 논산에 지역정보센터가 설립되어 운영 중이다.  지역정보센터는 PC 교육, 소프트웨어 판매, 정보화 사회에 관한 홍보□교육내용을 담고 있는 영상물을 상영하는 영상관, 영상회의실, DB 검색실, 세미나실을 운영하면서 정보화 교육과 정보마인드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김영렬(1996)이 청주지역 정보센터의 운영 현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지역정보센터의 이용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다른 지역정보센터에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지역정보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의 운영이 지방정부 - 도 및 시□군 - 와 한국통신의 연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통신이 단순히 이 시설을 관리하는 개념에서 경영하는 개념으로 이전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정보센터가 중소규모의 IP(Information Provider)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이들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실질적인 데이터의 생산과 활용을 촉진함은 물론, 지역정보통신사업체의 육성에 기여하는 길이다.

) 지역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김영렬(1996)을 참고

□ 중앙정부와의 협력 강화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대부분의 정보화 관련 정책 이니시어티브나 정책수단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정보화 관련 정책을 수립하더라도 중앙정부와의 협조는 매우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도 정보통신협력관의 파견이나 충청체신청의 분리 확대는 충남지역과 중앙정부의 밀접한 유대관계 형성을 위해서 필요하다.

보다 구체적인 정책 측면에서의 협조 가능성을 보면, 충남지역의 정보화와 초고속망 사업자 승인을 연계하는 방안, 충남지역의 케이블 TV 사업 조기 허가로 영상서비스 공급을 통한 정보마인드 확산 등을 들 수 있다.

□ 다른 지방정부와의 협력 강화

충남지역은 대전지역과 충북지역, 특히 대전지역과의 연계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행정적으로는 대전이 충남과 분리되어 있지만, 앞에서 열거한 몇 가지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대전지역과 충남지역의 정보화는 함께 추진되어야 하는 측면이 크다. 따라서 두 기관간의 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정보화를 비롯한 지역개발에서 협력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충남지역은 장기적으로는 대전과 분리된 지역중심으로 개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정보화 과정에서 충남지역내 정보권역의 중심지를 개발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권역 중심지 개발은 도청 이전계획과 맞물려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제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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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 정보통신 기반구축과 충남지역

정보통신망의 고도화

1.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추진현황과 구축계획

2. 초고속망 사업자 승인과 충남지역 정보화

3. CATV 사업과 충남지역 정보화

제 6 장 초고속 통신기반 구축과

충남지역 정보통신망의 고도화

최근 들어 정보통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첨단산업으로서의 정보통신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한편 정보통신이 다른 산업의 정보화를 통해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한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세계 각 국은 정보기반구조(Information Infrastructure)의 구축과 그 활용기반의 조성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삼아 수행하고 있다. 특히 통신망이 고도화되어야만 완전한 의미에서의 정보화가 실현될 뿐 아니라 정보화의 혜택도 모든 국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하에서 각 국은 가장 경제적이고 우수한 초고속망의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제 6 장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구축과 충남지역 정보통신망의 고도화

) 미국의 국가정보기반구조(NII: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구축계획 및 범세계정보기반구조     (GII: Glob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구축계획, 캐나다의 정보고속도로(Information Highway) 구        축계획, 유럽연합(EU: Eurorean Union)의 유럽정보기반구조(EII: European Information Infrastructure) 구축계획 및 범유럽망(TEN: Trans-European Network) 건설, 일본의 신사회간접자본(New Social Overhead Capital) 구축계획, 아시아정보기반구조(AII: Asian Information Infrastructure) 구축, 우리 나라의 초고속정보통신 기반구축 및 아시아태평양정보통신기반구조(APII: Asia-Pacific Information Infrastructure) 구축 등

여기에서는 먼저 우리나라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의 계획 및 현황을 알아보고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관련 충남지역 정보화의 기본방향을 살펴 보도록 한다. 그런데 1997년 10월 정부는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계획을 일부 수정하여 발표한 바 있기 때문에 이 결과도 요약하여 함께 제시하도록 한다. 그리고 초고속망 사업자에 관한 제도 및 정책 방향을 알아보고 초고속망 사업자 관련 충남지역 정보화의 기본방향을 살펴 보기로 한다.  한편 CATV는 초고속 가입자망 구축의 공급과 수요 측면 모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CATV산업의 현황과 정책방향을 알아보고 CATV 관련 충남지역 정보화의 기본방향을 살펴 보기로 한다. 마지막으로는 이상의 논의중 초고속망 구축과 관련된 충남지역의 정보화에 대하여 간략하게 종합하여 요약하기로 한다.

1.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추진현황과 구축계획

□ 통신망의 고도화와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초고속 정보통신망은 기본적으로 현재의 통신망이나 방송망을 고도화함에 따라 이루어진다.  특히 앞으로는 통신□방송의 융합이 진전됨에 따라 통신망과 방송망은 적어도 기술적으로는 구분하기 어려운 단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구축 계획이나 이것이 지역정보화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에 앞서, 기술적으로 현재의 통신망□방송망이 어떻게 진화하게 될 것인지 살펴봄으로써 정책방향 설정의 기초로 삼도록 한다.

□ 유선망의 발전 방향

□ 유선통신망과 유선방송망의 특징

유선통신망은 전화망(PSTN, 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이나 케이블 TV망으로 대표되므로, 먼저 이들 두 망의 특징을 비교하도록 하겠다. 전화망과 케이블 TV망의 모든 특징은 망 구성방식과 정보전달매체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먼저 망 구성을 보면, 전화망은 전화국에서 가입자까지 1:1로 연결되는 star 방식이고, 케이블 TV망은 여러 가입자가 방송국까지의 망을 공유하는 tree-and-branch 방식인데, 이는 전화망은 정보 교환에, 케이블 TV망은 정보 분배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화망은 양방향 통신에, 케이블 TV망은 단방향 분배에 더 적합하다고 하겠다. 전달매체는 전화망이 동선(copper wire)을 사용하는데 비해, 케이블 TV 망은 동축 케이블(coaxial cable)을 사용하고 있다. 동축 케이블은 영상과 같은 광대역 정보를 보내기에 용이한데 비해, 동선은 한꺼번에 많은 정보를 보내기에 적합하지 않다.

□ 유선망의 진화 경로

망 진화의 목표는 단기적으로는 양방향 음성 및 데이터 정보 교환과 단방향 영상정보 전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양방향 영상 정보 교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단방향 영상정보 전송은 방송뿐 아니라, VOD처럼 소비자가 선택한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전화망의 진화는 단기적으로 현재의 전화선을 통해서 단방향 영상 정보를 보내도록 하는데 초점이 모아져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ADSL(Asymmetric Digital Subscriber Line)이나 VDSL(Very high speed Digital Subscriber Line)처럼 광대역 정보 - 동화상 정보나 고속 데이터 - 를 압축하여 전송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얼마 전까지는 B-ISDN에서 구현하는 완전한 의미의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FTTH(Fiber To The Home)가 필요하다고 보았으나 최근에는 압축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FTTC(Fiber To The Curb) - 상당 부분의 가입자 선로를 광케이블로 대체하되, 마지막 100m 정도는 기존 동선을 사용 - 를 통해서도 모든 광대역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케이블 TV망의 진화는 기존의 단방향 영상 전송에 양방향 음성 및 데이터 정보 교환 기능을 추가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최초의 케이블 TV망은 방송국에서 가입자까지 동축 케이블만을 사용했으며, 당시는 tree-and-branch 구조 하에서 양방향 통신이 불가능했지만, 최근 기술발전으로 일부 구간에 광케이블을 설치하는 등 망을 고도화하면 - 이를 HFC(Hybrid Fiber/Coax)이라고 한다. - 케이블 TV망을 통해서도 전화서비스와 같은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게 되었다.  궁극적으로는 광 노드(ONU, Optical Network Unit) 당 가입자 수를 줄임으로써 대부분의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유선망의 진화 가능성

먼저 전화망을 사용하는 기술을 보면, ADSL의 구현을 위한 압축 기술은 MPEG(Motion Picture Expert Group) I 단계까지는 개발이 완료된 상태이며, MPEG II에 대한 표준화가 진행 중이다.  한편 ADSL 장비는 거의 상용화 단계에 있는데, 전화망을 통하는 ADSL 기술을 이용한 VOD는 전세계의 주요 통신사업자가 시범서비스 중이며, 미국에서는 1998년부터 ADSL을 이용한 인터넷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될 전망이다.  한편 VDSL은 ADSL에 비해 훨씬 더 큰 대역폭을 제공하는 기술개념이지만 아직 기술개발이 완료된 상태가 아니라고 추정된다.

) MPEGI은 1.5Mbps 속도로 영상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수준으로 VCR 정도의 영상품질을 의미하며,           MPEGII는 3-20 Mbps 속도로서 HDTV 품질의 영상 전송이 가능하다.

FTTC는 하나의 통신망을 통해서 음성, 데이터, 영상정보를 모두 주고 받을 수 있는 단계로서 고도의 교환, 전송 및 압축기술을 필요로 한다. FTTC에서 모든 종류의 정보를 하나의 통신망을 통해서 교환하기 위해서는 비동기식(ATM) 교환기의 개발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소형 ATM 교환기에 대한 기술개발과 시험서비스(대덕 단지)가 진행 중이다. FTTC의 구현을 위해서는 FLC(Fiber Loop Carrier)-C라고 불리는 새로운 전송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며, 우리나라는 1997년 중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끝으로 압축기술로는 VDSL 또는 그 이상의 압축기술이 필요하지만 아직 기술개발이 완료된 상태가 아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 FTTC를 구현할 기술들은 대체로 기술개발 또는 초보적인 시험서비스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FTTH는 FTTC에 비해 더 완벽한 광대역 서비스를 구현하는 기술적 개념이다.  따라서 더 고도화된 교환 및 전송장치를 필요로 하지만, 가입자까지 광케이블이 포설되기 때문에 압축기술은 사용되지 않는다.

한편 케이블 TV망의 고도화 단계를 보면, HFC는 광노드에 물려 있는 가입자 수에 따라서 제공 서비스의 범위가 달라진다. 물론 여기 제시한 숫자는 서비스의 품질이나 여러 가지 가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ONU 당 가입자가 500명 미만이면 양방향 음성 서비스와 단방향 영상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며, ONU 당 가입자가 150명 미만이면 양방향 음성 서비스와 양방향 영상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가입자 수에 따라서 서비스 범위가 제한되는 것은 tree-and-branch 구조의 특성상 하나의 광 노드에 물려 있는 가입자들은 상향 채널을 공유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상향 채널의 대역 폭은 일정하게 주어져 있는데 가입자 수가 많으면 그만큼 한 가입자에게 할당되는 대역은 제한되므로 광대역 서비스의 제공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케이블 TV의 HFC 기술개발 단계를 보면 미국에서의 시험은 대체로 300∼500 가입자를 기준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양방향 영상정보를 제외한 대부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에서 양방향 음성 서비스와 단방향 영상 서비스의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은 거의 상용화 단계에 있다. 미국의 케이블 TV 사업자들은 이 기술을 이용하여 앞으로 2-3년 이내에 시내전화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이지만, 양방향 영상 서비스를 제공할 정도의 HFC 기술은 아직 경제성이 없어서 상용화까지는 도달하지 않은 단계이다.  한편 케이블 TV망

을 이용한 인터넷접속 서비스는 현재의 케이블 TV망에 추가 투자를 많이 하지 않고도 가능한데, 전화망이나 N-ISDN 서비스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인터넷접속서비스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미 미국에서는 케이블 모뎀을 이용한 인터넷 서비스가 광범위하게 상용화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몇몇 사업자들이 케이블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전화망과 케이블 TV망의 구조                                                                   그림 6-1

케이블 TV망과 전화망의 특징 비교                                                                표 6-1

특 징	전 화 망	케이블 TV망
망 구 성	star/dedicated	tree-and-branch/shared
전달 방식	교환(switching)	분배(broadcasting)
전달 매체	銅線(copper wire)	同軸 케이블(coaxial cable)
양방향성	제한없음	제한적
대 역 폭	협대역	광대역

새로운 서비스를 시장에 도입하는 단계를 기술개발, 시범서비스, 상용화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이러한 기준에서 위에서 열거한 여러 가지 망 진화단계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전화+ADSL이나 HFC를 통한 전화+VOD 정도의 기술은 시범 서비스를 진행 중이며, 머지 않아 상용화가 가능한 단계이다.  (2) FTTC나 HFC를 통한 영상회의는 모두 양방향 영상정보 전달을 전제로 한 것으로 아직 본격적인 시범서비스도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3) FTTH는 FTTC 보다도 한 단계 더 늦은 상태로 보여진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현재로서는 케이블 TV망의 HFC가 전화망의 FTTC에 비해 더 유리한 것으로 보이는데, 기술적인 측면에서 FTTC에 비해 HFC가 먼저 상용서비스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며 경제성 측면에서도 HFC는 FTTC 구축 비용에 비해서 저렴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FTTC가 가지고 있는 강점도 있다.  HFC는 근본적으로 상향 대역 폭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향후 통신망 진화와 새로운 서비스 출현에 대처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즉, 이러한 대역 폭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통신사업자가 HFC를 채택하였을 경우 다른 서비스 제공자에게 충분한 공개 접속(open access)을 제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불공정경쟁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잠재한다. 뿐만 아니라 점차적으로 HFC와 FTTC간의 비용 차이가 줄어 들고 있어 아직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기에는 때가 이르다.

) 전화망과 케이블 TV망 진화의 경제성에 대한 분석은 Johnson(1994)를 참조

□ 무선망의 발전방향

□ 무선통신망의 진화

먼저 무선통신망의 진화과정을 보면 지금까지 주된 관심이 무선통신망과 유선통신망의 통합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흔히 무선통신망 진화의 최종 단계를 FPLMTS라고 하는데 무선통신망과 유선통신망이 완벽하게 통합된 상태를 구현하는 것이 주된 목표이다. 즉, FPLMTS는 다양한 유무선 기술을 통합하는 고도 지능망을 하부구조로 하며, 망의 종류와 위치에 관계없이 개인에게 부여된 번호를 사용하는 단일번호체계를 채택하고, 현재의 무선통신은 단말기의 이동성밖에 보장되지 않는데 비해, 지능망이 되면 개인이 어디로 이동하건 그에게 전화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데 이를 이용하여 단말기 및 개인

의 이동성이 보장된다. 물론 FPLMTS를 통하면 음성, 데이터 및 화상 등 모든 종류의 정보를 전송하는 통신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통신□방송의 융합이 구현된다고 볼 수 있다.

무선통신망의 현재의 진화 단계는 셀룰라 및 현재의 PCS는 아직 음성과 저속 데이터 통신만 가능한 상태이고, FPLMTS를 향해 유선망으로부터 진화하는 형태인 CT-3나 일본의 PHS(Personal Handyphone System) 등도 역시 음성통신 위주이다. 한편 FPLMTS의 구성요소인 저궤도위성통신의 경우 영상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Teledesic은 2001년 상용화 목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시화되지 않은 상태이다.

현재 단계를 미루어 볼 때 궁극적인 목표로서의 FPLMTS는 이제 겨우 개념이 정립되고 이를 향해 기술개발을 해나가는 단계로서, 이의 구현은 아직 요원한 것으로 보여진다. 영상정보와 관련해서 보더라도, 현재 논의되거나 개발되고 있는 대부분의 통신망은 음성, 정지화상, 데이터의 전송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영상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통신망 feature나 단말기의 개발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논의가 없다. 이처럼 기술적으로 아직 초보 단계이기 때문에 경제성을 따지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 무선방송망의 진화

무선방송망의 현재 진화 단계를 보면, 지상파 방송을 이용한 통신은 Videotex, FM 무선호출 등 아직은 일방향으로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이며, 양방향 통신은 불가능한 상태이다. 위성방송은 지금까지는 주로 아날로그 방송이었지만 최근에 일본, 미국에서 디지털 방송이 시작된 단계이다. 그러나 아직 양방향성은 확보되어 있지 못하다. 현재 무선케이블 TV 전송시스템으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MMDS (Multichannel Multipoint Distribution Service)는 2GHz 대역을 사용하는데 양방향성은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위성 및 지상파 방송에서 양방향성을 확보하는 일이 불가능하여 일반적으로 상향 신호를 전송할 통로로서 전화선을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향 정보 전송을 무선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는 상태이다. 무선 케이블 TV의 경우 가까운 시일 내에 상용화될 것으로 보이는 LMDS는 양방향 음성 및 데이터 통신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적으로 볼 때, LMDS를 제외하고는 무선방송망에서 양방향성 확보가 가까운 미래에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방송망을 통하여 모든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ISDB(Integrated Services Digital Broadcasting)를 방송망의 진화 단계에서 궁극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ISDB는 위성, 지상파, 케이블 TV 방송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며, 모든 종류의 정보를 전송하기 위하여 방송매체의 디지털화를 주된 특징으로 하고 있다.

□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구축 개요

초고속 정보통신기반의 구축 목표는 첫째, 음성, 데이타, 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초고속 대용량 정보를 쌍방향으로 전송할 수 있는 정보고속도로를 2015년까지 구축하고, 둘째, 지금까지의 보편적 전화서비스를 보다 확대하여 보편적 정보통신서비스를 구현함으로써 국가사회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원격진료나 원격교육 등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셋째,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멀티미디어 정보산업의 육성, 신규 고용창출, 첨단 기술·상품 개발 및 산업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 여기에서 말하는 □초고속□의 개념은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서,초고속망 구축 제1단계에서는 현재보다 약 150~200배 정도의 속도가 빠르나, 초고속망 구축 제3단계에 진입하면 10,000배 이상의 처리 속도를 갖게 된다. 한편 현재의 가입자서비스에서는 불가능한 동화상의 전송이 가능하게 된다.

현행 통신서비스와 초고속통신서비스(제1단계) 비교

구 분	현 행	초 고 속	비 고
속도	9.6Kbps	1.544~2.048Mbps	약 160~200배
A4문서 (30Kbps)	3초	0.02초
A4그림 (4Mbps)	416초	2.7초
정지화상(칼라)	3분이상	13초
동화상	불가능	가능

) □94년 11월에 발표된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구축 종합 추진계획(안)을 □95년 3월 초고속 정보화 추진위원회가 수정·보완하였는데 그 주요 방향은 초고속 기반구축사업에의 민간참여 촉진, 초고속망 사업자 승인 추진, 초고속망 구축, 응용기술, 서비스 개발, 시범사업 등 각종 단위사업에 민간참여 확대, 초고속망 구축계획에서의 위성통신 및 이동통신분야 보강, Internet 이용활성화, N-ISDN 망의 적극 활용, 초고속시스템 공급기반 강화, 핵심기반 S/W 개발, 콘텐츠(Contents) 산업 육성 등이다.

즉 초고속 정보통신기반은 모든 이용자가(보편화) 필요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정보와 서비스를(대용량화) 모든 지역에 걸쳐 시간적 제약없이 신속하게(고속화) 전달하는 새로운 사회간접자본으로서, 첫째, 서비스 차원에서는 ① 하나의 망으로 모든 종류의 정보(음성, 데이타, 영상)를 전달하고, ② 모든 수신자에게 언제든지(가정, 회사, 선박, 비행기, 기차), ③ 전지역으로 동시에(미국, 아프리카, 섬, 농촌, 산골), ④ 다양한 통신수단(유선, 무선, 위성 등)으로 통신이 가능하며, 둘째, 기술적 차원에서는 ①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관련 산업(반도체, 첨단소재, Electromechanics, 산업자동화,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등)의 동반 발전을 촉진하고, ② 또한 첨단 정보통신기술은 타 사회간접자본(SOC)의 효율성를 제고하며, 셋째, 시장 차원에서는 ① 국가적 수요 촉발로 민간 시장을 창출(S/W,  멀티미디어산업 등)하고, ② 정보통신기기의 고밀도화, 소형화, 대량생산화로 고부가가치의 상품 시장을 형성하려는 것이다.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구축의 추진체계로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부처 장관을 위원으로 하는 초고속 정보화추진위원회를 두고 여기에서 주요정책 및 기본계획, 소요재원의 조달, 관련 법령의 제개정 및 제도 개선 등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구축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하며, 실무 추진을 위해 정보통신부에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기획단을 두고 관련 부처에는 분야별 전담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편 초고속망 구축에 있어서는 사업별로 전담기관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데, 초고속 국가정보통신망은 한국전산원이, 초고속 공중정보통신망은 통신사업자 및 정부승인 사업자가, 선도시험망은 한국통신이 전담하도록 되어 있다.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단계                                                                     표 6-2

1995 1997 1998 2002 2003 2010 2015
기반조성단계	확산단계(공공단체)	완성단계(일반가입자)
대형건물 등 우선공급	중소기업, 아파트 등 공급	일반가입자
전용 ~45Mbps	전용 ~155Mbps	전용 155Mbps~
교환 ~2Mbps	교환 ~45Mbps	교환 155Mbps~
시범사업
응용 및 요소기술개발
선 도 시 험 망
이용활성화를 위한 환경정비(법·제도)
초고속 공중정보통신망(민간부문)
초고속 국가정보통신망(공공부문)

초고속 정보통신망은 초고속 국가정보통신망과 초고속 공중정보통신망으로 구성된다. 초고속 국가정보통신망은 정부내 업무 및 대국민 서비스의 효율성 향상, 정부 제공 민원서비스의 개선을 통한 국민 편의 제고, 민간부문의 수요창출과 기술개발 환경의 제공 등을 위해 2010년까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광케이블로 연결함으로써 멀티미디어서비스의 선도적 이용집단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소요재원은 8,114억으로 전액 정부예산으로 충당되며, 3단계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다.

) 5대 도시(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간은 full-mesh 형태로 연결하고, 거점도시(인천, 수원, 춘천, 청주, 전주, 창원, 제주)간은 star 형태로 구성하되 우회 경로를 구성하여 안정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킴.

초고속 국가정보통신망의 단계별 추진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1단계(1995~1997년)에서는 총예산 2,381억원을 들여 주요 도시와 중소도시간에 155Mbps~622Mbps급 전송로를 구축하고 동기식 광전송로를 구축하여 45Mbps급 LAN간 고속 접속서비스, 일회방문 종합민원서비스, 멀티미디어서비스(전자도서관, 박물관 등), 원격진료 및 원격교육서비스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2단계(1998~2002년)에서는 총예산 2,402억원을 투입하여 기구축된 전송로를 2.5G-수십Gbps급으로 구축하고 ATM 중심의 교환망을 구축함으로써 155Mbps 이상의 LAN간 접속서비스, 자동민원처리서비스, 종합토지정보서비스, 첨단 교통종합정보서비스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3단계(2003~2010년)에서는 총예산 3,331억원을 투입하여 수십Gbps-수Tbps급 전송로를 구축함으로써 HDTV급 영상정보서비스, 입체영상회의, 슈퍼컴퓨터 응용서비스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초고속 국가정보통신망의 구축 현황을 살펴 보면, 1995년 1월 한국전산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1995년 7월에는 한국통신과 데이콤을 망구축사업자로 선정하였으며, 서울과 부산 등 12개 대도시 노드와 천안과 목포 등 10개 주요도시(접속점)간의 통신망을 구성중으로, 서울~대전간은 2.5Gbps로, 광역시나 도청소재지간에는 622 Mbps로, 기타 중소도시는 155Mbps로 연결하고 있다. 또한 160여개의 행정·교육·연구기관을 선정하여 시범 수용하고 있으며, 1996년에는 접속점을 58개 중소도시까지 확장할 예정이고, 국내개발 초고속교환기(ATM)를 시범설치·운용하고 있다.

초고속 공중정보통신망은 2015년까지 일반 이용자간의 모든 통신방식을 광케이블 중심으로 연결하여 통신망을 광대역화, 쌍방향화, 디지탈화하여 공공기관, 기업 및 일반 가입자 가정내까지도 멀티미디어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목표로 하고 있다. 초고속 공중정보통신망

의 구축에 필요한 총소요재원은 42조504억원으로 전액 민간(기간통신사업자)에서 충당되며, 3단계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다.

초고속 공중정보통신망의 단계별 추진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단계(1995~1997년)에서는 총예산 5,677억원을 들여 패킷교환망 및 협대역 ISDN을 확대 공급함으로써 일반가입자에게 2Mbps급 정지화상 전화서비스, 영상회의 서비스 및 VOD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45Mbps급 영상회의 서비스와 고속 데이터서비스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2단계(1998~2002년)에서는 총예산 3조7,989억원을 투입하여 대도시간 ATM 교환망을 구축하고 기간 광전송로와 광가입자 선로를 확대·보급함으로써 고속영상회의, 영상전화서비스, 주문형비디오(VOD)서비스, 주요 도시간 원격교육·원격진료서비스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3단계(2003~2015년)에서는 총예산 37조6,838억원을 투입하여 155Mbps급 멀티미디어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반 가정까지 광케이블 공급을 완료함으로써 HDTV급 영상서비스, 언어 번역, 개인비서등의 지능형 통신서비스, 개인휴대통신 및 보편적 개인통신서비스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선도시험망 구축은 초고속 정보통신 관련 첨단 시험 환경을 확보해서 망 구축과 서비스 구현상의 문제점을 조기 도출하여 이에 따른 기술적·제도적 대응 방안을 마련함과 아울러 초고속 정보통신망과 관련하여 연구 개발된 각종 기술의 표준과 규격 적용을 검증함으로써 초고속 환경에의 적합성, 상호연동성 및 호환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선도시험망의 구축에 필요한 총소요재원은 610억원으로 전액 민간(기간통신사업자)에서 충당되며, 2010년까지 3단계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다.

선도시험망의 단계별 구축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단계(1995~1997년)에서는 총예산 140억원을 들여 10Gbps급 전송로를 구축하고 ATM 교환기를 설치하며, 2단계(1998~2002년)에서는 총예산 178억원을 투입하여 전송로를 수백Gbps급으로 고속화하고, 3단계(2003~2010년)에서는 총예산 292억원을 투입하여 Tbps급 전송로를 완성할 예정이다.

선도시험망 구축현황을 살펴보면, 기술개발 순기에 따라 최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단계적으로 시험망을 진화시키고 있고, 1995년 7월에는 서울-대전간 2.5Gbps급 선도시험망을 개통하여 ETRI와 KT 등 10개 연구개발기관이 이용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이나 대학 등  자체시설 확보가 어려운 기관들을 대상으로 공동이용센터를 구축하여 이용하고 있는데, 1995년말에 서울대·충남대 등에 4개의 공동이용센터를 구축하였고, 1996년에는 6개의 공동이용센터를 추가로 구축할 예정이다.

초고속 정보통신기반의 단계별 투자계획                                                           표 6-3

(단위 : 억원)

구분	제1단계 (1995-1997)	제2단계 (1998-2002)	제3단계 (2003-2015)	계
합 계	15,772	48,021	388,650	452,443
시범사업	1,603	1,692	77	3,372
선도시험망	140	178	292	610
초고속 국가정보통신망	2,381	2,402	3,331	8,114
응용 및 소요기술 개발	5,971	5,760	8,112	19,843
초고속 공중정보통신망	5,677	37,989	376,838	420,504

기타 사업으로는 첫째, 초고속 정보통신기반구축관련 기술개발이 있는데,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멀티미디어서비스, 지능형 휴대 단말기, B-ISDN 기술(ATM교환기, 광교환기, 광전송시스템) 등의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구축 관련 핵심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중점 개발하는 것이다.  둘째, 초고속 정보통신 시범사업은 초고속 정보통신기반을 활용하여 국가 사회적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시범사업으로는 ① 정보화 시범지역사업, ② 사회간접자본 확충연계 시범사업, ③ 원격시범사업, ④ 공공 응용서비스 신규시범사업, ⑤ 국제공동시범사업 등이 있다.  셋째,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 초고속 기반구축 관련 기술개발 추진 현황으로는 매년 80억원 규모의 응용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는데, '95년 5월에는 교육·의료·생활·사무분야의 186개 이용기술을 공모방식으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고, 전략적 핵심기술을 도출하기 위한 초고속 정보통신기술기반구조 연구 수행중이며, 초고속시스템의 공급기반강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96년 부터 수입의존도가 높은 핵심부품과 장비의 국산화를 추진하고, 취약한 초고속 핵심 소프트웨어 기술개발을 강화하고 있다.

)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연구개발단지 등의 특정 지역을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망을 구축하고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사회, 문화적 적합성 및 기술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사업의 추진은 통신사업자 및 민간기업 주도로 이루어지고 정부는 공공성이 높은 부문에 대한 재원지원 등을 통하여 시범사업을 촉진한다.

) 대형국책사업과 연계하여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을 구축하고, 세계화 및 지방화 시대에 대비한 모형 정립으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한다.

) 음성·데이타·영상 전송이 동시에 가능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대상업무를 선정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어촌과 대도시 의료기관간의 진료지원체제를 구축하는 원격진료와 원격 영농기술지도, 멀티미디어 PC와 고속통신망을 활용하는 주요 정부기관간의 원격영상회의 시스템의 구축 등이 있다.

)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초고속정보통신관련 사업중에서 기술적 적합성과 사업적 타당성 검증이 필요한 업무를 발굴하여 시범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원격영상회의, 원격안방박물관 및 도서관, 전자도로서비스, 원격강의, 초고속과학기술시범전산망 구축 등이 있다.

) 주요 선진국과 협력하여 기술개발을 통한 시범사업 추진으로 기술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거점 확보를 위한 지역내 국가들과의 공동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지금까지의 시범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95년 상반기에 개시한 원격진료, 원격초등교육, 원격 영농지도 시범사업은 성공적으로 진행중이며, 대덕연구단지의 400가입자를 선정하여 VOD, 전자신문, 홈쇼핑 등의 서비스를 통합 제공함으로써 정보화 시범지역 사업 추진으로 다양한 초고속 정보통신 서비스의 사회·문화적 적합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있으며, 정부기관간 영상회의 시범 사업, 원격 영상재판 시범사업, 그리고 열린정부 □알림마당□ 시범 사업의 일환으로 천리안이나 하이텔 등 PC통신을 통하여 정부의 발표·홍보 내용을 정확하게 제공하고 □95년 12월부터 전부처 공보관실에 단말기를 설치하고 공보처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구축을 위한 여건 정비사업으로 ① 대국민 인식 제고, ② 정보통신 전문인력 양성 및 확충, ③ 관련 법·제도의 정비로서 초고속 정보통신기반의 원활한 구축을 위한 법·제도개선, 초고속 응용서비스(원격교육, 원격진료, 전자거래(EDI), 재택근무, one-stop 민원처리 서비스)의 확산을 위한 법·제도 마련, 정보사회에 대비한 법·제도 정비, 기술관리체제의 확립 및 초고속정보통신 관련 개발 촉진을 위한 제도 정비, 정보공개촉진 및 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제도 정립 등이 있다.

)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구축 사업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이해증진 및 관심을 제고하고, 사업의 투명성·공개성 유지와 민간부문의 사업참여 동기 유발을 목적으로 하며, 대국민 홍보활동을 통한 대국민 정보화 인식 제고, 초고속 정보통신 전시관의 설치와 홍보, 이용 활성화,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각종 학술행사를 개최하는 것 등이 있다. 지금까지의 대국민 홍보 및 인식제고 추진 현황으로는 초고속 정보통신서비스가 보편화되는 2000년대의 생활상을 체험할 수 있도록 □96년에 대전 EXPO 정보통신관을 보강하여 전시관을 개관하고, □97년 개관을 목표로 수도권 지역의 과천 서울대공원(부지 1,500평 규모)에 전시관을 신축하고 있다.

) 정보통신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전문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선진국의 기술보호주의 강화로 자체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과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므로, 이를 위해 교육기능의 확충을 통한 전문인력의 양성, 정보통신 교육요원의 확보 및 일반국민의 정보통신 이용능력을 제고한다.

) 지금까지의 법·제도 정비의 추진 현황을 보면,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구축사업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95. 8월 정보화 촉진기본법을 제정하였고, 초고속정보통신 기반구축 추진체계 정비, 민간 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교육부문의 정보이용 활성화, 의료부문의 정보이용 활성화, 경제활동 부문의 정보이용 활성화,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 구축 역기능 대비, 정부행정부문의 정보이용 활성화, 민원행정의 행정절차 개선 등 8개 과제를 선정하고 있다.

)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구축사업의 근거 법령을 마련하여 초고속 정보통신기반의 구축사업, 기술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재원 조달 및 민간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 및 금융 지원, 관로, 국사 등 망구축 기반시설 확보지원, 통신·방송사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제도정비, 새로운 보편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 정립 등의 내용을 반영한다.

) 지적재산권의 대상과 범위, 정도를 적절하게 설정하여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사생활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강구한다. 사회의 네트워크화 진전에 따른 컴퓨터 범죄의 지능화·대규모화와 그에 따른 피해의 급증이 예상되므로, 망의 신뢰성, 생존성, 호환성 등에 관한 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러한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구축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첫째, 국가행정부문에서 전자정부의 실현으로 정부 자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정부 보유 정보를 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활용하여 선진 정치행정 실현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여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며, 둘째, 지역사회부문에서 도농간 균등한 정보서비스로 국토의 균형적 발전의 도모와 지방경제 활성화 및 낙후된 지역 개발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구현하며, 셋째, 경제·산업부문에서 정보통신산업 및 관련산업을 육성하고, 첨단 기술개발을 촉진하여 기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또한 새로운 서비스 및 산업의 창출로

경제전반의 선진화, 세계화를 도모하고,  넷째, 교육·연구부문에서 개성에 맞는 교육, 평생교육을 위한 기회제공, 초고속·고기능 정보통신 환경의 보편적 제공으로 교육연구 체제의 선진성을 확보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 2015년까지 약 45조원의 투자로 정보통신산업에 61조3천억원, 타산업에 38조6천억원등 약 100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약 56만명의 신규고용 창출효과가 발생하고 GDP는 약 3% 수준(41조5,30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구축 부문별 추진항목                                                        표 6-4

부문	사업내용	성격	대상
망구축사업	초고속 국가정보통신망	선도성	공공부문
	초고속 공중정보통신망	보편성	민간부문
	선도시험망	시험성	연구기관 (민간 및 공공)
기술개발사업	핵심기술개발	첨단성	민간 및 공공부문
	공공부문 응용서비스 개발	응용성	공공부문
시범사업	정보화 시범사업	지역성	정보화가 앞선 지역
	원격시범사업	시험성	정보화가 낙후된 지역
	공공부문 응용서비스 시범사업	적용성	행정서비스
환경정비사업	법,제도 정비	이용성	이용활성화
	전시관 건립 등 홍보	확장성	인식제고, 이용교육
	표준화, 국제협력, 인력양성	저변성	공공 및 민간부문

지금까지 제시된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구축계획□의 1단계 계획(1995~1997년)이 완료됨에 따라, 정부는 1997년 10월 그동안의 환경변화 등을 감안하여 기존계획을 일부 수정한 □정보통신망 구축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기존계획의 골격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나 당초 2015년까지로 되어있던 구축기간을 2010년으로 앞당겨 구축하는 것을 주된 내용을 하고 있다.  여기서 그 주요 내용을 간단히 살펴 보기로 한다.

(1) 구축 목표년도를 2010년으로 단축

선진국의 동향 및 기술발전 추세에 맞추어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구축 종합추진계획□상의 목표년도 2015년을 5년 앞당겨 2010년으로 단축하여 21세기 고도정보사회의 무한경쟁에 대비한다.

(2) 가입자망 광케이블화 관련 목표의 수정□보완

3,300만 모든 가입자를 광케이블로 연결한다는 당초 목표를 수요의 특성과 경제성에 입각하여 다양한 초고속 가입자망 구축방식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으로 보완하였다.  상업지역, 인구밀집지역 등에 광케이블 간선망을 선행하여 구축하고, 간선망으로부터 가입자 댁내까지는 수요특성에 따라 광케이블로 직접 연결하거나 기존 가입자선로 등을 활용하여 구축한다.  이때 가입자망 광케이블화와 경제성 및 지역환경 등을 비교하여, 기존 전화선의 고속□디지털화 방식, 무선가입자망, 케이블 TV 방식 등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경우 이를 적용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2010년에는 PC 통신 예상가입자 3,300만 중 90% 수준 가입자에 대해서는 고도정보서비스 이용환경을 구축하고, 나머지 10% 수준은 기존 전화선에 모뎀 등을 활용하여 저속정보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추정된다.  90%의 고도서비스 이용자(2,965만)에게는 광케이블화(1,905만), 기존 전화선의 고속□디지털화(500만), 무선가입자망(110만), 기존전화망 고도화를 통한 N-ISDN(450만) 등의 다양한 방식의 통신망이 제공될 것이다.

(3) 투자재원계획의 조정

가입자망 구축계획의 변경에 따라 당초 45조원에 달한 초고속망 구축 투자계획을 31.9조원으로 조정하였다.  이 중에서 초고속 국가망 및 일부 연구개발비는 정부재정으로 지원하고 민간부문은 한국통신 등 관련 통신사업자가 투자할 예정인데, 구체적으로 정부 재정으로 충당할 부분은 1조8,914억원이며, 나머지 3조106억원은 민간통신사업자가 부담할 계획이다.

투자재원계획의 조정                                                                              표 6-5

(단위 : 억원)

구 분	당초 (1995~2015)	조 정(1995~2010)
		1995~1997	1998~2002	2003~2010	총 계
초고속 국가망 초고속 공중망 CATV망 등의 활용 기타(기술개발비 등)	8,114 420,504 - 23,825	1,701 4,028 - 7,720	4,750 38,814 600 7,700	1,663 222,283 1,200 8,561	8,114 295,125 1,800 23,981
합 계	452,443	13,449	71,864	233,707	319,020

(4) 초고속 국가망의 이용 활성화

초고속 국가망 서비스는 ATM 교환서비스, 전용회선서비스 등 기본서비스와 함께 이용기간의 업무수행시 실제 활용 가능한 인터넷, 슈퍼컴퓨팅 서비스 등 다양한 응용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용기관의 초고속 이용환경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2Mbps 이상의 고속서비스 요금을 우대할 예정이다.  특히 초□중□고교에 대해서는 요금할인을 확대하는 등 이용기관의 성격, 설립목적 등을 반영하여 이용기관별 이용요금을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구축과 충남지역

정보화의 기본방향

새로운 21세기 국내외 환경속에서 선진지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개방 환경하에서도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이는 경쟁력 강화와 지방자치시대의 지방 주민이 희구하는 삶의 질 향상이 요구되며 지역정보화가 지역발전의 중추기반 환경으로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구축과 관련된 대부분의 사항들이 중앙정부의 역할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선도하여 나아가야 할 사항들은 구체적으로 그리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현실 여건을 전제로 하여 먼저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구축과 관련된 충남지역의 현황을 정리한 후,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구축 관련 충남지역 정보화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살펴 보도록 한다.

우선 현재 진행중인 제1단계 초고속 국가정보통신망 구축계획에 의하면 충남지역의 망중심 노드는 대전광역시로, 서울-수원-대전간은 1초에 신문 4만쪽을 전송할 수 있는 2.5Gbps로 광케이블을 구축하

고, 대전-대구 및 대전-전주-광주간에는 1초에 신문 1만쪽을 전송할 수 있는 622Mbps로 광케이블을 구축하며, 대전-천안, 대전-아산, 대전-서산, 대전-홍성, 대전-보령, 대전-공주 간은 155Mbps로 연결하고 있다.  또 앞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95년 7월에는 서울-대전간 2.5Gbps급 선도시험망을 개통하여 ETRI와 KT 등 10개 연구개발기관이 이용하고 있으며, '95년말에 충남대 등에 공동이용센터가 구축되었다. 정보화 시범지역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대덕연구단지의 400가입자를 선정하여 VOD, 전자신문, 홈쇼핑 등의 서비스를 통합 제공함으로써 정보화 시범지역 사업 추진으로 다양한 초고속 정보통신 서비스의 사회·문화적 적합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있다.

) 대전-옥천 및 대전-청주 간도 마찬가지임.

첫째,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정보화라는 매체의 기반 구축과 이용에 앞서 그를 위한 목적 업무에 대한 구체성 및 추진체제가 결여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정보화촉진 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회의 특성에 적합한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에 상응하는 행정·재정·기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제11조제2항), 또한 초고속 정보통신기반의 구축 및 이용 활성화사업, 공공·지역·산업·생활 등 각 분야의 정보화촉진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화촉진기금을 설치하고 있다(정보화촉진 기본법 제33조 및 제34조). 그러나 많은 경우 중앙에서 지원하는 범주에 대한 내용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거나 자체 계획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또 지방자치시대의 중앙 지원방식은 원칙적으로 매칭펀드 방식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앙에 연계되어 있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조기 점검이 요망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충남지역도 지역개발과 정보화를 연계하여 검토하는 효과적인 관□산□학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개발 차원에서 정보화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관□산□학 협력체제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야 할 중앙정부 차원의 국가정보화 지원정책은 ① 수요 확산의 파급효과 또는 공익 기능을 전제로 한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구축 관련 지역시범사업 대상의 도출, ② 멀티미디어 산업의 전략적 추진 및 지원, ③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④ 민간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정보통신 진흥기금, ⑤ DB 산업의 육성 및 지원, ⑥ 지식집약적 소프트웨어(S/W)산업 육성 및 지원, ⑦ 정보통신 전문인력양성 지원, ⑧ 연구과제, 장학금, 실험실습기자재 등, ⑨ 기타 각 부처 지원정책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향후 정보화사회에 적극 대응하는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구축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일방적 회선설비 공급계획이 아니라 이용자의 잠재적 실질수요에 기반을 둔 응용분야의 고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충남지역의 정보화를 위해서는 지역 차원에서 검토된 지역적 수요 고려와 발전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보화시대에 있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이고 최신화된 내용의 입수와 교류를 원하는 이용자의 수요성격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 주도하에서 지역정보화를 수동적으로 추진하던 기존의 체제는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설사 외형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민□관□산이 결합된 형태의 추진체제를 갖춘다고 하더라도 내부주도적 동인과 수요 창출이 수반되지 못한다면 좋은 성과를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셋째,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에 대한 수요파악을 전제로 하여 그 사업 내용의 지역발전 비전에의 부합성, 실현가능성 및 파급효과가 큰 부문에 우선순위를 두고 발전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지역망의 구축에 있어서는 지역정보화에의 기여도, 국가계획과의 부합성, 사업계획의 우수성 등에 중점을 두고 우선순위가 높은 지역이 선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며, LAN의 구축에 있어서도 지역정보화에의 기여도, 국가계획과의 부합성, 사업으로의 발전가능성, 아이디어의 독창성 등에 중점을 두고 우선순위가 높은 기업이나 집단이 우선적으로 지역망에 접속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와 같은 선별적 중점 육성을 위해서는 선도적 정보화 중추기반의 조기구축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초고속 정보통신망기반에 연동되는 LAN 중추거점의 조기구축, 인터넷 시대□개방망 시대에 적합한 이용사이트의 확보, 이용자의 용이한 접속에 주요 기반거점을 갖춘 기관(대학, 연구소, 공공기관, 사업자 등) 주도의 협력체제가 요구되며,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결부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향후 정보화시대에는 지역의 경제사회문화의 발전도 기존의 사회간접자본(SOC: Social Overhead Capital) 의존 일변도에서 벗어나야 하며, 범정부 차원의 대형 국책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권 개발사업 등의 SOC 기반구조도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구축과 연계되어야 국가경쟁력 제고와 효율 극대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계의 대표적인 예로서 수도권지역의 영종도 신공항 첨단정보통신단지 조성을 들 수 있는데, 충남지역의 경우 지역정보화계획, 고속전철역세권, 아산권 및 군장권 등 서해안 개발 4개 광역권 등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하여 충남지역은 자체적으로 대형국책사업과 연계한 초고속기반구축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환

경 요인, 사업 내용,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 대상지역의 역할 및 기능 변화 등을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국가정보화나 국가 차원의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의 목표 및 추진전략과 개발지원사업의 성격 및 범위 등을 깊이 이해하고 이를 지역 상황에 맞게 수용하고, 민간사업자의 참여 촉진을 유도할 수 있으며, 광역 단위 지역권 개발계획과 연계한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 지원함으로써 지역별 특성이 잘 고려된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충남지역 자체내에서 예를 들어 멀티미디어 전자게시판, 도정정보센터 또는 멀티미디어정보센터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조기 구현을 이룸으로써 지역정보화를 직접 선도하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요망된다.

2. 초고속망 사업자 승인과 충남지역 정보화

□ 초고속망 사업자 관련 정책 현황

) 정보통신부 초고속정보통신기획단(1996)의 자료를 참고.

정부는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구축사업에 민간의 활력과 자본을 도입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초고속 가입자망의 조속한 구축과 이를 통한 멀티미디어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통신사업자 허가 절차와는 별도로 특정 지역에 초고속망 사업자를 승인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초고속망 사업자 승인 계획은 정보화촉진 기본법에 근거한 것으로, 공업단지(158지역), 수출자유지역(2지역), 공항(16지역), 수도권 신공항(1지역), 항만(49지역) 등 226개 지역과 기타 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지역에 대해서 초고속망 사업자를 승인할 계획이다.

) 국가공업단지는 건설교통부장관에 의해 명칭, 위치 및 면적이 지정되고, 지방공업단지는 시·도지사에 의해 명칭, 위치 및 면적이 지정됨(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통상산업부장관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으로서 관계 법령의 적용이 전부 또는 일부가 배제되거나 완화된 보세구역의 성격을 가진 지역(수출자유지역 설치법 제2조제1항)

) 공항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역과 공항의 확장 또는 신설을 목적으로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구역으로 결정되거나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구역으로 입지승인을 얻어 건설교통부장관이 공항개발예정구역으로 고시한 구역(항공법 제2조제7호)

) 수도권지역에 새로이 건설되는 공항으로서 항공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공공용 비행장(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2조제1호)

) 지정항만은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항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명칭, 위치 및 구역이 지정된 항만이고, 지방항만은 지정항만 이외의 항만으로서 시·도지사가 그 명칭, 위치 및 구역을 지정·공고한 항만임(항만법 제2조제4호)

) 전송망사업자간 경쟁촉진을 위해 미허가된 종합 유선방송 구역(62개)을 포함한 사업구역 의 확대 승인을 검토하는데, 미허가 종합 유선방송 구역의 초고속망 사업자로 하여금 타지역 종합 유선방송국의 종합 유선방송 서비스를 당해 지역에 제공토록 하는 방안이나 종합 유선방송국과 전송망사업의 겸영이 허용되는 경우 종합유선방송국 미허가지역의 초고속망 사업자에게 종합유선방송국을 허가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

초고속망 사업자가 제공할 서비스는 전기통신 기본법 상의 전기통신역무 및 종합유선방송법의 전송망사업 등인데, 단 실시간으로 동영상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수준의 통신망을 구축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동영상을 송□수신하기 위해서는 제공 대역폭이 가입자당 양방향 각각 2Mbps 이상이어야 하며, 가입자간의 자유로운 접속을 위해 요구형 교환연결이 가능하도록 할 것과 점대점 연결 뿐 아니라 점대다중점 연결도 가능하여야 하며, 가입자와 망간 접속규격은 표준화된 방식을 사용하여 다양한 단말기를 접속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초고속망 사업자는 초고속 가입자망의 조속한 구축을 위해 사업개시 1년 이내에 가입대상자 10% 이상에게 사업구역에 균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한편 초고속망 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는 3개월안에 정보통신설비의 상호접속협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상기의 협정이 3개월내에 체결되지 아니하면 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이익을 고려 일정기간을 정하여 협정을 체결하도록 명할 수 있다(정보화촉진법 제31조). 또한 초고속망 사업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20조에 의한 자가통신설비자 및 종합유선방송 전송망사업자와의 협약을 통해 당해 설비 및 시설을 제공받을 수 있다(정보화촉진법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그리고 한 사업자가 승인을 얻은 경우 사업개시후 2-3년간 동일지역에 추가승인을 하지 않으므로써 사업의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지만, 초고속망 사업자는 사업계획서상의 기간내에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승인을 취소(단, 특별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의 전기통신역무만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 승인 배제

) 통신·방송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종합 유선방송국 허가와 전송망사업자 지정시 디지털방식을 적용토록 추진함

) 초고속망 사업자로 승인받은 자는 보편적 서비스 제공의무, 소유지분 제한, 상호접속,요금인가, 중요통신설비의 설치승인등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및 종합유선방송법 등 관련규정의 적용을 받음

초고속망 사업자의 승인절차를 살펴보면, 사전공고없이 수시 접수하며, 동일사업자의 복수지역 참여를 허용하고 있고,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정보통신부장관이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원활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기술적 요건과의 적합성,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영계획의 타당성, 초고속 정보통신기반을 활용한 역무 제공계획의 타당성, 관련 기술개발 실적 및 계획, 기술 및 재정적 능력 등의 심사기준(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을 검토하

여 접수후 3개월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되, 동일 지역에 최초 신청자 접수를 기점으로 일정 기간내에 중복신청하는 경우 심사·평가를 통해 고득점자를 승인하게 된다.

□ 충남지역의 초고속망 사업자 관련 현황과 정책방향

초고속망 사업자 승인과 관련한 충남지역의 현황을 보면 그리 전망이 밝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우선 충남지역은 우리나라 15개 시도지역중 유일하게 공항이 없거나 계획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며, 총 226개 대상 지역중 23개(10.2%)가 충남지역에 속해 있으나 국가산업단지(2개), 지방산업단지(16개), 무역항(3개), 연안항(2개)로 대부분 지방산업단지로 이루어져 있다.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충남지역의 총조성면적은 17,268천m2로 우리나라 전체 조성면적의 6.5%를 차지하고 있고, 공장용지는 11,526천m2로 우리나라 전체 공장용지의 6.6%를 차지하고 있으나, 입주계약업체수는 5개로 우리나라 전체의 0.07%이고 가동업체나 종업원은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공단의 경우 충남지역의 총조성면적은 18,086천m2로 우리나라 전체 조성면적의 9.8%를 차지하고 있고, 공장용지는 11,865천m2로 우리나라 전체 공장용지의 10.1%를 차지하고 있으나, 입주계약업체수는 186개로 우리나라 전체의 3.2%이고, 가동업체수는 99개로 우리나라 전체의 2.2%, 종업원수는 8,229명으로 우리나라 전체의 2.8%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나마 천안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시도지역별 초고속망사업자 사업구역 비중: 국가산업단지                                          표 6-6

(단위 : %)

지역	총조성면적 비율	공장용지 비율	입주계약업체수 비율	가동업체수 비율	종업원수 비율
서울	1.41	1.70	7.18	9.23	13.67
부산	2.63	2.10	-	-	-
인천	3.62	3.37	30.63	30.40	5.37
광주	3.00	0.94	-	-	-
경기	14.23	12.41	38.11	35.22	23.87
강원	0.71	0.64	-	-	-
충남	6.53	6.64	0.07	-	-
전북	8.51	6.92	2.24	2.79	1.80
전남	14.31	16.23	1.80	1.35	2.28
경북	6.61	7.33	5.58	5.57	12.49
경남	38.43	41.73	14.39	15.43	40.52
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시도지역별 초고속망사업자 사업구역 비중: 지방산업단지                                          표 6-7

(단위 : %)

지역	총조성면적 비율	공장용지 비율	입주계약업체수 비율	가동업체수 비율	종업원수 비율
서울	0.08	0.11	1.82	2.36	0.85
부산	5.66	4.21	7.80	9.69	7.56
대구	7.14	7.60	21.48	23.74	18.24
인천	1.31	1.74	4.54	3.34	4.24
광주	6.76	7.97	11.63	11.04	8.38
대전	4.69	4.80	2.53	2.71	3.47
경기	6.26	6.90	7.57	8.44	9.64
강원	5.60	3.58	2.69	2.63	2.10
충북	10.54	9.14	3.19	3.14	10.18
충남	9.80	10.08	3.22	2.22	2.76
전북	10.88	10.60	5.70	4.94	6.64
전남	9.66	10.74	2.89	3.32	3.81
경북	15.29	16.15	16.03	13.33	14.24
경남	6.33	6.37	8.92	9.11	7.88
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초고속망 사업자 승인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첫째, 현행 초고속망 사업자 제도의 문제점 중의 하나는 대상지역을 공항, 항만, 공단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에서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가 제한될 수 밖에 없어 서비스의 개발이 한정적일 수 밖에 없고, 초고속망사업자는 동화상 정보를 실시간에 전송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정하고 있으나 기업 환경에서 동화상 정보의 사용은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사업구역이 대부분 협소하고 분할되어 있어 전체 226개 지역 중 10만평 이상이 29%이며 1만평 미만인 지역도 전체의 8%를 차지하고 심지어는 300평 정도인 지역도 있다.  그리고 사업성 면에서도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는 시점이 사업 개시후 최소한 5~10년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현재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공단 8곳, 공항 2곳, 항만 4곳 등 14개 지역에 불과하고, 충남지역에서 사업성이 있다고 하는 지역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현재의 □동일 사업자 복수 지역 참여 허용□ 방침에서 한 걸음 더 나가 보다 적극적으로 동일 사업자에 의한 복수지역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중앙정부에도 건의하는 한편, 사업

성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하여 향후 비젼을 제시함으로써 일부 지역(예를 들어, 현재의 사업성 평가에는 앞으로 서해안시대의 아산만의 역할이 객관적으로 평가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이라도 집중적으로 민간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

둘째, 초고속망의 구축은 일반적으로 하부의 관로망, 전송□선로□교환 설비의 구축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내용물을 제공하는 단계 등의 구성요소가 결합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할 구조에서 하부로 갈수록 정부의 역할이 늘어나고 상위로 올라 갈수록 민간이 주도하게 된다.  먼저 관로망은 전통적인 개념에 의해서도 사회기반구조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실제로 초고속 통신망의 구축에서도 가장 큰 애로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재정비 사업이 필요로 하는 부문이다. 중앙정부는 가입자망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해서 그리고 경쟁적으로 시내망 및 기간망을 포설하는 상황에서는 통신망을 구축할 때마다 별도의 관로를 건설하는 것이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점에서 상하수도, 전기, 가스 등 관로기반을 필요로 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해서 공동구축 및 관리를 추진하고, 이를 위해 법□제도 상의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한편 총괄 기획, 관리 및 운영을 책임질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추진체계를 검토하여야 한다. 그러나 관로망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관로의 확보 및 공사가 촉진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공무원의 정보화 의식을 고양하는 것은 물론 보다 적극적으로는 지역내의 각 부문의 공사에 대해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에 의한 도면 제작 및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GIS DB 구축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 이 모든 것이 중앙정부의 역할인 경우가 많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현재 국내에서 추진 중인 초고속망 사업은 사업기반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 선정이 고려되고 있다.  초고속망에서 제공할 서비스 내용이나 방법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없었기 때문에 사업 성공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응용서비스의 개발이 미비한 상태이다.  특히 초고속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영상서비스가 추가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영상정보의 PP나 IP(Information Provider) 기반이 취약하고 기술적인 제약으로 말미암아 기존의 전화서비스나 케이블 TV 서비스 이외에는 새로운 양방향 영상서비스같은 것을 추가할 수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멀티미디어 단지의 유치 등을 통해 획기적으로 정보 내용을 증가시키는 경우 지역내 초고속망의 구축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3. CATV 사업과 충남지역 정보화

□ 우리나라 CATV 사업의 현황

최근의 기술 추세를 보면 시내전화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 종류의 통신망을 사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첫째, 전통적인 시내전화망으로 이 전화망은 아직 자연독점성이 상대적으로 강하여 전국적인 통신망을 보유한 한국통신이 비용구조 측면에서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러한 전화망을 구축하려는 신규사업자는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만 진입하는 경우에는 경쟁력이 있을 수 있지만, 특정지역에만 진입하는 사업자에게는 보편적 서비스 기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이같은 경쟁력은 없어질 것이다. 또한 품질 측면에서도 기존 사업자보다 더 우월할 것이 없기 때문에 전통적인 시내전화망을 구축하여 시장에 진입하려는 사업자는 드물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무선가입자 선로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광대역 CDMA 기술을 이용한 무선가입자선로를 개발 중이기 때문에 1998년 정도까지는 고속 데이터 통신도 가능한 무선가입자선로 기술이 상용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존 유선전화망에 비하여 구축 비용, 유지보수, 통신망 구축 기간 등의 경제성 측면에서도 더 유리하다.

셋째, 무선케이블 TV 시스템의 일종인 LMDS를 이용하여 시내전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기술적 가능성을 보면 캐나다에서는 이미 사업자 허가 단계에 들어 갔으며 우리나라도 한국이동통신과 금호텔레콤을 중심으로 1997년에는 상용화 할 수 있는 준비를 서두르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성 측면에서 보면 LMDS는 MMDS에 비하면 다소 비싼 것은 사실이나 LMDS망을 이용하여 케이블 TV와 전화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넷째, 앞에서 이미 살펴 보았듯이 광케이블 등의 고도통신망을 구축하여 시내망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기존 시내망 사업자는 대도시의 기업용 가입자 위주의 고도 통신망에 대한 수요 증가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 발생하는 고도통신망 수요 충족을 위해 직접 가입자망을 구축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CATV망의 경우 경제성이나 기술적 가능성 측면에서 볼 때 이 망을 활용한 시내전화는 경쟁력이 있으며 통신망 고도화 방향에도 일치한다고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도 전송망 사업자인 한전을 중심으로 CATV망을 이용한 통신서비스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먼저 우리나라 CATV의 일반적 현황을 살펴 본 후 충남지역 정보화와 관련된 정책방향을 살펴 보도록 한다.

CATV는 일정 지역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상파방송을 재송신하고 다채널을 통한 전문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가입자가 원하는 채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방송의 한 형태로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기존의 지상파 방송과는 달리 특정의 세분된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며, 각 채널이 독창성을 갖는 전문편성으로 되어 있어 시청자로 하여금 채널의 선택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지역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므로 지역정보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보인다.

우리나라의 CATV(종합유선방송)의 추진 배경을 보면 지상파 방송의 난시청 지역 해소를 위해 196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중계유선방송은 현재 전국적으로 800-900여개의 중계유선사업자가 약 3십만km의 전송과 약 450만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으나 대부분 종업원 수가 5∼10인에 불과한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새로운 유선방송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1987년 민간 종합유선방송의 허용이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세워져 1990년 2월 공보처의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하여 공식적으로 추진정책이 발표되고 1995년 5월 유료방송이 개시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CATV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CATV 사업자는 프로그램 공급자(Program Provider, PP), 종합 유선방송국(System Operator, SO) 및 전송망사업자(Network Operator, NO)로 3분할되어 있으며, PP는 프로그램 편성, 제작 및 공급과 광고를 담당하고, SO는 프로그램의 가입자 송출, 지역채널 운영, 마케팅, 댁내시설 설치 및 가입자 관리를 담당하며, NO는 방송국에서 가입자까지의 전송설비를 설치,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이 중에서 PP는 공보처에 의하여 PP로 허가를 받아야만 SO에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고, 1995년말 현재 모두 16개 분야의 27개 업체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스포츠, 어린이, 교통/관광, 문화/예술, 바둑, 만화 분야 및 공공채널 분야는 각각 1개의 업체가 독점하고 있고 그 외의 분야는 2~3개 업체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SO는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전기통신 회선설비, 지리적 여건, 생활권 등을 기준으로 전국을 116개의 종합유선방송구역으로 분

할하여 1단계로 서울과 지방의 대도시지역을 중심으로 54개 구역에 SO를 허가하였으며 그 중 수원의 장안·팔달구와 권선구의 SO가 통합되어 현재 53개의 SO가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공보처는 당초 1164개 지역으로 분할한 계획을 변경하여 제2차 지역 62개를 모두 24개 지역으로 통합, 광역화하여 1997년에 이들 지역에 대해서 SO를 허가하였고, 정보통신부도 이 지역에 NO를 지정하였다. 2차 SO지역에서는 1998년부터 본격적인 서비스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별 종합 유선방송국 분포                                                                      표 6-9

지 역	방 송 국	지 역	방 송 국
서 울	21	충 북	1
부 산	8	충 남	1
대 구	6	전 북	1
인 천	5	전 남	1
광 주	2	경 북	1
대 전	2	경 남	1
경 기	1	제 주	1
강 원	1	총 계	53

마지막으로 NO는 정보통신부에 의하여 한국통신과 한국전력이 54개 방송구역의 사업자로 지정되고 데이콤이 서울의 4개 방송구역사업자로 지정되었으나, 데이콤은 실제로 한개의 SO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한국통신과 한국전력이 각각 21개와 32개의 SO에 전송설비를 제공하고 있다. 제2차 SO지역에서는 유선망과 무선망을 이용한 CATV 등이 모두 허용되는데, 한국전력, 한국통신 등 기존의 NO와 함께 SK텔레콤 등 무선망을 이용한 CATV NO와 해당 지역의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등도 지정을 받았다.

이제까지 언급된 CATV 산업의 구조를 요약하면 다음의 <표 6-9>와 같다.  한편 종합 유선방송법상 CATV 산업에 대한 주요 규제내용을 요약하면 다음의 <표 6-10>과 같다.

CATV 산업구조 개요                                                                          표 6-9

) 분배망사업은  한전의 경우 전기통신 기본법상 자가통신설비의 목적외 사용에 해당되고 한국통신의 경우는 전용회선 역무에 속하며 종합 유선방송법의 적용대상이 아님. 현재 한국통신과 한전은 각각 17개와 10개 PP에 설비 제공중임.

구 분	PP	SO	NO
사업자수	27	53	2
사업주체	대기업 위주	중소기업 위주	공기업
시청료 배분비율	32.5%	52.5%	15%(2,250원)
비고	16개 전문분야	지역별 독점	한국통신: 21개 한국전력: 32개

종합 유선방송법상 주요 규제                                                                    표 6-10

규제 대상	규제 내용
	진입	영업
PP/SO/NO 공통	·PP, SO, NO의 3분할 구조 ·상호겸영금지 ·외국인 참여 제한
PP	·공보처의 허가	·외국 프로그램 방영비율 제한 ·프로그램 전문 분야의 지정 ·자체 제작비율의 규정
SO	·공보처의 허가 ·대기업의 SO 소유금지 ·방송언론사의 SO 소유금지 ·MSO 금지	·모든 PP의 방송 프로그램 송신 의무 ·공보처 이용약관 승인
NO	·정보통신부의 지정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성 ·이용약관의 승인

우리나라 CATV산업의 현황을 가입자 확보 수준, 경영수지 및 전송망 설치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면, 첫째, 가입자 확보 측면에서 당초 가입자 확보 목표와 현황을 비교하여 보면 공보처가 정한 1995년 말까지의 목표 가입자수는 50만이었으나 □95년말 현재 시청가구수 50.6만이고, 컨버터 설치 가구가 31.1만, 유료시청가구가 23만으로 실제 가입신청을 한 유료시청가구수를 기준으로 볼 때 목표치를 미달하였으며, 정부가 앞장서서 가입자 확보를 비롯한 CATV 산업의 제반측면에 대해 지원과 독려를 한 점과, PP에 참여한 대기업들이 방송에 참여하기 위하여 적자를 감수하고 있고, NO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전력은 CATV의 전송망사업을 통신산업에의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생각하여 전송설비를 원가 이하로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의 기간 통신사업자인 한국통신 역시 한국전력을 견제하기 위하여 원가 이하로 전송망설비를 제공함으로써 CATV 시청료가 정상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까지의 가입자 확보는 부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월평균 신규 가입자가 3만명 정도에 불과하며 공보처는 장차 CATV 산업이 정상 궤도에 오르면 가입자 수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리라고 예측하고 있으나, 위성방송을 비롯한 타 매체와 경쟁을 고려하면 CATV 사업의 미래가 반드시 밝지만은 않다고 보인다.  이러한 가입자 확보의 차질은 CATV 사업자들의 주된 재원인 수신료와 광고수입의 감소를 초래하여 CATV 산업자들의 경영에 압박을 가하게 되고 프로그램의 제작을 비롯한 제반 활동을 위축시켜 다시 가입자 확보를 저해하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둘째, 경영수지 현황 측면에서는 PP의 경우 적자가 누적되고 있으며 대기업 계열 PP의 경우 90%이상이 주주계열사 광고로 채워져 있어 실질적으로 아직 광고가 중요한 수입원이 되지 못하고 있다. SO의 경우 대부분의 SO들이 경영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으나, 올해 또는 늦어도 내년에는 SO의 경우 평균적으로 총경영수지의 균형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NO의 경우 한국통신과 한국전력 양 사 모두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영수지 측면에서 PP, SO, NO를 비교해보면, SO가 타 사업자에 비하여 훨씬 유리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우선 SO에의 참여가 봉쇄된 대기업들이 PP에의 참여를 통해 방송산업에 진출하기 위해 경영수지 적자를 감수하고 있고 또 NO인 한국전력은 전송망사업을 통신사업진출의 교두보로 삼기 위해 그리고 한국통신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원가보다 낮은 요금에 전송설비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셋째, 전송망 설치 현황 측면에서 1996년 2월 7일 현재 홈패스율(전송망 설치 가구수/총가구수)이 44.7%에 이르는데, 미국의 경우 홈패스율이 30%까지 도달하는데 17년이 소요되었고 일본의 도시형 CATV의 경우 홈패스율이 30%까지 도달하는데 7년이 소요되었으며 독일의 경우 홈패스율이 36%까지 도달하는데 12년이 걸린 것과 비교하여 볼 때 빠른 속도로 전송망이 설치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 개시 초기에 전송망의 설치가 지연되고 전송망이 불안정한 문제점 등이 지적되었으며 이는 SO와 NO가 분리되어 있는 제도적 요인과 함께 공보처가 무리하게 조급한 일정을 강요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 본 우리나라 CATV 산업의 문제점은 우수한 방송프로그램의 부족, 전송망의 설치 및 운영·관리상의 문제, 종합적인 방송산업정책의 부재, SO의 영업마인드 부족, 무리한 일정에 따른 문제 등과 함께 통신□방송 융합에 대비한 정책 부재 및 초고속망과의 연계 부족을 들 수 있다. 특히 마지막으로 지적된 초고속망과의 연계 부족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살펴 보면, 우선 기술의 발전과 경쟁도입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외국에서는 통신과 방송의 상호진입을 허용하는 정책이 발표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정보통신정책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와 방송산업정책을 담당하는 주무부처가 이원화되어 있어 효과적인 정책이 적기에 수립되고 있지 않다. 또한 CATV 전송망을 초고속망의 일부분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CATV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처와 초고속망사업을 담당하는 주무부처가 상이하여 CATV 산업을 초고속망 사업에 효율적으로 연계시키는 정책이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현재의 기간통신 사업자로서 통신망의 고도화를 통한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구축에 많은 연구개발 및 투자를 하고 있는 한국통신은 정보통신산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강한 의욕을 가진 한국전력보다 CATV망을 이용한 양방향 서비스 제공에 상대적으로 덜 적극적이라고 보인다. 여전히 독점으로 남아 있는 시내망에 경쟁을 도입하여 통신산업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재 포설되고 있는 CATV 전송망을 초고속망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이에 대한 정책을 가시화시킴으로써 시행착오를 방지하고, 가능한 한 조기에 전송망을 보완함으로써 비효율적인 투자를 방지하여 효율적인 망고도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인다.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진입관련 규제가 가장 경직적인 편으로, 외국은 SO-NO가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규제기관도 일원화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대체로 MSO가 허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PP에 대한 허가제 및 대기업 등 특정인의 SO 지분 참여 제한도 예외적인 특이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강한 규제를 가하는 국가들은 CATV가 발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가장 CATV가 발전한 미국은 규제가 느슨한 편인 반면에 일본은 초기에 협소한 SO 구역, MSO 금지 등의 규제가 많아 침체를 면치 못했으며, 프랑스 또한 초기에는 PP/SO/NO라는 사업자 구도를 유지하였고, 일본과 프랑스의 외국 프로그램에 대한 강한 규제도 이들 국가에서 CATV가 부진한 원인이었다고 볼 수 있다.

2차 허가지역은 1차 허가지역에 비하여 대부분 인구가 희박하고 소득수준이 낮으므로 가입률이 더욱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라 방송구역을 1차 허가지역보다 크게 구획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이미 방송구역이 정해지고 각 구역에 SO가 설립된 1차 허가지역에는 인접지역과의 MSO를 100% 허용하여 자발적인 통합에 의한 방송구역의 확대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하여 궁극적으로 방송구역을 행정구역과 일치시켜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종합 유선방송국의 독점권의 부여를 용이하게 하고 MSO를 허용하여 MSO에 의한 방송구역의 자연스러운 확대를 검토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정이라고 할 수 있는 중계 유선방송의 현황을 살펴 보면, 중계 유선방송은 난시청 해소를 주요 서비스로 하는 무허가 업소가 난립함에 따라 1983년 유선방송 수신관리법 제정으로 합법화된 사업으로, 사업은 합법화 되었으나 망의 설치는 여전히 탈법적 요소가 있다. 중계 유선방송사업자의 현황을 보면, 사업자 수는 전국에 800~900개가 있으며, 가입자의 수는 조사기관에 따라 150만~650만으로 차이가 나지만 대략 450만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이용요금은 매우 저렴한 편으로 가입료가 2만5천~3만원 정도이고, 시청료는 월 2천~3천5백원 정도이다. 지역별 중계유선의 특징을 보면 대도시지역은 1차 종합유선방송 허가지역과 대개 일치하는데 전체 중계유선 시청가구의 약 28%로 추산되며 난시청 해소 및 녹화방송 위주이고 탈법적인 비디오의 상영도 많다고 알려져 있다. 농촌지역은 2차 종합 유선방송 허가지역과 대개 일치하는데 전체 중계유선 시청가구의 약 72%로 난시청 해소를 위한 재송신을 위

) 1987년 유선방송관리법으로 바뀜: 녹화 재송신의 허용

주로 하고 있다. 한편 중계 유선방송망은 한국통신과의 계약에 의하여 망을 설치해야 하나 망 사용료에 합의가 되지 않아 중계 유선방송국이 자체적으로 깔고 있으며, 망설치 및 관로 이용에 탈법적인 요인이 많다.  종합유선방송망 수준(450MHz대역)의 망은 중계유선 전체의 약 5% 정도로 추정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종합 유선방송국과 중계 유선방송국은 경쟁적 관계에 있으며, 종합 유선방송국 사업자들은 중계 유선방송국 사업자들의 자질이 협업 관계를 이루기에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 관로이용은 한국통신 전주를 계약에 의하여 전주 1개당 사용료를 150원씩 내고 사용하고 있는데, 한국전력 전주는 몇 년 전까지 사용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사규로 외부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종합 유선방송국과 중계 유선방송국                                                              표 6-11

특성			종합 유선방송국	중계 유선방송국
기술적 특성	주파수 대역		54-450MHz의 VHF, UHF 주파수 대역 하향 방송 신호를 위하여 사용 5.75-29.75 MHz 대역의 상향 주파수 대역 사용	54-216MHz의 VHF 대역 하향 방송 신호를 위하여 사용
	쌍방향 여부		허용 (5.75-29.75MHz 대역의 상향주파수 사용)	불허 (상향 주파수 이용 불허)
	규제 정도		기술적인 규제 기준 엄격	기술 규제기준 낮음 (선로, 접속기기 등에 있어서는 기준 차이가 별로 없음)
서비스 특성	제공 서비스		PP 프로그램 송출	지상파 방송의 재송신 (동시 및 녹화)
	주요 목적		케이블 TV 방송	난시청 해소
	쌍방향 서비스		궁극적 쌍방향 서비스 (PPV, 홈쇼핑)	단방향 재송신
	지역정보		지역정보 채널 제작, 편성	불허
규제 기관			공보처 (공보처/정보통신부)	정보통신부
(법적) 선로설치대행			전송망 사업자	한국통신 (실제는 자체망이 대부분임)
이용료		가입비	4만-6만원	2만5천-3만원
		시청료(월)	1만5천원 + 2천원 (컨버터 사용료)	3천-4천원

□ CATV 관련 충남지역 정보화의 기본방향

CATV는 초고속 가입자망 구축의 공급과 수요 측면 모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지역적 성격이 강하므로 지역적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각별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첫째, CATV망은 원래 광대역 서비스에 맞도록 개발된 망이기 때문에 다양한 고속 및 광대역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CATV의 경우 지금까지는 주로 광대역/단방향성의 방송 기능에 초점이 맞추어졌으나, 영상 뿐 아니라 양방향 음성□데이타 통신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Full Service Network의 구현을 통해 초고속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전화망의 진화에 앞서 초고속 서비스를 가입자들에게 보급함으로써 아직 초고속 가입자망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이기는 하지만 영상서비스를 소비자들에게 공급함으로써 초고속 가입자망에 대한 수요 기반을 미리 확충하고 앞으로 본격적으로 다가올 초고속망시대의 수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러한 측면은 지상파 방송이나 위성방송 등 대체적인 영상서비스 제공 수단이 별로 발전되어 있지 않은 현실을 감안할 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통신서비스를 일방향 정보 공급이 아닌 쌍방향 interactivity의 부여라고 정의할 때 CATV망을 통한 통신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상정보로서 CATV가 영상매체라는 점을 감안하면 영상정보의 제공은 자연스러운 진화 방향이라고 볼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영상전화가 제공되겠지만 VOD 서비스가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영상정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데이터정보로서 Internet access가 가장 주목을 받는 서비스로서 전화망 보다 훨씬 빠르며, 홈쇼핑, 홈뱅킹, 전자바둑, 노래방 등의 양방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셋째, 음성정보로서 시내전화를 뜻하는데 음성정보의 제공을 허용하면 통신서비스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살펴 본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 계획은 대체로 어떻게 하면 가입자망을 초고속화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에서 공급 위주의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 밑바탕에는 초고속망을 공급하기만 하면 이에 대한 수요는 얼마든지 있다는 사고방식이 전제로 깔려 있다고 보이며, 이러한 사고방식은 1970-1980년대에 전화적체가 심각하여서 전화를 공급하는 것에만 모든 초점을 맞추었지 그것을 어떻게 판매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과 유사하다.  그러나 현재 초고속가입자망을 구축하는 상황과 과거에 전화망을 공급하던 때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혀 다르다. (1) 전화망의 경우에는 통신망에 오가는 내용(contents)을 직접 소비자들이 생산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통신망에 실어 보낼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지만, 초고속망은 소비자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많은 양의 음성, 영상, 데이터 정보를 소비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2) 전화망 공급 시기와 비교해 볼 때 최근에는 기술개발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서비스의 다양화도 진행되고 있어서 공급이 수요를 앞서 가고 있기 때문에 수요기반의 확대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국내통신 사업자 구조가 한국통신 중심에서 벗어나 대내외적으로 개방체제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전화망 구축시와 같은 공급 지향정책은 위험성을 내포한다. (4) 초고속망 시대에서는 내용을 공급해 주는 정보제공업, 방송산업, 출판업, 영상산업의 발전이 초고속망 수요 확대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점에서, 과거 통신서비스산업만이 고려 대상이던 시기와는 양상이 다르다.

이런 측면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초고속망 정책이 지나치게 망 공급적이라는 사실은 망이 공급되더라도 정보화 수준이 낮아 수요 부진이 발생하고 이러한 수요 부진은 초고속망 관련 서비스의 개발을 지연시켜 전체적인 초고속망 사업지연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점이다. 그러므로 초고속 가입자망 구축 정책은 국민들에게 정보화 마인드를 확산하고 다양한 정보서비스의 제공을 늘림으로써 소비자들이 초고속망에 대한 가입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보완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위해서 중앙정부도 기본적으로는 초고속망 시범사업을 활성화하고, 영상산업□정보제공업 등 정보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들과 정보의 질이 향상되어야 할 것이며, 교육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정보화 마인드를 심어 주는 것이 중요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초고속시대에 가장 핵심적인 컨텐츠인 영상 DB에 쓰일 영상물 제작에 기여하고 있는 CATV 보급을 적극 권장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영상서비스에 대한 정보마인드를 심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보인다.

둘째, CATV 육성을 위해 충남지역이 할 수 있는 일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현행 종합유선방송법(시행령)에 의한 방송국 허가 절차는 일정 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방송국을 하고자 신청하는 자는 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신청인, 사업계획 및 시설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허가신청서를 해당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허가신청서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공보처에게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종합유선방송국의 허가는 중앙정부의 권한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극히 제한되어 있지만 이러한 추천권을 이용하여 어느 정도 바라는 결과를 유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충남지역의 종합유선방송 구역은 총116개중 6개이며, 1차 허가시 1개 방송구역이 허가되어 있고 5개 지역이 2차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특히 2차 허가지역은 1차 허가지역인 대도시 지역에 비

하여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종합유선방송의 수요가 1차 지역보다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에 난시청 지역은 더 넓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지역내 유망 기업의 컨소시엄 참여를 지방자치단체가 추천권 행사시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면 사업의 안정화 및 CATV를 통한 가입자망의 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중계 유선방송과의 협력 관계 설정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 종합유선방송이 도입된 이래 중계 유선방송에 대한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는 두 극단으로 갈라지는 것 같다. 하나는 중계 유선방송은 상대적으로 저급 서비스이므로 언젠가는 저절로 소멸될 것이므로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600만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중계 유선방송도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망도 고도화하고 새로운 서비스의 제공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자는 종합유선방송의 등장에 초점을 맞춘 정책방향으로서 이미 600만 가구에 달하는 소비자가 어떤 형태건 영상서비스를 유상으로 제공받고 있으며 이들을 초고속서비스에 대한 중요한 수요기반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생각하지 않은 주장이다.  그에 비해 후자는 명백하게 거의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역시 거의 똑같은 망을 각 가정마다 중복되게 포설하자는 주장으로서 이러한 중복투자를 감내할만큼 유선방송간의 경쟁에 따른 성과가 크게 나타날지 의심스럽다.

외국의 예에서 볼 때도 원래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출발한 유선방송이 차츰 유선방송 전용 채널을 방영함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으로 발전한 전례를 염두에 둘 때 바람직한 정책방향은 중계 유선방송이 종합유선방송으로 발전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정책 방향에 따라 2차 지역 SO 허가 시에는 중계 유선방송국의 SO화 유도가 바람직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해당 지역의 중계 유선방송국들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재정, 인력, 기술 등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면 우선적으로 허가하도록 한다.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중계 유선방송국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전송망 중 인입선 등 활용 가능한 부분 이외에는 새로 구축하도록 하고, 기존의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상파 방송 등 최소한의 채널을 포함하는 tiering 제도의 도입을 허용하는 것이 좋다.

그에 비해 이미 종합유선방송국 허가가 나간 1차 SO 지역에서는 (1) 중계 유선방송을 종합유선방송의 부방송국화해서 중계 유선방송망을 이용하여 자신의 가입자에게 PP 채널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방영하도록 하거나, (2) 두 방송국간 역할을 분담해서 중계 유선방송국이 CATV 전송망을 이용하여 자신의 가입자에게 지상파 재송신만 하도록 하다가 차츰 중계 유선방송 가입자를 종합유선방송이 흡수하

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처럼 1차 허가 지역에서 영업 중인 중계 유선방송에 대해서는 법□제도를 바꾸어서 종합유선방송 사업자가 중계 유선방송국을 인수하여 협업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두 사업자간의 갈등을 최소화할 뿐 아니라 중계 유선망과 가입자를 자연스럽게 종합유선방송에 흡수하는 방법이다.

제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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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결론

제 7 장 요약 및 결론

		제 7 장 결론 및 요약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구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구축 관련 충남지역 정보화의 기본방향으로는 첫째,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정보화라는 매체의 기반 구축과 이용에 앞서 그를 위한 목적 업무에 대한 구체성 및 추진체제가 결여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많은 경우 중앙에서 지원하는 범주에 대한 내용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거나 자체 계획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또 지방자치시대의 중앙 지원방식은 원칙적으로 매칭펀드 방식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앙에 연계되어 있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조기 점검이 요망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충남지역도 지역개발과 정보화를 연계하여 검토하는 효과적인 관□산□학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향후 정보화 사회에 적극 대응하는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구축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일방적 회선설비 공급계획이 아니라 이용자의 잠재적 실질수요에 기반을 둔 응용분야의 고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충남지역의 정보화를 위해서는 지역 차원에서 검토된 지역적 수요 고려와 발전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  설사 외형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민□관□산이 결합된 형태의 추진체제를 갖춘다고 하더라도 내부주도적 동인과 수요창출이 수반되지 못한다면 좋은 성과를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셋째,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에 대한 수요파악을 전제로 하여 그 사업내용의 지역발전 비전에의 부합성, 실현가능성 및 파급효과가 큰 부문에 우선순위를 두고 발전시켜야 한다.  이와 같은 선별적 중점 육성을 위해서는 선도적 정보화 중추기반의 조기구축이 중요하다.

넷째, 범정부 차원의 대형 국책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권 개발사업 등의 SOC 기반구조도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구축과 연계되어야 국가경쟁력 제고와 효율 극대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계의 대표적인 예로서 충남지역의 경우 지역정보화계획, 고속전철 역세권, 아산권 및 장군권 등 서해안 개발 4개 광역권 등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충남지역 자체내에서 예를 들어 멀티미디어 전자게시판, 도정정보센터 또는 멀티미디어 정보센터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조기 구현을 이룸으로써 지역정보화를 직접 선도하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요망된다.

초고속망 사업자 승인과 관련하여서는 첫째, 현행 초고속망 사업자 대상지역 중에서 충남지역에서 사업성이 있다고 하는 지역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현재의 □동일 사업자 복수지역 참여 허용□ 방침에서 한걸음 더 나가 보다 적극적으로 동일 사업자에 의한 복수지역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중앙정부에도 건의하는 한편, 사업성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하여 향후 비젼을 제시함으로써 일부 지역(예를 들어, 앞으로 서해안시대의 아산만)에라도 집중적으로 민간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

둘째, 초고속망의 구축은 일반적으로 하부의 관로망, 전송□선로□교환 설비의 구축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내용물을 제공하는 단계 등의 구성요소가 결합된 것을 의미한다. 관로망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관로를 확보 및 공사가 촉진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공무원의 정보화 의식을 고양하는 것은 물론 보다 적극적으로는 지역내의 각 부문의 공사에 대해 GIS(Geograp-

hic Information System)에 의한 도면 제작 및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GIS DB 구축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셋째, 현재 국내에서 추진중인 초고속망 사업은 사업기반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 선정이 고려되고 있다. 초고속망에서 제공할 서비스 내용이나 방법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없었기 때문에 사업 성공의 열쇠를 쥐고 있는 영상서비스 등의 응용서비스의 개발이 미비한 상태이다. 따라서 멀티미디어 단지의 유치 등을 통해 획기적으로 정보 내용을 증가시키는 경우 지역내 초고속망의 구축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CATV와 관련하여서는 우선 CATV가 초고속 가입자망 구축의 공급과 수요측면 모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지역적 성격이 강하므로 지역적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각별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  첫째, 전화망의 진화에 앞서 초고속 서비스를 가입자들에게 보급함으로써 아직 초고속 가입자망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이기는 하지만 영상서비스를 소비자들에게 공급함으로써 초고속 가입자망에 대한 수요기반을 미리 확충하고 앞으로 본격적으로 다가올 초고속망시대의 수요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구축 계획은 대체로 어떻게 하면 가입자망을 초고속화 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에서 공급위주의 계획이다.  초고속 가입자망 구축 정책은 국민들에게 정보화 마인드를 확산하고 다양한 정보서비스의 제공을 늘림으로써 소비자들이 초고속망에 대한 가입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보완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도 초고속 시대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영상 DB에 쓰일 영상물 제작에 기여하고 있는 CATV 보급을 적극 권장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영상서비스에 대한 정보마인드를 심어 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보인다.

둘째, CATV 육성을 위해 충남지역이 할 수 있는 일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행 종합유선방송법(시행령)에 의한 방송국 허가 절차시 지방자치단체의 추천권을 이용하여 지역내 유망 기업의 컨소시엄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면 사업의 안정화 및 CATV를 통한 가입자망의 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중계유선방송과의 협력관계 설정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해당 지역의 중계유선방송국들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재정, 인력, 기술 등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면 우선적으로 허가하도록 한다.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중계유선방송국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전송망 중 인입선 등 활용 가능한 부분 이외에는 새로 구축하도록 하고, 기존의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상파 방송 등 최소한의 채널을 포함하는 tiering 제도의 도입을 허용하는 것이 좋다.

참고문헌

김성태(1995), 대전□충청지역의 정보화 추진계획 방향에 관한 연         구.

김영렬(1996), 청주지역 정보통신센터의 이용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정보통신학술연구과제.

이경태(1993), 1990년대 산업정책 방향과 정부의 역할, 산업연구        원.

이명호□조신(1991), 선진국의 정보통신산업의 역할과 전망: 통신정        책연구. 1991 여름, 통신개발연구원.

이수성□황주성(1991),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한 종합대책, 연구보고         91-23, 통신개발연구원.

이수성□박삼옥(1991), 뉴미디어 모델도시 지정방안, 연구보고              91-25, 통신개발연구원.

이수성□황주성(1992),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한 종합대책: 지역정보         화 시범사업 추진전략, 연구보고 92-15, 통신개발연구원.

이수성□방석호□황주성(1993), 지역정보화 촉진제도, 연구보고93-19,         통신개발연구원.

조  신(1993), 정보통신부문의 발전을 위한 인식전환: 시장과 정         부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통신정책 이슈, 제5권 2         호, 통신개발연구원.

충청남도(1993), 제2차 도건설 종합계획(1992-2001).

한국전산원(1997), 1997 국가정보화백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