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 2012 - 1235호

2013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시·도간 경쟁사업 공모 공고

2013년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중 “시․도간 경쟁 사업”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2. 12. 12

충청남도지사

1. 사업 개요

□ 사업명: 2013년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중 “시․도간 경쟁사업”

□ 사업내용: 충청남도가 지역의 고용 관련 기관 등과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제안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종합적으로 심사·선정하여 지원

□ 사업구분

❍ 특화사업: 지역차원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의 일자리창출, 고용촉진, 능력개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

❍ 포럼사업: 지역 내 고용관련 인적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지역의 고용이슈를 발굴․공론화하고 지역고용에 대한 지역민의 인식과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한 사업

❍ 연구사업: 지역차원의 고용문제에 대한 실태분석 및 대안제시 등을 위한 지역별 연구사업(지역 일자리 공시제 컨설팅 포함)

❍ 패키지 사업: 포럼사업, 특화사업, 연구사업 중 2개 이상을 결합한 사업으로 특화사업은 반드시 포함

2. 제안 요건

□ 제안기관: 고용 관련 비영리 기관

□ 제안건수

❍ 제안 건수를 제한하지 않음

(단, 고용노동부 최종 신청시 특화사업과 패키지 사업은 총합 4건이내, 포럼사업은 1건, 연구사업은 2건 이내로 발굴)

□ 대응자금 부담

❍ 충청남도 ( 15%이상), 고용노동부 (85%이하)

-  2012년 지역브랜드일자리경진대회(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부문) 대상, 최우수상 수상사업은 충청남도 부담비율을 전액면제(1회에 한함), 우수상 수상사업은 충청남도부담비율을 50% 면제(1회에 한함)

- 우선선정사업의 甲군은 대응자금의 90%, 乙군은 대응자금의 70% 감면

□ 지원 배제

❍ 2012년도에 실시한 계속사업 중 평가결과 평가등급이 D(미흡), F(아주미흡)인 경우

※ 2012년도 계속사업에 대한 평가가 2012년12월 중 완료 될 예정이므로 D, F의 경우 평가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향후 지원을 배제할 방침임

❍ 중앙부처로부터 기 지원을 받고 있는 제안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다만 제안기관(자치단체 및 컨소시움 소속기관 포함)이 제안사업이 아닌 타 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지원으로 보지 아니함

❍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사업과 해당 참여기관

❍ 지도·점검 결과 시정지시를 불이행한 사업과 해당 참여기관

3. 지원 내용

□ 공모사업비: 1,111백만원(국회예산 심사 및 선정 심사결과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지원기간: 약정서 체결일 ~ 2012년 12월말 까지

□ 지원방식: 약정서 체결방식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기초하여 고용노동(지)청장과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약정서 체결(구체적인 지원조건 등 규정)

□ 사업별 지원

❍ 특화사업 및 패키지사업은 사업별 10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상경비 지원(자본재는 구입불가)

❍ 포럼사업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연구사업은 사업과제별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

- 다만, 공시제 컨설팅은 단가(시도 8백만원, 시군 5백만원, 자치구 4백만원)를 산정하여 지원

□ 베이비부머 및 영세자영업자 대상사업 우대지원

❍ 대상 : 베이비부머 및 영세자영업자가 30% 이상 참여한 사업

- 우선선정사업 : 베이비부머 및 영세자영업자가 50% 이상 참여한 사업

* 베이비부머 : 55년생∼68년생

** 영세자영업자 : 연매출 1억 5천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 업종 : 뿌리산업, 중소기업 빈일자리, 외국인 근로자 대체, 사업지정공모 업종*

* 시도내 경쟁사업에서 사업지정 공모제를 통해 지정된 업종 준용

❍ 사업내용 : 실습과정을 50% 이상 포함(우선선정사업에 한함), 중소기업(협의체)이 직·간접적으로 사업 참여

❍ 우대내용

- (예산지원) 공모 사업비 총액의 최대 60%를 베이비부머 및 영세자영업자 대상사업에 우선적으로 배정

- (우선선정사업 특별지원)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베이비부머 및 영세자영업자의 참여비율에 따라 추가적인 인센티브 제공 [참조 2]

※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를 적극 활용

4. 신청 절차

□ 공모기간: ‘12.12.12.(수) ~ ’12.12.17.(월)

※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안서접수: 광역자치단체 관할 고용센터

❍ 제안사업이 복수일 경우 지역 노사민정협의체(또는 지역고용심의회)에서 우선순위를 부여 후 제출

❍ 제출서류(인쇄본 10부, 전자파일)

□ 시행지침 서식 참조

①「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제안서」(서식 1)

②「지원사업요약서」(서식 2)

③「사업계획서」(서식 3)

④ 연구사업의 경우 연구사업 활용계획서(서식 4)

⑤「예산운용계획서」(서식 5)

⑥ 자치단체와 컨소시엄 참여기관과의 책임과 역할이 포함된 내부 협약서 및 사업참여 동의서

⑦ 컨소시엄 참여기관의 경우 참여단체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등)

※ 지역고용 정보네트워크(www.reis.or.kr) 홈페이지→열린광장→공지사항→ 2013년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등재된 시행지침의 서식을 활용

<시도별 접수처>

서울(서울고용센터), 부산(부산고용센터), 대구․경북(대구고용센터), 인천(인천고용센터), 광주․제주(광주고용센터), 대전․충남(대전고용센터), 울산(울산고용센터), 강원(춘천고용센터), 경기(수원고용센터), 충북(청주고용센터), 전북(전주고용센터), 전남(목포고용센터), 경남(창원고용센터)

5. 심사·선정

□ 심사기준

❍ 심사절차: 사업계획서 및 예산운용계획서 등의 제출된 서류심사를 기본으로 하고 사업선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T심사 등 다른 방식으로 가능

❍ 심사기준

- 특화 및 패키지사업: 지역수요에의 대응성, 사업수행능력 파트너십, 사업전략, 기대효과, 사업실적 및 평가결과(계속사업의 경우)

- 포럼사업: 사업목적의 적합성, 사업운영의 효율성, 예산의 적정성 등

- 연구사업: 연구수행능력, 지역수요에의 적합성, 연구계획의 타당성, 연구비 책정의 적정성 등

□ 심사 시 가점사항

①「2012년 지역브랜드 일자리 경진대회」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부문으로 우수상 이상 수상한 자치단체가 그 브랜드사업으로 사업을 제안할 경우

② 자치단체가 지역의 노사와 함께 취약계층 대상 노사협력 일자리 창출사업을 제안할 경우

③ 저탄소 녹색성장 일자리사업 분야인 경우

④  자치단체가 현금 대응투자로 총사업비의 40% 이상을 부담할 경우

⑤ 광역자치단체와 지방고용노동(지)청이 협의하여 사업기본계획에 포함된 우선지원 사업(사업지정공모)

⑥ 결혼이민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경우

《가점 부여 점수》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가점	6	5	3	2	2	2	5	1

※ 가점 해당항목이 다수인 경우 누적하여 산정하며, 포럼사업 및 연구사업은 가점 적용 제외

□ 결과통지 및 약정서 체결

❍ 지원사업으로 최종 확정된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통지

❍ 약정서체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원사업 선정 후 심사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광역 고용센터와 광역 자치단체가 즉시체결

6. 기타 참고사항

❍  사업계획서 및 예산운용계획서 등 자세한 내용은 지역고용 정보네트워크 홈페이지(www.reis.or.kr)→열린광장→공지사항→ 2013년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시행지침 참조

❍ 본 사업 신청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미공개

❍ 약정서 이행 관련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보조금의 관리는 국가보조금 전자관리 시스템(http://card.moel.go.kr)을 이용하여 관리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남도청 일자리경제정책과 최성희(☎042-220-3213)로 문의

[참조1] 사업 추진 절차

추진 내용		추진일정
① 사업 공모(고용노동부)		‘12.11월
⇩
② 사업계획(제안서) 작성(자치단체)		‘12.11월
⇩
③ 추천우선순위 부여 {지역노사민정협의체 (또는 지역고용심의회)}(자치단체)		‘12.11월
⇩
④ 사업제안서 제출(자치단체→지방고용(지)청)		‘12.11월~12월
⇩
⑤ 사업제안서 취합 ․ 정리, 제출(지방고용(지)청→고용노동부)		‘12.12월
⇩
⑥ 사업심사 및 선정(고용노동부 사업선정심사위원회)		‘13.1월
⇩
⑦ 선정결과 통보(고용노동부→지방고용(지)청,자치단체)		‘13.1월
⇩
⑧ 지원약정서 체결(자치단체, 지방고용(지)청)		‘13.1월
⇩
⑨ 사업실시(자치단체)		‘13.1월
⇩
⑩ 보조금 신청 및 지급(자치단체, 지방고용(지)청)		‘13.1월
⇩
⑪ 사업실적 점검(지방고용(지)청)		분기 1회 이상
⇩
⑫ 중간보고서 제출(자치단체→지방고용(지)청)		‘13.7월
⇩
⑬ 사업평가(민간평가기관, 지방고용(지)청)		‘13.1∼12월
⇩
⑭ 사업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자치단체→지방고용(지)청)		‘14.1월
⇩
⑮ 사업종료 후 취업알선 실적 및 고용유지 현황 자료 제출 (자치단체 특화․패키지 사업 중 해당사업)		‘14.1월, 3월

[참조2] 우선선정사업 인센티브 기준

사업군	사업대상	사업부문 및 수요반영	예산 확대	대응자금 감면
甲	° 베이비부머 및 영세 자영업자* 75% 이상 참여	< 사업부문 > ° 뿌리산업** ° 중소기업 빈일자리 (DB 활용) ° 외국인근로자 대체 ° 산업·농공단지 취업 ° 사업지정 공모제에 해당하는 업종 < 사업수요 > 중소기업협의체 혹은 관련 업체의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취업 시) 참여	< 공통 > 우선선정사업 중 평가에서 ‘A(매우우수)’등급을 받은 사업 개수에 비례하여 자치단체의 차년도 사업비 총액 배분 시 반영	· 대응자금 90% 감면 * 감면액수 만큼 국비 추가교부
乙	° 베이비부머 및 영세 자영업자* 50% 이상 참여			· 대응자금 70% 감면 * 감면액수 만큼 국비 추가교부

* 영세 자영업자 여부는 연 매출 150백만원 미만을 기준으로 고려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 된 ‘주조(鑄造), 금형, 소성가공(塑性加工),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업종을 의미

*** 우선선정 순위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게 사업을 수행한 경우 정산시 대응자금 감면액 회수

[참조3]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 활용방안

훈련생 모집		교육훈련		취업지원
(중기중앙회)커리어잡 DB (노발재단)뉴잡DB (전경련)구직DB		(노발재단)전직컨설팅 프로그램, 창업교육 (지역경총)일자리사업		(중기중앙회)구인DB (무역협회)해외취업 알선 (지역경총)채용박람회

□ 지역별 구분

지 역	센터구분			비고
	총계	기존(종합)	추가
전 국	25	19(8)	6
서 울	7	5(2)	2	노발재단(강남,공덕)전경련 중기중앙회 무역협회
부 산	2	2(1)		노발재단 부산경총
대 구	1	1(1)		노발재단
인 천	1	1(1)		노발재단
광 주	1	1(1)		광주경총
대 전	1	1(1)		대전경총
울 산	1	1(0)		울산경총
경 기	3	1(1)	2	노발재단
강 원	1	1(0)		노발재단
충 북	1	1(0)		충북경총
충 남	1	0(0)	1
전 북	1	1(0)		노발재단
전 남	1	0(0)	1
경 북	2	2(0)		경북경총 경북동부경협
경 남	1	1(0)		경남경총
제 주	0	0(0)
세 종	0	0(0)

* 중장년층 일자리 희망센터는 `13년 1월 이후 통합·개소할 예정으로 그 전에는 지역별 전직센터를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