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용역 평가결과서(제6조 관련)

정책연구과제명

직불금 제도개선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분석 연구용역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충남연구원/이관률

용역발주부서/

과제담당관

친환경농산과/박지흥

담당공무원

박재혁

연 구 방 식

1. 위탁형(○)  2. 공동연구형(  )  3. 자문형(  )

연구자 선정방식

1. 일반경쟁입찰(  )     2. 수의계약(○)

연 구 기 간

16.03.16. ~ 18.05.31(26개월)

연 구 결 과

∙직불금 제도개선 시범사업을 위해 “농업생태환경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이를 시범사업으로 보령 장현마을과 청양 화암마을에서 실행하였음.

∙농업생태환경프로그램의 프로그램별 성과, 환경측면의 성과, 정책측면의 성과로 구분하여 모니터링과 성과분석을 수행하였음.

∙농업생태환경프로그램은 농업적, 환경적, 정책적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평 가 결 과

< 탁월 >

5단계 분류 중 택1 :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용역 목적, 법령,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탁월>

- 상기 과제는 문재인정부 국정과제과 부합할 뿐 아니라, 그간 충남에서 제기한 직불금 제도개선방안과 맥락을 같이하는 과제임.

∙용역 추진방법의 적절성 <우수>

- 과업의 추진과정에 지속적인 주민교육과 전문가자문회의를 개최하였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하였음.

∙계약 내용에의 충실성 <탁월>

- 당초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내용을 모두 수행한 것으로 평가됨.

∙이론, 모델 적용, 분석기법 등의 적정성 <우수>

- 시범사업의 성과분석을 위해서 농업경제, 환경, 정책의 3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였고,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분석을 동시에 수행하였음.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제시된 대안의 실현 가능성) <탁월>

- 상기 과제는 최근 농식품부가 도입·확대하고 있는 “농업환경자원프로그램”의 시초에 해당되고 있고, 향후 공익형 직불금 제도개선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됨.

- 직불금 제도개선 및 농업생태환경 직불금 제도의 도입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를 제공함.

평가자

구 분

평가전문위원

(관련 전문가*)

과제담당관

(부서 과장)

담당공무원

성 명

(행정번호)

김태연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박지흥

박재혁

*정책자문위원, 출자출연기관 연구원, 대학교수 등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