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보고서

주민자치 교육실태 조사 및

교육컨텐츠 개발연구

2018. 8

	사회적협동조합 공동체 세움

제   출   문

충남도지사 귀하

본보고서를「주민자치 교육실태 조사 및 교육컨텐츠 개발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수행기관	：	사회적협동조합 공동체 세움
연 구 책 임 자	：	김 혜 경 교수(이 사 장)
공 동 연 구 원	：	김 진 아 박사(사무국장) 최 재 용 박사(팀 장) 박 민 진 박사
제 출 일 자	：	2018년 8월

사회적협동조합 공동체 세움		(인)
이 사 장	김 혜 경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2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제2장 주민자치 관련 여건분석	4

제1절 지방분권 및 주민자치 관련 법적․제도적 여건변화 분석	4

1. 지방자치의 개념 및 원칙	4

2. 제도적 변화	5

제2절 중앙정부 정책 동향 분석	8

1. 자치분권 및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8

2.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9

제3절 충청남도 주민자치 정책 및 현황	11

1. 충남형 주민자치의 방향	11

2. 충남형 동네자치	13

3. 충남형 주민자치회	15

4. 주민자치아카데미 운영	17

제3장 충남 주민자치교육 실태분석	19

제1절 주민자치교육 운영실태	19

1. 충남형 동네자치	19

2. 시군 주민자치아카데미	24

제2절 설문조사(읍․면․동 담당자)	37

1. 조사개요	37

2. 조사결과	37

3. 읍․면․동 공무원 설문조사 분석 및 시사점	44

제3절 인터뷰 분석	45

1. 인터뷰 개요	45

2. 인터뷰 결과	46

3. 전문가 인터뷰 분석 및 시사점	55

제4장 타시도 교육운영 내용 분석	56

제1절 서울시, 주민자치아카데미	56

1. 사업 개요	56

2. 자치구별 주민자치아카데미 운영현황(2017년 기준)	58

제2절 시․도 단위	62

1.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과정	62

2. 경기도 고양시	62

제3절 주민자치 전문교육기관	66

1. 자치분권대학	66

2.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교육	71

3. 한국자치발전연구원, 주민자치대학(아카데미)	72

4. 한국능률협회, 주민교육	72

제4절 시사점	73

1. 자치교육의 대상 확대	73

2. 사회상과 지역특색을 고려한 주민교육	73

3. 이론-사례-실무교육을 통한 수강생 역량 강화	73

제 5장 교육 운영방안 및 컨텐츠 개발	74

제1절 주민자치교육 운영방안	74

1. 주민자치교육에 대한 평가	74

2. 주민자치교육에 운영방안	75

제2절 커리큘럼 개발	79

1. 기본구상(안)	79

2. 이론교육(강의&토론) 커리큘럼(안)	80

3. 심화교육(참여&토론) 커리큘럼(안)	86

4. 실무교육(참여&토론) 커리큘럼(안)	91

[ 부록1 ] 교육DB	96

[ 부록2 ] 교육 이력관리 양식(안)	127

[ 부록3 ] 설문지(읍면동 공무원 대상)	128

참고문헌	130

표 목 차

<표 2-1> 주민자치회 설치규정	6

<표 2-2> 행자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31개 지역)	7

<표 2-3> 공동체 기반의 주민자치 활성화 전략(행정안전부)	8

<표 2-4> 주민이 참여하고 결정하는 풀뿌리 자치	10

<표 2-5> 충남형 주민자치의 지향점	11

<표 2-6> 충남형 주민자치의 추진전략	12

<표 2-7> 충남형 주민자치의 추진전략	12

<표 2-8> 충남 동네자치 추진계획의 비전과 전략	13

<표 2-9> 충남형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현황(2014-2017)	14

<표 2-10>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행안부‧충남형) 비교	16

<표 2-11> 주민자치아카데미 운영계획(2012)	17

<표 2-12> 주민자치아카데미 평가	17

<표 2-13> 주민자치아카데미 교육과정	18

<표 3-1> 충남형 동네자치 교육대상	19

<표 3-2> 충남형 동네자치 컨설팅 대상(2016-2017)	20

<표 3-3> 충남형 동네자치 교육진행	21

<표 3-4> 2016년 충남형 동네자치 교육	22

<표 3-5> 주민자치아카데미 운영프로세스	24

<표 3-6> 주민자치아카데미 대상 및 참여인원	25

<표 3-7> 주민자치아카데미 진행방식	27

<표 3-8> 주민자치아카데미 운영	28

<표 3-9> 주민자치아카데미 교육내용	29

<표 3-10> 교육만족도 조사 설문 구성	31

<표 3-11> 교육만족도 조사 설문 구성	32

<표 3-12> 교육방식별 교육만족도	32

<표 3-13> 읍․면․동 공무원의 주민자치 업무경험	37

<표 3-14> 읍․면․동 공무원의 주민자치 교육관련 경험에 대한 생각	38

<표 3-15> 업무 인수인계 응답자 현황	38

<표 3-16> 업무 인수인계 단일응답자 현황	39

<표 3-17> 업무 인수인계 2문항 선택 응답자 현황	39

<표 3-18> 업무 인수인계 3문항 선택 응답자 현황	39

<표 3-19> 업무 인수인계 4문항 선택 응답자 현황	40

<표 3-20> 주민자치 교육 운영방안에 대한 의견	40

<표 3-21> 주민자치 교육 운영방안에 대한 의견	41

<표 3-22> 주민자치 교육 운영방안에 대한 의견	41

<표 3-23>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을 1순위로 선택한 응답자의 교육선호도	42

<표 3-24> 주민자치 개념을 1순위로 선택한 응답자의 교육선호도	42

<표 3-25> 의사소통을 1순위로 선택한 응답자의 교육선호도	43

<표 3-26> 인터뷰 대상	45

<표 4-1> 2017년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지원금 교부현황	57

<표 4-2> 성북구 주민자치아카데미 교육현황	58

<표 4-3> 성북구 주민자치아카데미 교육현황	58

<표 4-4> 강서구의 주민자치아카데미 교육현황	61

<표 4-5> 관악구의 주민자치아카데미 교육현황	61

<표 4-6> 자치연수원,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과정	62

<표 4-7> 지역별 마을리더 교육 내용	64

<표 4-8> 찾아가는 고양형 주민자치 컨설팅 강의내용	64

<표 4-9> 지역별 마을리더 교육 내용	65

<표 4-10> 고양시 찾아가는 맞춤형 마을학교	65

<표 4-11> 자치분권 캠퍼스	67

<표 4-12> 자치분권교육 내용	68

<표 4-13> 생활자치 교육 내용	69

<표 4-14> 시흥캠퍼스 주민자치학교 내용	70

<표 4-15> 서대문 캠퍼스 필수기본과정 내용	70

<표 4-16> 은평구 캠퍼스 필수기본과정 내용	70

<표 4-17> 충남 당진 캠퍼스 필수기본과정 내용	71

<표 4-18>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교육내용	71

<표 5-1> 교육프로그램 모듈화(안)	76

그 림 목 차

<그림 1-1> 본 과업의 내용 및 목표	3

<그림 2-1>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비전 및 전략	9

<그림 2-2> 충남형 동네자치 비전 및 정책목표	15

<그림 3-1> (좌) 시군별 교육 횟수, (우) 시군별 교육 대상자 수	26

<그림 3-2> 교육 대상 분석	26

<그림 3-3> 교육 운영 방식 분석	28

<그림 3-4> 교육 내용 분석	30

<그림 3-5> 교육 내용 구성에 대한 만족도	33

<그림 3-6> 교육 내용 구성에 대한 만족도	33

<그림 3-7> 교육 기간(시간)의 적정성	34

<그림 3-8> 교육 참여 및 권유 여부	34

<그림 3-9> 강사의 전문성	35

<그림 3-10> 강사의 준비성	35

<그림 3-11> 강사와 학습자의 소통	36

<그림 5-1> 현 주민자치 교육의 평가 및 추진방향	74

<그림 5-2> 충남 주민자치 교육의 비전 및 목표	75

<그림 5-3> 주민자치 교육과 타 프로그램과의 연계(안)	77

<그림 5-4> 주민자치 교육 커리큘럼 구상(안)	79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지방자치는 일정지역의 구성원들이 지역과 주민의 제반문제를 자주적으로 선출한 기관을 통해 자신들의 부담과 책임 하에 처리하는 제도(법제처)임. 개념적으로 볼 때,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의 자발적 의사에 기초한 지방행정 참여를 강조하는 ‘주민자치적 요소’와 국가 중앙으로부터 독립된 지역자치단체의 자주적 지역행정을 강조하는 ‘단체자치 요소’가 혼재되어 있음.

단체자치는 상대적으로 중앙집권적 전통이 강했던 독일과 프랑스에서 발전하였으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지역문제의 효율적 해결을 위한 일정권한과 권리를 부여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함. 반면에 주민자치는 주민총회 자치전통이 강조되었던 영미를 중심으로 발전되었으며, 지방자치가 천부적 시민권리라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음. 즉, 단체자치가 행정의 능률과 효율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관계에 더 초점을 둔다면, 주민자치는 민주성에 방점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관계에 더 중점을 두고 있어 지방자치의 본질에 더 근접한 속성을 가짐.

한국은 1948년 제헌헌법에 지방자치 관련조항 신설,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하는 등 지방자치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일찍이 인식하였으나, 1961년 이후 지방자치제도가 중단되었음. 1991년 30년 만에 지방자치가 부활한 후 지방분권과 자치 제도와 법의 개선이 이루어짐. 특히 문재인정부는 2018년 3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약칭 지방분권법)을 제정하고 적극적인 자치분권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의 지방자치는 논의과정에서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된 채 절차와 외형에 치중되고 중앙행정의 수월성 향상이라는 공급자적 관점으로 제도화 된 ‘국가주의 자치분권’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이에 ‘시민주의 자치분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최창집, 2010). 민주주의 체제에서 행정이 행사하는 권한은 주민이 위임한 것이며, 따라서 분권과 자치 논의의 궁극적 지향은 국민과 주민을 위한 것이어야 함(최승원, 2011). 이는 지금까지 우리사회의 지방자치가 제도적 기반마련에 치우쳐 정작 주체가 되어야 할 주민들이 소외되거나, 그들이 정책의 객체화되었음을 지적하는 것임. 따라서 우리사회 자치분권의 성공적 정착과 발전을 위한 시급한 과제 중 하나는 주민들이 지방자치의 주체라는 인식과 더불어 자발적이고 실체적인 참여자치 활성화를 통해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하는 것임.

충청남도는 2010년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운영하였을 뿐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정책과는 별도로 2012년부터 ‘충남형 동네자치 사업’을 추진하는 등 민선 5기부터 지방분권자치를 선도적으로 추진해왔음.

최근에는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조례」(2017.9.20.) 등을 제정하고 충남형 주민자치 구현을 위한 시범사업 및 교육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들도 시군별 주민자치아카데미 사업 등을 통해 주민자치 활성화를 꾀하고 있음. 특히 충남도는 2016년부터 민관협치 방식으로 다양한 주민자치교육을 수행하고 있으며, 교육방식과 교수법을 차별화하여 상당부분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음.

이상과 같이 주민자치 관련 법적‧제도적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향후 성숙한 자치역량을 갖춘 지역주민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과 맞춤지원이 매우 필요한 시점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충청남도는 도와 각 시군 지자체가 그동안 수행하였던 주민자치 교육에 관한 실증적 자료 축적이 미비하고, 교육의 내용과 운영 전반에 걸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질적 관리가 매우 취약한 실정임.

주민자치 교육에 대한 이력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교육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교육이 기획될 경우 동일한 대상에게 유사한 내용의 교육이 반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이는 교육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음.

분권자치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증가하고 주민자치 관련 법적, 제도적 여건이 변화하는 현 상황에서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충남도 내 시군 및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 교육에 대한 실증적 조사와 분석에 근거한 체계적인 교육과정 개발이 매우 중요함.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본 연구는 주민자치교육이 본격적인 분권자치시대를 준비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을 마련할 민주시민교육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의 주민자치 교육 실태를 조사 및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충청남도에 적합한 주민자치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탐색적으로 제안하는 데 주목적이 있음.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

- 우리나라 및 충청남도의 주민자치 관련 제도 및 정책 등 여건분석

- 충청남도 내 주민자치 교육 실태조사(교육내용, 교육과정, 교수법, 교강사, 교육운영방식 및 교재 등)

- 설문조사 및 인터뷰 내용 분석

- 타지역 주민자치 교육관련 사례 조사 및 분석

- 충남형 주민자치교육 과정의 개발 및 탐색적 제언

본 연구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혹은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던 충청남도의 주민자치관련 교육에 대한 실증적 자료들을 정리, 분석하고 타 시군구의 우수사례와 비교하여 충청남도의 특성에 적절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제시하여 충청남도 주민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기초를 견고히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공간적 범위: 충청남도 전 지역(사례는 전국대상)

시간적 범위: 2016년~2018년(자료분석기간: `16-`17)

주민자치 정책 및 제도 관련 문헌연구, 주민자치 교육 실증자료의 정리 및 내용 분석, 설문조사 및 인터뷰 내용에 대한 질적 분석(qualitative analysis)

<그림 1-> 본 과업의 내용 및 목표

	연구내용			연구방법 및 목표
	1	우리나라 및 충남의 주민자치 관련 제도 및 정책 등 여건분석
	2	충남도 내 주민자치 교육 실태조사 (운영프로세스, 내용, 교수법, 강사 및 커리큘럼 등)
	3	설문조사 및 인터뷰 분석
	4	타지역 주민자치 교육관련 사례 분석
	5	충남형 주민자치교육 과정의 개발 및 탐색적 제언

제2장			주민자치 관련 여건분석

제1절 지방분권 및 주민자치 관련 법적․제도적 여건변화 분석

1. 지방자치의 개념 및 원칙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독립된 지위와 권한을 부여받아 독자적으로 지방의 정치·행정사무를 처리하는 제도인 ‘단체자치’와 주민과 지방정부의 관계에서 주민이 주체가 되어 주민의 의사가 반영된 지방자치를 실행하고자 하는 ‘주민자치’가 결합된 것임.

지방자치는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일을 주민 스스로 처리한다는 민주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에 기초를 두고 있음. 따라서 지방분권과 주민자치의 영역이 모두 만족되어야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음.

지방자치의 원칙은 지방분권(자율성), 보충성 원칙, 근린성, 국가통합성, 책임성임.

- 지방분권 원칙: 지방자치 제도의 권력분립적 기능을 강화시켜 중앙정부로부터 자율성과 수평적 권력의 견제 및 균형구조(mechanism)를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기본원칙임.

- 보충성 원칙: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모든 공공의 사무는 기본적으로 지방정부가 담당하고 국가는 이를 보충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강조하는 개념임.

- 국가통합성 원칙: 지방자치단체는 독립된 정치체가 아니고 국가정책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자치권을 자율적으로 행사하고 그에 따른 책임과 권한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함.

- 책임성: 지방자치는 주민의 자기결정으로 이행되고 자기결정에 따른 결과도 주민에게 귀속되는 바, 스스로의 결정에 따른 결과와 비용은 주민 스스로 감수해야 함. 따라서 주민들은 가능한 최선의 방안을 찾는 것이 필수적임.

2. 제도적 변화

지방자치와 관련된 제도적 변화를 살펴보면, 지방자치 의회구성(1991년)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1995년)로 지방자치가 부활하면서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이양 등 지방분권 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됨. 2000년대부터는 지방자치가 주민들의 일상생활 속에 침투되지 못하고 제도적, 정책적 영역에서 주로 논의되었다는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생활자치, 근린자치, 마을자치의 다양한 이름으로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1991년 지방의회 의원 선출을 통해 지방의회가 구성되면서 지방자치가 부활되었지만 민선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되지 않아 실질적 의미의 지방자치 실시로 보지 않음. 1995년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게 되어 지방자치의 실질적 구현을 이루면서 민선 지방자치 체제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음(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5:45).

- 1990.12.31: 지방자치법 개정(10차), 지방선거의 실시시기를 다음해인 1991년으로 정함

- 1991. 3.26: 시․군․구 의회 의원선거 실시

- 1991. 4.15: 전국 260개 시․군․구의회개원

- 1991. 6.20: 시․도의회 의원선거 실시

- 1995. 6.27: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전국 동시선거 실시

공식적으로 ‘주민자치’ 개념이 제도적으로 적용된 것은 1999년부터 읍․면․동 기능전환을 통하여 읍․면․동의 업무를 축소하는 대신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를 신설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읍․면․동은 정부(자치단체)와 주민을 연결하는 자치행정의 기반이 되는 조직으로 주민과의 대면 접촉이 가능한 공간적 영역을 행정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 지역주민의 공동 이해를 바탕으로 그들의 생활을 방위하고 개선, 향상시키기 위해 주민스스로 협동하는 자율적・자조적 지역 공동체의 성격을 가짐.

- 읍․면․동은 동사무소의 명칭을 주민자치센터로 변경하고, 담당하는 기능과 역할을 주민생활지원으로 내세우게 됨.

-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법」 제8조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준칙」에 근거하여 1999년 2월 5일 전국 3,718개 읍․면․동사무소를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민원업무를 전담하면서 주민여가활용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을 전환하기로 함.

- 1999년 6월 도시지역의 230여개 동에 주민자치센터 전환을 우선적으로 시범 실시함. 이후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사무소의 기능의 일부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었으며 현재는 전국지방자치단체의 읍․면․동 사무소가 모두 지방자치센터로 전환되었음(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그러나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치기능을 강화하기 보다는 문화, 여가 및 교육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실질적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22조를 통해 주민자치회 설치의 근거를 마련함.

이후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하고 두 법률을 통합하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2013년 5월 28일에 제정되었고, 제18조, 제 27-29조에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표 2-> 주민자치회 설치규정

구분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2013.5.28 제정)
주민자치회 설치	제27조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주민자치회의 기능	제28조 ① 제27조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
주민자치회 구성 등	제29조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주민자치회의 설치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자치부는 2013년 7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공모를 통해 31개 읍․면․동을 선발하여 1차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시행하였으며, 2015년 18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49개 읍․면․동으로 행자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있음.

<표 2-> 행자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31개 지역)

시·도	시·군·구	읍·면·동	시·도	시·군·구	읍·면·동
서울(4)	성동구	마장동	경기(12)	시흥시	대야동*
				시흥시	정왕1동*
	은평구	역촌동
				남양주시	평내동*
	중랑구	면목본동*		수원시	광교1동*
				고양시	창릉동*
	중랑구	망우본동*
				고양시	풍산동*
부산(4)	연제구	연산1동		파주시	운정2동*
	동래구	안락2동	강원(4)	고성군	간성읍
	영도구	청학1동*		인제군	인제읍
	북 구	금곡동*		춘천시	근화동*
대구(1)	수성구	고산2동		춘천시	퇴계동*
인천(2)	연수구	연수2동	충북(1)	진천군	진천읍
	연수구	송도2동*
광주(5)	광산구	운남동	충남(5)	천안시	원성1동
	북 구	임동		논산시	벌곡면
	남 구	봉선1동		아산시	탕정면
	서 구	금호1동*		예산군	대흥면
	서 구	풍암동*		아산시	배방읍*
대전(1)	동 구	가양2동	전북(2)	완주군	고산면
울산(1)	북 구	농소3동		군산시	옥산면
세종(1)		부강면	전남(3)	순천시	중앙동
경기(12)	수원시	행궁동		목포시	신흥동
	수원시	송죽동		목포시	삼향동*
	오산시	세마동	경북(1)	안동시	강남동
	부천시	송내1동	경남(2)	창원시	용지동
	김포시	양촌읍		거창군	북상면
주: *표시는 2015년 확대지역(18개소)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자치분권과 주민자치적 요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개되고 있음.

-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주민자치회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고양한다는 계획임.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하고 자치분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자치분권위원회의 일반국민 등의 참여환경을 조성하는 조항 등을 포함함.

제2절 중앙정부 정책 동향 분석

1. 자치분권 및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문재인 정부는 국가중심의 민주주의에서 생활현장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국민 중심 민주주의’로의 대전환의 필요를 강조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주민자치 확대를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최종목적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가치 회복에 둠.

- 핵심 국정과제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을 제시하고, 지방자치 주체인 주민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 정교화 등을 통한 참여기반 강화, 실제적이고 건강한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을 발표함.

분권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 왔으나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미흡했던 이유는 중앙과 자치단체 간 권한 배분에 치중하였기 때문으로 보고, 단체장‧의회중심의 지방자치에서 탈피하여 주민참여를 통해 주민이 스스로 필요한 정책과 서비스를 결정하고 이를 통해 주민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자치분권 구현을 제시하고 있음(행정안전부, 2017.10.27.).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추진을 위해 주민이 체감하는 획기적 자치분권, 강력한 재정분권 및 균형발전기반 마련, 공동체 기반의 주민자치 활성화, 일자리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세부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이 중 ‘공동체 기반의 주민자치 활성화’부분을 살펴보면,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반 마련’, ‘인구감소지역 등 낙후지역 발전지원’을 제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표 2-3>과 같음.

<표 2-> 공동체 기반의 주민자치 활성화 전략(행정안전부)

구분	내용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	- 주민투표, 주민소환, 조례 제‧개폐청구 등 주민 직접참여제도 활성화 - 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현안을 해결하는 주민자치 소통‧협력공간 조성 -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유형별 우수모델 공유‧확산 및 맞춤형 지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주민대표기구 기능 강화로 주민의 마을자치 및 참여확대 (마을계획 수립, 주민자치센터 운영, 공공시설 위‧수탁 등) - 맞춤형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반 마련	- 「마을공동체 기본법」제정으로 공동체 활성화 기반 구축 -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자립 지원
인구감소지역 등 낙후지역 발전지원	- 지방소멸 대응 및 지역격차 완화를 위한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추진 - 도서‧접경 지역 등 특수상황지역 신성장동력 발굴 추진
출처: 행정안전부(2018.1), 2018년 업무추진계획

2.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행정안전부는 자치분권시대는 주민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2018년 4월 25일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민관합동추진협의회를 발족하고,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기본계획안을 발표함.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보건 및 복지서비스 확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주민 서비스 개선, 주민자치 강화,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역 주민 중심의 공간개선, 특성화된 다양한 마을 모델 발굴 등 주민의 관점에서 읍․면․동 기능을 개선함으로써 제공되는 공공서비스를 말함.

<그림 2->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비전 및 전략

비전				내손으로 만드는 행복한 마을
	분야			추진과제
	1	구석구석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①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지역행정 기반 구축 ② 보건·복지 서비스 전담인력 확충·관리 ③ 민과 관이 함께하는 지역사회 주도 보건·복지 연계모델 창출
	2	주민이 참여하고 결정하는 풀뿌리 자치		④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마련 ⑤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읍․면․동 행정혁신
	3	주민의 손으로 직접 만드는 마을사업		⑥ 마을단위 지역사업 연계·지원 ⑦ 시책사업을 통한 특화 마을모델 창출
	4	주민자치, 전국 마을에서 마을로		⑧ 우수사례 발굴·확산 ⑨ 범정부 추진체계 구축 및 지역사회 연계·협력
출처: 행정안전부(2018.5), ‘18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추진계획(안)

마을자치라는 용어가 지방자치실시이후 처음으로 제시되었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정상화를 위해 국가구성의 세포단위와 같은 마을과 생활자치의 중요성을 정부가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며(김주원, 2018: 231),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읍․면․동 단위의 주민협의체로 구성되었으나 자원봉사수준의 주민참여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주민협의체로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음.

이중 주민자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주민이 참여하고 결정하는 풀뿌리 자치', '주민의 손으로 직접 만드는 마을사업’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표 2-4>와 같음.

<표 2-> 주민이 참여하고 결정하는 풀뿌리 자치

구분	주요내용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마련	- 주민자치회 근거 법제화 검토 및 추진 -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표준조례 개정 - 주민자치 컨설팅 현장 지원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읍․면․동 행정혁신	- 읍․면․동장 역할강화, 주민참여 활성화 지원 등 행정․제도 혁신 - 주민자치사업 재원 확충 및 주민참여 예산제 확대 - IT를 활용한 스마트 주민센터 구현 - 지역 유휴공간을 활용한 주민 생활자치 공간 조성 지원*
출처: 행정안전부(2018.5), ‘18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추진계획(안)

특히 지방분권시대 주민자치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주민참여가 핵심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자치 핵심수단을 설계하고 제도화하고 있으며, 주민주도 및 지역사회 문제해결 관점에서 지역사회의 공론의 장을 형성하여 민주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임.

- 주민 대표기구 구성(대표성 확보) → 자치계획 수립(공론장 마련) → 주민총회를 통한 공론화(공공성 확보) → 다양한 이행수단 마련(주민세 환원, 행정 위수탁 등)

제3절 충청남도 주민자치 정책 및 현황

1. 충남형 주민자치의 방향

1) 충남형 주민자치 실행계획(2012)

충청남도는 지역주민과 함께, 스스로 통치하는 주민자치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환경변화에 따라 기존의 주민자치에 대한 성찰을 통해 지역공동체 중심의 주민참여형 자치모델 조성 필요성을 제시함.

2012년 9월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생활자치 구현을 목표로 충남형 주민자치 실행계획을 수립하였고, 지역주민들이 지속적인 학습과 훈련의 기회를 통해 생활자치에 대한 신념과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지향점과 방향을 설정함.

<표 2-> 충남형 주민자치의 지향점

구분	내용
비전	“함께하는 행복한 동네자치” 구현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 우리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길)
목표	∙주민참여 보장 : 상향식 분권형 동네자치 (empowerment) ∙주민결정 존중 : 주민주도의 마을경영 (neighborhood management) ∙시민역량 강화 : 사회적 자본의 형성 (social capital building)
기본가치	∙ 正道의 場 : 보충성의 원칙 (권한 회복) ∙ 共生의 場 : 직접성의 원칙 (지역 공동체 회복) ∙ 特化의 場 : 개별성의 원칙 (자율성 회복)
출처: 충청남도(2012.9),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생활자치 구현 충남형 주민자치 실행계획(안)

또한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주민자치모델사업 발굴‧추진, 주민참여활성화(주민자치아카데미 운영), 커뮤니티 형성(공동체 구축방안), 주민자치제도 개선(법적보완)을 추진전략으로 설정하고 그에 따른 세부사항들을 제시하고 있음.

<표 2-> 충남형 주민자치의 추진전략

구분	내용
주민자치모델사업 발굴·추진	❍ 주민자치 역량 및 의지가 있는 시·군과 동네 선정 ‣ 협동조합형, 주민자치위원회형, 마을공동체형 등 특화모델 개발 ‣ 마을의제 설정을 위한 주민합의 과정 중시 (결과보다 과정의 학습) ❍ 수범사업 육성 및 성공사례 전파 ‣ 특색있는 우수사업 모델 개발･보급으로 내발적 주민자치 역량 강화
주민참여 활성화 (주민자치아카데미 운영)	❍ 다양한 계층의 참여 유도, 확대･재구성 ‣ 여성, 청년, 소외계층 등 다양한 주민욕구 반영 통로 마련 ‣ 인적쇄신, 기득권층 소수의 자치에서 우리 모두의 자치로 전환 ❍ 주민자치 의식전환을 통한 새로운 자치형 리더그룹 육성 ‣ 마을 특성 및 주민수요에 맞는 현장형 교육 지속 실시
커뮤니티 형성 (공동체 구축방안)	❍ 읍･면･동, 각 마을단위의 자생조직을 중심으로 ‣ 크고, 작은 마을공동체 간 관계망 형성 ‣ 생활 속에 산재한 지역내부자원의 재발견 ❍ 다양한 주민욕구에 대한 ｢공론장｣ 형성 ‣ 우리(동네)의 현재(문제)와 미래(가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커뮤니티 수준에 따른 소통과 합의를 위한 맞춤형 교육 병행
주민자치제도 개선 (법적보완)	❍ 주민자치 관련 법제화 노력 ‣ 주민자치의 법적 근거 및 주민참여 방안 마련 ‣ 지방분권 연계 관련 법령 개정 및 道 조례제정 등 다양한 방법 검토 ❍ 법제화를 뒷받침 할 범도민적 공감대 형성 ‣ 주민참여･자치의 경험 축적을 통한 상향적 제도형성 욕구 발현
출처: 충청남도(2012.9) ,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생활자치 구현 충남형 주민자치 실행계획(안)

2) 2018년 주민자치 계획(풀뿌리 주민자치 및 자치분권 확산)

충남도청은 2018년 업무추진계획을 통해 충남형 주민자치회 육성과 지방분권 역량강화를 제시하고 있음.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시행을 통해 분권자치의 기초를 다지고 공동체사업과 연계하여 민주시민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며, 이를 통해 풀뿌리 주민자치 및 자치분권을 확산하겠다는 목표를 가짐.

<표 2-> 충남형 주민자치의 추진전략

구분	내용
충남형 동네자치 추진	❍ 충남형 주민자치회 육성(신규 8개소) ‣ 주민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주민자치회 기능강화 ❍ 동네자치정책 확대 ‣ 주민자치담당자 워크숍, 주민자치포럼, 동네자치 한마당, 홈페이지 구축 등
자치분권 역량강화	❍ 지방분권 개헌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여론적 총력 ❍ 全 시군 분권조례 제정 확대(11개→15개) 및 분권협의회 구성(2개→4개) ❍ 전국분권협의체 연대강화(2회), 도-시군 분권협의회 연찬회 추진
출처: 충청남도(2018) , 2018년 주요업무계획

2. 충남형 동네자치

충청남도는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위원회 설치를 통한 자치활동 강화의 정책방향과는 별도로 2012년부터 충남형 동네자치 정책사업을 추진함.

충남형 동네자치는 기존 주민자치제도에서 배제되었던 개별 ‘동네’의 공동체 회복과 풀뿌리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기초로 읍․면․동 단위에서 지역내 다양한 주체들의 거버넌스를 통해 직접 민주주의의 학습과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델을 의미함(충청남도, 2017).

충남형 동네자치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자치분권의 확대와 자치역량 강화 등의 이념을 강조하고 있으며, 주민참여 및 시민역량강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마을, 아파트,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위원회 등 마을기반의 다양한 주체들을 대상으로 수행되는 정책사업으로 자치역량 증진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으로 볼 수 있음. 주민 중심의 자치활동과 민주 시민의식 고양과 같은 정치적 활동의 성격을 강조하는 특성을 보임.

<표 2-> 충남 동네자치 추진계획의 비전과 전략

구분	비전	목표	추진전략
1기 계획 (2012-2014)	함께하는 행복한 동네자치	‧주민참여 보장: 상향식 분권형 동네자치 ‧주민결정 존중: 주민주도 마을경영 ‧시민역량강화: 사회적 자본의 형성	․주민자치모델사업의 발굴 및 추진 ‧주민참여 활성화 ‧커뮤니티 형성 ‧주민자치제도 개선
2기 계획 (2015-2018)	함께 만들어가는 충남형 동네자치	충남형 동네자치 생태계 조성	‧제도 혁신 ‧역량 강화 ‧파트너십
출처: 충청남도 내부자료

충남형 동네자치는 주민자치 컨설팅 및 학습을 통해 지역현안 사업을 주민 스스로 기획 및 집행 할 수 있도록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 101개의 시범공동체가 선정됨.

- 시범공동체는 2014년 11개를 시작으로 2016년 30개, 2017년 45개를 선정되었으며, 유형별로 구분하면 주민자치위원회 41개, 아파트공동체 13개, 마을공동체 47개임.

- 2016년부터는 동네자치 공동체의 ‘공개모집’을 통해 자체 육성하는 유형과 희망마을, 사회적경제조직 등 마을사업 추진 공동체를 대상으로 부서의 추천을 받아 육성하는 ‘협업육성’을 구분하여 육성함.

<표 2-> 충남형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현황(2014-2017)

시군	계	’14~’15년(26)		’16년(30)		’17년(45)
		2014년	2015년	공개모집	협업육성	공개모집	협업육성
계	101	11	15	15	15	30	15
천안	14	‣원성1동 주민자치회	‣문성동 주민자치위 ‣쌍용동 주공9단지	‣부성1동 주민자치위	‣성거읍 모전1리	‣성정1동 주민자치위 ‣북면 주민자치위 ‣쌍용2동 주민자치위 ‣성환읍 주민자치위	‣봉명동 주민자치위 ‣일봉동 주민자치위 ‣백석동 주민자치위 ‣쌍용1동 주민자치위 ‣쌍용3동 주공7단지 1차@
공주	10	‣반포면 주민자치회 ‣반포면 사봉마을	‣우성면 한천리	‣웅진동 주민자치위 ‣의당면 도신리	‣계룡면 내흥2리	‣유구읍 주민자치위 ‣의당면 두만리 ‣의당면 중흥1리 ‣우성면 내산1리
보령	6	‣청라면 음현마을	‣성주면 주민자치위		‣성주면 성주4리	‣남포면 주민자치위	‣주교면 주민자치위 ‣청라면 주민자치위
아산	7	‣탕정면 주민자치회	‣온양5동 주민자치위	‣인주면 주민자치위 ‣음봉면 월랑2리	‣영인면 아산1리	‣음봉면 덕지리 ‣온양3동 주민자치위
서산	8	‣석남동 센스빌@	‣동문동 한라비발디@	‣석림동 중앙하이츠@	‣성연면 해성리	‣대산읍 주민자치위 ‣죽성동 삼성@	‣동문1동 온석동 ‣동문2동 현대@
논산	5	‣벌곡면 주민자치회	‣광석면 주민자치위	‣연산면 주민자치위	‣벌곡면 수락2리	‣채운면 야화1리
계룡	1					‣엄사면 황토방@
당진	5	‣송악읍 이편한세상@	‣송악읍 동광@	‣당진2동 채운코아루@	‣송악읍 반촌2리	‣신평면 주민자치위
금산	7		‣남일면 신정2리	‣금성면 화림1리	‣군북면 조정리 ‣제원면 신안리	‣금산읍 주민자치위	‣남일면 마장3리 ‣남일면 신동1리
부여	4	‣초촌면 주민자치회	‣석성면 현내리		‣석성면 비당2리	‣장암면 점상3리
서천	7	‣서면 주민자치회	‣판교면 흥림2리	‣기산면 막동리	‣기산면 영모리	‣서천읍 군사3리 ‣서천읍 클래시움@ ‣기산면 외신산리
청양	4		‣청양읍 주민자치위	‣정산면 대박리	‣남양면 흥산1리	‣운곡면 주민자치위
홍성	8		‣홍북면 중계2리	‣홍성읍 부영@ ‣홍동면 주민자치위	‣장곡면 천태리	‣결성면 주민자치위 ‣서부면 신리	‣은하면 대천리 ‣장곡면 주민자치위
예산	10	‣대흥면 주민자치회	‣삽교읍 상하1리	‣광시면 주민자치위	‣대흥면 송지대야리	‣예산읍 주민자치위 ‣광시면 장신2리 ‣고덕면 주민자치위 ‣삽교읍 창정리 ‣신양면 주민자치위 ‣광시면 시목2리
태안	5		‣이원면 내2리	‣원북면 주민자치위	‣고남면 누도3리		‣태안읍 인평2리 ‣이원면 포지2리
출처: 충청남도 내부자료

3. 충남형 주민자치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충청남도는 충남형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사업을 통해 소통문화 확산, 마중물 사업을 통한 주민화합 도모, 지역간 갈등 해소 등의 성과를 거두었음. 그러나 마중물 사업비가 중단된 이후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고, 보다 실질적인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제도정비를 통한 충남형 주민자치회를 제시함.

충청남도는 주민이 주도하는 실질적인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고 이를 주민자치 생태계의 중심축으로 육성한다는 내용의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함.

<그림 2-> 충남형 동네자치 비전 및 정책목표

	비 전
“읍․면․동 지방 민주주의 성숙”
	정 책 목 표
□ 자주성‧자율성‧자발성에 근거한 주민자치제 구현 ‣ 중앙과 관주도의 주민자치에서 탈피한 순수한 주민 중심의 생활자치 □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협력형 롤 모델로 전환 ‣ 기존 읍․면․동 자문기구에서 협력형 모델로 실질적인 주민대표기구화 □ 시군, 주민, 민간의 참여형 플랫폼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 주민자치에 대한 의지가 강한 시군 대상

충남형 주민자치회는 도내 읍․면․동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주민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무를 주민총회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천안 성정1동, 아산 탕정면, 서산 대산읍,예산 예산읍, 부여 외산면, 서천 마산면, 청양 청양읍, 태안 원북면의 8개소를 충남형 주민자치회로 선정함.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사항에 대한 심의 기능을 수행한 반면, 주민자치회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사항에 대한 협의․심의 및 주민화합 및 발전, 주민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무에 대한 협의 기능을 가지게 되며, 마을과 마을간의 가교역할, 민과 행정의 중개자 역할, 주민의견의 수렴․촉진자 역할이 요구됨.

<표 2->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행안부‧충남형) 비교

구 분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행안부)	주민자치회(충남형)
근 거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 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내지 제29조 ‣ 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내지 제29조 ‣ 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형 태	‣ 읍․면․동 자문기구	‣ 읍․면․동 주민자치기구	‣ 읍․면․동 주민자치기구
인 원	‣ 25명 이내 구성	‣ 20 ~ 30명 자율결정	‣ 30~50명 이내 자율결정
위원임기	‣ 시군 조례, 연임규정 없음 ※ 14개 시‧군 2년, 당진 1년	‣ 2년, 연임가능 ※ 시군 사정에 따라 자율결정	‣ 2년, 연임가능 ※ 시군 사정에 따라 자율결정
선정방법	‣ 읍․면․동장 위촉 - 읍․면․동 소재 통‧리장, 기관 · 사회단체 추천 - 공개모집	‣ 시장‧군수 위촉 ‣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읍․면․동장 3, 이장협의회 3, 사회단체 추천 3) ‣ 지역대표 + 주민대표 + 직능대표 (이통장추천) (주민 공개모집) (전문가 등 공개모집) 10명이내 10명이내 10명이내	‣ 시장‧군수 위촉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내부위원 5 읍면 동장, 외부위원 4 中 시장군수 2, 시군의회의장 2) - 서류심사, 면접병행 ‣ 주민대표+직능대표+전문가대표 (공모, 추천) (당연직) (공개모집) 50% 30% 20%
대 표 성	‣ 지역 유지 중심, 대표성 미약	‣ 주민대표성, 전문성 확보	‣ 주민대표성, 전문성 확보
기 능	‣ 주민자치센터 운영사항 심의	‣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사항 협의‧심의 ‣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 ‣ 지자체가 위임‧위탁하는 사무처리 등 ※ 대부분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총회(연1회, 주요사업계획결정) ‣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사항 협의‧심의 ‣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 ‣ 지자체가 위임‧위탁하는 사무처리 등 ※ 지역 內 최고의사결정기구
재 정	‣ 자체재원(수강료 등), 시‧군 지원	‣ 자체재원(수익‧위탁사업 수입, 사용료 등), 보조금, 기부금 등 다양	‣ 자체재원(수익‧위탁사업 수입, 사용료 등), 보조금, 기부금, 주민세 등 다양
지자체와 관계	‣ 대부분 읍․면․동 주도 운영 - 행정 자문기구	‣ 대등한 관계에서 파트너십 구축 - 협력적 관계	‣ 대등한 관계에서 파트너십 구축 - 협력적 관계
출처: 충청남도 내부자료

4. 주민자치아카데미 운영

충남형 주민자치 실행계획(안)에 수록된 주민자치아카데미 운영에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주민들이 마을공동체 및 마을사업 등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주민참여의 욕구증가에 비해 주민들의 자치역량이 부족하다는 한계 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주민대상으로 과정별(입문, 기초, 중견, 전문가) 교육 진행을 계획함.

<표 2-> 주민자치아카데미 운영계획(2012)

필요성

◦ 마을공동체 및 마을사업 등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 부족

◦ 주민참여의 욕구증가에 반해, 주민들의 자치역량 부족

목표

◦ 자치역량 강화로 행복한 동네자치 운영 및 마을공동체 형성

총계	=	2013년	≫	2014년	≫	2015년
5,000명		1,000명		2,000명		2,000명

추진방향

◦ 교육대상 - 행복한 동네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대상 교육

◦ 교육과정 - 동네자치 과정별(입문, 기초, 중견, 전문가) 진행

- 15개시‧군(입문, 기초과정), 권역별(중견, 전문가과정) 등

* 1권역: 천안, 공주, 아산, 예산 / 2권역: 서산, 당진, 홍성, 태안 / 3권역: 보령, 서천, 부여, 청양 /

4권역: 논산, 계룡, 금산

◦ 교육방법 - 현장 중심(선진사례지)의 교육 및 맞춤형 교육 실시

◦ 사후관리 – 교육 후 우수사례 공유․전파, 평가․시상, 사후 컨설팅 등

출처: 충청남도(2012.9),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생활자치 구현 충남형 주민자치 실행계획(안)

기존에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집합교육 위주로 시행되었던 주민자치아카데미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대상을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관심이 있는 주민으로 확대하고 시군별 방문교육 등을 통해 보다 현장중심의 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컨텐츠도 마을만들기, 인문강좌 등으로 다양화하는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음.

<표 2-> 주민자치아카데미 평가

기존	개선
◦ 강의위주의 진행으로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낮음 ◦ 집합교육 위주로 원거리 교육생 불편에 다른 교육 참석 저조 ◦ 주민자치 실무위주의 단순한 교육과정 편성 ◦ 주민자치 소양교육 또는 문화프로그램 운영교육 위주 발굴·추진	◦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관심 있는 주민으로 대상 확대 ◦ 마을공동체 조성, 주민자치 등 현장중심의 전문 강의 ◦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기반 구축 및 컨설팅 방안강구 ◦ 시․군별 방문교육 및 맞춤형 교육 실시 ◦ 마을만들기, 인문강좌 등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치 역량 강화
출처: 충청남도(2012.9) ,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생활자치 구현 충남형 주민자치 실행계획(안)

교육과정은 입문과정 12시간(3일), 기초과정8시간(2일), 중견과정 20시간(5일), 전문가과정 20시간(5일)로 구성하였으며, 주민자치 뿐만 아니라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내용이 마련됨.

- 입문과정: 주민자치의 이해, 마을공동체 만들기, 마을사업 성공사례 등 기본역량 교육

- 기초과정: 주민자치 역량강화,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 마을사업의 이해 등

- 중견과정: 현장탐방 교육, 동네자치 실무능력 향상, 주민자치 사업의 사례분석 및 성공전략

- 전문가과정: 우리마을 설계실습 및 컨설팅 등

<표 2-> 주민자치아카데미 교육과정

교육과정	교육내용	교육시간
입문과정	주민자치의 이해, 마을공동체 만들기, 마을사업 성공사례 등 기본역량 교육	12시간 (3일)
기초과정	주민자치 역량 강화,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 마을사업의 이해 등	8시간 (2일)
중견과정	현장탐방 교육, 동네자치 실무능력 향상, 주민자치사업의 사례분석 및 성공전략	20시간 (5일)
전문가과정	우리마을 설계실습 및 컨설팅 등	20시간 (5일)
출처: 충청남도(2012.9),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생활자치 구현 충남형 주민자치 실행계획(안)

주민자치아카데미 교육은 2013년부터 도에서 직접 주관하여 운영하였으며, 2016년부터는 시․군으로 이관하여 추진하고 있음.

- 주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하며, 자체운영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함.

- 전체 읍․면․동을 대상으로 일회성 교육을 시행하거나, 몇 개 읍․면․동에 집중하여 지역의제를 발굴하고 사업화하는 방식의 내용으로 구성됨.

제3장			충남 주민자치교육 실태분석

제1절 주민자치교육 운영실태

1. 충남형 동네자치

1) 교육대상

충남형 동네자치는 공모방식을 통해 선정된 시범공동체를 대상으로 컨설팅 형식의 교육을 시행함. 본 연구의 실태조사 분석기간인 2016~2017년의 교육대상을 살펴보면, 2016년 30개소, 2017년 45개소로 총 75개소에 달하며, 천안시가 11개소로 가장 많고, 예산 8개소, 공주‧홍성 7개소, 서산‧금산 6개소, 아산‧서천 5개소, 보령 4개소, 논산‧청양 3개소, 부여 2개소, 계룡 1개소로 분포됨.

유형별로는 주민자치위원회 유형 29개소(38.7%), 마을‧공동체 유형 46개소(61.3%)로 나타남. 시군별‧유형별로 구분하여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유형이 높은 지역은 천안시, 보령시, 예산군을 제외하고 마을‧아파트 유형의 비중이 높음.

<표 3-> 충남형 동네자치 교육대상

(단위: 개소수, %)
시군	개소수	주민자치위원회 유형			마을, 아파트 유형
		소계	2016	2017		소계	2016	2017
계	75(100.0)	29(38.7)	7	22		46(61.3)	23	23
천안	11(100.0)	9(81.8)	1	8		2(18.2)	1	1
공주	7(100.0)	2(28.6)	1	1		5(71.4)	2	3
보령	4(100.0)	3(75.0)		3		1(25.0)	1
아산	5(100.0)	2(40.0)	1	1		3(60.0)	2	1
서산	6(100.0)	1(16.7)		1		5(83.3)	2	3
논산	3(100.0)	1(33.3)	1			2(66.7)	1	1
계룡	1(100.0)	-				1(100.0)		1
당진	3(100.0)	1(33.3)		1		2(66.7)	2
금산	6(100.0)	1(16.7)		1		5(83.3)	3	2
부여	2(100.0)	-				2(100.0)	1	1
서천	5(100.0)	-				5(100.0)	2	3
청양	3(100.0)	1(33.3)		1		2(66.7)	2
홍성	7(100.0)	3(42.9)	1	2		4(57.1)	2	2
예산	8(100.0)	4(50.0)	1	3		4(50.0)	1	3
태안	4(100.0)	1(25.0)	1			3(75.0)	1	2

<표 3-> 충남형 동네자치 컨설팅 대상(2016-2017)

시군		2016년		2017년
		주민자치위원회 유형	마을, 아파트 유형	주민자치위원회 유형	마을, 아파트 유형
계	75	7	23	21	24
천안	11	‣부성1동 주민자치위	‣성거읍 모전1리	‣성정1동 주민자치위 ‣북면 주민자치위 ‣쌍용2동 주민자치위 ‣성환읍 주민자치위 ‣봉명동 주민자치위(협업) ‣일봉동 주민자치위(협업) ‣백석동 주민자치위(협업) ‣쌍용1동 주민자치위(협업)	‣쌍용3동 주공7단지 1차@
공주	7	‣웅진동 주민자치위	‣의당면 도신리 ‣계룡면 내흥2리	‣유구읍 주민자치위	‣의당면 두만리 ‣의당면 중흥1리 ‣우성면 내산1리
보령	4		‣성주면 성주4리	‣남포면 주민자치위 ‣주교면 주민자치위(협업) ‣청라면 주민자치위(협업)
아산	5	‣인주면 주민자치위	‣음봉면 월랑2리 ‣영인면 아산1리	‣온양3동 주민자치위	‣음봉면 덕지리
서산	6		‣석림동 중앙하이츠@ ‣성연면 해성리	‣대산읍 주민자치위	‣죽성동 삼성@ ‣동문1동 온석동(협업) ‣동문2동 현대@(협업)
논산	3	‣연산면 주민자치위	‣벌곡면 수락2리		‣채운면 야화1리
계룡	1				‣엄사면 황토방@
당진	3		‣당진2동 채운코아루@ ‣송악읍 반촌2리	‣신평면 주민자치위
금산	6		‣금성면 화림1리 ‣군북면 조정리 ‣제원면 신안리	‣금산읍 주민자치위	‣남일면 마장3리(협업) ‣남일면 신동1리(협업)
부여	2		‣석성면 비당2리		‣장암면 점상3리
서천	5		‣기산면 막동리 ‣기산면 영모리		‣서천읍 군사3리 ‣서천읍 클래시움@ ‣기산면 외신산리
청양	3		‣정산면 대박리 ‣남양면 흥산1리	‣운곡면 주민자치위
홍성	7	‣홍동면 주민자치위	‣홍성읍 부영@ ‣장곡면 천태리	‣결성면 주민자치위 ‣장곡면 주민자치위(협업)	‣서부면 신리 ‣은하면 대천리(협업)
예산	8	‣광시면 주민자치위	‣대흥면 송지대야리	‣예산읍 주민자치위 ‣고덕면 주민자치위 ‣신양면 주민자치위	‣광시면 장신2리 ‣삽교읍 창정리 ‣광시면 시목2리
태안	4	‣ 원북면 주민자치위	‣고남면 누도3리		‣태안읍 인평2리(협업) ‣이원면 포지2리(협업)
출처: 충청남도 내부자료

2) 동네자치 교육진행

충남형 동네자치 컨설팅은 시범공동체를 대상으로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계획-실행-평가하는 과정으로 진행됨.

전담컨설턴트가 시범공동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참여를 통한 의사결정과정을 경험하고 지역현안 문제 선정 등 일상에서의 민주주의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됨.

동네자치사업은 사업계획서를 확정하여 진행되는 기존의 공모방식과는 달리 시범공동체의 참여의지 및 필요성 등에 대해 평가하여 선정한 후, 컨설팅과정을 통해 전체 구성원의 참여를 통해 의제를 발굴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 등을 고민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짐.

2016년 시범공동체 사업에 선정된 경우 총 9회 교육(집합교육 3회, 개별공동체별 교육 6회)을 시행하였으며, 2017년에는 7회(집합교육 3회, 개별교육 4회)를 시행하였음.

<표 3-> 충남형 동네자치 교육진행

구분	2016년		2017년
기본교육 및 사업설명회	2회	집합	1회	집합
역량진단	1회	개별	-
주민자치 계획설계	3회	개별	2회	개별
역량강화	1회	개별	1회(센터프로그램코칭)	개별
리더 역량강화			1회	집합
모니터링 및 피드백	1회	개별	1회(사업코칭 및 모니터링)	개별
합동워크숍(결과발표)	1회	집합	1회	집합

3) 동네자치 커리큘럼

충남형 동네자치는 사업 설명회를 통해 시범공동체 사업에 대해 제대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본교육과 자원조사 – 의제발굴 – 사업계획서작성 – 모니터링 – 결과발표 등의 프로세스를 통해 컨설팅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함.

<표 3-> 2016년 충남형 동네자치 교육

회차	2016년	2017년
1	사업설명회 및 기본교육 - 주민자치 개론, 충남 주민자치 현황과 방향 - 사업설명회 진행	사업설명회 진행 -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육성 사업에 대한 설명 - 향후 컨설팅 방향에 대한 이해
2	기본교육 - 충남형 3개 유형 모델소개, 우수사례 소개 - 초청 사례듣기(분과위 중요성 중심)	리더 역량강화 워크숍 - 읍면장, 주민자치위원장, 마을개발위원장 등
3	역량진단 교육 - 지역자원에 대한 이해, 갈등구조 파악
4	우리마을 욕구조사 - 우리마을 탐구 및 우리마을주민의 욕구조사 - 주민들이 생각하는 우리마을 평가(SWOT분석) - 주민들이 생각하는 우리마을 자원 - 마을에 대한 소망, 욕구, 기대 모니터링	주민자치의 이해+ 과제파악+ 욕구조사 - 주민자치에 대한 기본 이해 강의 - 주민자치위원들의 욕구조사
5	주민자치 계획설계 - 주민주도 창안대회(브레인스토밍)	마중물 사업 아이디어 도출 및 사업계획안 작성 - 분과위원회 중심으로 아이디어 도출 및 실행계획 작성
6	주민자치 계획 설계 - 창안대회 도출 안에 대한 구체화 계획 세우기 - 역할분담 및 실행계획 세우기
7	선진지 현장 견학 - 도출된 사업안과 관련된 선진지 체혐 및 견학
8	역량강화 교육 - 사회적경제 등 필요사안에 대한 교육진행	센터 프로그램 개선 코칭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워크숍 - 주민자치위원들의 필요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가짐
9	평가회 - 최종평가 및 컨설팅 결과 공유	마중물 사업 모니터링 - 각 위원회별 마중물 사업 모니터링 및 코칭 - 위원회운영 및 활성화 방안 제시 등
10	합동워크숍 - 주민자치회별 계획 발표하기 - 사업에 대한 평가 및 성과공유	통합워크숍 - 시범공동체사업의 성과 평가 - 시범공동체 간 정보교류 및 나눔과 소통의 워크숍

4) 충남형 동네자치 교육성과 및 평가

공모자 선정절차를 통해 참여집단의 의지 및 욕구가 높아 긍정적인 성과를 도출함.

일방적 교육이 아니라 ‘학습’을 강조한 컨설팅 방식(의제발굴 > 사업계획서 작성> 지역이 함께 추진하는 과정)으로 주민의 자발적이고 주도적 참여를 이끌어냄.

교육과정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발굴하는데 필요한 실용적 내용으로 비교적 잘 구성되어 있음.

마중물사업과 연계하여 실질적인 사업으로 무난히 연결되도록 설계되었음.

2. 시군 주민자치아카데미

시군별 교육DB는 [부록1] 참조

1) 교육진행 프로세스

교육을 시군에서 자체운영하느냐, 전문기관에 위탁하느냐에 따라 세부내용은 다를 수 있으나, 주민자치아카데미 프로세스는 크게 ‘교육 기획 단계 – 교육 실행 단계 – 교육 완료 단계’로 구분할 수 있음.

최소 13단계의 운영프로세스가 요구되며 1회 교육을 위해 많은 행정력이 투입되는 상황임.

교육 기획 단계에는 교육 운영 계획 수립, 교육 일정 조율, 강사 섭외 등의 과정이 포함되며 주로 시군담당자와 위탁기관이 이전의 교육이력이나 예산 등에 따라 교육 횟수, 교육주제, 교육 유형 등을 (협의)결정함. 공동체 세움의 경우 전체 교육계획에 따른 교육 주제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해당 읍․면․동의 교육이력이나 진행되는 사업 등의 특이사항을 강사에서 전달하고 지역여건을 고려한 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독려함.

교육 실행 단계에서는 교육내용 및 강사에 대한 질적 관리가 중요함. 강사의 전문성이나 역량에 따라 동일 주제라 하더라도 다른 내용의 교육이 시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동체 세움에서는 교육내용에서 필수적으로 다루어야 할 부분을 담은 표준교재(안)를 강사들에게 공유하고 있음. 또한 강사들의 전문성 및 역량증진을 위해 ‘주민자치포럼(공동체 세움)’, ‘강사교육프로그램(공동체 세움)’, ‘상설주민자치학교(충청남도)’ 등의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교육 완료 단계에서는 교육 목표량에 따라 시행된 교육 결과를 정리하는 작업이 진행됨. 결과보고서는 차년도 교육 계획 수립시 활용될 수 있도록, 어떤 강사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내용의 강의를 진행하였으며 그에 따른 현장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등에 대해 최대한 자세히 기술함.

<표 3-> 주민자치아카데미 운영프로세스

구분	내용	비고
교육기획단계	- 교육운영계획 수립 (교육이력, 예산, 담당자의 의지 등)	시군담당자‧위탁기관
	- 교육계획 확정 (교육 대상지역, 횟수, 교육주제, 교육유형 등)
	- 사업기간내 교육일정 조율 및 욕구조사(읍․면․동 담당자, 주민자치위원회)	시군담당자‧위탁기관
	- 강사 섭외	시군담당자‧위탁기관
	- 해당읍․면․동 교육이력 및 특이사항 전달(강사)	위탁기관
	- 교육내용 및 강사정보 전달(읍․면․동 담당자 및 주민자치위원회)	시군담당자‧위탁기관
	- 강의실 및 교육장비 확인	읍․면․동 담당자, 위탁기관
교육실행단계	- 강의 계획에 따른 주제 및 세부내용 교재 작성	강사, 위탁기관
	- 교육장 셋팅(교육장비, 교재, 서류, 다과 등)	읍․면․동 담당자, 위탁기관
	- 교육진행	강사
	- 참석자 명단 작성 및 만족도 조사 실시	위탁기관(보조강사)
교육완료단계	- 결과보고서 작성 (강의주제, 강의일시, 강사이력, 강의 주요내용, 질의응답 등 특이사항 기재, 참석자 명단, 만족도 조사결과) 작성	위탁기관
	- 결과보고서제출(시군 담당자)	위탁기관

주민자치교육의 운영프로세스를 살펴보면, 교육대상자(지역)인 읍․면․동이나 주민자치위원회의 교육수요를 반영하거나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받기 어려운 구조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읍․면․동과 주민자치위원회는 정해진 교육주제 및 운영방식에 따라 수동적으로 교육을 받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음.

- 시군이 정한 사업기간 내에 교육을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육이 필요한 시기에는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함.

2) 교육대상 및 참여인원

2016년~2017년 15개 시군에서 실시된 주민자치교육을 분석한 결과, 주로 주민자치위원 등을 대상으로 시군주민자치아카데미를 시행함.

- 당진시의 경우 공무원이나 학생 및 일반 주민 등을 교육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금산군의 경우 이장 등이 주민자치교육에 참여하고 있음.

2016년에 총 261회의 교육이 시행되었으며, 교육인원은 4,501명임. 2017년은 총 229회 교육에 6,681명이 참여함.

<표 3-> 주민자치아카데미 대상 및 참여인원

구 분	2016년			2017년
	회수	인원	대상	회수	인원	대상
천안시	21	304	주민자치위원	13	223	주민자치위원
공주시	18	353	주민자치위원	14	299	주민자치위원
보령시	8	119	주민자치위원	9	264	주민자치위원
아산시				18	263	주민자치위원
서산시	20	486	주민자치위원, 주민	13	389	주민자치위원, 주민
논산시	75	380	주민자치위원	45	371	주민자치위원
계룡시	-	-	-	3	45	주민자치위원
당진시	35	600	주민자치위원, 공무원	10	3,000	주민자치위원, 학생, 주민
금산군	20	250	이장, 주민자치위원	11	331	이장, 주민자치위원
부여군	16	273	주민자치위원	15	197	주민자치위원
서천군	6	215	주민자치위원	9	234	주민자치위원
청양군	11	262	주민자치위원	9	180	주민자치위원
홍성군	11	204	주민자치위원	13	206	주민자치위원
예산군	12	335	주민자치위원	12	237	주민자치위원
태안군	8	270	주민자치위원	35	442	주민자치위원
합계	261	4,051	-	229	6,681	-

2016년과 2017년 충청남도 시군별 주민자치아카데미 교육 횟수 및 교육대상자 수는 <그림 3-1>과 같으며, 교육의 특성과 운영방식에 따라 횟수와 대상자 수는 상관관계가 있어 단순 비교에 주의를 요함. 향후 교육의 효과성 및 성과 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교육 횟수로는 논산> 태안> 당진, 천안 순임. 대상자수는 당진시가 연극축제로 인하여 월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산시> 태안군> 논산시 등의 순임. 다만 계룡시의 교육 횟수가 월등히 적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3-> (좌) 시군별 교육 횟수, (우) 시군별 교육 대상자 수

교육대상자는 약 91%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위원장 및 임원만 대상인 경우는 0.5%에 불과함. 또한 신규위원만 대상인 경우는 0.2%, 일반시민이 포함된 경우는 6%로 나타나 교육대상자를 교육 특성에 맞게 분류할 필요가 있으며, 일반시민들에게도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그림 3-> 교육 대상 분석

3) 교육진행 방식

주민자치교육은 시군별로 전체 읍․면․동을 대상으로 1회씩 진행되는 방식과 몇 개의 읍․면․동에 집중하여 수회에 걸쳐 진행하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음.

회차가 1회인 경우 주로 강의 형태로 교육이 진행되며, 2회 이상인 경우는 대화나 토론 등을 통해 교육 대상자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교육이 진행됨.

전체 읍․면․동을 대상으로 1회씩 교육을 시행한 곳은 2016년에는 공주시, 보령시,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이며, 2017년에는 아산, 금산, 서천, 청양, 예산군으로 나타남.

시군의 몇 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행한 곳은 2016년에는 천안시, 서산시, 논산시, 당진시, 부여군으로 나타났으며, 2017년에는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서산시, 논산시, 부여군, 홍성군, 태안군임.

<표 3-> 주민자치아카데미 진행방식

구분	2016년					2017년
	총회수	읍․면․동		통합		총회수	읍․면․동		비고
		회차	개소	회차	비고		회차	개소	회차	비고
천안시	21	4	5	1	통합	13	3	4	1	통합
공주시	18	1	15	2	리더	14	2	6	1	리더
				1	신규				1	신규
보령시	8	1	8	-	-	9	2	4	1	통합
아산시						18	1	17	1	리더
서산시	20	1	13	-	-	15	1	7	-	-
		3	1				3	2	-	-
		2	1				2	1	-	-
논산시	75	5	15	-	-	45	3	15	-	-
계룡시	-	-	-	-	-	3	1	3	-	-
당진시	35	2	14	5	리더	10	-	-	10	학생, 주민 등
				1	공무원
금산군	20	2	10	-	-	11	1	10	1	신규
부여군	16	3	5	1	통합	15	3	4	1	통합
							2	1
서천군	6	1	4	2	리더	9	1	8	1	리더
청양군	11	1	10	1	마을	9	1	9	-	-
홍성군	11	1	11	-	-	13	3	4	1	통합
예산군	12	1	12	-	-	12	1	12	-	-
태안군	8	1	8	-	-	35	5	7	-	-
비고: 회차가 1회인 경우 강의방식, 2회 이상인 경우 퍼실리테이션을 통한 모둠토론 및 참여방식으로 교육이 진행됨 리더교육은 주민자치선진지 견학 등의 현장탐방 방식으로 진행됨

4) 교육운영 방식

주민자치아카데미는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시군에서 자체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2016년의 경우 5개 시군이 자체 운영하였으며, 8개 시군이 공동체세움에 위탁하여 주민자치아카데미를 진행하였음.

2017년의 경우, 11개 시군이 위탁운영하였으며, 4개 시군이 자체운영한 것으로 나타남. 공동체세움이 10개 시군의 주민자치아카데미를 진행하였고, 지역재단이 1개소를 진행함.

<표 3-> 주민자치아카데미 운영

구분	2016년		2017년
천안시	위탁	공동체세움	위탁	공동체세움
공주시	위탁	공동체세움	위탁	공동체세움
보령시	위탁	공동체세움	위탁	공동체세움
아산시	자체운영	-	위탁	공동체세움
서산시	위탁	공동체세움	위탁	공동체세움
논산시	자체운영	-	자체운영	-
계룡시	-	-	자체운영	-
당진시	위탁		자체운영	-
금산군	자체운영	-	위탁	공동체세움
부여군	위탁	공동체세움	위탁	공동체세움
서천군	위탁	공동체세움	위탁	지역재단
청양군	자체운영	-	자체운영	-
홍성군	위탁	공동체세움	위탁	공동체세움
예산군	자체운영	-	위탁	공동체세움
태안군	자체운영	-	위탁	공동체세움
비고: 계룡시는 2016년에 주민자치아카데미를 시행하지 않음

교육 운영방식을 분석해 보면 모든 읍․면․동에 1회 이상의 기초교육을 실시한 곳은 67%로 나타났으며, 선택한 읍․면․동에 3회 이상의 단계별, 혹은 집중교육을 시행한 곳은 33%로 나타남.

<그림 3-> 교육 운영 방식 분석

5) 교육내용

주민자치아카데미 커리큘럼을 분석한 결과 주민자치이론, 갈등 및 의사소통방법, 자원조사, 지역의제찾기, 사업기획, 사업평가 등으로 구분할 수 있었음.

1회 교육으로 시행된 경우 주민자치이론이나 갈등 및 의사소통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었으며, 2회 이상의 교육에서는 지역의제를 도출하거나 사업을 기획하는 과정까지 포함함.

특히, 마중물사업이나 주민참여예상 등 재원을 매칭 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지역의 자원조사를 통해 의제를 도출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기획하고 실제 집행 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 주민자치아카데미 교육내용

구분	연도	주민자치이론	갈등 및 의사소통	자원조사	지역의제찾기	사업기획	사업평가	비고
천안시	2016	○	○	○	○	○	○	-
	2017	○		○		○	○
공주시	2016	○
	2017	○		○		○	○	마중물
보령시	2016	○	○					-
	2017	○		○	○
아산시	2016	○	○					-
	2017	○	○
서산시	2016	○	○	○
	2017	○		○	○	○	○	마중물
논산시	2016	○		○	○	○		주민참여예산
	2017	○		○	○	○	○
계룡시	2016							-
	2017	○
당진시	2016	○						-
	2017*
금산군	2016	○						-
	2017	○		○	○
부여군	2016	○		○	○			-
	2017	○		○	○
서천군	2016	○						-
	2017	○
청양군	2016		○					-
	2017	○
홍성군	2016	○	○					-
	2017	○		○	○			마중물
예산군	2016	○						-
	2017	○
태안군	2016	○						-
	2017	○	○	○	○	○	○	마중물
비고: 당진시의 경우 2017년 주민자치연극으로 진행하여 교육내용을 구분하지 않음

15개 시군의 교육내용을 분석해보면, 주민자치 이론은 기초와 심화교육으로 진행됨. 기초이론을 제외하고는 자원조사(천안, 공주, 보령, 서산, 논산, 금산, 부여, 홍성, 태안) > 갈등 및 의사소통(천안, 보령, 아산, 서산, 청양, 홍성, 태안) > 지역의제 발굴(천안, 보령, 서산, 논산, 금산, 부여, 홍성, 태안)과 같은 심화내용을 다룸.

천안과 태안(6개 영역 모두), 서산과 논산(5개 영역)은 다양한 내용을 모두 다루어 비교적 충실한 교육을 수행했다고 평가되며, 마중물사업과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된 시군은 지역의제발굴을 통한 구체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성과로 이어진 것으로 평가됨.

기초이론교육은 신규위원을 대상으로 지속될 필요가 있으며, 당진의 경우 교육방식과 교육내용이 독창적이기 때문에 벤치마킹이 필요함. 선택 읍․면․동 집중 심화교육 지역임에도 사업기획 및 수행단계에 들어가지 못했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음.

<그림 3-> 교육 내용 분석

6) 교육만족도

(1) 만족도조사 구성

위탁 형식으로 진행된 아카데미의 경우 교육이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공동체 세움은 교육에 대한 만족도(4개 문항)와 강사에 대한 만족도(3개 문항)를 5점 척도로 측정하여 교육만족도를 평가하고 있음.

<표 3-> 교육만족도 조사 설문 구성

문항	내용	비고
1	교육 내용이 수준에 맞게 구성되어 있다.	교육 만족도
2	교육 내용을 이해하기가 쉬웠다.
3	교육기간은 교육내용의 양을 소화하기에 적당하다.
4	향후 유사한 교육에 참여하거나 교육내용을 동료에게 권유할 것이다.
5	강사는 교육내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	강사 만족도
6	강사는 철저한 강의준비와 열정을 가지고 강의하였다.
7	강사는 학습자에게 질문을 적절히 유도하고 응답해주었다.

(2) 문항별･시군별 만족도

2017년 공동체 세움이 실시한 천안, 공주, 아산, 서산, 금산, 부여, 홍성, 예산, 태안 지역의 교육 만족도 조사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9개 지역의 주민자치아카데미 교육 만족도 조사 평균점수는 4점대 이상으로 교육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사만족도는 교육 만족도 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음.

- 강의내용 만족도가 높은 이유 : 표준교재(안)를 강사들에게 제공하고, 주민자치 아카데미에 적합한 교육 시행

- 강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이유 : 강사 사전교육, 주민자치포럼을 통한 지속적 학습, 강사수준별 교육배치 등

강의만족도가 낮은 금산의 경우, 모든 항목에서 평균이하의 점수를 받았는데 교육내용과 적합한 교육대상자와 교육방식이 매칭 되지 않은 결과로 보임.

- 교육내용은 자원조사 및 의제발굴로 워크숍 형태로 2회 이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1회 교육으로 진행되어 교육생들과의 충분한 참여와 소통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였으며, 사전기획단계에서는 교육대상자가 주민자치위원회로 국한되었으나 실제 교육에서는 일반주민과 이장 등이 참여하면서 교육대상자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려워서 발생된 결과로 판단됨.

서산의 경우 교육희망지역을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정도로 교육에 대한 능동성이 없었던 지역으로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표 3-> 교육만족도 조사 설문 구성

구분	천안	공주	아산	서산	금산	부여	홍성	예산	태안	평균
교육 내용이 수준에 맞게 구성되어 있다.	4.58	4.25	4.23	4.19	3.91	4.42	4.20	4.15	4.19	4.20
교육 내용을 이해하기가 쉬웠다.	4.48	4.38	4.33	4.28	4.20	4.34	4.30	4.25	4.30	4.30
교육기간은 교육내용의 양을 소화하기에 적당하다.	4.30	4.27	3.91	4.10	3.94	4.14	4.05	3.94	3.92	4.02
향후 유사한 교육에 참여하거나 교육내용을 동료에게 권유할 것이다.	4.38	4.33	4.23	4.14	4.01	4.38	4.25	4.07	4.26	4.20
강사는 교육내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	4.48	4.50	4.38	4.33	4.30	4.48	4.45	4.29	4.47	4.39
강사는 철저한 강의준비와 열정을 가지고 강의하였다.	4.65	4.37	4.47	4.48	4.40	4.60	4.60	4.38	4.48	4.47
강사는 학습자에게 질문을 적절히 유도하고 응답해주었다.	4.70	4.55	4.44	4.29	4.32	4.48	4.45	4.24	4.36	4.39
비고: 전체 평균보다 낮은 점수는 음영으로 표시

교육유형별 만족도의 경우, 전체 읍․면․동을 대상으로 1회씩 교육을 실시한 경우보다 선택 읍․면․동을 대상으로 2회 이상 집중교육을 시행한 경우 모든 문항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표 3-> 교육방식별 교육만족도

구분	교육만족도	교육방식
		전체 읍․면․동 대상 1회 교육	선택 읍․면․동 2회 이상 교육
1	교육 내용이 수준에 맞게 구성되어 있다.	4.16	4.25
2	교육 내용을 이해하기가 쉬웠다.	4.28	4.34
3	교육기간은 교육내용의 양을 소화하기에 적당하다.	4.07	4.10
4	향후 유사한 교육에 참여하거나 교육내용을 동료에게 권유할 것이다.	4.14	4.28
5	강사는 교육내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	4.34	4.46
6	강사는 철저한 강의준비와 열정을 가지고 강의하였다.	4.42	4.54
7	강사는 학습자에게 질문을 적절히 유도하고 응답해주었다.	4.34	4.48

① 교육 내용의 적정성

교육 내용이 수준에 맞게 구성되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전체 평균 4.20의 만족도를 보였으며, 천안 (4.58점), 부여(4.42점), 공주(4.25점), 아산(4.23점), 홍성(4.20점)은 평균이상의 만족도를 받았음.

금산의 경우 3.91점이라는 최하점을 받았는데, 교육내용은 자원조사 및 의제발굴로 워크숍 형태로 2회 이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1회 교육으로 진행되어 교육생들과의 충분한 참여와 소통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였으며, 사전기획단계에서는 교육대상자가 주민자치위원회로 국한되었으나 실제 교육에서는 일반주민과 이장 등이 참여하면서 교육대상자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려워서 발생된 결과로 판단됨.

<그림 3-> 교육 내용 구성에 대한 만족도

② 교육 내용의 이해도

교육내용을 이해하기 쉬웠냐는 질문에 대해 평균 4.30점의 만족도를 보였으며, 서산, 금산, 예산은 평균보다 낮은 만족도를 보임.

<그림 3-> 교육 내용 구성에 대한 만족도

③ 교육 기간의 적정성

교육기간이 교육내용의 양을 소화하기에 적당했느냐의 질문에 평균 4.02점의 만족도를 보임.

아산과 예산의 경우 강의형식으로 1회 3시간씩 진행되어 강의시간이 길다고 느끼는 교육생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태안의 경우 1개 지역에 총 5회의 교육이 진행되어 교육 횟수에 대해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그림 3-> 교육 기간(시간)의 적정성

④ 교육 참여 및 권유 여부

향후 유사한 교육에 참여하거나 교육내용을 동료에게 권유할 것인지 의향을 묻는 질문에 평균 4.20점의 만족도를 보임.

서산과 금산, 예산은 평균보다 낮은 만족도를 보였는데, 서산의 경우 교육희망 지역을 선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교육에 대한 참여의지가 낮은 상황이었으며, 예산은 매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1회성 교육으로 인식하고 있어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금산의 경우 교육생과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육방식이 이루어지지 않아 전체적인 만족도가 떨어져 있는 상황임.

<그림 3-> 교육 참여 및 권유 여부

⑤ 강사의 전문성

강사가 교육내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는지에 대해 평균 4.39점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서산, 금산, 예산은 강사의 전문성 부문에 대해서도 평균이하의 점수를 보임.

<그림 3-> 강사의 전문성

⑥ 강사의 준비성 및 열정

강사가 철저한 강의준비와 열정을 가지고 강의하였는지에 대해 평균 4.47점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금산, 예산은 강사의 전문성 부문에 대해서도 평균이하의 점수를 보이고 있으며, 공주의 경우 시청 담당자와 위탁기관이 설계한 교육내용이 읍․면․동에 명확히 전달되지 않아 강사가 준비한 교육내용과 교육생이 기대한 교육내용이 상이하여 현장에서 혼란이 야기된 결과로 생각됨.

<그림 3-> 강사의 준비성

⑦ 강사와 학습자의 소통

강사가 학습자에게 적절히 질문을 유도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평균 4.39점으로 응답함.

서산, 금산 등은 점수가 평균이하로 나타났으며, 예산의 경우 강의방식으로 진행된 이론교육으로 학습자의 참여에 대해 가장 낮은 점수인 4.24점으로 평가됨.

<그림 3-> 강사와 학습자의 소통

8) 평가 및 시사점

(교육수행자와 대상자의 자발성 고취노력) 충남형 동네자치 교육에 비하여 교육참여자의 수와 교육 횟수가 월등히 많아 교육의 정량적 성과는 높은 사업이었음. 그러나 교육의 내용 전달 등 정성적 평가에 대하여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많아 세심한 평가가 요구됨.

(시군 자체운영과 민간 위탁운영 간에 장단점 존재) 공동체 세움 위탁 경험을 바탕으로 질적 제고와 교육의 방향에 대한 실증적 자료확보가 필요함.

(지역에 따라 교육 운영방식과 교육내용에 차이가 뚜렷) 시군 담당공무원의 주민자치에 대한 지식과 경험, 의지와 열정에 따라 운영방식과 성과에 많은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일선 담당자의 인식개선이 선제되어야 함.

※ 예 : 마중물사업이나 주민참여예산 등과 연계한 경우 내실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성취감과 만족도가 높아짐 / 당진시의 경우 자체적으로 관심과 열의를 갖고 창의적 교육으로 진화시킴 / 반면에 계룡 등은 참여도와 내용면에서 성과가 낮음 / 예산과 아산의 경우 운영방식의 변화 없이 진행

- 교육운영 방식과 교육만족도 및 성과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교육 기획 필요

※ 예 : 선택한 읍면동에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한 경우 심화교육으로 발전하여 지역문제발굴 및 해결방안 모색, 사업으로 연결되는 성과가 기대되나,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어 이런 사례에 대한 연구가 필요)

(수요자 맞춤형 교육 실시)교육대상자의 확대 (일반주민 , 공무원 등 ) 및   교육대상자를 기 교육 경험이나 위원경력 등에 따라 분류하여 맞춤형교육을 실시할 필요

(미스매칭 최소화)교육내용의 차별화와 다양화 , 현장성 높은 교육내용과 교육방식의 전환 ,  단계별 교육과정의 필요성 등이 대두됨 : 미스매칭을 최소화

(강사 역량강화와 정보공유를 촉진하는 지속적인 학습과정 필수)강의자의 자격 표준화 문제 , 강의내용의 표준화 문제 등에 관한 논의 필요

(교육현장의 특성 반영)교육현장의 특성 (지역, 교육대상자 )에 적합한 교육내용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유연한 교육모듈, 단계별 과정 개발 필요

제2절 설문조사(읍․면․동 담당자)

1. 조사개요

시군 및 읍․면․동에서 주민자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아카데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조사기간은 2018년 8월 8일부터 8월17일까지이며, 총 208개 읍․면․동 중 80개 읍․면․동이 응답함(응답률 38.5%)

조사문항은 총 6개로 주민자치 업무경험, 주민자치 교육에 대한 평가, 주민자치교육 업무 인수인계 내용, 주민자치 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주민자치 교육의 아쉬운점, 주민자치 교육의 필수 내용 등을 포함함.

2. 조사결과

1) 업무경험

해당지역 혹은 타지역에서 주민자치 교육과 관련된 직접적인 업무경험을 물은 결과, 4개월 이하라는 응답이 36.3%, 5개월 이상-1년 미만이라는 응답이 36.3%로 1년 미만의 업무경험을 가진 응답자가 72.6%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 읍․면․동 공무원의 주민자치 업무경험

해당지역 혹은 타지역에서 주민자치 교육과 관련된 직접적인 업무 경험이 얼마나 되십니까? (현재지역과 타지역에서의 경험을 모두 포함해 주십시오)
구분	빈도(명)	비율(%)
① 거의 없다(현재 지역에서 주민자치업무를 맡은 지 4개월 이하 포함)	29	36.3%
② 5개월 이상 – 1년 미만	29	36.3%
③ 1년 – 2년 이하	18	22.5%
④ 3년 이상	3	3.8%
무응답	1	1.3%
합 계	80	100.0%

2) 주민자치 교육 관련 경험에 대한 생각

주민자치교육이 잘 되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매우 그렇다, 그렇다)한 응답자가 31.7%, 보통이라고 평가한 응답자가 53.2%로 나타남.

해당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들의 적극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가 32.5%로 나타났으며, 보통이라는 응답은 47.5%,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16.9%에 달함.

주민자치에 대한 지역의 의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9.1%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며,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51.3%로 나타남.

또한 해당지역이 향후 주민자치를 통한 발전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36.7%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50.0%로 나타남.

<표 3-> 읍․면․동 공무원의 주민자치 교육관련 경험에 대한 생각

주민자치 교육과 관련하여 귀하가 경험한 바에 따라 다음 문항에 표시해 주십시오
구분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아니다	무응답	계
① 우리지역의 주민자치교육은 잘 되고 있는 편이다	1	24	42	8	4	1	80
	1.3%	30.0%	52.5%	10.0%	5.0%	1.3%	100%
② 우리 지역 주민자치위원들은 적극적이다	2	24	38	13	1	2	80
	2.5%	30.0%	47.5%	16.3%	1.3%	2.5%	100%
③ 우리 지역은 주민자치에 대한 의지가 높다	2	21	41	13	1	2	80
	2.5%	26.6%	51.3%	16.3%	1.3%	2.5%	100%
④ 우리 지역은 앞으로 주민자치를 통해 발전할 것 같다	3	26	40	6	4	1	80
	3.8%	32.5%	50.0%	7.5%	5.0%	1.3%	100%

3) 주민자치교육 업무 인수인계 내용

전임자로부터 어떤 내용의 업무인수인계를 받았는지에 대해 1개 문항을 선택한 응답자가 20명(25.0%), 2개 문항을 선택한 응답자가 20명(25.0%)로 나타났으며, 3문항 선택 응답자는 17명(21.3%), 4문항 선택 응답자는 7명(8.7%)로 나타남. 또한 주민자치교육에 대한 인수인계내용이 없었다는 응답자도 16명(20.0%)로 읍․면․동 별로 교육에 대한 자료가 축적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3-> 업무 인수인계 응답자 현황

1문항 선택 응답자	2문항 선택 응답자	3문항 선택 응답자	4문항 선택 응답자	없음	합계
20명	20명	17명	7명	16명	80명
25.0%	25.0%	21.3	8.7	20.0%	100.0%

1개 문항을 선택한 응답자 20명 중 강의주제 및 내용에 대해 인수인계를 받았다고 응답한 사람이 17명으로 가장 많았음.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강사가 교육을 진행했는지는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임.

<표 3-> 업무 인수인계 단일응답자 현황

① 강의주제 및 내용	② 강사정보	③ 강의 참석자 명단	④ 수강생 교육이력	⑤ 강의평가 (만족도)	⑥ 기타	합 계
17	1	-	-	-	2	20
85.0%	5%	-	-	-	10.0%	100.0%

전임자에게 2가지 내용을 인수 인계받았다고 응답한 20명 중, ‘강의주제 및 내용 × 강사정보’를 받았다고 응답한 사람이 8명으로 가장 많고, 5명의 응답자가 ‘강사정보×강의참석자명단’을 받았다고 응답하였음. ‘강의주제 및 내용×강의참석자명단’을 받았다는 응답자가 3명, ‘강의주제 및 내용 × 강의평가(만족도)’를 받았다는 응답자가 2명, ‘강사정보×수강생교육이력’을 선택한 응답자가 2명으로 나타남.

<표 3-> 업무 인수인계 2문항 선택 응답자 현황

2문항 선택		빈도(명)	비율(%)
① 강의주제 및 내용	② 강사정보	8	40.0
① 강의주제 및 내용	③ 강의참석자 명단	3	15.0
① 강의주제 및 내용	⑤ 강의평가(만족도)	2	10.0
② 강사정보	③ 강의참석자 명단	5	25.0
② 강사정보	④ 수강생 교육이력	2	10.0
합 계		20	100.0

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받은 내용이 3가지라고 선택한 응답자는 총 17명으로 ‘강의주제 및 내용 × 강사정보×강의참석자 명단’를 받았다고 응답한 사람이 13명으로 가장 많고, ‘강의주제 및 내용×강사정보×수강생교육이력’, ‘강의주제 및 내용 ×강사정보× 강의평가(만족도)’, ‘강사정보 ×참석자명단×수강생교육이력’. ‘강사정보×수강생교육이력×강의평가(만족도)를 받았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각각1명임.

<표 3-> 업무 인수인계 3문항 선택 응답자 현황

3문항 선택			빈도(명)	비율(%)
① 강의주제 및 내용	② 강사정보	③ 강의참석자 명단	13	76.5
① 강의주제 및 내용	② 강사정보	④ 수강생 교육이력	1	5.9
① 강의주제 및 내용	② 강사정보	⑤ 강의평가(만족도)	1	5.9
② 강사정보	③ 강의참석자 명단	④ 수강생 교육이력	1	5.9
② 강사정보	④ 수강생 교육이력	⑤ 강의평가(만족도)	1	5.9
합 계			17	100.0

업무인수인계시 전임자에게 전달받은 내용이 4가지라고 선택한 응답자는 총 7명으로 ‘강의주제 및 내용 × 강사정보×강의참석자 명단×수강생교육이력’를 받았다고 응답한 사람이 4명 , ‘강의주제 및 내용×강사정보×강의참석자명단×강의평가(만족도)’를 받았다는 응답자가 3명으로 나타남.

<표 3-> 업무 인수인계 4문항 선택 응답자 현황

4문항 선택				빈도(명)	비율(%)
① 강의주제 및 내용	② 강사정보	③ 강의참석자 명단	④ 수강생 교육이력	4	57.1
① 강의주제 및 내용	② 강사정보	③ 강의참석자 명단	⑤ 강의평가(만족도)	3	42.9
합 계				7	100.0

4) 주민자치 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주민자치교육이 더 잘 이루어지기 위해 교육생의 욕구를 반영한 교육프로그램 설계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66.3%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시설 및 장비 등의 환경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13.8%, 교육대상 확대(다양화)가 10.0% 등으로 나타남.

기타의견으로는 위원회의 역량강화, 적극적인 실행의지, 담당직원 충원 등이 있었음.

<표 3-> 주민자치 교육 운영방안에 대한 의견

주민자치 교육이 더 잘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빈도(명)	비율(%)
① 교육생 욕구를 반영한 교육프로그램 설계	53	66.3
② 교육시설 및 장비 등 환경조성	11	13.8
③ 교육대상 확대(다양화)	8	10.0
④ 교육정보 관리	1	1.3
⑤ 강사역량 강화	2	2.5
⑥ 기타 ( )	5	6.3
합 계	80	100.0

5) 현재 주민자치교육의 아쉬운 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민자치 교육에 대해 교육프로그램 선정이 아쉽다는 의견이 44.9%로 가장 많았고, 교육생의 참여도가 아쉽다는 의견이 34.6%으로 나타남.

기타의견으로는 교육생의 의지부족(적극성 결여), 예산지원, 피드백 부재 등이 있었음.

<표 3-> 주민자치 교육 운영방안에 대한 의견

주민자치 교육이 더 잘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빈도(명)	비율(%)
① 교육프로그램 선정	35	44.9
② 강사의 적합성	4	5.1
③ 교육생 참여도	27	34.6
④ 교육일정	1	1.3
⑤ 교육시간	5	6.4
⑥ 기타 ( )	6	7.7
무응답	2	2.6
합 계	80	100.0

6) 주민자치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

읍․면․동 담당자들은 주민자치교육에 있어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과 주민자치개념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었으며, 의사소통, 민주적 회의방법 등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 주민자치 교육 운영방안에 대한 의견

주민자치 교육이 더 잘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우선순위 3개 선택)
구분	가중치적용 평균값		1순위	2순위	3순위
① 의사소통	2.16		13	8	9
② 민주적 회의방법	2.14		2	5	1
③ 갈등관리	1.85		3	5	6
④ 인간관계	1.58		1	5	6
⑤ 리더십	1.38		2	1	9
⑥ 주민자치개념	2.41		16	11	3
⑦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	2.42		29	24	5
⑧ 사업기획방법	1.85		6	13	13
⑨ 사업계획서 작성	1.71		2	1	3
⑩ 타 지역 사례	1.28		2	1	15
무 응 답	0		4	6	10
합 계	1.88		80	80	80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을 1순위로 선택한 응답자는 2순위로 주민자치개념교육과 사업기획방법에 대한 교육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3순위로는 의사소통과 타 지역 사례, 사업기획방법, 인간관계 등에 대한 교육선호도가 높음.

<표 3->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을 1순위로 선택한 응답자의 교육선호도

1순위: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
	2순위	3순위
① 의사소통	4	6
② 민주적 회의방법	2
③ 갈등관리	2	1
④ 인간관계	1	4
⑤ 리더십	1	2
⑥ 주민자치개념	10	2
⑦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
⑧ 사업기획방법	7	5
⑨ 사업계획서 작성		2
⑩ 타 지역 사례	1	6
무 응 답	1	1
합 계	29	29

주민자치 개념을 1순위로 선택한 응답자는 총 16명으로 2순위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을 주로 선택하였고, 3순위로는 사업기획방법(4명), 타 지역사례(3명), 의사소통‧리더십‧의사소통(각 2명)을 선호함.

<표 3-> 주민자치 개념을 1순위로 선택한 응답자의 교육선호도

1순위: 주민자치 개념
	2순위	3순위
① 의사소통		2
② 민주적 회의방법
③ 갈등관리	1	1
④ 인간관계	1
⑤ 리더십		1
⑥ 주민자치개념
⑦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	14
⑧ 사업기획방법		4
⑨ 사업계획서 작성		1
⑩ 타 지역 사례		3
무 응 답		3
합 계	16	16

의사소통을 1순위로 선택한 응답자는 총 13명으로 2순위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을 선택한 응답자가 4명, 인간관계‧사업기획방법을 선택한 응답자가 각각 3명임. 3순위로는 리더십(3명)과 인간관계‧주민자치위원회 역할(각 2명)에 대한 교육필요를 느낌.

<표 3-> 의사소통을 1순위로 선택한 응답자의 교육선호도

1순위: 의사소통
	2순위	3순위
① 의사소통
② 민주적 회의방법	1	1
③ 갈등관리	1	1
④ 인간관계	3	2
⑤ 리더십		3
⑥ 주민자치개념	1	1
⑦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	4	2
⑧ 사업기획방법	3	1
⑨ 사업계획서 작성
⑩ 타 지역 사례		1
무 응 답
합 계	13	13

3. 읍․면․동 공무원 설문조사 분석 및 시사점

1) 교육의 방향

읍․면․동 담당공무원들은 주민자치위원회 중심으로 교육이 전반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주민자치에 교육에 대한 의지도 높고 주민자치를 통한 지역발전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임.

다만, 담당 공무원의 경력이 대부분 1년 미만으로 순환보직에 따른 주민자치 교육의 전문성 유지 및 업무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체계적인 업무인수인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2) 교육의 내용

조사결과, 교육내용을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 정립을 위한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으며, 주민자치 개념이 교육내용에서 우선순위에서 2번째로 높은 수요결과를 보여 주민자치의 기본개념부터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상호간의 의사소통방법 또는 기법에 대한 수요도 높아 주민자치를 통한 상호간의 커뮤니케이션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와 함께 주민자치를 통한 사업기획을 직접 수행해보는 교육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교육운영방식

주민자치 교육방식은 무엇보다 수요자 기반의 교육프로그램 설계가 중요한 것으로 파악됨. 이는 현재 교육프로그램 선정에 아쉽다고 응답한 공무원이 많았다는 점과 결부시킬 수 있으며, 교육생 참여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과 연계시킬 수 있을 것임.

또한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업무 관련 인수인계 자료가 체계적으로 축적될 필요가 있음. 조사결과, 읍․면․동 공무원들의 주민자치 교육 관련 업무인수인계가 부재하거나 1~2개 항목 위주로 진행되고 있고, 그 내용 또한 강의주제나 내용에만 국한되어 있어 교육의 핵심인 강사 인력 풀(pool)의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됨.

아울러 수강생 정보, 참석 이력(출석), 강의평가 등 주민자치 교육 프로그램의 전주기적 체계 구축을 통한 운영이 필요함.

4) 교육대상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을 교육내용의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교육대상은 일반 주민을 기본으로 하되,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들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함.

제3절 인터뷰 분석

1. 인터뷰 개요

1) 대상선정

주민자치아카데미에 대한 평가 및 주민자치 커리큘럼 개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교육 매개자(관계 공무원), 교육 공급자(기관 및 강사)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함.

- 교육매개자(관계 공무원)는 주민자치아카데미를 기획하는 시군담당공무원으로 대상으로 하였으며, 교육 운영 유형을 고려하여 4곳을 선정함.

- 교육공급자(기관 및 강사)는 2016-2017년 주민자치아카데미 교육에 참여하였던 강사 2인을 대상으로 인터뷰함.

인터뷰기간은 2018년 7월임.

<표 3-> 인터뷰 대상

구분	대상	인터뷰 일시
매개자(관계 공무원)	시군 담당자 4인 (천안, 예산, 공주, 논산)	2018년 7월
공급자(기관 및 강사)	강사 및 전문가 2인

2) 인터뷰 내용

인터뷰 내용은 주민자치아카데미에 대한 평가, 주민자치교육 대상의 적정성, 주민자치관련 정부 및 충남도의 정책기조 변화에 따른 필요 교육, 주민자치교육를 통한 기대효과 등임.

- 교육평가: 2016-17 주민자치아카데미 평가

- 교육대상의 적정성 : 주민자치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대상은?

- 교육내용의 적정성 : 주민자치관련 정부 및 충남도의 정책변화에 따른 교육커리큘럼 내용은?

- 교육의 기대효과 : 교육을 통해 주민(주민자치위원)들의 어떤 능력이 함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2. 인터뷰 결과

1) 교육평가

교육생(주민자치위원)의 주민자치 이해도 및 참여의식 부족

□주민자치위원회가 무슨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여기 단체들이랑 인맥 쌓으려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전체적으로 70%이상은 자영업자들이 많아요. 영업하시러 오는거죠.□ (공무원 B)

□〇〇시는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주민자치위원분들이 적극적인 참여에 대한 의식이 정말 부족해요...제가 혼자 관심이 있어서 추진할 수 없는 것이고, 주민들이 관심을 보여줘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공무원 C)

□주민들이 주민자치 아카데미라고 하면 주민자치위원들만 참여한다고 생각을 해서 잘 참여를 안하시더라고요...주민자치라고 하면 마을단체나 주민들도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건데 주민자치위원분들도 적극 참여해야하는 것도 맞지만 그런 인식 때문에...이익이 없으면 주민이 잘 참여할 수 있을까 싶어요.□ (공무원 C)

□주민자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위원이 되신 분들이 계시고, 주민자치위원들은 교육이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의무적으로 그냥 한번 교육 듣고 말지라는 생각으로 오시는 분들도 많죠.□ (강사 F).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형식적(의무적)교육으로 실효성이 떨어짐

□주민자치 위원분들의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으면 좋겠는데 교육이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육이 진행되면 참여하고 서명하고 끝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위원분들의 참여의지가 높지 않은 것 같아요.□ (공무원 A)

□주민자치위원분들 중에 일부만이 활동을 하고 나머지 분들은 형식적으로 회의에 참석하는 것 같아요.□ (공무원 A)

□주민자치위원회에 자영업자들이 많으니 잠깐 회의가 있다고 하면 올 수 있지만 교육을 받을 시간이 충분하지 않고 자기가 뭔가를 계획할 수 없죠. 직장인은 시간 때문에 못온다고 하고 그 분들은 바쁘셔서 못 오고 싸인만 하고 가시죠.□ (공무원 B)

□이것을 의무적이라고 받는 교육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필요에 의해 받는 교육이다 생각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라고 독려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죠.□(공무원 C)

□어떤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참여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주민자치위원에 많이 들어가고 활동적이에요. 그러다보니 저희가 뭐를 참여해 달라고 하면 다 그분들이고 교육을 하다보면 너무 의무교육처럼 느끼세요. 아마도 이익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자기와 관련된 사업 설명회나 관련 교육을 참여하면 뭔가 얻는 것이 있는데 (이익) 그렇지만 주민자치는 자기와 관련된 이익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니까...관심 없는 강의들도 많고. 이득이 없으니까 의무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공무원 C)

□주민자치인데 너무 관에서 주도해서 이끌고 가려고 하는게 있어요. 이게 말이 주민자치지 이거는...맨날 정부에서 주민자치 활성화 하려고 만들었지만 이게 아직까지도 초창기하고 별 차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단순하게 가는 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공무원 B)

주민자치위원 선정기준으로 교육이수 등의 조건 필요

□현재 위원들 보다는 위원이 되기 전 교육이수자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면 좋을 것 같아요. 평생교육진흥원과 연계해서 도민학점제, 교육이수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고, 일정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말이지요.□ (강사 F)

관주도의 교육설계 및 운영의 한계

□주민스스로 욕구가 생겨서 시에 무엇을 하자고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저희가 모집하고 몇 명이 되어야 하고 연임은 안 되고 이렇게 하나하나 정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민간협치 NGO도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주민동아리 지원사업 하잖아요. 저희가 직접 지원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런 것이 진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주민들이 진짜 하고 싶어하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동아리 만들어서 저기서 지원해준대 해서 지원받아보자 하고. 지원해서 컨설팅도 하고 주민자치, 마을자치, 공동체 이런거잖아요. 그런거를 이렇게 해주는 방향으로 퍼져나가면 진짜 혁신, 이런거에 부합하는거지, 이렇게 관에서 계속 교육을 ... 우리가 얘기하는 거지 그 사람들은 사실 그냥.. 의식개선이 될까..저는... 사실 주민자치 업무가 공무원에게 부담이고 그런 것 같아요. 읍․면․동에서 6개월이상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공무원 B)

□강사진들 확보도 어렵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라고 하니까 비슷한 교육만 하게 되고. 주민자치 위원분들도 또 교육해? 라고 하시죠. 비슷한 교육내용만 하게 되죠. 아무래도 형식적으로 밖에 하지 않으니까요.□(공무원 D)

□주민자치 위원회를 대상으로 주민참여 예산 사업발굴에 참여시키고 교육을 했는데 계속 사업발굴만 하다보니까 주민자치에 대한 의식을 점차 잃어버린 것 같아요. 주민자치 회의 할때도 사업 위주로 안건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는 주민참여 예산 사업 발굴을 하는 곳이다라고 인식하고 그런 발언을 하셔서 본질이 흐려진다고 생각했어요.□(공무원 D)

(2) 교육대상의 적정성

주민자치위원 중심의 교육이 아닌 교육대상자의 다양화 필요

□현재는 주민자치위원 위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장님, 단체장님, 담당공무원들도 함께 교육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공무원 A)

□주민자치에 진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받아야죠. 그런 쪽에서 공부하는 분들이라던지 그 분야를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던지..,주민자치라는 게 너무 어렵게 느껴지고 뭔가 싶어요.□ (공무원 C)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야 주민자치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주민자치 위원들도 교체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자치 교육을 한다고 할 때 실제로 얼마나 참여할지가 고민이 돼요...〇〇동에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통해서 찾아가는 설명회를 하고 있는데 이걸 해보니까 그래 우리가 주민자치 교육을 1시간 2시간짜리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작은 그룹에 주민들을 찾아가서 20~30분짜리 주민자치에 대한 설명을 하면 이것만 해도 정말 괜찮더라 이렇게 느껴졌어요. 부녀회나 이런 단체조직 말고 소규모 주민 모임을 대상으로 가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분들이 얼마나 참여할지는 모르겠지만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어요. 이런것도 참 괜찮은 방법인 것 같다.□ (강사 E)

□주민자치위원 대상뿐만 아니라 기관장님들을 포함한 공무원, 읍․면․동장님, 일반 주민들 까지 대상으로 하고 마을회관에서 교육을 할 생각이에요.□(공무원 D)

수강생 수준에 맞추어진 단계별 교육 필요

□현재는 신규 위원들과 기존에 있던 위원분들의 교육을 차별화해야 하는데 지금은 섞여 있어요...신규와 심화반을 나눠서 도청에서 교육을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공무원 A)

□단계별로 수준별 워크숍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해요. 농촌활성화센터는 단계별 교육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주민자치 강사보다 도가 확보하고 있는 강사진이 많잖아요. 사실 주민자치 강사를 섭외하는데 잘 모르고 있기도 하고요.□ (공무원 D)

공무원 대상 교육 필요(주민자치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사업 효율성 제고 등)

□주민자치위원분들의 인식 교육과 더불어 시도 공무원 분들의 인식 교육도 필요해요.□ (공무원 A)

□공무원들은 순환 보직을 하다보니 전문성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전문 컨설팅 업체를 통해 조언을 받고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공무원 A)

□저희도 의지가 있어야 하고 변화가 있어야 하죠. 그리고 당연히 담당자들 교육도 필요해요...처음에는 주민자치를 업무의 하나로 받아들이고 하는데 그때 교육을 받으면 좋죠. 주민자치가 이런것이구나 역사가 이렇게 되어 왔구나. 주민자치 담당자로서 무엇을 도와줘야 겠다. 이런식으로 업무를 해나갈 방향같은 것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나마 저희는 업무를 해나가면서 주민자치에 대해서 이해하지만 윗분(총무팀장, 읍면팀장님 등)들은 안받으세요. 그래서 문제에요. 승진자 교육 같은데 주민자치 교육을 넣어주면 좋겠어요.□ (공무원 B)

□공무원 교육도 정말 필요하다. 공무원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결정한 거를 시행하는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약간 기싸움? 권력싸움?　이런 걸 많이 느끼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조금만 더 자발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면 굉장히 견제하고, 누르려고 하고 이러니까.. 행정에서 전혀 달라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주민자치를 하라는 거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공무원들의 교육뿐 만 아니라 인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끔 교육이 필요해요. 지금의 이 흐름을 공무원도 충분히 알아야 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강사 E)

□아무래도 저희가 공무를 나가보면 이해를 못하는 주민들이 있어요. 그래서 직원 교육도 필요하구나 생각했죠. 아까처럼 동네자치 사업 이런것도 문의를 부탁 하거나 그리고 담당자들이 수시로 바꾸다 보니까 생자 모르다가 업무를 맡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건 필요한데 따로 공무원만 모아서 하기엔 저희가 여력이 없으니까. 아카데미 이렇게 할 때 공무원도 참여시키거든요. 같이 하는걸로. 아직까지 별도로 직원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저희가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같이 하는걸로..□(공무원 D)

(3) 교육내용의 적정성

실무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필요(문서작성, 회계, 사업계획서 작성 등)

□주민자치 교육이라고 해서 주민자치에만 한정될 필요는 없고 문서작업 교육부터 시켜드려야 할 것 같아요.□ (공무원 B)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실무적인 교육, 가령 사업계획서를 써보고 예산 관련해서 교육을 하는 것들도 중요해요. 사업이 작더라도 그런 교육이 같이 이루어지면 동사무소에 의존하지 않고, 마을단위의 마을 만들기 사업은 고령화 어르신 분들도, 컴퓨터 작업 못하시면 수기로 작성하시면 되고...컨설턴트가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서 쓰고 예산 계획하고 집행, 영수증 잘 챙기기 이런 것들은 교육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공무원 B)

□회계 처리 방법에 대한 교육도 필요한 것 같아요. 사업을 던져주기 전에 그런것에 대한 구조, 어디에 써야 하는지. 사업은 자기들이 돈 받기를 원하는데 막상 돈도 제대로 쓰지 못하니까. 그리고 우린 이거하려고 했어 그러는데 안된다고 하면 민원으로 가시니까...계획서를 쓰기 위한 교육들도 필요한 것 같아요.□ (공무원 D)

□동네자치 사업, 주민자치 사업 등이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일이 되어버리고 있어요. 계획서부터 정산까지...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다. 처음부터 되던 안되던 간에 해가지고 오라고 해야하는데 그렇게 안되니까 담당자도 불안한거에요.□ (공무원 D)

□주민자치위원들이 회의록을 본인들이 써야 된다고 생각을 안하세요. 원칙상 마을자치 회의록은 총무가 쓰게끔 되어 있어요.□ (공무원 D)

□자치는 내가 스스로 해보는 거에요. 회의록도 직접 작성해보고 아니면 봉사활동도 기획해서 해보고...스스로 한다는 것의 범주에 행정업무는 생각안하는 것 같아요...어떨 때는 회계보는 것 까지 직원들이 다 해주는데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해요.□ (공무원 B)

주민자치 관련 타 영역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 향상 필요(주민참여예산제, 마을만들기 사업 등)

□주민참여예산제 뿐만이 아니고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흐름, 현황들을 전달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읍․면․동에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이런것들을 파악하면서 혹시 우리 마을 전체에 읍․면․동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게 하는. 그래서 마을만들기 사회경제 이쪽 분야까지도 주민사업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이런게 가능하다고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을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참여 예산을 한다는 것은 주체를 여기에서 하는 거고 나머지는 똑같이 하되 동사무소가 아닌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체가 되는 것으로 하는거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의견을 모아내고 수렴하는 과정을 주민자치위원회가 해야지 단순히 예산을 사용하겠다는 의미가 아닌거죠. 실제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잘 교육하고 안내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된다면 동사무소에서 주체하지 않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참여예산을 주최한다고 하면 되게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제도적으로 읍․면․동단위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것들을 주민자치위원회가 관여하거나 연결할 수 있도록 정보들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 이런 것들도 되면 좋겠다.. 동사무소에서 사실은 다 알 수 있어요. 어디에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걸.. 그럼 이런 정보를 모아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넘겨주면 되니까...□ (강사 E)

사례중심형‧참여형 교육을 통한 인식개선 유도(이론보다 사례 공유 필요)

□타 시군에서 주민자치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 결과가 이것이다라고 현실적으로 이야기 해서 주민 스스로가 우리 읍․면․동은 왜 이런 것을 못하고 있지라고 인식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할 것 같아요.□ (공무원 C)

□뭐든 의지가 생길 수 있는 교육이 있어야 되는데, 직접 주민자치 활동했던 분이 자기들이 주민자치를 하면서 어려웠던 점을 이야기 하면서 시행착오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필요하면 좋겠어요...그런것이 실질적인 교육이 될 것 같아요.□ (공무원 C)

□일반적인 이론 내용보다는 해당 지역과 가장 유사한 사례를 찾아서 이야기 해주면 좋겠어요. 다른 위원회가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이런 실질적인 교육을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공무원 C)

□교육을 할 때 사례들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게 가장 반응이(반짝거리는 눈) 좋기 때문에, 그런 공유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강사 E)

□대부분이 기존에 주민자치교육을 받으셨던 분들이 많아요. 교체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에 대한 제대로 된 이론이나 이런 걸 알고 계시지 않지만 어쨌든 난 교육 받았는데 또 받아? 이런 생각으로 앉아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주민자치가 어떻게 변화했고, 실제 주민자치위원들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 이런 걸 분명히 알아야 하시고 알려드리고 싶은데, 이게 귀에 잘 안 들어오는 것 같고 어떻게 그분들이 이해를 하게끔 하면서 재미있게 알려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런 게 있고, 어딜 가나 주입식 강연은 안 통하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들끼리 토론이든 대화이든 강사와 대화하든 참여할 수 있는 강의를 만들어야 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50%는 강연을 하고 50프로는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하는 강의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강사 E)

□의사소통에 관한 것을 실습해보고 생각해보게 하는 것, 우리가 주민자치 위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하고, 주민자치는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 하는 것, 사업화가 되던 안 되든 간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구나 이런걸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꺼내놔야 이후에 뭘 하던 위원장이나 임원진들이 자신의 생각이 아닌 이전에 거론되었던 것들을 생각해볼 수 있도록 강의를 준비하고 있어요.□ (강사 E)

사업 등 실질적 실행(경험)과 연계된 컨설팅 형식의 교육 필요

□현재는 컨설팅이 읍면별로 1년 단위로 진행이 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거의 비슷해요. 가령 꽃길조성 같은 것도 너무 비슷해서 의지는 있는데 뭘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컨설팅업체에서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것이 필요해요.□ (공무원 A)

□바쁜 주민들을 대상으로 2~3회 교육을 하는 것은 주민과 공무원 모두에게 스트레스 해요. 하지만 마중물 사업처럼 사업을 하면서 컨설팅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만족도는 높아요. 그냥 교육을 하기 보다는 컨설팅이 함께 진행되면 호응도 좋고 만족도도 높은 것 같아요.□ (공무원 B)

□교육은 일회성 보다 여러번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거기에 마중물 사업이 추가되며 경험을 통해서 이런일도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주민들과 하는 이런 활동들이 주민자치 활동이구나 이렇게 경험으로 깨달을 수 있는게 제일 크다고 봐요. 제가 아무리 가서 좋은 이야기하고 원론적인 이야기해도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들을 수 없으니까요.□ (강사 E)

□컨설팅 할때도 스스로 해보니까 되게 좋았나봐요. 작년에 마중물 사업을 하면서 다들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마중물 사업이 창업으로 이어지고 후속지원도 되었거든요. 그냥 몇 번 교육하고 하는 것보다 저렇게 진행하는 것이 좋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공무원 B)

□교육보다도 실천할 수 있는 것. 그런게 약간 더 자극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게 필요해요. 약간 자극을 주면 본인들이 더 부족하거나 그런거를 알잖아요.□(공무원 D)

주민자치 관련 네트워킹을 통한 정보공유 필요

□다른 지역의 주민자치아카데미 사례에 대한 정보를 얻을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충남 안에서도 충남 사람들간에 공유가 잘 안되는 느낌도 들었어요...물론 가을에 하는 주민자치 박람회때 그런 사례들이 조금 나오기는 하지만 일부 주민들만 참여하는것이니까 그런 사례를 통해 배우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공무원 A)

□행정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관여하거나 연결할 수 있도록 정보를 개방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러한 정보를 통합하고 네트워킹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것은 공공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돼요.□ (공무원 B)

정례화된 신규입문 교육 프로그램 진행

□사실 시군에서 아카데미를 따로 운영하기에는 여력이 부족해요. 도에서 일괄적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신규 위원을 대상으로 한 상/하반기 교육 혹은 분기별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공무원 B)

□권역을 나눠서 교육을 진행해도 좋을 것 같아요. 공주 교육원에서 15개 시군을 한번에 받아서 해도 좋고요. 아니면 15개 시군이니까 3개군씩 묶어도 되고 아니면 시군별로 가도 되고.□ (공무원 B)

□신규 교육은 매번 들어야 한다고 정기적으로 정해 두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시기를 정해준다기 보다는 3월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면, 6월 혹은 9월 등 유연화가 필요하죠. 그래서 내가 들어야 하는 교육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필요해요.□ (공무원 B)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신규 입문 교육이 있으면 좋겠어요.□ (공무원 B)

(4) 교육의 기대효과

민주주의 학습

□주민자치교육을 통해 민주주의를 알아야하죠. 최소한 주권과 국민과 영토가 있어서 국가가 만들어진다는 것 정도는 알아야죠. 민주주의가 다수결이 아니라는 것, 주민이 주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소수의 주민도 존중해줄 줄 알아야 한다는 것 정도는 알아야 하죠□ (강사 F)

주민자치 기반 마련 및 자치 역량 강화

□처음부터 관에서 진행했잖아요. 그런데 사업 전 과정을 주민 스스로가 계획하고 결정하는 것이 필요해요. 주민자치와 행정업무를 따로 다루기보다 전체를 스스로 관리해야 하고 그것을 위한 역할 정립이 필요한 것 같아요.□ (공무원 B)

□연간계획이 없는 주민자치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연초에는 1년 동안 어떠한 일들을 할지 토론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공무원 B)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권한배분)

□현재 상황에서, 주민들이 먼저 스스로 하는 것은 어렵고 시에서 해줘야해요. 주민들에게 권한을 줘야지 거기에서 할 수 있을꺼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공무원 C)

□읍․면․동단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을 주민자치위원회가 파악하고 연계하고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하는 것이 당신들의 역할이다 이런것들을 얘기해주면 좋겠고, 이렇게 말하려면 기본적으로 행정이나 중간지원조직도 이 주체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지원해줘야 한다는 거죠.□ (강사 E)

주민자치위원회-공무원의 협력자적 관계 형성

□현재 주민자치위원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명확히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주민자치위원들이 해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공무원 A)

□공무원과 주민자치위원들이 서로의 역할을 침범하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면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가령 아산 OO읍 읍장님도 열려있으시고 주민자치위원회가 하려고하는 일들에 대해 지켜봐 주시더라고요. 주민자치위원 교육을 하는데 같이 참여하셔서 교육을 들으시기도 하고, 주민으로서의 의견도 내시려고 시도하시고, 이런 게 정말 좋아보였어요.□ (강사 E)

(5) 기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 및 사용시기에 대한 여유 필요

□주민자치 활성화를 하고 싶어도 예산을 줘야 할텐데...활성화 교육 하려고 하면 도에서 예산을 다 깎아요. 그리고 주민자치 박람회 하라고 하죠...예산을 줘야 할 꺼 아니에요.□ (공무원 B)

□지금 주민참여에 대한 아이디어를 받고 있기는 해요. 마을에서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그렇지만 저희가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어요. 그래도 관심이 있는 마을단위로 주민자치 위원회에 소규모라고 해도 직접 공모해서 운영해봐라 이런 것도 하면 좋을 텐데 예산이 부족하기도 하고요.□ (공무원 C)

□교육을 1년에 4~5번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카데미 예산이 6~7월에 내려오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촉박해요. 정산도 12월까지 해야하니까요...가능하면 예산을 시간적 여유가 있게 상반기에 주면 좋겠어요.□ (공무원 C)

교육 참여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제가 교육을 계획하거나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호응도나 참여율이에요. 사실 교육 할 때 우리가 편한 걸로 해두면 안오실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참여율을 항상 고려하는 것 같아요.□ (공무원 B)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에서 하는 교육들 많잖아요. 주민자치는 그 내용을 공유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 마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이해하고 연계할 부분을 찾아가는 것, 그 마을에서 이러한 마을 사업이 진행이 됐더라 그러면 혹시 다른 마을에서도 잘 적용될 사례가 있을까? 아니면 사회적 경제 쪽으로 마을기업이 있다 하면 우리 읍․면․동에서 소비자로서 마을 찾아가보는 것, 자매결연을 통해 체험 프로그램 연계하는것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는거죠. 우리 마을이라고 보고 그 마을들이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 등이요.□ (강사 E)

□이론교육은 마을 공간, 마을 시간, 마을의 조직, 마을과 시장, 마을과 학교 이런 식으로 해서 10강 정도로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원하는 분야를 듣도록 하면 될 것 같고, 직능교육 회계, 회의, 기록, 보관, 갈등관리, 소통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기법 가운데서도 중심 정신을 배우는 것도 꼭 필요하구요.□ (강사 F)

□꼭 주민자치 내용이 아니더라도 회의기법에 대한 교육, 퍼실리테이터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공무원 D)

전문 강사 육성

□저는 강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 번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한 번 할 때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전달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공무원 C)

3. 전문가 인터뷰 분석 및 시사점

1) 교육의 방향

인터뷰 결과, 전문가들은 주민자치에 대한 낮은 이해도, 교육 참여 의식의 부족, 교육대상자의 수준과 욕구를 무시한 교육이라는 한계를 지적함. 따라서 교육의 방향은 교육대상자의 수준과 욕구에 기반한 교육, 교육대상자의 기초지식 및 인식강화 교육, 교육대상자의 자발성 촉진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교육의 내용

인터뷰 결과, 전문가들은 실무교육(회계, 문서작성 등)의 필요성과 우수사례 등 실질적인 정보제공, 타 위원회와의 네트워킹 등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이론과 직능으로 나눈 교육 프로그램, 주민자치의 중심정신에 대한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함

따라서 교육의 내용은 첫째, 실무 능력 강화 교육내용을 보강하고, 둘째, 실질적 정보와 지식, 사례 등 경험 지식 중심 교육이 강화되어야 함. 셋째, 이론과 직능(실무)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확대하고, 넷째, 자치분권에 적합한 민주시민교육 육성이 필요함. 마지막으로 실제로 개인 및 마을에 혜택이 실현될 수 있는 살아있는 교육이 되어야 함.

3) 교육운영방식

인터뷰 결과, 전문가들은 일회성보다 단계적인 교육, 수준별 맞춤 교육 등이 필요하며, 주민자치 위원회의 권한 확대 및 배분이 필요함을 지적함. 따라서 체계성, 학습성, 체험을 강조하는 교육 뿐만 아니라 행정적, 제도적 정비와 적극적 지원이 기반이 되는 교육이 필요함.

4) 교육대상

인터뷰 결과, 전문가들은 주민자치위원, 이장, 주민, 단체장 등 다양한 주체가 교육을 받아야 하며 공무원들의 교육 참여 촉진방안이 필요함을 제시함. 따라서 교육대상자의 확대 및 다양화, 교육공급자와 수요자 모두를 위한 교육이 필요함.

제4장			타시도 교육운영 내용 분석

제1절 서울시, 주민자치아카데미

1. 사업 개요

서울시는 행정환경의 변화(찾아가는 동주민 센터 사업,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 등)와 혁신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마을의 리더로서 역할을 정립할 뿐만 아니라 주민이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 및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아카데미를 실행중임.

서울시는 주민자치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시비를 자치구별로 교부하며, 소요예산은 총 280백만원(2014년~2018년 기준)임. 예산은 시비 50%, 구비 50%의 매칭사업으로 진행됨.

주민자치아카데미의 추진절차는 <그림 4-1>과 같음

출처: 서울시, 2017,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업무매뉴얼, 주민자치(행정), p.97

<그림 4-> 주민자치아카데미 추진절차

주민자치아카데미 교육은 초기 주민자치위원(예비 자치위원 포함)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나 점차 마을활동가, 공무원(구직원, 동직원), 일반주민 등으로 확대함.

주민자치아카데미 교육은 매년 6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교육은 각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음. 위탁교육을 추진할 경우, 찾·동사업 및 마을공동체사업 등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역량을 갖춘 우수한 강사진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체교육시에는 시 주민자치 분야 전문 강사 인력풀 활용 및 서울시민대학 활용 민주시민교육, 인권교육, 인문학강좌 등을 편성함.

주민자치위원의 교육참여율 제고를 위하여 직장인 주민자치위원을 위한 주말・야간반 운영 및 방문교육을 실시하고, 주민 주도적 참여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우수사례 현장탐방을 실시함.

주민자치위원의 교육 의무가 추진됨. 주민자치위원으로 연임 위촉시에는 주민자치 아카데미 4시간 이상 이수가 필수이며, 교육 및 연수 참여율 제고를 위하여 매년 각 필수과정의 이수여부를 주민자치위원 재위촉 심의자료로 활용함.

주민자치아카데미 교육은 주민자치기초, 주민자치실무, 주민자치정책, 현장탐방 등으로 구성되며 전 과정에서 ‘주민자치회 사업의 이해 및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이해’과정은 필수로 이수해야 함. 또한 자치구별로 주민자치대학 과정(방문 및 온라인 강좌)을 신설함.

자치구별 교육 과정을 비롯해 인원, 교육방법등을 정리하면 <표 4-1>과 같음

<표 4-> 2017년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지원금 교부현황

자치구	교육과정	인원	방법	시비 신청액 (A)	시비 교부액 (B)	사업비 (B+구비)
	계	16,180		166,428	139,000	290,367
종로구	기초, 역량강화, 워크숍, 현장탐방 등	540	자체	5,700	5,700	11,400
중 구	주민자치, 인문학, 워크숍, 현장탐방 등	514	자체	11,000	5,080	11,080
용산구	주민자치의 역할과 사명, 사업기획 등	300	위탁	500	500	1,500
성동구	기초, 기본, 심화, 현장탐방 등	1,640	자체	7,610	7,610	15,220
광진구	정기교육, 컨설팅, 현장탐방 등	522	자체, 위탁	5,000	5,000	10,000
동대문구	기초, 심화, 출장특강, 정책, 워크숍 등	500	위탁	7,500	7,500	15,000
중랑구	기초, 심화, 주민자치콘서트, 현장탐방 등	550	자체, 위탁	6,000	6,000	12,000
성북구	기초, 심화, 정책 등	900	자체	7,500	7,500	15,000
강북구	기본, 실무, 임원, 정책, 현장탐방 등	400	자체, 위탁	5,000	5,000	10,000
도봉구	입문, 기초, 실무, 리더, 현장탐방 등	500	자체	4,000	4,000	8,000
노원구	기초, 실무, 정책, 인문학, 현장탐방 등	960	자체, 위탁	7,500	7,500	15,000
은평구	기본, 권역별아카데미, 현장견학 등	700	자체	3,445	3,445	6,890
서대문구	기초, 실무, 현장탐방 등	750	자체	5,000	5,000	10,000
마포구	기초, 실무, 정책, 현장탐방 등	920	자체, 위탁	9,230	9,230	22,060
양천구	주민자치 향상․정책과정, 현장탐방 등	495	위탁	4,000	4,000	8,000
강서구	기본, 실무, 정책, 컨설팅 등	400	위탁	7,500	7,500	15,000
구로구	기본, 워크숍, 현장탐장 등	1,479	자체	8,000	7,800	15,800
금천구	찾동의 이해, 주민자치 일반 등	1,000	미정	8,160	8,160	20,160
영등포구	리더, 향상, 정책, 현장탐방 등	500	자체	6,500	6,500	13,000
동작구	주민자치 기초, 향상, 리더과정 등	610	위탁	4,000	4,000	8,000
관악구	기본, 정책, 실무, 찾동의 이해 등	600	자체, 위탁	5,500	5,500	11,000
강남구	기초, 심화, 우수지역 탐장 등	500	자체	25,500	6,465	13,965
송파구	주민자치 기본, 심화, 현장탐방 등	500	자체, 위탁	5,400	4,894	10,294
강동구	기초, 향상, 고급, 정책, 현장탐방 등	400	자체	6,883	5,116	11,998

2. 자치구별 주민자치아카데미 운영현황(2017년 기준)

1) 중구

중구는 주민자치위원 및 직원 등을 대상으로 <표 4-2>와 같이 주민자치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함.

<표 4-> 성북구 주민자치아카데미 교육현황

교육과정	대상	일정	인원	내용	비 고
찾아가는 자치회관 전문가 컨설팅	주민자치위원 직원	1.9~1.20	160	- 마을특화사업, 프로그램 운영상 미비점 분석 및 대안 제시 등
찾아가는 청소년자치위원회 전문가 컨설팅	주민자치위원 청소년, 직원	4.15~4.16	100	- 청소년자치위원회 역할‧기능 소개 - 연간계획 수립 및 실천방안 도출
주민자치 인문학 강좌	주민자치위원 직원, 주민 등	6.26~6.27	229	- 인문학(소통, 리더십 등) - 주민자치의 이해	집합 교육
현장탐방 우수사례벤치마캉	주민자치위원 직원, 주민 등	6.26~6.27	125	- 우리동네 현장투어(필동, 예술동) - 특화거리 우수사례 벤치마킹(경의선 책거리)	현장 탐방
워크숍 (특강)	주민자치위원 직원	9.13~9.14	200	- 주민자치 활성화 전략 - 주민화합을 위한 마을리더 역할
출처: 중구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 2017, 주민자치아카데미 운영계획

2) 성북구

성북구는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 총 28회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운영하였으며, 교육대상은 주민자치위원(아동청소년주민자치위원 포함) 및 주민자치담당공무원 총 346명임. 교육은 주민자치 전문교육기관인 사) 열린사회시민연합 부설 「마을과 사람」에 위탁하여 실시함.

<표 4-> 성북구 주민자치아카데미 교육현황

교육과정

교육내용

교육대상

동별 찾아가는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기초과정)

- 변화하는 주민자치의 이해와 역할

주제	시간	교육구성 및 핵심 내용
주민자치의 이해	30분	교육과정 안내 및 마음열기, 소개와 나눔
		[강의] 변화하는 주민자치 이해와 역할 - 주민자치 및 마을만들기 개념 이해 - 최근 주민자치위원회 역할 및 흐름과 동향
	30분	[강의] 주민자치박람회 우수사례 시사점 - 주민자치 우수사례 경향분석 - 주민자치박람회 우수사례 소개

- 동별 특성에 따는 주민자치 활성화 시사점 모색 등

- 세부 주제

‣ 주제 1) 주민자치위원회 4개 분야 16가지 역할과 활성화방안 실무교육

‣ 주제 2)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우수사례 흐름과 경향 및 사례

‣ 주제 3) 변화하는 주민자치 환경이해

18개동, 신규 및 일반주민자치위원 258명

※ 마을자치회 시범동인 동선동, 종암동 제외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심화 과정)

- 찾아가는 동마을복지센터사업 및 주민자치회의 이해

-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우수사례 현장탐방 및 시사점 모색

- 변화하는 환경에서 주민리더의 역할과 자세 등

주제	시간	교육구성 및 핵심 내용	비고
주민 자치 리더십	30분	[입교식] 교육과정 안내 및 인사나누기
	90분	[강의] 주민자치 소통역량 강화하기 - 긍정성 강화 훈련하기 - 갈등중재와 협상력	김희은 (여성사회교육원 원장)
주민 자치의 이해	120분	[강의] 민주주의와 주민자치 - 민주주의와 협치의 필요성 - 협치의 걸림돌과 디딤돌 - 협치 활성화 방안	오수길 (고려사이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우수 사례 현장 탐방	4시간	[사례탐방] 경기도 고양시 풍산동 - 지역품앗이 ‘그루’ 운영 - 마을자원공유센터, 도심클린프로젝트 - 주민총회 ‘공감마루’	최효숙 (풍산동 주민자치회장)
우수 사례 시사점	90분	[강의 및 워크숍] 우수사례 시사점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산동 사례탐방 - 주민자치박람회 우수사례 경향 공유	이은숙 (마을과사람 대표)
수료식	30분	함께 축하하는 수료식

주민자치위원 15명

주민자치위원회 분과위원 역량강화 교육

- 분과별(4개분과) 주제 특강 실시

- 분과활동의 이해와 체계 정립

- 우수사례 연구를 통한 분과별 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 등

주제	시간	교육구성 및 핵심 내용	비고
자치회관 운영분과	20분	[마음열기] 교육과정 안내 및 마음열기	이은숙 (마을과사람 대표)
	40분	[강의] 자치회관운영분과 활동의 이해와 체계 - 분과활동의 이해 및 역할 - 서울시 찾동 운영 사례 및 시사점
	60분	[워크숍] 우리동 자치사업 운영분과활동 역할 찾기
마을안전 분과	20분	[마음열기] 교육과정 안내 및 마음열기	이은숙 (마을과사람 대표)
	40분	[강의] 마을안전분과 활동의 이해와 체계 - 분과활동의 이해 및 역할 - 주민자치 안전마을사업 사례
	60분	[워크숍] 우리마을 안전지도 그리기
복지분과	20분	[마음열기] 교육과정 안내 및 마음열기	이은숙 (마을과사람 대표)
	40분	[강의] 복지분과 활동의 이해와 체계 - 복지분과활동의 이해 및 역할 - 주민자치 복지네트워크 사업 사례
	60분	[워크숍] 우리 마을 복지네트워크
아동 청소년 분과	30분	[마음열기] 교육과정 안내 및 마음열기	박운정 (열린사회북부시민회 대표)
	90분	[강의] 아동청소년분과 활동의 이해 - 아동청소년 분과활동의 이해 및 역할 - 아동청소년 사업연계 사례

주민자치위원회 분과위원 총23명

아동청소년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 아동청소년 주민자치위원들간의 자기소개 및 기본소양 교육

- 아동청소년의 시각으로 바라본 마을활동 의제와 활동방안 모색

- 소설픽션을 활용한 의제발굴하기 워크숍 1,2 및 주제 발표

시간	주제	내용
10분	인사나누기 (평등한 관계)	강사, 프로그램 소개 약속 : 평등, 참여, 긍정 별칭 정하기
30분	마음열기	바니바니 토너먼트, 자기소개하기 주제제시(5개)와 선택 : 공간, 마을, 문화, 봉사, 안전
40분	의제 발굴 워크숍1	미래상상 : 성북구의 미래를 어린이 청소년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표현 변화상상 :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를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표현
20분	휴식
50분	의제 발굴 워크숍2	- 변화 측정(측정할 수 있는 방법 제시) 해야할 일(해야할 일을 단계적으로 생각하기)
15분	모둠별 발표	발표 및 질의응답
15분	소감나누기	청소년의 주민자치란?

아동청소년 주민자치위원 25명

주민자치 정책과정 - 주민자치 담당자 교육

- 동마을복지센터 및 주민자치회 등 변화하는 행정환경에서의 공무원의 역할 연구

- 민관 네트워크와 주민자치 활성화 사례 특강

주제	시간	교육구성 및 핵심 내용
주민자치 정책과정	60분	[특강] 주민자치 활성화와 행정의 역할
	60분	[강의 및 워크숍] 민관협력과 주민자치사례

출처: 성북구 기획경제국 마을민주주의과, 2017, 주민자치아카데미 결과 보고(2017.8.28.일자)

3) 강서구

강서구는 2012년 주민자치위원 교육의무이수제(8시간 이상)를 도입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등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아카데미를 운영하여 그들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2017년 교육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기본, 심화, 정책, 주민자치 컨설팅이라는 4개의 교육과정으로 진행됨.

<표 4-> 강서구의 주민자치아카데미 교육현황

교육과정	일시	교육대상	교육내용	교육장소
기본	9.27	주민자치위원(신규), 일반주민 등	-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이해 - 찾동 사업의 이해	강서평생학습관 2층 강당
	9.27		- 우수마을공동체(자치회관)	현장탐방
심화	9.28	주민자치위원(임원)	- 우수마을공동체(자치회관)	현장강의
	9.28		- 우수마을공동체(자치회관)	현장탐방
정책	9.29	공무원(동장, 팀장, 동 담당 등)	-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이해 - 행정환경 변화와 주민자치의 활성화 등	강서평생학습관 2층 강당
주민자치 컨설팅	10.	1개동 자치회관(위원, 공무원, 일반주민 등)	- 지역특성을 반영한 주민자치 역량강화 및 마을 사업 발굴 등 - 찾동사업운영(피드백)과정	해당동 자치회관
			- 우수마을공동체(자치회관)	현장탐방
출처: 안전행정국 자치행정과, 2017 주민자치아카데미 운영계획(2017.9.6일자)

4) 관악구

관악구는 전문교육기관 위탁 및 자체교육을 통해 <표>와 같이 3개 과정(「주민자치 기초입문과정(신규자 교육)」, 「동으로 찾아가는 주민자치 실무과정」, 「집합교육」)의 주민자치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총 620명이 교육을 받음.

<표 4-> 관악구의 주민자치아카데미 교육현황

교육과정	일시	교육대상	교육내용	교육장소
동으로 찾아가는 실무과정 (15회)	10.10~ 11.24	- 신규 주민자치위원 - 교육 미이수자 - 마을활동가, 주민 - 동장, 담당직원 등	- 제4차 혁명과 주민자치의 중요성 - 분과위원회의 역할과 2018년도 일감 찾기	각 동 주민센터
기초 입문과정 (1회)	11.2	- 신규 주민자치위원	- 변화하는 환경과 주민자치의 필요성 - 조례, 시행규칙, 운영세칙/자치회관과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 자치위원으로서의 나, 그리고 우리	상도2동 주민센터
주민자치 특강 (1회)	12.19	- 주민자치위원 전체 - 마을활동가 - 동장, 담당직원 등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기능전환 정책의 이해 -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이해	구청 대강당
출처: 행정국 자치행정과, 2017 주민자치아카데미 교육 결과보고(2017.12.28.일자)

제2절 시․도 단위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과정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홈페이지(http://www.chungbuk.go.kr)

충청북도 자치연수원은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입문 및 심화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표 4-6>과 같음.

<표 4-> 자치연수원,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과정

구분		교육과정 및 내용		시간	교육인원
2016년		소양분야	국정시책 및 주요도정 이해	2	150
		전문분야	주민자치위원의 역할과 자세	2
			내고장 발전과 주인의식	2
		기타분야	과정안내 및 설문조사	1
2017년		전문분야	국정시책 및 주요도정 이해	2	150
			주민자치위원의 역할과 자세	2
			리더십과 커뮤니케이션	2
		기타분야	과정안내 및 설문조사	1
2018년	입문	소양분야	국정시책 및 주요도정 이해	2	50
			주민의 마음을 얻는 소통리더십	2
		전문분야	주민자치위원의 역할과 자세	2
	심화	소양분야	국정시책 및 주요도정 이해	2	100
			주민의 마음을 얻는 소통리더십	2
		전문분야	주민자치센터의 발전적 운영(사례중심)	2
		기타분야	과정안내 및 설문조사	1
출처: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홈페이지(http://www.chungbuk.go.kr)

2. 경기도 고양시

1) 주민자치 활성화 교육

고양시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주민이 직접 마을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 활성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3년간 2,243명이 교육을 수료함. 2012년 부터는 주민 뿐만 아니라 공무원도 주민자치교육의 대상으로 받아들임.

출처: 고양 주민자치 온라인 홈페이지(http://gojumin.go.kr)

<그림 4-> 주민자치 활성화 교육 현황

고양시는 2015년 주민자치 활성화 교육의 일환으로 「퍼실리테이터 양성과정」을 개설함. 이는 바람직한 리더의 유형이 권위형 리더에서 참여형 리더로 변화하는 시대에서 고양시의 미래비전을 공유하는 퍼실리테이터형 마을 & 자치 리더 양성 프로그램이 필요하기 때문임. 교육은 동별 2명(마을리더 양성교육 수료자 우선)과 시정참여 활동가 20여명을 대상으로 2일차 수업으로 진행됨.

<표 4-> 지역별 마을리더 교육 내용

구분	강의내용
1일차 퍼실리테이터의 기초	‧ 자치공동체의 이해(아이스 브레이킹, 오늘의 기대, 자치 공동체 이야기)
	‧ 자치공동체의 참여(자치공동체와 주민 참여, 진행 절차와 현황, 진정한 참여)
	‧ 생생한 자치공동체 준비하기(자치공동체 활성화 요소, 핵심 성공요소와 실패요소, 참여를 돕는 퍼실리테이션, 민관 리더가 준비해야 할 핵심 등)
	‧ 퍼실리테이션의 이해(자치공동체 의제발굴・실습・안내, 퍼실리테이션의 목적과 정의, 퍼실리테이션 사례, 변혁적 리더십/리더의 고민 등)
	‧ 퍼실리테이션의 기본 기술 및 실습(질문 기술 이해/실습, 경청 기술 이해/실습, 기운북돋기기술 이해, 기록기술 이해/실습 등)
2일차 현장응용 및 고양시 미래비전 실행 로드맵 작성 워크숍	‧ 여럿이 함께 하는 회의 준비(퍼실리테이션 사례, 퍼실리테이션 절차, 퍼실리테이션 신념, 합의 수준 높이는 법 등)
	‧ 자원찾기와 분석(우리 지역/공동체 탐색, 공동체 자원 찾기, 자원 분류/분석, 자원 평가하기 등)
	‧ 테마 확정/의제 발굴(테마정하기, 테마 연결 의제발굴 등)
	‧ 고양시 미래미전 로드맵 수립 워크숍(고양시 5대 미래비전 소개 5대 비전 분야별 조편성, 사전과제 검토 및 과제 명확화, 과제 현황파악/미래상/이해관계자 분석, 비전 실현을 위한 실행내용 도출 등)
	‧ 마무리
출처: 고양 주민자치 온라인 홈페이지(http://gojumin.go.kr)

2) 찾아가는 고양형 주민자치 컨설팅

고양시는 주민자치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실무교육 및 인문학강의를 통한 동기부여로 현장실천력 제고하기 위한 주민자치 교육을 실시함. 2014년 11월 17일을 시작으로 12월 4일까지 진행되었으며, 대상자는 15개 마을조사 사업체 실무자 각 1명, 주교동 주민자치위원회 (15명), 행복한 고양만들기 자치공동체사업 (15명), 송포동 주민자치위원회 (15명), 고양동 주민자치위원회 (15명)임.

강의내용은 <표 4-8>과 같음.

<표 4-> 찾아가는 고양형 주민자치 컨설팅 강의내용

	강의내용
주민자치의 근본정신과 지향점	- 주민자치의 의미와 필요성 - 주민자치의 현황과 과제 - 주민자치 실질화 방안
마을사업의 이해	- 마을자원 조사방법 - 우리동네마을 자산을 활용한 특화된 마을 사업 발상
주민자치위원회 효과적 운영	- 주민자치센터의 효과적 운영 - 분과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 주민과의 소통 및 갈등관리
인문학 강의	- 소통과 참여를 도모하는 마을어른 리더십 - 지혜로운 삶, 주민과의 소통
출처: 고양 주민자치 온라인 홈페이지(http://gojumin.go.kr)

3) 지역별 마을리더 교육

고양시는 2015년 8월 26일부터 10월 8일까지 고양형 시민참여자치 실현을 위한 지역별 마을리더 교육을 실시함. 교육은 주민자치교육 수료자 및 공동체 사업자,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1일 5시간씩 3일과정으로 진행됨. 교육은 사단법인 한국능률협회에 위탁하여 진행됨.

<표 4-> 지역별 마을리더 교육 내용

구분	강의내용
1일차	- 고양형 시민 참여자치 비전 공유 ・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사례(주엽1동, 소포동) ・ 자치공동체 활동사례(능곡동 대내리 자치공동체 사업, 화전마을학교사업)
2일차	- 통일 독일 지방자치 사례 및 로체스터 사례분석 ・ 통일 독일 자치제도・정책과 고양시 활용방안 ・ 미국 도시창생 로체스터와 고양시 활용방안
3일차	- 동・마을 자치 로드맵 작성
출처: 고양 주민자치 온라인 홈페이지(http://gojumin.go.kr)

4) 찾아가는 맞춤형 마을학교

고양시는 2016년 지역활동가의 역량강화를 위한 마을학교 기초과정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마을학교’를 실시하였으며, 교육 내용은 <표 4-10>과 같음.

<표 4-> 고양시 찾아가는 맞춤형 마을학교

교육과정	일 시	강의시간	교육내용	교육장소
대주민 커뮤니케이션	2016.8.26	4시간	- 대주민 커뮤니케이션법 학습 - 실습을 통한 공동체 운영 역량 강화	중산동 주민센터
지역문화 기반 마을 만들기	2016.9.07	4시간	주민자치를 기반으로한 좋은 마을 형성 방법	행신2동 주민센터
마을공동체 만들기	2016.9.09	4시간	마을공동체 성공사례에 기반한 마을공동체 기획	중산동 주민센터
성공적인 주민자치회 만들기	2016.9.13	4시간	- 주민자치의 개념과 기능 - 주민자치가 나아가야할 방향성	일산2동 주민센터
지역사회와 주민자치	2016.9.23	4시간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와 구현 사례	일산1동 주민센터
출처: 고양 주민자치 온라인 홈페이지(http://gojumin.go.kr)

제3절 주민자치 전문교육기관

1. 자치분권대학

자치분권대학 홈페이지(http://autonomyacademy.com/)

자치분권대학의 설립목적은 첫째, 지방정부가 제 역할과 기능을 해 가는 것, 둘째, 지방공무원의 지방자치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정 영역의 질을 높여가는 것, 셋째, 성숙한 생활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민 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것임.

자치분권대학은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를 기반으로, 사단법인 자치분권 아카데미와 협력하여 운영됨.

자치분권 대학의 설립 및 운영과정은 <그림 4-3>과 같이 지방정부가 자치분권대학 설립 신청서를 제출하면 설립검토 기준에 따라 적합여부를 판단하고 세분운영계획을 협의 후 확정함. 이후 운영협약을 체결하고 수강생 모집 및 홍보 과정을 거쳐 학생을 선발한 후 학교를 개설하고 과정을 진행함

출처: 자치분권대학 홈페이지(http://autonomyacademy.com)

<그림 4-> 자치분권대학 설립 및 운영 절차

자치분권대학은 2016년 시흥캠퍼스를 시범 운영하였으며, 현재(201년 7월 8일 검색기준) 서울 7개 캠퍼슬 비롯해 총 27개의 캠퍼스가 운영중임.

<표 4-> 자치분권 캠퍼스

구분	캠퍼스 현황
서울 (7)	성북 캠퍼스, 도봉 캠퍼스, 노원 캠퍼스, 은평 캠퍼스, 서대문 캠퍼스, 금천 캠퍼스, 강동 캠퍼스
인천 (3)	남구 캠퍼스, 부평 캠퍼스, 계양 캠퍼스
경기 (9)	수원 캠퍼스, 안양 캠퍼스, 부천 캠퍼스, 광명 캠퍼스, 안산 캠퍼스, 오산 캠퍼스, 시흥 캠퍼스, 김포 캠퍼스, 양평 캠퍼스
충남 (2)	논산 캠퍼스, 아산 캠퍼스
대전 (2)	서구 캠퍼스, 유성 캠퍼스
전북 (1)	완주 캠퍼스
광주 (2)	광산 캠퍼스, 서구 캠퍼스
전남 (1)	영암 캠퍼스
출처: 자치분권대학 홈페이지(http://autonomyacademy.com)

교육과정은 <그림 4-4>와 같이 지방분권의 가치, 이론, 실제를 탐구하는 필수와 선택과정과 특색 있는 지역개발과 마을지도자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인 특화과정으로 진행됨

출처: 자치분권대학 홈페이지(http://autonomyacademy.com)

<그림 4-> 자치분권대학 교육과정

자치분권교육과 생활자치교육 내용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표 4-12>와 같음.

<표 4-> 자치분권교육 내용

구분	학교명	과목명	영역	핵심어
[필수] 자치 분권 기본 과정	자치분권학교	자존감과 탈권위 그리고 자치적 삶의 행복	심리·과학	자존,생태
		제작백가 철학에서 배우는 자치와 분권의 의미	고전·철학	치(治), 제자백가
		서양정치사상사에서 배우는 자치와 분권의 의미		절대권력, 자유
		한국현대사의 명암과 지방자치시대의 개막	정치·경제	한국현대사, 지방자치사
		중앙집권 시대의 그늘		중앙집권, 원인분석
		주민 참여와 마을 자치	국제·지역	풀뿌리민주주의, 주민자치
		개헌과 정치개혁의 상관성	법학·참여	개헌, 정치개혁
[선택] 자치 분권 전문 과정	스웨덴 학교	복지국가 스웨덴, 복지국가의 핵심과 함의	국제·지역	보편적 복지, 선별주의
		보편적 복지는 우리에게 필요한가?		보편주의, 선별주의
		일과 가정, 가족정책 : 복지국가의 핵심		젠더 가족정책
		건강 격차를 해소하는 공공 의료정책		공공의료
		지방행정과 시민생활		민주주의 거버넌스
		사회적경제로서 공동생산		사회적경제
		선진 정책사례(아동, 노인, 가족, 노동, 의료 등)		해외사례
	희망경제학교	분권화시대 지방재정의 이해	정치·경제	분권, 지방재정
		지방세제의 리스트럭쳐링(restructuring)		지방세, 세제개편
		지방정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세금, 조직, 운영
		사회적 경제와 공동 생산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지방정부와 경제 성장		거버넌스, 경제성장, 성장전략
	인문학 학교	연방정부와 지방자치	인문·역사	알투시우스, 연방주의, 분권
		로크의 시민정부론		로크, 시민, 정부론
		지방자치에 관한 규범이론		보충성의 원리, 규범
		인권과 자치분권		인권, 자치, 분권
		민주주의와 지방정부		정부간 관계, 민주주의
	주민자치학교	왜 주민자치인가	참여·자치	주민자치개론
		철학에서 배우는 주민자치		철학
		한국 마을자치·향촌자치 전통과 역사적 구조		역사
		한국 주민자치제도 속에서 살피는 주민자치의 현황, 과제, 발전방안 모색		주민자치제도
		주민자치 선진국을 가다		선진사례연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어떻게 만들 것인가		마을강좌론
		다시 시작하는 마을만들기		마을사업론
		주민자치와 주민자치지도자		지도자론

<표 4-> 생활자치 교육 내용

구분	학교명	과목명	영역	핵심어
[필수] 자치 분권 기본 과정	시민조경 학교	정원문화의 이해, 식물과 환경 및 생리	원예·조경	정원, 식물
		원예식물 및 정원수목의 종류와 특성		원예, 정원수목
		정원계획과 설계		정원
		식재 및 관수		식재, 관수
		실외정원 조성 및 전지전정		실외정원, 전지, 전정
		실내정원 조성 및 그린인테리어		실내정원, 그린인테리어
		병해충 관리, 비배 및 월동관리		병해충, 비배, 월동관리
		식물번식		식물
	온돌학교	현대건축으로서 온돌, 한국 온돌 설계기술	건축·도시	온돌 설계기술
		전통 온돌의 설계와 시공 시방서		전통 온돌
		한국전통온돌의 기원과 역사		온돌 역사
		환경을 고려한 주택계획		주택, 한옥
		구들실습		구들
		전통구들 시공기술과 현대화		전통구들
		한국전통건축(한옥)의 개요와 특징		한국전통건축, 한옥
		온돌 흙건축의 단열과 구들		단열, 구들
		건강한 집 : 생토건축		생토건축
		황토구들방 시공		황토구들방
	양봉학교	양봉산업의 현황 및 양봉 전문용어	곤충·물고기	양봉 개론
		봄벌관리 및 아까시아 다수확 관리		봄벌, 아까시아
		봉군의 관리 요령, 꿀벌의 종류와 특성		봉군, 꿀벌
		꿀벌의 종류와 자연분봉 받는 법		꿀벌, 자연분봉
		계상이나 가상관리와 합군하기		계상, 가상, 합군
		여왕벌 양성과 로얄제리 생산		여왕벌, 로얄제리
		인공분봉 방법과 교미상 관리		인공분봉, 교미
		합군 및 여왕벌 교체		합군, 여왕벌
		밀원의 중요성 및 종류와 특성		밀원
		계절별 관리 및 각종 대처방법		관리방법
	허준약초 학교	약초란 무엇인가	약초·효소	약초
		체질과 건강		한방, 체질, 건강
		발효한약		발효한약
		도심 속의 우리 건강과 약초		건강, 약초
		약초로 보는 면역		약초, 면역
		건강하게 사는 방법		건강
		발효식초		발효식초
		고소득, 다수확 약용작물 국산 감초		감초
		생체대사 활성화를 위한 약초의 선별과 활용		약초, 건강

전국의 자치분권 캠퍼스 중에서 시범사업으로 실행되었던 시흥캠퍼스, 서울사례(서대문, 은평) 일부 및 충남당진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우선 시흥캠퍼스에서 진행된 주민자치학교는 2018년 3~4월, 7~8월 총 2회에 걸쳐 전문 과정으로 진행되었거나 진행예정이며, 교수진과 강의내용은 <표 4-14>와 같음.

<표 4-> 시흥캠퍼스 주민자치학교 내용

구분		일정	강좌명	교수진
1기	1강	3.18	왜, 주민자치인가	이인숙(한국자치학회)
	2강	3.15	주민자치 선진국을 가다	김순은(서울대 행정대학원)
	3강	3.22	주민자치와 마을축제	김정환(한국축제문화연구소)
	4강	3.29	8글자로 끝내는 헌법이야기	조유진(처음헌법연구소)
	5강	4.5	지방자치 25년의 성과평가와 과제	육동일(충남대 자치행정학과)
	6강	4.12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어떻게 기획/관리할 것인가?	전상직(한국자치학회)
2기	1강	7.24	왜 자치이고, 왜 분권인가	이인숙(한국자치학회)
	2강	7.31	지방자치 25년의 성과평가와 과제	육동일(충남대 자치행정학과)
	3강	8.7	주민자치 선진국을 가다	김순은(서울대 행정대학원)
	4강	8.14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어떻게 기획/관리할 것인가?	전상직(한국자치학회)
	5강	8.21	주민자치와 주민자치지도자	김경미(한국자치학회)
	6강	8.21	마을축제를 어떻게 발굴하고 기획할 것인가	김정환(한국축제문화연구소)
출처: 자치분권대학 홈페이지(http://autonomyacademy.com)

서대문 캠퍼스는 2017년 6월 15일부터 7월 13일까지 서대문구청 3층 회의실에서 필수기본 과정을 진행하였으며, 교수진과 강의내용은 <표 4-15>와 같음.

<표 4-> 서대문 캠퍼스 필수기본과정 내용

구분	일정	강좌명	교수진
1강	6.15	왜, 지방분권인가?	이기우(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2강	6.22	자치·분권의 철학·사상적 이해	김선욱(숭실대 철학과)
3강	6.29	우리나라의 자치분권	육동일(충남대 자치행정학과)
4강	7.6	자치분권의 선진사례연구	김순은(서울대 행정대학원)
5강	7.13	자치공동체의 실현을 위하여	전은경(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
출처: 자치분권대학 홈페이지(http://autonomyacademy.com)

은평구 캠퍼스는 2017년 6월 29일부터 7월 27일까지 서울 은평구 사회적경제허브센터 2층에서 필수기본과정을 진행하였으며, 교수진과 강의내용은 <표4-16>과 같음.

<표 4-> 은평구 캠퍼스 필수기본과정 내용

구분	일정	강좌명	교수진
1강	6.29	왜 자치이고, 왜 분권인가?	이기우(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2강	7.6	자치·분권의 철학·사상적 이해	김석수(경북대 철학과)
3강	7.13	한국현대사의 명암과 지방자치시대의 개막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4강	7.20	선진 정책사례	김순은(서울대 행정대학원)
5강	7.27	주민참여와 마을자치	이인숙(한국자치학회)
출처: 자치분권대학 홈페이지(http://autonomyacademy.com)

충남 당진 캠퍼스는 2017년 9월 13일부터 11월 1일까지 당진시청 2층 중회의실에서 필수기본과정을 진행하였으며, 교수진과 강의내용은 <표 4-17>과 같음.

<표 4-> 충남 당진 캠퍼스 필수기본과정 내용

구분	일정	강좌명	교수진
1강	9.13	왜 자치이고, 분권인가?	이인숙(한국자치학회)
2강	9.20	자치와 민주시민의식	전은경(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
3강	9.27	자치분권과 지방정부	우정욱(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사무처장)
4강	10.11	주민자치 선진국을 가다	김순은(서울대 행정대학원)
5강	10.18	자치분권과 언론	장호순(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6강	10.25	주민참여와 마을자치	전상직(한국자치학회)
7강	11.1	주민자치와 마을축제	김정환(한국축제문화연구소)
출처: 자치분권대학 홈페이지(http://autonomyacademy.com)

2.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교육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rila.re.kr) - 교육연수 - 개설교육 - 개설교육안내-주민자치회 역량강화 과정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주민자치 능력 향상을 위해 2014년 2월부터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과정을 실시하고 있음.

교육목표는 세 가지임. 첫째, 주민자치회의 개념과 본질 이해를 통한 자치마인드 습득, 둘째, 주민자치회의 자주적 운영방법 교육, 셋째, 지역공동체를 부활시킬 수 있는 주민자치 정책능력 및 주민자치 사업능력 함양임.

교육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주민자치 담당공무원 및 주민자치회 위원, 주민자치회 교육과정에 관심 있는 사람임. 교육은 3일차로 진행되며, 내용은 <표 4-18>과 같음.

<표 4->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교육내용

	교육내용
1일차	주민자치의 이해
	웰빙건강법
	주민자치회의 법적 제도적 기반구축
	주민자치회의 예산 및 회계관리
2일차	주민자치회 모델 및 사례연구1 : 도심창조형, 평생교육형, 다문화어울림형
	시범사업 현장 견학
3일차	주민자치회 모델 및 사례연구2 : 마을기업형, 지역자원형
	주민자치회 모델 및 사례연구3 : 지역복지형, 안심마을형
	주민자치회 성공적 실천장치 : 소통의 기술 퍼실리테이션
	종합토론
출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rila.re.kr)

3. 한국자치발전연구원, 주민자치대학(아카데미)

한국자치발전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gdi.re.kr) - 주민자치대학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은 주민, 공무원, 지역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주민자치대학(아카데미)을 운영하고 있음. 교육 횟수는 각 지역별로 상이하며, 교육 분야는 <민주시민>, <인문>, <경제>, <통일/안보교육>, <법정교육(청렴)> 등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부합하게 설계 및 운영하고 있음.

2000년 8개 자치단체에서 115개의 강의를 시작한 이래로, 2017년에는 총27개 단체에서 301개의 강의(25개 자치단체 298강, 2개 공기업체 3강, 총 교육인원 약7만5천명)를 실시하였음.

4. 한국능률협회, 주민교육

한국능률협회 홈페이지(http://www.kma.or.kr) - 교육 - 공공・지자체 교육 - 주민교육

한국능률협회는 주민교육을 크게 3가지 내용으로 진행함. 첫째, 지역 리더 역량강화 교육으로 지역을 이끌어가는 이장, 통장, 주민자치위원 등 지역 주민들의 리더십 및 소통 등 필요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 주민자치 활성화시키기 위함. 둘째, 주민 교양아카데미로 지역 주민의 소양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양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함. 셋째, 지역 활성화 교육으로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지역 활성화 교육을 통해 지역 내 신뢰와 화합, 활발한 지역문화를 형성하기 위함.

제4절 시사점

1. 자치교육의 대상 확대

주민자치 교육은 초기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한정되어 진행되었으나, 점차 공무원, 활동가, 일반 주민들에게 기회가 확대 적용되고 있음.

2. 사회상과 지역특색을 고려한 주민교육

주민자치 교육은 이론 뿐만 아니라 현장 교육(현장탐방)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주민자치 교육은 기초(입문)에서부터 심화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진행됨.

지역의 특색을 반영하거나 사회변화에 따라 다양한 주제의 교육 또한 진행되고 있음. 가령, 고양시의 경우, 참여형 리더를 육성하기 위한 퍼실리테이터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아파트 주거 비율이 높은 서울시 성북구의 경우 아파트 공동체 교육을 실시함.

아파트 공동체 교육은 아파트 공동체 주민 리더십, 의사소통 및 갈등조정 방법, 마을만들기 및 아파트 공동체 사례, 아파트 공동체 프로그램 개발하기 주제로 진행됨.

3. 이론-사례-실무교육을 통한 수강생 역량 강화

타시도의 주민자치 교육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자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개념, 관련 법), 주민자치의 국내외 성공사례에 대한 이론 및 탐방,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주를 이루며, 마을축제 등 실제 사업을 기획해보는 것까지 전(全)주기적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음

이에 이론 중심의 주민자치 교육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사례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실제 사업기획을 수행하는 것까지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주민자치 교육수강생들의 역량 강화를 제고하고 있음

제 5장			교육 운영방안 및 컨텐츠 개발

제1절 주민자치교육 운영방안

1. 주민자치교육에 대한 평가

충남도에서 주민자치 역량강화 및 활성화를 위해 충남형 동네자치, 충남형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아카데미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실제로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사업(활동)화 함으로서 역할에 대한 인식과 지역사회의 변화를 경험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그러나 교육프로그램 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에서 현장의 교육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관주도로 교육이 설계･운영됨에 따라 교육생들은 교육주제나 내용에 대한 사전정보 없이 교육에 참여하는 경우가 발생함. 또한 동일대상에게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교육함으로써 교육에 대한 피로도가 높아져 있으며, 교육을 통한 인식개선이나 의식변화 등의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실정임.

주민자치 교육프로그램이 실질적인 주민참여와 풀뿌리 민주주의 확산이라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수요반응형 교육시스템 구축,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커리큘럼 개발, 교육프로그램 다양화, 교육대상 확대 및 대상별 맞춤 교육, 주민자치 교육자료 DB화 등이 필요함

<그림 5-> 현 주민자치 교육의 평가 및 추진방향

2. 주민자치교육에 운영방안

앞서 도출된 충남 주민자치 교육의 한계 및 추진방향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충남 주민자치 교육운영의 비전 및 목표를 제시함

(비전) 지속가능한 자치분권 교육의 위상과 정체성 확립

(목표) 생각하고 실천하는 민주시민 육성, 주민중심의 참여와 소통문화 확산을 통한 지역 공동체 회복

(핵심전략) ① 실질적 자치역량 강화, ② 교육전문성 강화, ③ 주민자치 발전체계 구축

(중점 추진과제) 핵심전략별로 총 6개 추진과제를 설정

수요기반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실무/현장중심 교육을 통한 실천적 자치교육 실현

지역특성과 자치역량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강사(컨설턴트 등) 역량강화를 위한 체계적 교육관리 체계 수립 및 실행

교육 DB구축 및 이력관리를 통한 충남 자치교육 기반강화

민·관의 유기적 협치강화를 통한 교육수행의 수월성 제고

<그림 5-> 충남 주민자치 교육의 비전 및 목표

1) 실질적 자치역량 강화

(1) 수요기반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관주도의 교육설계에서 벗어나 현장의 교육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수요기반형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모듈화 진행이 필요함.

현 주민자치관련 교육은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에 국한하여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주민자치의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필요함.

수요기반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주민자치에 대한 일반 주민들의 인식수준이 향상된다면, 향후 건강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훌륭한 인적자원이 될 수 있음.

공무원들의 업무경험이 적은 상황에서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 없이 사업을 진행할 경우, 주민자치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주민자치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향후 5급 승진자 과정 등에서 주민자치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설계검토가 필요함.

따라서,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모듈화를 진행함에 따라 지자체별·수요자별로 교육 횟수, 교육내용 등을 현장의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음.

- 신규 주민자치위원 입문교육을 원하는 경우, ‘주민자치 이해(A-1)'와 '우수사례 탐방(C-6)’으로 구성하거나,  주민참여예산제 공모를 준비하는 경우, ‘주민참여예산제(A-2)’와 ‘사업계획서작성(C-2)’을 선택할 수 있음.

<표 5-> 교육프로그램 모듈화(안)

구분	A. 이론교육 (강의&토론)	B. 심화교육 (참여&토론)	C. 실무교육 (참여&토론)
1	주민자치의 이해	지역자원조사	지역계획수립
2	주민참여예산제	마을회의 기법	사업계획서 작성
3	지방분권	의사소통	마을규약(운영세칙) 만들기
4	지방재정(보조금)	우리동네 아젠다 발굴	비영리법인 회계
5	마을규약	기록(아카이빙)	지역스토리텔링
6	마을축제		사례탐방
모듈화 예시 (안)	주민세 활용한 지역특화 사업 (B-1 ⇒ B-4 ⇒ C-2)

(2) 실무·현장중심 교육을 통한 실천적 자치교육 실현

현재 충남의 주민자치아카데미는 대부분의 시·군이 이론 중심의 교육을 수행하고 있어 실제 주민제안 사업 등을 수행함에 있어 어려움이 존재함.

주민참여의 개입 정도가 방관자적 수준에서 실질적 참여자 수준으로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지자체 역량 제고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실무·현장 중심의 교육을 통한 실천적 자치교육을 실현할 필요가 있음.

다양한 사례와 모의사업설계 등을 경험함으로써 주민들의 실무능력과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실전형 인재 확보에도 큰 성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됨.

2) 교육전문성 강화

(1) 지역특성과 자치역량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주민자치 교육 커리큘럼을 통해 지역별·주제별로 필수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내용 들을 제시하여 강의내용의 질적 관리를 도모함.

동일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강사의 전문성 및 역량에 따라 상이한 내용의 교육이 시행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음. 향후 지역별로 교육커리큘럼에 따라 표준교재를 개발하는 후속조치가 필요함.

주민자치교육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은 아니지만 교육현장에서 타 영역에 대한 교육수요가 있다면 기존에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및 기관 등과 연계하여 교육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예: 마을 만들기 교육, 사회적 경제 교육, 평생교육, 민주시민교육 등

<그림 5-> 주민자치 교육과 타 프로그램과의 연계(안)

(2) 강사(컨설턴트 등) 역량강화를 위한 체계적 교육관리 체계 수립 및 실행

주민자치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주민자치 커리큘럼 개발과 동시에 이를 소화할 수 있는 강사를 어떻게 발굴 육성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뒤따라야함.

충남도청에서 매년 시행하는 상설주민자치학교 프로그램이 주민자치활동가들의 전문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운영될 필요가 있음.

또한 주민자치 교육커리큘럼에 따른 교안을 개발하고 상호학습을 통해 체득해나가는 과정, 그리고 교육 모니터링 등을 통해 강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필요함.

강사의 특성 및 교육가능 분야에 대한 자료정리가 필요하며, 시군 및 읍․면․동에 공유하여 강사섭외 등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참조: 충남 마을만들기지원센터(2017) 의 마을만들기 강사 인재뱅크 자료참조).

3) 주민자치 발전체계 구축

(1) 교육 DB구축 및 이력관리를 통한 충남 자치교육 기반강화

설문조사 결과에도 나타났듯이, 주민자치 교육 업무인수인계가 매우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순환보직에 따른 업무담당자 변경시에도 수강생·강사·강의평가 등 강의 전반적인 내용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관련 정보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충남 15개 시·군에서 효율적인 강의 이력관리를 위한 표준양식 필요([부록2] 참조)

이를 위해 교육이력관리 시스템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주민자치 교육결과를 정리하고 주민자치 관련 교육 이력 관리를 통해 체계적인 맞춤형 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함.

충남도청 홈페이지와 연계한 충남형 동네자치디렉토리 구축시 주민자치 관련 교육에 대한 기능을 탑재하거나, 기 구축되어 있는 평생학습계좌제 등의 프로그램을 연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민·관의 유기적 협치강화를 통한 교육수행의 수월성 제고

주민자치교육은 대부분 방문형 교육으로 진행되고 있어, 교육 일정에 맞춰 참여하지 못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짐. 교육운영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교육 참여율을 향상시키고 교육의 효과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기초이론교육의 경우 분기별 혹은 반기별로 상시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교육생들이 교육시간과 교육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례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특히, 장마철이나 농번기와 같은 사정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관에서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진행해야 하는 원칙이 있어 유연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궁극적으로 주민자치의 발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상호간에 유기적이고 협력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수강생 및 강사들이 교육수행의 수월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제2절 커리큘럼 개발

기본구상(안)

1) 분야별 커리큘럼 기본구상(안)

현장의 수요에 대응하고 맞춤형 주민자치 교육을 위해 이론-심화-실무라는 3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커리큘럼(안)을 구상함.

이론교육은 강의 및 토론을 중심으로 하고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기 위한 필수과정을 개설하는 것으로 함.

심화교육은 참여 및 토론을 중심으로 하고 이론을 바탕으로 한 실제 실무에 참여하기 전 실무자로서의 현장감을 고취시키는 데 목적이 있음.

실무교육은 실제 마을 사업을 진행하거나 수강생이 사업리더로 참여하기 위해 모의사업설계 등 실전형 인재를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음.

궁극적으로 충남 주민자치 교육의 현장감과 실천적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기반을 조성하여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해야 할 것임.

<그림 5-> 주민자치 교육 커리큘럼 구상(안)

이론교육(강의&토론) 커리큘럼(안)

강의명	주민자치의 이해	시간	2
강의유형	이론	강의방식	강의, 토론
		강의도구	빔프로젝트, 노트북
수강대상	주민자치에 관심 있는 주민, 신규 주민자치위원
강의목표	- 주민자치에 대한 기본개념을 이해하고, 주민자치의 실현방안에 대해 고민하는데 목적이 있음 - 주민자치와 지방자치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방안의 적용할 수 있는 역량 구축 - 실제 성공 및 실패사례 비교를 통한 성공요인 분석 및 마을 리더로서의 역할 이해
강의내용	내용			비고
	• 주민자치의 이해 - 주민자치의 개념과 실현요소 - 주민자치의 목적, 추진방향			‘10
	• 주민자치와 지방자치의 비교 -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개념과 특성			‘10
	• 지방자치의 역사 - 지방자치와 관련된 제도적 변화			‘10
	•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비교 -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특성 -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제도적 체계 -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 및 중요성			‘20
	• 휴식			‘10
	• 주민자치 우수(성공)사례를 통해 본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 우수사례의 활성화 요소 및 방안 분석 - 성공과 실패사례에서 마을리더의 역할			‘20
	• 주민참여와 주민자치 - 참여사다리의 기본개념 및 이해 - 참여사다리를 통해 현재의 참여정도를 진단			‘30
	• 질의응답 및 소감나누기			‘10
참고자료 및 문헌	김찬동(2015), 주민자치의 이해,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김찬동(2017), 주민자치제도의 재설계(주민자치의 이해를 위한), 궁미디어 외 관련 학술논문 등

강의명	주민참여예산제	시간	2
강의유형	이론	강의방식	강의, 토론
		강의도구	빔프로젝트, 노트북
수강대상	주민자치에 관심 있는 주민, 주민자치위원(신규 포함)
강의목표	- 주민참여예산제와 우리지역(충청남도)의 주민참여제 현황에 대한 기본개념 이해 및 선진 해외사례 학습 - 향후 내가 속한 지역의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교육 시행 - 또한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으로써의 기본소양 학습
강의내용	내용			비고
	• 참여예산의 이해 - 참여예산의 개념과 필요성 - 국내외 참여예산 사례(예: 브라질, 독일, 스페인의 참여예산)와 시사점			‘20
	• 주민참여예산제의 이해 - 주민참여예산제의 법적 근거 - 주민참여예산의 기능 - 주민참여예산제의 기본원칙			‘30
	• 휴식			‘10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이해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결정권한			‘30
	• 충청남도 주민참여예산제의 이해 - 충청남도 주민참여 예산제의 개요 - 해당연도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현황(우수사례 소개)			‘20
	• 질의응답 및 소감나누기			‘10
참고자료 및 문헌	임성일 외(2018), 참여예산(시민이 정부를 바꾼다), 해남 이안 브루스(2018), 포르투알레그리의 주민참여예산제도(UN이 선정하고 세계가 배우는), 황소걸음 충청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및 관련 사업 보고서 등

강의명	지방분권	시간	2
강의유형	이론	강의방식	강의, 토론
		강의도구	빔프로젝트, 노트북
수강대상	주민자치에 관심 있는 주민, 주민자치위원, 공무원
강의목표	- 지방분권(지방자치)에 대한 개념 및 제도 이해 - 성숙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분권과 주민참여의 중요성을 이해 - 지방분권을 위한 국가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 이해
강의내용	내용			비고
	• 지방자치의 이해 - 지방자치의 의의 및 필요성 - 지방자치의 역사 - 국내외 지방자치 제도 - 지방자치의 현주소			‘30
	• 지방분권의 이해 - 지방분권의 개념과 필요성 - 지방분권의 수준 (자치사무 분야, 자치재정 분야, 자치입법 분야, 자지초직 분야, 주민자치 분야 등) - 지방분권 특별법 - 지방재정과 세제			‘30
	• 휴식			‘10
	• 지방분권과 지방정부 - 지방분권 시대에 지방정부의 역할			‘20
	• 지방자치분권과 주민참여 -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참여의 필요성 - 주민자치위원회의 참여와 역할			‘20
	• 질의응답 및 강의 소감 나누기			‘10
참고자료 및 문헌	임승빈(2018), 지방자치론, 법문사 국회입법조사처(2014),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방안 등 관련 학술논문 및 사례집 등

강의명	지방재정(보조금)	시간	2
강의유형	이론	강의방식	강의, 토론
		강의도구	빔프로젝트, 노트북
수강대상	주민자치에 관심 있는 주민, 신규 주민자치위원
강의목표	- 지방재정의 기초 개념 이해 - 예산과 정책과의 연계성을 통한 주민참여의 중요성 이해 - 충청남도의 지방재정 주요 현안 이해
강의내용	내용			비고
	• 지방재정의 의의 -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의 관계 - 지방재정의 필요성			‘10
	• 지방재정조정제도 - 의존재원 종류와 의의 - 의존재원 유형과 지방재정의 영향			‘30
	• 충청남도의 지방재정(세입, 세출) 현황 - 충청남도 관할 시군의 재원 규모 - 충청남도와 관할 시군의 세입, 세출			‘20
	• 휴식			‘10
	• 충청남도 지방재정의 주요 현안 - 지방재정의 문제(예: 재정자립도,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 미해결 등)			‘30
	• 주민참여 중요성에 대한 토론 및 강의평가 -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주민참여			‘20
참고자료 및 문헌	임승빈(2018), 지방자치론, 법문사 행정자치부(2016), 지방재정제도 해설 사례집, 휴먼컬처아리랑 및 관련 학술논문·사례집 등

강의명	마을규약	시간	2
강의유형	이론	강의방식	강의, 토론
		강의도구	빔프로젝트, 노트북
수강대상	주민자치에 관심 있는 주민, 주민자치위원
강의목표	- 공동체 사회 규약의 개념 및 형성 과정 이해 - 마을 규약 구조 형태 및 자치규약 설정 실습 - 충청남도 마을규약 사례를 학습함으로써 합의과정 및 주민참여 강화
강의내용	내용			비고
	• 공동체와 마을규약 - 공동체 역사 - 공동체 생산의 순화과정과 갈등 유형 - 규약의 생성과정 - 과거와 현재의 마을 공동체의 구조			‘10
	• 마을규약의 이해 - 마을규약의 필요성과 구조 - 마을규약과 정부의 제도화 과정의 차이 - 마을 자치규약 이해			‘20
	• 마을규약 사례 - 광시면 대리/ 시목리 - 삽교읍 상하1리 근대 기록 가치화 사례 - 당진시 마을규약 정비사례			‘20
	• 휴식			‘10
	• 마을규약 절차 - 규약만들기를 위한 사전준비 - 규약만들기를 위한 회의 절차(개회선언, 의례, 의장인사, 전 회의록 승인 등)			‘40
	• 질의응답 및 소감나누기			‘20
참고자료 및 문헌	이종수(2008), 한국사회와 공동체, 다산출판사 충청남도 마을규약 사례집

강의명	마을축제	시간	2
강의유형	이론, 실습	강의방식	강의, 참여, 토론
		강의도구	빔프로젝트, 노트북
수강대상	주민자치에 관심 있는 주민, 주민자치위원
강의목표	- 마을축제에 대한 기본개념 이해 - 우리지역의 마을 축제에 대한 현황 파악 및 기획안 작성 -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방안 도출
강의내용	내용			비고
	• 마을축제의 이해 - 마을축제의 개념: 축제의 개념 변화, 축제의 기능 - 마을축제의 유형과 흐름 - 마을축제의 가치			‘15
	• 국내외 마을축제 현황 - 국내외 대표 축제 - 충청남도 마을축제 - 우리동네 마을축제			‘15
	• 마을축제 기획과정 - 마을의 지역자원 발굴 - 마을축제 기획안 작성 및 발표 - 마을축제 활성화를 위한 토론			‘70
	• 교육소감 나누기			‘20
참고자료 및 문헌	충청남도・충남문화산업진흥원(2013), 충남마을축제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공동체활성화지원센터(2013), 마을축제 기획과정 한상헌(2015), 마을축제를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3. 심화교육(참여&토론) 커리큘럼(안)

강의명	지역자원조사	시간	3
강의유형	이론, 실습	강의방식	강의, 참여, 토론
		강의도구	빔프로젝트, 노트북, 전지, 포스트잇, 사인펜
수강대상	주민자치에 관심 있는 주민, 주민자치위원
강의목표	- 지역자원조사의 개념과 절차 이해 - 지역자원 맵핑을 통해 지역이 직면한 문제 이해 - 우리 지역의 지역자원 조사·발굴
강의내용	내용			비고
	• 지역자원의 이해 - 지역자원 발굴 및 활용의 중요성 - 지역자원 주민조사 절차 소개			‘10
	• 지역자원 주민조사(지역현황조사)에 따른 실습 - 조사항목 선정(역사/문화 현황, 지리현황, 경제/산업 현황, 생활현황, 공동체 현황) - 현황 조사 서식 개발 - 문헌/자료 조사 - 현장조사와 면접조사			‘60
	• 휴식			‘10
	• 지역자원 맵핑(커뮤니티 맵핑) - 커뮤니티 맵핑의 이해 - 지역자원 분포도 작성 - 관계 맵핑			‘60
	• 우리지역 자원 소개			‘40
	• 교육평가 및 소감나누기			‘20
참고자료 및 문헌	성북신나(2014), 지역자원조사 매뉴얼 ABC 김선태(2016), 배우는 재미, 유페이퍼 및 관련 학술논문·보고서 자료 등

강의명	마을회의 기법	시간	3
강의유형	이론, 실습	강의방식	강의, 토론
		강의도구	빔프로젝트, 노트북
수강대상	주민자치에 관심 있는 주민, 주민자치위원
강의목표	- 마을회의의 개념과 기본 절차 이해 - 마을회의 진행자로서의 역할 파악 및 역량 강화
강의내용	내용			비고
	• 마을회의의 이해 - 마을회의 개념, 절차 - 마을회의의 주요 원칙 - 마을회의의 에티켓(자제해야 할 말, 무관심 대처법 등)			‘30
	• 마을회의 진행 기본 절차 - 마을회의 사전전부 - 마을회의 당일 회의 절차(순서)			‘30
	• 휴식			‘10
	• 마을회의 진행자(의장)의 역할 - 마을회의 진행자(의장) 선정과정 - 마을회의 진행자(의장)의 중요성 - 마을회의 진행자(의장)가 갖추어야 할 역량			‘60
	• 교육평가 및 소감나누기			‘20
참고자료 및 문헌	김상목(2016), 회의를 디자인하라, 비피기술거래 제임스 크릴에, 고든 커피, 듀언 룬드(2018), 마을만들기 지도자 핸드북(마을만들기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세 가지 핵심능력), 미세움

강의명	의사소통	시간	3
강의유형	이론, 실습	강의방식	강의, 참여, 토론
		강의도구	빔프로젝트, 노트북, 전지, 사인펜
수강대상	주민자치에 관심 있는 주민, 주민자치위원
강의목표	- 올바른 커뮤니케이션 방법 이해 - 행동유형검사(DISC)를 통해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방법 학습 - 타인과의 공감대화의 가능성 향상
강의내용	내용			비고
	• 커뮤니케이션 개요 - 커뮤니케이션 환경의 변화 - 의사결정에서 공동체의 역할 - 공동체를 위한 의사소통법			‘30
	• 행동유형검사(DISC Assessment)의 개요 - DISC 유형별 일반특징 - DISC 유형별 행동특징 - DISC 유형 정의			‘30
	• 휴식			‘10
	• 행동유형에 따른 공감대화법			‘30
	• 행동유형검사 실습 및 발표			‘60
	• 교육평가 및 소감나누기			‘20
참고자료 및 문헌	세버린・탠카드(박천일・강형철・안민호 역)(2013), 커뮤니케이션 이론, 나남 민혜영, 유은석, 임경령(2018), 의사소통능력, 지식공동체

강의명	우리동네 아젠다 발굴	시간	3
강의유형	이론, 실습	강의방식	강의, 참여, 토론
		강의도구	빔프로젝트, 노트북, 전지, 사인펜, 포스트잇
수강대상	주민자치에 관심 있는 주민, 주민자치위원
강의목표	- 지역자원조사를 통한 지역의 이해도 향상 - 지역 자산의 발굴과정을 통해 주민합의 형성과정을 이해 - 우리 동네 공동의 아젠다를 발굴하여 공동체 의식 함양
강의내용	내용			비고
	• 마음열기(Ice breaking) - 한줄 자기 소개 - 의사결정에 대한 약속정하기			‘30
	• 지역자원조사의 이해 - 자원의 종류(자연자원, 문화자원, 경제자원, 공동체자원)			‘30
	• 우리지역 자원(자산) 만들기 실습 - 주민이 생각하는 우리마을 자원 - 우리지역 자원(자산) 지도 만들기 - 우리지역의 자산 발굴(과거, 현재, 미래)			‘30
	• 지역 의제 찾기 실습 - 내가 살고 싶은 지역 및 살고 싶은 지역만들기를 위한 우선 순위 설정 - 지역의제발굴(가족, 경제, 교육, 문화, 안전, 환경, 복지, 교통 등 각 영역) - 지역 의제 평가 및 선정			'60
	• 교육 과정평가(Insight, Plus, Minus)			‘30
참고자료 및 문헌	민주시민 교육원 나락한알(2015), 시민의제사전 2016, SOYOYOU 이순자(2015), 국토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전략 연구, 국토연구원 및 관련 학술논문·사례집 등

강의명	기록(아카이빙)	시간	3
강의유형	이론, 실습	강의방식	강의, 참여, 토론
		강의도구	빔프로젝트, 노트북
수강대상	주민자치에 관심 있는 주민, 신규 주민자치위원
강의목표	- 기록과 아카이브의 개념과 가치 이해 - 자료를 기록함으로써 세대간 이해도 향상 - 사례 학습을 통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의 활용
강의내용	내용			비고
	• 기록의 중요성과 가치 이해 - 기록의 유형과 특징 - 일반기록과 마을기록의 차이			‘30
	• 마을의 시간과 기록관리(아카이브) - 마을아카이브의 확산 - 아카이브의 일반 구성 - 마을공동체 아카이브 개념도			‘30
	• 휴식			‘10
	• 주민참여형 조사의 이해 - 주민참여형 조사의 필요성 - 주민참여형 조사 활동 (예: 드론)			‘30
	• 아카이브 사례 - 서울: 도봉n 사례, 서울시 마을공동체 아카이브 매뉴얼 등			‘30
	• 기록: 동네에서의 활용 - 마을 환경 개선			‘30
	• 교육평가			‘20
참고자료 및 문헌	노명환(2017), 아카이브 콘텐츠 아카이빙, HUINE 김덕묵(2016), 민속기록학과 지역공동체 아카이브, 민속원 및 관련 학술논문·사례집 등

4. 실무교육(참여&토론) 커리큘럼(안)

강의명	지역계획수립	시간	3
강의유형	이론, 실습	강의방식	이론, 참여, 토론
		강의도구	빔프로젝트, 노트북
수강대상	주민자치에 관심 있는 주민, 주민자치위원
강의목표	- 주민주도로 지역의 문제 인지에서부터 문제 해결방안 도출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 - 모의설계를 통한 주민 스스로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역량 구축
강의내용	내용			비고
	• 주민주도 창안대회 개요 설명			‘10
	• 주민주도 창안대회 계획설계 - 브레인스토밍을 통한 지역문제 발굴 - 문제 해결방안의 구체화 - 역할분담 및 실행계획 세우기			‘90
	• 휴식			‘10
	• 주민주도 창안대회 계획 발표 및 토의			‘60
	• 교육평가			‘10
참고자료 및 문헌	미후네 야스미치(2002), 커뮤니티를 위한 도시계획및 설계, 보성각 야마자키 료(2012) 커뮤니티 디자인, 안그라픽스

강의명	사업계획서 작성	시간	3
강의유형	이론, 실습	강의방식	강의, 참여, 토론
		강의도구	빔프로젝트, 노트북
수강대상	주민자치에 관심 있는 주민, 주민자치위원
강의목표	-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이해 - 사업계획서를 직접 작성해봄으로써 주민자치역량 제고
강의내용	내용			비고
	• 마음열기(Ice breaking)			‘30
	•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에 대한 이해 - 육하원칙에 따른 사업계획서 작성 - 주민참여 및 유관기관‧단체들과의 협력방안 - 예산작성, 집행, 정산 방법 등			‘30
	• 휴식			‘10
	• 시민제안사업 함께 만들기 워크숍 - 참여자 각자 제안사항 준비하여 조별 토론 - 상호 토론 통해 제안내용 수정 보완 (공동제안 가능) - 완성된 사업제안서 실제 접수 (상시접수로 처리)			‘90
	• 교육평가			‘20
참고자료 및 문헌	김정식, 이승현(2015), 설득력 있는 사업계획서 작성 이론과 실제, 코아비즈 희망제작소(2017), 희망드로잉 26+ 워크숍 활용설명서

강의명	마을규약(운영세칙) 만들기	시간	3
강의유형	이론, 실습	강의방식	강의, 참여, 토론
		강의도구	빔프로젝트, 노트북
수강대상	주민자치에 관심 있는 주민, 주민자치위원
강의목표	- 마을규약의 이해도 향상 - 마을규약을 실제로 설정함으로써 합의과정과 주민참여 방식 학습 - 작성한 마을규약 발표를 통한 주민자치 역량 강화
강의내용	내용			비고
	• 마을규약의 이해 - 마을규약의 필요성과 구조 - 마을규약과 정부의 제도화 과정의 차이 - 마을 자치규약 이해			‘30
	• 우리 지역 ‘마을규약’ 만들기 실습 - 규약만들기를 위한 사전준비 - 규약만들기를 위한 회의 절차(개회선언, 의례, 의장인사, 전 회의록 승인 등)			‘90
	• 우리 지역 ‘마을규약’ 발표 및 토론			‘60
참고자료 및 문헌	이종수(2008), 한국사회와 공동체, 다산출판사 충청남도 마을규약 사례집

강의명	비영리법인 회계	시간	2
강의유형	이론	강의방식	이론, 토론
		강의도구	빔프로젝트, 노트북
수강대상	주민자치에 관심 있는 주민, 주민자치위원
강의목표	- 비영리법인의 기본개념 이해 - 비영리법인의 설립, 운영, 소멸 등 전(全) 과정의 회계처리 절차 이해
강의내용	내용			비고
	• 비영리법인의 이해 - 비영리 법인의 의의와 구분			‘20
	•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회계 - 설립 일반 - 설립 회계			‘30
	• 비영리법인의 운영과 회계 - 비영리법인의 운영 - 비영리법인 회계(회계원칙, 회계처리, 예산 및 결산, 재무제표의 작성 등)			‘40
	• 비영리법인의 소멸과 회계 - 소멸 일반(해산, 허가취소, 잔여재산처분 허가, 청산 등)			‘20
	• 비영리법인 회계에 대한 질의/응답			‘10
참고자료 및 문헌	한국공인회계사회(2017), 비영리법인 세무·회계 가이드

강의명	지역스토리텔링	시간	3
강의유형	이론, 실습	강의방식	강의, 참여, 토론
		강의도구	빔프로젝트, 노트북
수강대상	주민자치에 관심 있는 주민, 주민자치위원
강의목표	- 우리지역 자원 파악 및 활용 방안 모색 - 우리지역의 역사(스토리)에 대한 이해를 통한 스토리텔링 절차 이해 - 지역스토리텔링을 통한 마을의 경제 및 관광가치 향상 방안 도출
강의내용	내용			비고
	• 마을 스토리텔링의 이해 - 스토리텔링의 개념 - 마을스토리텔링의 배경, 사례, 추세, 과제			‘20
	• 공간으로서의 마을 스토리 - 공간과 장소의 가치화 - 어메니티			‘10
	• 마을테마 - 마을테마의 중요성 - 마을테마의 개념 - 마을테마와 스토리텔링 - 스토리텔링의 절차			‘20
	• 마을테마 사례 - 국내: 자라섬 국제 재즈페스티벌, 치즈마을 - 해외: 사카이 미나토 요괴마을, 핀란드 산타마을			‘20
	• 우리마을의 테마 선정 실습 및 토론 - 우리마을하면 생각나는 것은? - 우리마을의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50
참고자료 및 문헌	김영순(2018), 마을 문화기술지와 스토리텔링 (검단 사람들의 생애 이야기), 북코리아 가톨릭대학교 글로컬문화스토리텔링연구소(2016), 지역 문화 콘텐츠와 스토리텔링, 소명출판 국내외 마을테마 사례집

[ 부록1 ] 교육DB

1. 천안시

1) 아카데미 추진현황

천안시 주민자치아카데미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실질적인 활동계획을 고민하는 방식으로 3~4회에 걸쳐 연속성 있는 교육을 시행함. 아카데미 수강인원은 2016년 304명, 2017년 223명으로 집계됨.

2016년에는 5개 주민자치위원회(목천읍, 북면, 봉명동, 신방동, 성정2동)를 대상으로 총 4회에 걸쳐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교육완료 이후 통합워크숍에서 아카데미에 대한 평가와 성과발표가 이루어짐.

2017년 4개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3회 진행함.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강화 교육과 지역의제발굴을 통해 사업화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통합워크숍은 교육을 완료한 4개 지역 주민자치위원회의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됨.

<표 > 천안시 주민자치아카데미 추진현황(2016-17)

구분	2016년				2017년
	교육과정	회차	대상	수강인원	교육과정	회차	대상	수강인원
목천읍	기초 및 심화	4	주민자치위원	70
풍세면
광덕면
북면	기초 및 심화	4	주민자치위원	40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동면
중앙동
문선동
원성1동
원성2동
봉명동	기초 및 심화	4	주민자치위원	48
일봉동
신방동	기초 및 심화	4	주민자치위원	60
청룡동
신안동					맞춤형컨설팅	3	주민자치위원	47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맞춤형컨설팅	3	주민자치위원	53
입장면
성정1동
성정2동	기초 및 심화	4	주민자치위원	41	맞춤형컨설팅	3	주민자치위원	41
쌍용1동
쌍용2동
쌍용3동
백석동
불당동					맞춤형컨설팅	3	주민자치위원	44
부성1동
부성2동
집합교육	워크숍	1	주민자치위원	45	워크숍	1	주민자치위원	38
합계		21		304		13		223

2) 커리큘럼

(1) 2016년 커리큘럼

2016년에 시행된 아카데미는 주민자치위원회별 4회로 계획됨. 1차 교육은 주민자치의 이해로 이루어졌고, 2차 교육은 분과위원회의 역할과 중요성, 국내외 주민자치위원회 사례, 욕구자원조사 등으로 구성되었음. 3차 교육에서 마을의제 찾기를 통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싶은 과제를 설정한 후 4차 교육때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사업계획(안)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표 > 2016년 천안시 커리큘럼

회차	방식	시간	강의 내용	강사(진행)
1	강의& 대화	3시간	‧ 주민자치이론과 개념 이해 ‧ 지방자치와 주민자치의 관계 및 역할 ‧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제도적 체계 등	전문강사
2	강의& 모둠토론	3시간	‧ 분과위원회 개념과 역할 ‧ 주민자치회 사례 ‧ 자원조사	워크숍
3	모둠학습 & 토론	3시간	‧ 주민자치위원간 소통하기 ‧ 우리지역 의제 찾기	현장전문가 & 퍼실리테이터
4	모둠학습 & 토론	3시간	‧ 지역의제 공유 ‧ 주민자치회 사업 기획하기	현장전문가 & 퍼실리테이터

(2) 2017년 커리큘럼

3차례에 걸쳐 진행된 아카데미는 1차 교육인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와 주민자치 동향에 대한 설명과 주민자치원회와 주민자치위원의 역할을 찾는 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2차 교육은 지역자원찾기를 통한 의제발굴로 진행됨. 그리고 마지막 3차 교육은 발굴된 의제들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구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표 > 2017년 천안시 커리큘럼

회차	방식	시간	강의 내용	강사(진행)
1	강의 & 대화	3시간	‧ 지방자치와 주민자치 : 왜 주민자치가 중요한가? ‧ 주민자치의 목적, 내용, 추진방향과 우리지역의 동향 ‧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위원의 역할과 중요성 ‧ 참여를 통한 세상 바꾸기	전문강사
2	강의 & 모둠토론	3시간	‧ 지역자원조사 ‧ 마을주민 욕구조사 및 지역의제 발굴	현장 전문가& 퍼실리테이터
3	모둠학습 & 토론	3시간	‧ 과제 우선순위 정하기 ‧ 사업계획 세우기	현장 전문가& 퍼실리테이터

2. 공주시

1) 아카데미 추진현황

공주시는 2016년에는 주민자치 기본교육과정으로 읍면별 방문교육을 시행하였고, 2017년에는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시범사업인 ‘행복한 지역공동체 사업’과 연계하여 주민자치아카데미를 진행함.

1읍, 9면, 6동의 행정구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공주시는 2017년 월송동 주민자치위원회가 발족되면서 16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완료됨

2016년 15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별로 주민자치의 개념 및 주민자치 성공사례 등의 내용이 담긴 주민자치기본교육을 진행하고, 주민자치위원장 등을 대상으로 주민자치 리더의 역량과 마인드 제고의 내용으로 리더교육을 2회 시행함.

2017년은 교육대상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본교육, 맞춤형 컨설팅, 리더교육으로 구성하여 진행함. 기본교육은 주민자치위원으로 새롭게 임명된 신규위원들을 대상으로 1회, 맞춤형 컨설팅은 6개 주민자치위원회 대상으로 2회, 리더교육은 주민자치위원장 등 리더들을 대상으로 1회 시행함.

총 교육수료인원은 2016년 353명, 2017년 299명임.

<표 > 공주시 주민자치아카데미 추진현황(2016-17)

구분	2016년				2017년
	교육과정	회차	대상	수강 인원	교육과정	회차	대상	수강 인원
유구읍	기초교육	1	주민자치위원	13	-	-	-	-
이인면	기초교육	1	주민자치위원	18	-	-	-	-
탄천면	기초교육	1	주민자치위원	25	-	-	-	-
계룡면	기초교육	1	주민자치위원	24	맞춤형컨설팅	2	주민자치위원	27
반포면	심화과정	1	주민자치위원	15	맞춤형컨설팅	2	주민자치위원	34
의당면	기초교육	1	주민자치위원	16	맞춤형컨설팅	2	주민자치위원	39
정안면	기초교육	1	주민자치위원	12	-	-	-	-
우성면	기초교육	1	주민자치위원	25	-	-	-	-
사곡면	기초교육	1	주민자치위원	20	-	-	-	-
신풍면	기초교육	1	주민자치위원	23	-	-	-	-
중학동	기초교육	1	주민자치위원	16	맞춤형컨설팅	2	주민자치위원	27
웅진동	기초교육	1	주민자치위원	14	맞춤형컨설팅	2	주민자치위원	37
금학동	기초교육	1	주민자치위원	25	-	-	-	-
옥룡동	기초교육	1	주민자치위원	18	-	-	-	-
신관동	기초교육	1	주민자치위원	17	-	-	-	-
월송동					맞춤형컨설팅	2	주민자치위원	22
집합교육	리더교육	2	주민자치위원장 등	29	선진사례 탐방(리더교육)	1	주민자치위원장 및 임원	33
워크숍	소통워크숍	1	주민자치위원	43	기본교육	1	신규 주민자치위원	80
합계		18		353		14		299

2) 커리큘럼

(1) 2016년 커리큘럼

2016년에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상으로 주민자치의 개념과 주민자치 운영사례, 주민자치 정책동향 등 을 강의하는 방식으로 구성됨.

<표 > 2016년 공주시 커리큘럼

회차	방식	시간	강의 내용	강사(진행)
1	강의	총 2시간 (상황에 맞게 탄력 운영)	‧ 주민자치의 개념 및 분과위원회의 역할 ‧ 시군별 조례에 나타난 주민자치위원회 ‧ 주민자치 동향, 주민자치 성공 사례 ‧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비교	전문강사

(2) 2017년 커리큘럼

기본교육은 신규주민자치위원 교육은 위촉 후 1년 이내의 자치위원 대상으로 주민자치의 개념 및 위원으로서의 역할 등을 인식하게 하는 내용으로 진행됨.

맞춤형 컨설팅은 ‘행복한 지역공동체 사업’에 선정된 6개(계룡면, 반포면, 의당면, 중학동, 웅진동, 월송동)주민자치위원회를 대상으로 진행함. 실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1차 컨설팅과 사업이 진행된 이후 사업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주민자치위원회의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방식으로 구성됨.

- 1차 교육은 주민자치에 대한 기본교육을 바탕으로 지역의제를 찾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함.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치활동들을 위원들 간 토론을 통해 의견을 나누고 읍․면․동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행복한 지역공동체 사업을 선정하도록 함.

- 2차 교육에서는 계획사업에 대해 평가하고 주민자치 발전방안에 대하 논의함. 행복한 지역공동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사업추진과정에서 느꼈던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을 공유함 향후 읍․면․동 주민자치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의제들을 도출하여 토론하고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 토론함.

<표 > 2017년 공주시 커리큘럼

회차	방식	시간	주요내용	강사
1	강의 및 모둠토론	3시간	‧ 주민자치 기본교육 - 지방자치와 주민자치, 주민자치의 목적과 내용,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과 중요성	전문강사& 퍼실리테이터
			‧ 지역 의제 찾기 및 사업계획서 작성 - 토론을 통해 지역의 과제 및 해결방안을 모색 -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예산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 작성
2	모둠토론	3시간	‧ 행복한 지역공동체 사업 평가 - 주민자치와 주민자치회에 대한 이해증진 - 행복한 지역공동체 사업 평가
			‧ 주민자치 발전 방안 및 행복한 지역공동체 만들기 - 주민자치선진사례 소개 -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의제도출 -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위한 우리의 자세

리더교육은 주민자치 선진사례를 통해 공주시 주민자치 리더들의 역량증진을 도모하도록 기획되었으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혁신 사례지로 소개된 서울시 금천구 독산4동을 방문함.

<표 > 2017년 공주시 리더교육 커리큘럼

구분	대상	강의 내용	강사(진행)
리더교육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 및 임원 등	‧ 주민자치 리더의 역량과 마인드 제고 ‧ 선진사례 학습	현장전문가

3. 보령시

1) 아카데미 추진현황

보령시는 2016년 16개 읍․면․동 중 8개 지역(웅천읍, 오천면, 천북면, 청소면, 주사면, 미산면, 대천2,3동)의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상으로 주민자치에 대한 기본교육을 시행하였으며, 이후 2017년에는 이들 지역을 4개 그룹으로 나누어 지역자원조사를 통한 욕구도출과 지역의제를 탐색하는 과정으로 위원회별 2차례 교육을 시행함. 그리고 전체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상으로 통합워크숍 형태의 기본교육을 1회 진행함.

아카데미 교육에 참여한 인원은 2016년 119명, 2017년 264명임.

<표 > 보령시 주민자치아카데미 추진현황(2016-17)

구분	2016년				2017년
	교육과정	회차	대상	수강인원	교육과정	회차	대상	수강인원
웅천읍	기초교육	1	주민자치위원회	15	실무교육	2	주민자치위원회	26
주포면
주교면
오천면	기초교육	1	주민자치위원회	15	실무교육	2	주민자치위원회	35
천북면	기초교육	1	주민자치위원회	12
청소면	기초교육	1	주민자치위원회	14
청라면
남포면
주산면	기초교육	1	주민자치위원회	10	실무교육	2	주민자치위원회	39
미산면	기초교육	1	주민자치위원회	16
성주면
대천1동
대천2동	기초교육	1	주민자치위원회	17	실무교육	2	주민자치위원회	38
대천3동	기초교육	1	주민자치위원회	20
대천4동
대천5동
통합워크숍					기본교육	1	전체주민자치위원회	126
합계		8		119		9		264

2) 커리큘럼 구성

(1) 2016년 커리큘럼

기본교육은 주민자치의 개념, 주민자치의 개념 및 분과위원회의 역할, 주민자치 우수사례를 통해 본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주민자치위원의 역량과 의사소통 방법론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됨.

<표 > 2016년 보령시 커리큘럼

회차	방식	시간	강의내용	강사(진행)
1	강의	총1시간30분	․ 주민자치의 개념 및 분과위원회의 역할 (주민자치 개론, 조례에 나타난 주민자치위원의 역할, 주민자치위원의 직무) ․ 주민자치 우수사례를 통해 본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우수사례의 활성화 요소 및 방안 분석, 주민자치의 필요성 이해와 성공한 마을과 실패한 마을에 있어 마을리더의 역할)	전문강사 강의
	강의 모듬 토론	총1시간30분	․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과 의사소통 방법론 (공동체의 집단 의사소통 방법, 갈등관리를 위한 윈윈협상방법, 주민자치리더의 역량과 마인드)	워크숍

(2) 2017년 커리큘럼

기본교육은 보령시 전체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상으로 집합교육형태로 시행함. 주민자치 우수사례를 통해 주민자치활성화 방안에 대해 주로 교육함.

개별교육은 지역자원조사와 지역의제 발굴을 통해 사업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표 > 2017년 보령시 기본교육 커리큘럼

회차	방식	시간	강의 내용	강사(진행)
1	강의	3시간	․ 주민자치의 개념 및 위원회 역할 ․ 주민자치 사례를 통해 본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전문강사
	대화

<표 > 2017년 보령시 심화교육 및 실무교육 커리큘럼

회차	방식	시간	강의 내용	강사(진행)
1	강의 & 토론	3시간	․ 주민자치의 이해 ․ 지역자원조사 - 주민들이 생각하는 우리마을 자원	워크숍 (강의 및 토론)
2	모둠 학습 & 토론	3시간	․ 우리 마을 탐구 및 우리마을주민의 욕구파악 방법론 학습 - 주민들이 생각하는 우리지역 평가: swot분석 - 마을에 대한 소망, 욕구, 기대 모니터링 ․ 사업아이디어 논의	현장 전문가 & 퍼실리 테이터

4. 아산시

1) 아카데미 추진현황

2017년 아산시는 17개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상으로 기본교육을 1회씩 진행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을 대상으로 리더교육을 1회 시행함. 총 수강인원은 263명임.

<표 > 아산시 주민자치아카데미 추진현황(2016-17)

구분	2016년				2017년
	교육과정	회차	대상	수강인원	교육과정	회차	대상	수강인원
염치읍					기본교육	1	주민자치위원	14
배방읍					기본교육	1	주민자치위원	14
송악면					기본교육	1	주민자치위원	13
탕정면					기본교육	1	주민자치위원	13
음봉면					기본교육	1	주민자치위원	23
둔포면					기본교육	1	주민자치위원	11
영인면					기본교육	1	주민자치위원	19
인주면					기본교육	1	주민자치위원	13
선장면					기본교육	1	주민자치위원	13
도고면					기본교육	1	주민자치위원	15
신창면					기본교육	1	주민자치위원	16
온양1동					기본교육	1	주민자치위원	14
온양2동					기본교육	1	주민자치위원	15
온양3동					기본교육	1	주민자치위원	12
온양4동					기본교육	1	주민자치위원	14
온양5동					기본교육	1	주민자치위원	13
온양6동					기본교육	1	주민자치위원	15
집합교육					리더교육	1	주민자치위원장 등	16
합계						18		263

2) 커리큘럼 구성

(1) 2017년 커리큘럼

아산시의 경우 2016년 자료 미제공.

주민자치위원회별 기본교육을 통해 주민자치위원회의 임무와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도모하고, 주민자치위원회 리더를 대상으로 한 리더교육을 통해 내적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아카데미를 진행함.

<표 > 2017년 아산시 기본교육 커리큘럼

회차	방식	시간	강의 내용	강사(진행)
1	강의 토론	3시간	․ 주민자치의 개념 및 분과위원회의 역할 - 주민자치 개론, 조례에 나타난 주민자치위원의 역할, 주민자치위원의 직무 ․ 주민자치 우수사례를 통해 본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 우수사례의 활성화 요소, 주민자치의 필요성 이해와 성공한 마을과 실패한 마을에 있어 마을리더의 역할	현장 전문가 & 퍼실리 테이터

<표 > 2017년 아산시 리더 교육 커리큘럼

회차	방식	시간	강의 내용	강사(진행)
1	강의 토론	3시간	․ 주민자치위원회의 리더십 (의사소통과 갈등관리) - 공동체의 집단 의사소통 방법, 갈등관리를 위한 win-win 협상방법, 주민자치리더의 역량과 마인드	전문강사

5. 서산시

1) 아카데미 추진현황

서산시는 2016년 15개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상으로 기본교육을 1회씩 진행하였으며, 부춘동 주민자치위원회 대상으로 3회, 수석동 주민자치위원회 대상으로 2회의 심화과정이 진행됨. 총 교육참가인원은 486명임.

2017년 기본교육 총 6회, 신규 주민자치위원 집합 역량강화교육 1회, 마중물사업 주민자치위원회 컨설팅 8회에 달하는 주민자치아카데미를 진행함. 서산시 주민자치위원회 중, 2016년에 기본교육을 이수한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상으로는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내적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의 과제를 스스로 탐색, 해결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함. 한편 신규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의 개념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 및 임무에 관한 기본교육을 진행하여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도록 함. 2017년 교육 참석인원은 389명임.

<표 > 서산시 주민자치아카데미 추진현황(2016-17)

구분	2016년				2017년
	교육과정	회차	대상	수강인원	교육과정	회차	대상	수강인원
대산읍	기본교육	1	주민자치위원회	26	기본교육	1	주민자치위원회	22
인지면	기본교육	1	주민자치위원회	21	마중물사업 컨설팅	3	주민(아진아파트)	33
부석면	기본교육	1	주민자치위원회	23	기본교육	1	주민자치위원회	22
팔봉면	기본교육	1	주민자치위원회	34	마중물컨설팅	2	주민자치위원회	38
지곡면	기본교육	1	주민자치위원회	22	기본교육	1	주민자치위원회	21
성연면	기본교육	1	주민자치위원회	21
음암면	기본교육	1	주민자치위원회	28
해미면	기본교육	1	주민자치위원회	21	마중물컨설팅	3	주민자치위원회	52
고북면	기본교육	1	주민자치위원회	30
부춘동	기본교육	1	주민자치위원회	26
	실무과정	3	주민자치위원회	76
동문1동	기본교육	1	주민자치위원회	27	기본교육	1	주민자치위원회	23
동문2동	기본교육	1	주민자치위원회	21
수석동	기본교육	1	주민자치위원회	24
	실무과정	2	주민자치위원회	40
석남동	기본교육	1	주민자치위원회	18	기본교육	1	주민자치위원회	15
운산면	기본교육	1	주민자치위원회	28	기본교육	1	주민자치위원회	23
집합교육					기본교육	1	신규위원	140
합계		20		486		15		389

2) 커리큘럼 구성

(1) 2016년 커리큘럼

2016년은 주민자치 기초과정과 주민자치 심화과정으로 구분하여 교육을 진행함. 주민자치 기초과정은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와 함께 주민자치위원 역할과 자세에 대한 기본교육이 이루어짐.

주민자치 심화과정은 팀빌딩 활동을 통해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재인식하게 하고, 지역탐구 및 욕구파악을 통해 지역의제를 도출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 활동방향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표 > 2016년 서산시 커리큘럼

과정명	시 간 (횟수)	내 용	대 상
주민자치 기초	2시간 (15회)	‧ 주민자치위원 역할과 자세 - 주민자치 개념, 주민자치 역할에 대한 이해	주민자치위원, 관심 있는 주민
주민자치 심화	2시간 (3회)	‧ 팀빌딩 활동 - 주민자치센터 기능 및 현황 - 주민자치위원회 현황 및 역할 - 주민자치위원회 성공전략	주민자치위원
		‧ 우리지역 탐구 및 욕구파악 - 역할분석 및 역할 찾기(분과별 역할 찾기) - 모둠토의
		‧ 주민자치 운영계획 수립하기

(2) 2017년 커리큘럼

신규위원 교육은 주민자치위원회의 리더십을 주제로 의사소통과 갈등관리의 내용으로 진행됨.

<표 > 2017년 서산시 신규위원 커리큘럼

회차	방식	시간	강의 내용	강사(진행)
1	강의 토론	총 3시간	‧ 주민자치위원회의 리더십 (의사소통과 갈등관리) - 공동체의 집단 의사소통 방법, 갈등관리를 위한 win-win 협상방법, 주민자치리더의 역량과 마인드	현장 전문가 & 퍼실리 테이터

기본교육은 주민자치 개론, 주민자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역할, 주민자치우수사례 등으로 구성됨.

<표 > 2017년 서산시 기본교육 커리큘럼

회차	방식	시간	강의 내용	강사(진행)
1	강의 및 토론	총 3시간	‧ 주민자치의 개념 및 분과위원회의 역할 - 주민자치 개론, 조례에 나타난 주민자치위원의 역할, 주민자치위원의 직무) ‧ 주민자치 우수사례를 통해 본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현장 전문가 & 퍼실리 테이터

마중물사업 컨설팅은 주민자치 이해와 주민자치 동향에 대한 내용, 지역자원조사를 활용한 지역의제 발굴 및 사업화 방안의 내용으로 구성됨.

<표 > 2017년 서산시 마중물 컨설팅 커리큘럼

회차	방식	시간	강의 내용	강사(진행)
1	강의	총 3시간	‧ 주민자치의 이해, 주민자치 동향 ‧ 자원조사를 통한 우리마을 탐구 및 욕구조사	현장 전문가 & 퍼실리 테이터
	모둠 학습
2	모둠 학습 & 토론	총 3시간	‧ SWOT분석을 통한 우리지역 평가 ‧ 지역의제 도출 및 사업계획서 작성	현장전문가 & 퍼실리 테이터
3	모둠 토론	총 3시간	‧ 마중물사업에 대한 평가 ‧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의 방향논의	현장전문가 & 퍼실리 테이터

6. 논산시

1) 아카데미 추진현황

논산시의 경우, 주민참여예산제를 주제로 15개 읍․면․동의 주민자치아카데미를 진행함. 2016년도의 경우 주민참여예산 사업발굴에 중점을 두었다면, 2017년에는 읍․면․동 발전을 견인할 주민자치 거점사업을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표 > 논산시 주민자치아카데미 추진현황(2016-17)

구분	2016년				2017년
	교육과정	회차	대상	수강인원	교육과정	회차	대상	수강인원
강경읍	주민참여예산사업발굴	5	주민자치위원		주민참여예산사업발굴	3	주민자치위원
연무읍		5	주민자치위원			3	주민자치위원
성동면		5	주민자치위원			3	주민자치위원
광석면		5	주민자치위원			3	주민자치위원
노성면		5	주민자치위원			3	주민자치위원
상월면		5	주민자치위원			3	주민자치위원
부적면		5	주민자치위원			3	주민자치위원
연산면		5	주민자치위원			3	주민자치위원
벌곡면		5	주민자치위원			3	주민자치위원
양촌면		5	주민자치위원			3	주민자치위원
가야곡면		5	주민자치위원			3	주민자치위원
은진면		5	주민자치위원			3	주민자치위원
채운면		5	주민자치위원			3	주민자치위원
취암동		5	주민자치위원			3	주민자치위원
부창동		5	주민자치위원			3	주민자치위원
합계		75		380		45		371

2) 아카데미 커리큘럼 구성

(1) 2016년 커리큘럼

논산시 주민자치아카데미는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하여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발굴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주민자치위원회별로 분과위원회구성, 마을자원조사, 사업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 사업 세부 계획 수립, 사업 확정 및 최종검토의 과정으로 구성됨.

<표 > 2016년 논산시 주민참여예산 사업발굴 커리큘럼

회차	방식	시간	강의 내용	강사(진행)
1	모둠학습 및 토론	각 2시간	‧ 분과위원회구성	컨설턴트
			‧ 마을자원조사
			‧ 사업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
			‧ 사업 세부 계획 수립
			‧ 사업 확정 및 최종검토

(2) 2017년 커리큘럼

2017년도 역시 주민참여예산 사업발굴을 위한 내용으로 교육이 구성되었음. 지역자원조사를 바탕으로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논의하고 결정한 후, 법‧행정적 검토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방식임.

<표 > 2017년 논산시 주민참여예산 사업발굴 커리큘럼

회차	방식	시간	강의 내용	강사(진행)
1	모둠학습 및 토론	각 2시간	‧ 컨설턴트-자치위원-학습동아리 간 상견례 ‧ 2017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사업계획서 점검 ‧ 숙제 : 지역 자원 조사(자치위원·학습동아리)	컨설턴트
			‧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에 필요한 사업 논의 및 결정
			‧ 법·행정적 검토 및 사업계획서 작성 ‧ 2017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진행상황 점검 ‧ 읍․면․동 홈페이지에 발굴사업 내역 게시

7. 계룡시

1) 아카데미 추진현황

계룡시는 2016년에는 주민자치아카데미를 시행하지 않았고, 2017년에는 기존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의 기본이해와 분과위원회 중요성, 타 시군 우수주민자치 사례분석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주민자치심화교육을 진행함.

<표 > 계룡시 주민자치아카데미 추진현황(2016-17)

구분	2016년				2017년
	교육과정	회차	대상	수강인원	교육과정	회차	대상	수강인원
두마면	-	-	-	-	주민자치심화	1	기존주민자치위원	12
신도안면	-	-	-	-	주민자치심화	1	기존주민자치위원	18
엄사면	-	-	-	-	주민자치심화	1	기존주민자치위원	15
금암동	-	-	-	-	-

2) 아카데미 커리큘럼 구성

(1) 2016년 커리큘럼

미시행으로 자료없음.

(2) 2017년 커리큘럼

계룡시는 주민자치의 기본이해와 분과위원회의 중요성, 타 시군 우수 주민자치 사례 분석 등의 내용으로 아카데미를 진행함.

<표 > 2017년 계룡시 기본교육 커리큘럼

회차	방식	시간	강의 내용	강사(진행)
1	강의 & 및 토론	각 2시간	‧ 주민자치의 기본 이해와 분과위원회 중요성 ‧ 타 시군 우수 주민자치 사례 분석 등	현장 전문가

8. 당진시

1) 아카데미 추진현황

2016년은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과 주민자치 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아카데미를 진행함. 주민자치위원회 임원을 대상으로 한 주민자치 전문가과정을 5회,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주민자치 컨설턴트를 2회, 주민자치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역량강화 과정을 2회 진행함.

2017년의 경우 다른 시군과는 달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 소재를 다룬 연극을 통해 주민자치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함. 교육대상도 주민자치위원, 학생, 일반시민 등으로 확대하고 주민자치 교육극을 10회 공연함.

<표 > 당진시 주민자치아카데미 추진현황(2016-17)

구분	2016년				2017년
	교육과정	회차	대상	수강인원	교육과정	회차	대상	수강인원
합덕읍	찾아가는 컨설턴트	2	주민자치위원		주민자치 교육극	10회공연	주민자치위원, 학생,일반시민	3,000여명
송악읍	찾아가는 컨설턴트	2	주민자치위원
고대면	찾아가는 컨설턴트	2	주민자치위원
석문면	찾아가는 컨설턴트	2	주민자치위원
대호지면	찾아가는 컨설턴트	2	주민자치위원
정미면	찾아가는 컨설턴트	2	주민자치위원
면천면	찾아가는 컨설턴트	2	주민자치위원
순성면	찾아가는 컨설턴트	2	주민자치위원
우강면	찾아가는 컨설턴트	2	주민자치위원
신평면	찾아가는 컨설턴트	2	주민자치위원
송산면	찾아가는 컨설턴트	2	주민자치위원
당진1동	찾아가는 컨설턴트	2	주민자치위원
당진2동	찾아가는 컨설턴트	2	주민자치위원
당진3동	찾아가는 컨설턴트	2	주민자치위원
집합	주민자치전문가	5	주민자치위원회 임원 등
집합	역량강화	2	담당공무원
합계		35		600

2) 아카데미 커리큘럼 구성

(1) 2016년 커리큘럼

당진시 주민자치아카데미는 주민자치전문가과정, 찾아가는 주민자치 컨설턴트, 주민자치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과정, 당진시 주민자치학교 과정으로 구성됨.

주민자치위원회 임원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과정은 1강 리더십, 의사소통,2강 마을에 관심갖기, 3강 마을사업전략 익히기, 사업제안서 만들기, 4강 마을 경영학 배우기, 주민자치정책 배우기, 5강 우수 지자체 선진지 견학으로 구성됨.

<표 > 2016년 당진시 주민자치 전문가과정 커리큘럼

회차	방식	시간	강의 내용	강사(진행)
1	모둠학습 및 토론	각 2시간	‧ 리더십, 갈등조정, 의사소통	전문강사
2			‧ 마을에 관심 갖기, 주민참여 이끌어내기
3			‧ 마을의 사업전략 익히기, 사업제안서 만들기
4			‧ 마을의 경영학 배우기, 주민자치정책 배우기
5			‧ 우수지자체 선진지 견학

찾아가는 주민자치 컨설턴트는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상으로 하며,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 지역을 둘러보며 현안을 발굴하고 회의안건으로 상정‧논의하는 흐름을 교육함.

<표 > 2016년 당진시 찾아가는 주민자치 컨설턴트 커리큘럼

회차	방식	시간	강의 내용	강사(진행)
1	모둠학습 및 토론	각 2시간	‧ 진정한 주민자치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수 있고 해야하는 일(타시군 우수사례 중점교육) ‧ 내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 공모사업 발굴, 공모사업 추진방법, 시민참여 유도방법	컨설턴트
2			‧ 현장학습(내 지역을 직접 둘러보며 관심 갖기) ‧ 현장학습 결과를 정기회의 안건과 연계하여 논의(회의운영코칭)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은 주민자치업무에 대한 기초역량을 함양하고 주민자치 발전방안 등에 대해 상호 토론하는 형식으로 구성됨.

<표 > 2016년 당진시 주민자치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과정 커리큘럼

회차	방식	시간	강의 내용	강사(진행)
1	모둠학습 및 토론	각 2시간	‧ 주민자치 관련 특강 ‧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분임토의	전문강사
2			‧ 우수 지자체 선진지 견학

9. 금산군

1) 아카데미 추진현황

금산군은 2016년 총 10개 읍면을 대상으로 상반기‧하반기 각 1회씩 교육을 시행함. 교육대상은 주민자치위원, 마을리더(이장 등) 및 관심 있는 주민임.

금산군은 2017년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의 개념 및 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기본교육을 시행하였으며, 이후 각 읍․면․동별로 주민욕구조사 및 마을사업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교육이 1회차씩 시행됨.

<표 > 금산군 주민자치아카데미 추진현황(2016-17)

구분	2016년				2017년
	교육과정	회차	대상	수강인원	교육과정	회차	대상	수강인원
금산읍	기본, 심화	2	이장, 주민자치위원, 일반주민	25	주민욕구조사 및 마을사업 아이디어 발굴	1	이장, 주민자치위원, 일반주민	41
금성면	기본, 심화	2		25		1		30
제원면	기본, 심화	2		25		1		12
부리면	기본, 심화	2		25		1		30
군북면	기본, 심화	2		25		1		27
남일면	기본, 심화	2		25		1		16
남이면	기본, 심화	2		25		1		25
진산면	기본, 심화	2		25		1		16
복수면	기본, 심화	2		25		1		27
추부면	기본, 심화	2		25		1		17
집합교육	-	-	-		기초교육	1	주민자치위원	90
합계		20		250		11		331

2) 아카데미 커리큘럼 구성

(1) 2016년 커리큘럼

금산군은 상반기 주민자치 역할과 본질이해 등의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주민참여 촉진 등의 주제로 심화과정을 실시함.

<표 > 2016년 금산군 커리큘럼

회차	방식	시간	강의 내용	강사(진행)
상반기	강의&토론	총 2시간	‧ 주민자치 기초(주민자치 역할과 본질이해 등 기본 교육	현장 전문가
하반기	강의&토론	총 2시간	‧ 주민자치 심화(주민참여 촉진 등 심화 과정)

(2) 2017년 커리큘럼

금산군 전체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상으로 주민자치의 이해, 주민자치동향, 주민자치 우수사례 소개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주민자치기본교육을 시행함.

<표 > 2017년 금산군 기본교육(집합교육) 커리큘럼

회차	방식	시간	강의 내용	강사(진행)
1	강의 & 모둠학습	총 3시간	‧ 주민자치의 이해, 주민자치 동향 ‧ 주민자치 우수사례 소개	현장전문가 & 퍼실리테이터

개별 주민자치위원회로는 각 1회씩 지역의 문제를 찾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지역자원조사를 통해 의제를 도출하고 사업아이디어를 발굴하는 형식으로 구상함.

<표 > 2017년 금산군 심화교육 커리큘럼

회차	방식	시간	강의 내용	강사(진행)
1	강의& 모둠학습	총 3시간	‧ 자원조사를 통한 우리마을 탐구 및 욕구조사 ‧ 지역의제 도출 및 사업아이디어 논의	현장전문가 & 퍼실리테이터

10. 부여군

1) 아카데미 추진현황

부여군은 여러 곳을 기본강의만으로 진행하는 것보단 집중적으로 몇 곳만 정해 성과를 남기는 방식으로 주민자치아카데미를 진행함. 해당 읍면 주민자치위원회별 1개소당 3회 교육을 진행하고 주민자치위원회 통합 워크숍이 1회로 구성함.

2016년 부여읍, 외산면, 홍산면, 임천면, 초촌면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상으로 주민자치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였으며, 2017년에는 규암면, 은산면, 구룡면, 세도면, 석성면 5개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상으로 3차례에 거쳐 기본교육(주민자치이해), 심화교육(지역자원조사를 통한 욕구도출과 지역의제 탐색), 실무교육(마중물사업구상)의 형식의 교육이 진행됨. 심화 및 주민자치 실무 교육을 통해 주체 역량강화 및 새로운 지역 사업을 발견하도록 진행함.

수강인원은 2016년 273명, 2017년 197명으로 집계됨.

<표 > 부여군 주민자치아카데미 추진현황(2016-17)

구분	2016년				2017년
	교육과정	회차	대상	수강인원	교육과정	회차	대상	수강인원
부여읍	기초 및 컨설팅	3	주민자치위원	51
규암면					기초 및 컨설팅	3	주민자치위원	35
은산면					기초 및 컨설팅	3	주민자치위원	41
외산면	기초 및 컨설팅	3	주민자치위원	46
내산면
구룡면					기초 및 컨설팅	3	주민자치위원	41
홍산면	기초 및 컨설팅	3	주민자치위원	43
옥산면
남면
충화면
양화면
임천면	기초 및 컨설팅	3	주민자치위원	46
장암면
세도면					기초 및 컨설팅	3	주민자치위원	35
석성면					기초 및 컨설팅	2	주민자치위원	26
초촌면	기초 및 컨설팅	3	주민자치위원	52
집합교육	평가워크숍	1	주민자치위원	35	평가워크숍	1	주민자치위원	19
합계		16		273		15		197

2) 아카데미 커리큘럼 구성

(1) 2016년 커리큘럼

부여군은 2016년 5개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상으로 3차례의 교육을 시행함.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에 대한 기초교육과 지역의제도출 및 사업아이디어를 논의하는 2회의 컨설팅 형식으로 구성됨.

통합워크숍은 주민자치아카데미를 진행한 이후 주민자치위원회별로 도출된 의제를 공유하고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토론이 이루어짐.

<표 > 2016년 부여군 주민자치 커리큘럼 구성

회차	방식	시간	강의 내용	강사(진행)
1	강의& 대화	3시간	‧ 주민자치개론, 주민자치 현실과 분과위원회의 역할 및 중요성 ‧ 우수사례 소개	전문강사
2	모둠학습 & 토론	3시간	‧ 우리 마을 탐구 및 우리마을주민의 욕구파악 ‧ 주민들이 생각하는 우리마을 평가: SWOT분석 - 주민들이 생각하는 우리마을 자원 - 마을에 대한 소망, 욕구, 기대 모니터링	현장전문가 & 퍼실리테이터
3	모둠토론	3시간	‧ 발굴된 마을자원을 가지고 우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 사업아이디어 논의 -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제도 안내	디자인 씽킹 방법론 적용

(2) 2017년 커리큘럼

2017년은 전년도에 주민자치교육을 받지 않은 5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상으로 아카데미가 진행되었음. 커리큘럼을 살펴보면, 1회에는 주민자치의 이해를 바탕으로 2회차에서는 의사소통기법과 자원조사 방법, 3차에서는 우리지역에 필요한 의제도출 및 실현방안으로서의 사업아이디어 논의로 진행됨.

<표 > 2017년 부여군 주민자치 커리큘럼 구성

회차	방식	시간	강의 내용	강사(진행)
1	강의 및 대화	3시간	‧ 주민자치의 개념 및 분과위원회의 역할 ‧ 주민자치 우수사례를 통해 본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전문강사
2	강의 & 모둠토론	3시간	‧ 주민자치위원회의 리더십: 의사소통과 갈등관리 ‧ 지역자원조사	컨설턴트
3	모둠학습& 토론	3시간	‧ 우리지역 평가하기 (SWOT 분석) ‧ 지역의제 도출 및 사업아이디어 논의	컨설턴트

11. 서천군

1) 아카데미 추진현황

2016년 서천군은 13개 읍․면․동 중 8개 읍․면․동(4개 그룹)을 대상으로 각 1회의 주민자치 기본교육을 시행하였으며, 2회의 선진지 견학을 추진하였음. 총 참석인원은 215명임.

2017년에는 2016년에 교육을 받았던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상으로 각 1회씩 기본교육을 진행함.

<표 > 서천군 주민자치아카데미 추진현황(2016-17)

구분	2016년				2017년
	교육과정	회차	대상	수강인원	교육과정	회차	대상	수강인원
장항읍	기본교육	1	주민자치위원	30	기본교육	1	주민자치위원	29
서천읍					기본교육	1	주민자치위원	24
마서면
화양면
기산면
한산면	기본교육	1	주민자치위원	33	기본교육	1	주민자치위원	23
판교면					기본교육	1	주민자치위원	26
시초면
문산면
마산면	기본교육	1	주민자치위원	42	기본교육	1	주민자치위원	22
종천면					기본교육	1	주민자치위원	30
비인면	기본교육	1	주민자치위원	34	기본교육	1	주민자치위원	26
서면					기본교육	1	주민자치위원	24
집합	선진지견학	2	주민자치위원	76	선진지견학	1	주민자치위원	30
합계		6		215		9		234

2) 커리큘럼 구성

(1) 2016년 커리큘럼

2016년 커리큘럼은 주민자치기본교육과 관련된 것으로 주민자치의 개념과 분과위원회의 역할, 우수사례 등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구성됨. 선진지 견학 프로그램은 선진 주민자치활성화 사례를 방문하여 체험교육을 통해 주민자치에 대한 체감도를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음.

<표 > 2016년 서천군 주민자치 커리률럼

방식	시간	강의 내용	강사 (진행)
강의	2시간	‧ 주민자치의 개념 및 분과위원회의 역할 ‧ 주민자치 우수사례를 통해 본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전문강사
견학	09:00~18:00	‧ 선진 주민자치 활성화 된 마을 방문으로 주민 ‧ 스스로의 지역문제 해결방안 모색 및 자치 공동체 활성화 방안 강구 - 진안군 백운면 - 논산시 벌곡면, 옥천군	견학지 담당자

(2) 2017년 커리큘럼

2017년 아카데미는 읍면 순회교육과 주민자치위원회 리더그룹 간담회, 국내 현장견학으로 구성됨. 이를 통해 주민자치위원 역할 인식 제고, 주민자치위원회 선진사례소개를 통한 아이디어 도출, 주민자치 선진사례 현장견학을 통한 실천적 경험을 축적하고자 함.

12. 청양군

1) 아카데미 추진현황

청양군은 2016년 10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상으로 1회씩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총 참석인원은 262명임.

2017년은 신규 위원회가 미구성된 대치면을 제외한 9개 주민자치위원회에 기초교육을 1회씩 진행하였으며, 총 180여명이 참석함.

<표 > 청양군 주민자치아카데미 추진현황(2016-17)

구분	2016년				2017년
	교육과정	회차	대상	수강인원	교육과정	회차	대상	수강인원
청양읍	기초 및 실무	1	주민자치위원	25	기초 및 실무	1	주민자치위원
운곡면	기초 및 실무	1	주민자치위원	21	기초 및 실무	1	주민자치위원
대치면	기초 및 실무	1	주민자치위원	23
정산면	기초 및 실무	1	주민자치위원	23	기초 및 실무	1	주민자치위원
목면	기초 및 실무	1	주민자치위원	25	기초 및 실무	1	주민자치위원
청남면	기초 및 실무	1	주민자치위원	25	기초 및 실무	1	주민자치위원
장평면	기초 및 실무	1	주민자치위원	23	기초 및 실무	1	주민자치위원
남양면	기초 및 실무	1	주민자치위원	22	기초 및 실무	1	주민자치위원
화성면	기초 및 실무	1	주민자치위원	23	기초 및 실무	1	주민자치위원
비봉면	기초 및 실무	1	주민자치위원	22	기초 및 실무	1	주민자치위원
정산면 대박리	동네자치의 의미와 주민의 역할	1	마을주민	30
합계		11		262		9		180

2) 커리큘럼 구성

(1) 2016년 커리큘럼

2016년에는 회의진행 및 갈등조정을 주제로 교육을 시행하였으며 주민자치의 의미와 갈등조정 등의 내용으로 구성됨.

<표 > 2016년 청양군 실무교육 커리큘럼

회차	방식	시간	강의 내용	강사(진행)
1	강의& 토론	2시간	‧ 주민자치 의미와 갈등조정, 회의진행 등	전문강사

(2) 2017년 커리큘럼

2017년에는 자치분권에 무게를 두고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및 위원의 역할, 자치분권의 개념 및 중요성 등으로 커리큘럼을 구성하였으며 지역문제 해결능력 제고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함.

<표 > 2017년 청양군 실무교육 커리큘럼

회차	방식	시간	강의 내용	강사(진행)
1	강의& 토론	3시간	‧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 및 위원의 역할 ‧ 자치분권의 개념 및 중요성 ‧ 지역문제 해결능력 제고를 위한 역량강화교육 실시	전문강사

13. 홍성군

1) 아카데미 추진현황

2016년 홍성군은 11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상으로 1회씩 주민자치아카데미 교육을 시행하였으며, 2017년에는 4개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상으로 각 3회에 걸친 교육을 시행함. 2016년 주민자치아카데미 수강인원은 204명이었으며, 2017년에는 206명이 교육에 참여함.

<표 > 홍성군 주민자치아카데미 추진현황(2016-17)

구분	2016년				2017년
	교육과정	회차	대상	수강인원	교육과정	회차	대상	수강인원
홍성읍	기초교육	1	주민자치위원	17
광천읍	기초교육	1	주민자치위원	17	실무교육	3	주민자치위원	49
홍북면	기초교육	1	주민자치위원	21
금마면	기초교육	1	주민자치위원	20	실무교육	3	주민자치위원	51
홍동면	심화교육	1	주민자치위원	9
장곡면	기초교육	1	주민자치위원	14	실무교육	3	주민자치위원	38
은하면	기초교육	1	주민자치위원	12
결성면	기초교육	1	주민자치위원	24
서부면	기초교육	1	주민자치위원	31
갈산면	기초교육		주민자치위원	15	실무교육	3	주민자치위원	58
구항면	기초교육	1	주민자치위원	24
집합					통합워크숍	1	주민자치위원	10
합계		11		204		13		206

2) 커리큘럼 구성

(1) 2016년 커리큘럼

주민자치 기본교육은 주민자치의 개념 및 분과위원회의 역할, 주민자시 우수사례를 통해 본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등으로 구성됨.

홍동면은 심화교육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과 의사소통 방법론에 관한 워크숍이 진행됨.

<표 > 2016년 홍성군 기본교육 커리큘럼

회차	방식	시간	강의내용	강사(진행)
1	강의	총1시간30분	․ 주민자치의 개념 및 분과위원회의 역할 (주민자치 개론, 조례에 나타난 주민자치위원의 역할, 주민자치위원의 직무) ․ 주민자치 우수사례를 통해 본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우수사례의 활성화 요소 및 방안 분석, 주민자치의 필요성 이해와 성공한 마을과 실패한 마을에 있어 마을리더의 역할)	전문강사 강의
	강의 모둠 토론	총1시간30분	․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과 의사소통 방법론 (공동체의 집단 의사소통 방법, 갈등관리를 위한 윈윈협상방법, 주민자치리더의 역량과 마인드)	워크숍

(2) 2017년 커리큘럼

홍성군은 컨설팅 방식으로 주민자치위원회 별 각 3회씩에 달하는 교육을 진행함. 주민자치위원회의 임무와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도모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스스로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사업을 구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표 > 2017년 홍성군 실무교육 커리큘럼

회차	방식	시간	강의 내용	강사(진행)
1	강의& 토론	3시간	‧ 주민자치 개론, 주민자치의 현실과 분과위원회의 역할, 중요성	전문강사
2	강의 & 모둠 학습	3시간	‧ 우리 마을 탐구 및 우리마을주민의 욕구파악 - 주민들이 생각하는 우리마을 평가: SWOT분석 - 주민들이 생각하는 우리마을 자원 - 마을에 대한 소망, 욕구, 기대 모니터링	퍼실리테이터
3	모둠 토론	3시간	‧ 발굴된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업아이디어 논의	퍼실리테이터

14. 예산군

1) 아카데미 추진현황

2016년에는 주민자치의 이해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내용의 기본교육을 전체 읍․면․동 대상으로 1회씩 시행하였고, 2017년에도 전체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상으로 주민자치 기본교육을 1회씩 시행함.

<표 > 예산군 주민자치아카데미 추진현황(2016-17)

구분	2016년				2017년
	교육과정	회차	대상	수강인원	교육과정	회차	대상	수강인원
예산읍	기본교육	1	주민자치위원	40	기본교육	1	주민자치위원	21
삽교읍	기본교육	1	주민자치위원	40	기본교육	1	주민자치위원	22
대술면	기본교육	1	주민자치위원	30	기본교육	1	주민자치위원	21
신양면	기본교육	1	주민자치위원	30	기본교육	1	주민자치위원	12
광시면	기본교육	1	주민자치위원	30	기본교육	1	주민자치위원, 이장 등	28
대흥면	기본교육	1	주민자치위원	30	기본교육	1	주민자치위원	21
응봉면	기본교육	1	주민자치위원	30	기본교육	1	주민자치위원, 주민	31
덕산면	기본교육	1	주민자치위원	30	기본교육	1	주민자치위원	22
봉산면	기본교육	1	주민자치위원	30	기본교육	1	주민자치위원	12
고덕면	기본교육	1	주민자치위원	30	기본교육	1	주민자치위원	11
신암면	기본교육	1	주민자치위원	30	기본교육	1	주민자치위원	16
오가면	기본교육	1	주민자치위원	45	기본교육	1	주민자치위원	20
합계		12		335		12		237

2) 커리큘럼 구성

(1) 2016년 커리큘럼

2016년에는 주민자치의 개념 및 분과위원회의 역할, 우수사례 소개 등의 내용으로 진행됨.

<표 > 2016년 예산군 기본교육 커리큘럼

회차	방식	시간	강의 내용	강사(진행)
1	강의	3시간	‧ 주민자치의 이해 및 우수사례 공유	전문강사

(2) 2017년 커리큘럼

2017년에는 주민자치 이해와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한 학습 등으로 진행됨.

<표 > 2017년 예산군 기본교육 커리큘럼

회차	방식	시간	강의 내용	강사(진행)
1	강의 & 토론	3시간	‧ 주민자치의 개념 및 분과위원회의 역할 (주민자치 개론, 조례에 나타난 주민자치위원의 역할, 주민자치위원의 직무) ‧ 주민자치위원회의 중요성 ‧ 갈등 관리 방법 및 의사소통의 중요성	현장 전문가 & 퍼실리 테이터

15. 태안군

1) 아카데미 추진현황

2016년 태안읍, 원북면을 제외한 6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상으로 주민자치위원 회의기법에 대해 교육을 시행함.

이후 일회성 교육보다는 심화교육으로 진행한다는 방향을 설정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태안읍을 제외한 모든 읍면의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상으로 맞춤형컨설팅을 진행함.

<표 > 태안군 주민자치아카데미 추진현황(2016-17)

구분	2016년				2017년
	교육과정	회차	대상	수강인원	교육과정	회차	대상	수강인원
태안읍
안면읍	실무교육	1	주민자치위원	20	맞춤형컨설팅	5	주민자치위원	75
고남면	실무교육	1	주민자치위원	24	맞춤형컨설팅	5	주민자치위원	48
남면	실무교육	1	주민자치위원	30	맞춤형컨설팅	5	주민자치위원	75
근흥면	실무교육	1	주민자치위원	20	맞춤형컨설팅	5	주민자치위원	55
소원면	실무교육	1	주민자치위원	26	맞춤형컨설팅	5	주민자치위원	58
원북면					맞춤형컨설팅	5	주민자치위원	61
이원면	실무교육	1	주민자치위원		맞춤형컨설팅	5	주민자치위원	70
집합교육	기본교육	1	주민자치위원	150
합계		8		270		35		442

2) 커리큘럼 구성

(1) 2016년 커리큘럼

2016년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의 회의기법에 관한 교육을 진행함.

<표 > 2016년 태안군 기본교육 커리큘럼

회차	방식	시간	강의 내용	강사 (진행)
1	강의	3시간	‧ 주민자치위원회의 W, H	전문강사

(2) 2017년 커리큘럼

2017년에는 태안군에서 마중물사업비를 매칭하여 이를 위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으로 커리큘럼이 구성됨.

<표 > 2017년 태안군 맞춤형컨설팅 커리큘럼

회차	방식	시간	강의 내용	강사 (진행)
1	강의	3시간	‧ 주민자치의 개념 및 분과위원회의 역할 - 주민자치개론 및 충남형 주민자치의 이해 - 주민자치위원의 역할	강의 및 토론
2	강의 & 모둠토론	3시간	‧ 주민자치위원회의 리더십: 의사소통과 갈등관리 - 주민자치리더의 역량과 마인드 - 공동체를 위한 의사소통법	현장전문가 & 퍼실리 테이터
3	강의 & 모둠토론	3시간	‧ 우리 지역 탐구 및 우리지역 주민의 욕구 파악 방법론 학습 - 주민들이 생각하는 우리지역 자원 - 지역에 대한 소망, 욕구, 기대 모니터링 - 주민들이 생각하는 우리지역 평가: SWOT분석	현장전문가 & 퍼실리 테이터
4	모둠학습 & 토론	3시간	‧ 사업아이디어 논의 - 발굴된 마을자원을 가지고 우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 아이디어 구체화	현장전문가 & 퍼실리 테이터
5	모둠학습 & 토론	3시간	‧ 실행방법 찾아보기 - 사업계획서 작성하기: 사업의 목적, 대상, 주요 내용, 추진계획 등 - 사회적경제 등 필요 사안에 대한 교육 진행 - 주민자치위원 별 필요에 따라 내용 변경 가능	현장전문가 & 퍼실리 테이터

[ 부록2 ] 교육 이력관리 양식(안)

1. 강의장소	00시·군(00읍면동)	2. 교육일시	`18.00.00(요일) 00:00~00:00(0시간)
3. 강의명(강사)	주민자치의 이해 (홍길동)	4. 참석인원(대상)	00명 (주민, 이장, 주민자치위원 등)
5. 강의내용
6. 강의사진
7. 강의평가(만족도 조사)
8. 참석자 명단
성명	나이	소속	연락처(휴대폰/이메일)

[ 부록3 ] 설문지(읍면동 공무원 대상)

안녕하세요. 사회적협동조합 공동체 세움에서는 ‘주민자치 교육실태 조사․교육교재 개발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군주민자치아카데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군 및 읍면동 주민자치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응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해 비밀이 엄격히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사회적협동조합 공동체 세움 김진아 사무국장(041-960-3301)

1. 해당지역 혹은 타지역에서 주민자치 교육과 관련된 직접적인 업무 경험이 얼마나 되십니까?

(현재지역과 타지역에서의 경험을 모두 포함해 주십시오)

	① 거의 없다(현재 지역에서 주민자치업무를 맡은 지 4개월 이하 포함)
	② 5개월 이상 – 1년 미만
	③ 1년 – 2년 이하
	④ 3년 이상

2. 주민자치 교육과 관련하여 귀하가 경험한 바에 따라 다음 문항에 표시해 주십시오.

문항내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①	우리지역의 주민자치교육은 잘 되고 있는 편이다
②	우리 지역 주민자치위원들은 적극적이다
③	우리 지역은 주민자치에 대한 의지가 높다
④	우리 지역은 앞으로 주민자치를 통해 발전할 것 같다

3. 주민자치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을 때 이전 담당자로부터 주민자치교육과 관련하여 어떤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는지 다음 문항에 표시해주십시오. (중복응답 가능)

	① 강의주제 및 내용		⑤ 강의평가(만족도)
	② 강사정보		⑥ 기타( )
	③ 강의참석자 명단		⑦ 없음
	④ 수강생 교육이력

4. 주민자치　교육이 더 잘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교육생 욕구를 반영한 교육프로그램 설계
	② 교육시설 및 장비 등 환경조성
	③ 교육대상 확대(다양화)
	④ 교육정보 관리
	⑤ 강사역량 강화
	⑥ 기타 ( )

5. 현재 주민자치 교육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

	① 교육프로그램 선정		④ 교육일정
	② 강사의 적합성		⑤ 교육시간
	③ 교육생 참여도		⑥ 기타 ( )

6. 주민자치 교육에서 꼭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내용은?

(다음 내용 중 3개만 우선순위로 응답해주세요)

1순위 ____________   2순위_________________  3순위 _______________

제시 내용 : 의사소통,  민주적 회의방법, 갈등관리, 인간관계,  리더십,  주민자치 개념,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  사업기획방법,  사업계획서 작성,  타 지역 사례 외 기타

7. 일반사항

① 귀하의 성별은?	남	( )		여	( )
② 연령?	(만)			세
③ 업무지역			시(군)			읍(면, 동)

참고문헌

가톨릭대학교 글로컬문화스토리텔링연구소, 2016, 지역 문화 콘텐츠와 스토리텔링, 소명출판

국회입법조사처, 2014,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방안

김덕묵, 2016, 민속기록학과 지역공동체 아카이브, 민속원

김상목, 2016, 회의를 디자인하라, 비피기술거래

김선태, 2016, 배우는 재미, 유페이퍼

김영순, 2018, 마을 문화기술지와 스토리텔링 (검단 사람들의 생애 이야기), 북코리아

김정식, 이승현, 2015, 설득력 있는 사업계획서 작성 이론과 실제, 코아비즈

김주원, 2018, 새정부 국정과제 마을자치 플랫폼 구축방향 검토: 강원도 마을공동체 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2018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자료집, pp.231-255

김찬동, 2015, 주민자치의 이해,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김찬동, 2017, 주민자치제도의 재설계(주민자치의 이해를 위한), 궁미디어

곽현근, 자치원리로서의 ‘주민자치’ 재해석을 통한 생활자치 개념화와 제도모형 구성, 2018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자료집, pp.149-173

노명환, 2017, 아카이브 콘텐츠 아카이빙, HUINE

미후네 야스미치, 2002, 커뮤니티를 위한 도시계획및 설계, 보성각

민주시민 교육원 나락한알, 2015, 시민의제사전 2016, SOYOYOU

민혜영, 유은석, 임경령, 2018, 의사소통능력, 지식공동체

성북신나, 2014, 지역자원조사 매뉴얼 ABC

세버린・탠카드(박천일・강형철・안민호 역), 2013, 커뮤니케이션 이론, 나남

소진광 외, 2011, 읍․면․동 주민자치회 모델개발 연구, (사)한국지방자치학회

야마자키 료, 2012, 커뮤니티 디자인, 안그라픽스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공동체활성화지원센터, 2013, 마을축제 기획과정

이순자, 2015, 국토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전략 연구, 국토연구원

이안 브루스, 2018, 포르투알레그리의 주민참여예산제도(UN이 선정하고 세계가 배우는), 황소걸음

이종수, 2008, 한국사회와 공동체, 다산출판사

임성일 외, 2018, 참여예산(시민이 정부를 바꾼다), 해남

임승빈, 2018, 지방자치론, 법문사

제임스 크릴에, 고든 커피, 듀언 룬드, 2018, 마을만들기 지도자 핸드북(마을만들기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세 가지 핵심능력), 미세움

충청남도・충남문화산업진흥원, 2013, 충남마을축제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충청남도, 2017, 충남형 동네자치 2단계 추진전략 연구

충청남도, 2018, 2018년 주요업무계획

한국공인회계사회, 2017, 비영리법인 세무·회계 가이드

한상헌, 2015, 마을축제를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행정안전부, 2017, “주민참여 활성화로 자치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한다”, 2017.10.27.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2018, 2018년 업무추진계획

행정안전부, 2018, 2018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추진계획(안)

행정자치부, 2016, 지방재정제도 해설 사례집, 휴먼컬처아리랑

희망제작소, 2017, 희망드로잉 26+ 워크숍 활용설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