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용역 평가결과서(제6조 관련)

정책연구과제명

3농정책 3단계 추진계획 수립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충남연구원

이관률

용역발주부서/

과제담당관

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장

담당공무원

원길연

연 구 방 식

1. 위탁형(○)  2. 공동연구형(  )  3. 자문형(  )

연구자 선정방식

1. 일반경쟁입찰(  )     2. 수의계약(○)

연 구 기 간

2017. 8. 16 ~ 2018. 8. 20 (12개월)

연 구 결 과

○ 비전 : 더, 행복한 농어업인, 지속가능한 농어업,

살기좋은 농어촌

○ 목표 : 참여지향적 농정제도 확립,

지역농업계승과 청년농부 육성 등 7개분야

○ 5대혁신 : 제도혁신, 인력혁신, 먹거리혁신, 유통혁신

농어촌혁신

평 가 결 과

<       >

5단계 분류 중 택1 :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용역 목적, 법령,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적정 >

- 농업농촌 식품산업 기본법

∙용역 추진방법의 적절성 < 적정 >

- Working Group 구성 운영을 통한 의견 수렴

∙계약 내용에의 충실성 < 적정 >

- 구조화, 농정기조분석, 중점과제 발굴 등 충실함

∙이론, 모델 적용, 분석기법 등의 적정성 <적정>

- OECD, 국가농정, 지방농정 데이터 분석 등 적정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제시된 대안의 실현 가능성) <가능>

- 민선7기 농어업정책의 지표자료로 활용

평가자

구 분

평가전문위원

(관련 전문가*)

과제담당관

(부서 과장)

담당공무원

성 명

(행정번호)

김 호

(단국대학교 교수)

추욱

농업정책과장(2510)

원길연

(4025)

*정책자문위원, 출자출연기관 연구원, 대학교수 등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

평가전문위원은 본인이 평가한 내용이 위와 같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성명	서명
	김호	박의열

학술연구용역 활용계획서(제10조 관련)

연구과제명	3농정책 3단계 추진계획 수립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충남연구원 이관율
용역발주부서/ 과제담당관	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장	담당공무원	원길연
연구기간	2017. 8. 16 ~ 2018. 8. 20	용역비	73,630 천원
연구내용	○ 국내외 농정 패러다임 등 새로운 농정여건 분석 ○ 3농정책 미래비전 제시 및 중장기 목표 설정 ○ 분야별 중장기 추진전략 및 발전방향 제시 ○ 분야별 전략시책 발굴 및 투자관리방안 제시
도정 반영*	법령 제·개정( ) 제도 개선( ) 정책 반영( ○ ) 미활용( )
활용현황 (또는 계획)	정책반영 ∎농업정책과 : 3농혁신 3단계 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 ㅇ민선7기 3농정책 추진계획 수립(2019~2022 / 4개년) - 5대혁신 17개 전략과제 100대 시책
활용시기(예정)	활용중(2019년~)
세부추진일정 및 방법	ㅇ 농업농촌 식품산업 발전 5개년 계획으로 제출(2019. 3. 31) ㅇ 민선7기 3농정책 지속 추진(2019~2022) ㅇ 3농정책 8개분과 15팀별 추진 지침으로 활용
기대효과	ㅇ 더 행복한 농어업인, 지속가능한 농어업, 살기 좋은 농어촌 실현

*도정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체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