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률 향상 방안 모색

❍ 최근 이상기후로 인하여 어류 폐사 및 김황백화 피해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어업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보험

가입률 향상 방안 검토

□ 개요(현황)

❍ 재해양식어가의 어업활동 지원을 통한 수산물의 안정적 수급을 위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임의가입보험(物的보험)

* 지원율 : 보험료 50%(국고), 지방비로 자담 60~70% 지원

❍ ’17년 73어가 가입(25.4%), 조피볼락 가입률 30.1% → 가입률 저조

* 대상어가 287어가, 대상어종(어류 7종, 전복, 김, 굴)

□ 문제점(애로사항)

❍ 가입 보험금(주계약 및 특약)이 높아 어가 부담 가중

* 어가당 평균 보험료 3,050천원(어가평균소득 43,895천원의 6.9%)

❍ 주계약(태풍, 대설, 적조 등)에 이상조류․수온 등이 제외 특약으로 가입

* 이상조류 특약 보험료 주계약의 약 1.4배

❍ 피해 보상시 높은 자부담(평균 5,000천원)으로 보험가입 기피

□ 그동안 추진상황

❍ 이상조류( 이상수온) 특약 보험료 인하, 고수온 피해 주계약 포함 및 보험금 지급 시 자기부담비율 완화 건의(해수부)

* 전복 이상수온 주계약 포함, 해상가두리 특약(고수온,저수온) 세분화

❍ 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어업인 대상 합동 설명회 개최(’17.1.19)

❍ 고수온 특약 가입확대를 위한 도 자체사업 지침 개정

* 고수온 등 특약 가입시 추가 자부담에서 80%까지 지원 확대

□ 향후 추진계획

❍ 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어업인 홍보 및 관계기관(시․군, 수협) 협력 강화

참고자료

❍ 수협충청지부 양식보험 대상어가 및 가입현황(‘17.11.13.기준)

(단위 : 건, %)

구분	2016년			2017년
	대상어가	실적	가입률	대상어가	실적	가입률
넙치	-	-	-	-	-	-
전복	40	22	55.0	39	19	48.7
조피볼락	167	35	21.0	113	34	30.1
참돔	3	1	33.3	3	1	33.3
돌돔	4	2	50.0	6	7	116.7
감성돔	8	3	37.5	6	2	33.3
농어	7	2	28.6	8	1	12.5
쥐치	-	1	-	1	-	-
기타볼락	-	-	-	-	-	-
숭어	27	9	33.3	19	7	36.8
굴	14	-	-	14	-	-
김	108	25	23.1	71	1	1.4
송어	14	-	-	7	-	-
메기(2017)	-	-	-	-	1	-
향어(2017)	-	-	-	-	-	-
합계	392	100	25.5	287	73	25.4

❍ 시·군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2016					2017
시군	배정금액	배분율	집행금액	집행잔액	집행비율	배정금액	배분율	집행금액	집행잔액	집행비율
계	200,000	100	111,420	88,580		200,000	100	111,420	88,580
보령시	7,000	3.5	4,728	2,272	67.5	7,000	3.5	4,728	2,272	67.5
서산시	33,000	16.5	22,485	10,515	68.1	33,000	16.5	22,485	10,515	68.1
서천군	33,000	16.5	15,365	17,635	53.4	33,000	16.5	15,365	17,635	53.4
태안군	127,000	63.5	68,842	58,158	54.2	127,000	63.5	68,842	58,158	54.2

※ 2018년 교부 현황(도비 18%, 시군비 42%, 자담 40%)

- 보령시 : 40,000천원(도비 7,200, 시군비 16,800, 자담 16,000)

- 서산시 : 170,000천원(도비 30,600, 시군비 71,400, 자담 68,000)

- 당진시 : 30,000천원(도비 5,400, 시군비 12,600, 자담 12,000)

- 서천군 : 170,000천원(도비 30,600, 시군비 71,400, 자담 68,000)

- 태안군 : 590,000천원(도비 106,200, 시군비 247,800, 자담 236,000원)

□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확대 홍보

◈ 최근 기후변화로 이상 조류, 고수온 및 저수온 피해발생 증가

⇒ 각종 재해 대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을 통한 경영안정 도모

○ 가입 자격

- 양식업 면허(행사계약 포함) 또는 허가(신고필증 포함)를 소지하고   보험대상 양식수산물을 양식하고 있는 자

○ 보험 대상

- 육상수조식 어류(패류 포함) 및 그 시설물

- 해상가두리식(육상수조식 포함) 어류(조피볼락 등), 전복 및 그 시설물

- 연승수하식 굴 및 그 시설물

- 시범사업 : 메기(내수면), 김(부류식․지주식)

○ 보험대상 재해범위

- 양식수산물 : 태풍(강풍), 해일·풍랑, 적조·호우·홍수, 대설․한파,

이상수질·고수온·저수온·이상수온·이상조류·조수·가뭄 및 이에 의한 수산

질병 또는 전기적 장치의 파괴․변조

- 양식시설물 : 태풍(강풍), 해일․풍랑, 호우․홍수, 대설, 이상조류․조수

○ 가입 절차

- 가입신청(양식어업인 : 양식장 원장 작성) → 현지조사 및 청약서 작성   (양식장 원장 확인, 가입금액결정 등) → 인수 심사 → 보험료 납부   및 보험증권 발급

○ 협조․요청사항

- 양식어업인 경영안정 도모 등을 위해 보험가입 홍보 및 독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