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 소관부서 : 농정국 축산과 동물보호팀(구다현, T. 635-2544)

○ 자연재해, 화재, 각종사고 및 질병으로부터 축산농가 보호

○ 자연재해 및 화재 등 신속한 복구지원으로 농가 경영안정 도모

□ 추진방침

○ 자연재해 및 화재 등 피해발생시 재해보험을 긴급지원 및 신속 복구

○ 가축 재해보험 가입 농가를 지속 확대하여 축산 경영안정 확보

※ 근거법령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 제8조, 제19조,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재해보험 시행 지침

□ 추진계획

○ 주    관 : 시장․군수

○ 사업기간 : 2018. 1 ～ 12월

○ 지원대상 : 가축재해보험 대상가축을 사육하는 농가

○ 사업내용 : 가축재해보험 가입비중 일부(20%)를 지방비에서 지원

○ 지원한도 : 호당 지방비 1,200천원 이내

○ 가입범위 : 소, 돼지, 말, 닭, 오리, 사슴, 양, 토끼, 꿀벌 및 그 축사 등

○ 가입기관 : 재해보험사업자(농협·축협·낙협, 민영보험사)

○ 사업계획

(단위 : 호, 백만원)

구 분	사업량	호당 한도액	사 업 비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자 담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2,250	지방비 1,200천원이내	9,000 (100%)	4,500 (50)	450 (5)	1,350 (15)	2,700 (30)

※ 국비는 예산서 미 계상 사업이며, 재해보험사업자(농협중앙회)가 농가 보험가입       실적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배정 신청

□ 시․군에서 하여야 할 일

○ 대상자 선정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농가

- 자연재해, 질병, 축사화재에 취약한 농가 및 신규 농가

○ 선정 방법

- 시․군 실정에 맞는 지원기준의 적합여부 확인 후 선착순 지원

․보험가입 희망농가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전홍보 철저

○ 세부 추진요령

- 시․군은 사업대상자 명단을 농가 및 보험취급 기관에 통보

- 사업대상자는 보험취급 기관에 보험 가입(농가 부담분만 납부)

- 지원 횟수는 년도내 최초 신규계약 1회만 지원

- 보험 취급기관은 시․군에 지방비 청구

- 축·낙협 보험담당 직원, 개업수의사, 도축장 검사원 등 교육 실시

○ 사업비 지급 및 정산

- 시․군에서는 보험취급 기관의 지방비 청구시『충청남도 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지급

- 보조금은 부담비율로 정산하고 농가당 지원액(지방비) 초과분은

자부담 추진

- 매월 보험가입실적은 다음달 10일까지 보험사에서 시군으로 정산 요청

․시군에서는 서류 및 통합관리시스템 확인 후 말일까지 정산 완료

- 부당한 사항 적발시 사업비 지원중단 및 지원된 보조금 회수조치

○ 사후관리 : 시장·군수 책임하에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

※ 기타사항은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에 따름

□ 행정사항

보 고 항 목	보고기한	보고서식	비 고
○ 대상자 선정결과 보고 ○ 사업완료실적 및 정산보고	2018. 3. 31 2018. 12. 31	서식 1 서식 2

2018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계획

(단위 : 호, 천원)

시군별	사업량	사 업 비
		계 (100%)	국비(비예산) (50)	도 비 (5)	시군비 (15)	자 담 (30)
합 계	2,250	9,000,000	4,500,000	450,000	1,350,000	2,700,000
유보액
천안시	125	500,000	250,000	25,000	75,000	150,000
공주시	100	400,000	200,000	20,000	60,000	120,000
보령시	165	660,000	330,000	33,000	99,000	198,000
아산시	150	600,000	300,000	30,000	90,000	180,000
서산시	205	820,000	410,000	41,000	123,000	246,000
논산시	123	492,000	246,000	24,600	73,800	147,600
계룡시	16	64,000	32,000	3,200	9,600	19,200
당진시	200	800,000	400,000	40,000	120,000	240,000
금산군	16	64,000	32,000	3,200	9,600	19,200
부여군	265	1,060,000	530,000	53,000	159,000	318,000
서천군	100	400,000	200,000	20,000	60,000	120,000
청양군	105	420,000	210,000	21,000	63,000	126,000
홍성군	500	2,000,000	1,000,000	100,000	300,000	600,000
예산군	120	480,000	240,000	24,000	72,000	144,000
태안군	60	240,000	120,000	12,000	36,000	72,000

<2018년 제1회 추경>

❍ 가축재해보험가입비(국가직접지원) 50,000천원 증액

□ 가축재해 보험가입비 지원사업

❍ 풍재□수재□설해, 화재, 각종 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 피해 발생시 보험제도를 이용□지원하여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임

※ 지원근거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 제8조, 제19조 및 제25조2

□ 주요사업 내용

❍ 사 업 량 : 2,500호

❍ 사업대상 : 천안시장 외 14개 시장□군수

❍ 사 업 비 : 10,000,000천원(도비 500,000, 시군비 1,500,000, 기타 8,000,000)

❍ 사업내용 :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중 일부(20%)를 지방비에서 지원

□ 증액(감액) 사유

❍ 자연재해로 인한 축산 재해 발생이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재해보험가입 확대를 통한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하여 금번 추경에 도비 50,000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음

※ 보조율 : 도비 5%, 시군비 15%, 기타 80%(국가 직접 50%, 자담 30%)

< 사업비 세부내역 >

구 분	사업량 (호)	총사업비	예산액(천원)			시군비	자담
			소계	국비	도비
1회추경	2,500	10,000,000	500,000		500,000	1,500,000	8,000,000
본예산	2,250	9,000,000	450,000		450,000	1,350,000	7,200,000
증 감	250	1,000,000	50,000		50,000	150,000	800,000

2018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1회추경)

(단위 : 호, 천원)

시군별	사업량	사 업 비
		계 (100%)	국비(비예산) (50)	도 비 (5)	시군비 (15)	자 담 (30)
합 계	2,500	10,000,000	5,000,000	500,000	1,500,000	3,000,000
유보액
천안시	140	560,000	280000	28000	84000	168000
공주시	110	440,000	220000	22000	66000	132000
보령시	183	732,000	366000	36600	109800	219600
아산시	167	668,000	334000	33400	100200	200400
서산시	228	912,000	456000	45600	136800	273600
논산시	137	548,000	274000	27400	82200	164400
계룡시	18	72,000	36000	3600	10800	21600
당진시	222	888,000	444000	44400	133200	266400
금산군	18	72,000	36000	3600	10800	21600
부여군	300	1,200,000	600000	60000	180000	360000
서천군	111	444,000	222000	22200	66600	133200
청양군	110	440,000	220000	22000	66000	132000
홍성군	556	2,224,000	1112000	111200	333600	667200
예산군	133	532,000	266000	26600	79800	159600
태안군	67	268,000	134000	13400	40200	8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