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

❍ 소관부서 : 농정국 친환경농산과 농업경영팀(박현수, T. 635-4041)

◇ 태풍, 우박, 가뭄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험으로

보장하여 농가경영 불안해소 및 경제안정 도모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8. 1. ~ 12.

❍ 사 업 비 : 46,280백만원(국비23,140 / 도비4,165 / 시군비9,719 / 자부담9,256)

- 지원비율 :보조 80%(국비 50%, 도비 9%, 시․군비 21%) + 자부담 20% * 국비 직접지원

❍ 사 업 량 : 15개 시․군/ 33,000농가 67,000ha

❍ 가입대상 : 농작물 1,000㎡이상, 가입금액 300만원 이상

❍ 대상재해 : 태풍(강풍), 우박, 집중호우, 가뭄 등 16가지 재해

❍ 대상품목 : 57개

본 사 업 (40)	①사과 ②배 ③감귤 ④단감 ⑤떫은감 ⑥밤 ⑦콩 ⑧감자 ⑨양파 고구마 자두 매실 옥수수 마늘 대추 참다래 고추 시설작물 17종(수박,딸기,오이,토마토, 참외,풋고추,호박,국화,장미,멜론,파프리카,부추,시금치,상추,가지,배추,파) ⑲ 양배추, 밀, 오미자, 시설미나리 등
시범사업 (17)	①복숭아(전국판매) ②복분자 ③오디 ④차 ⑤단감(적과전종합위험) ⑥시설무 ⑦시설백합 시설카네이션 ⑨사과(적과전종합위험) 시설미나리 밀 양배추 오미자 떫은감(적과전종합위험)무화과유자시설쑥갓

※ 충남 : 45개 작물 적용(참다래, 차, 오디, 느타리버섯, 복분자 등 제외)

❍ 추진근거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 제8조, 제19조, 제20조 및 25조의 2

< 연도별 추진현황 >

(단위 : 호, ha, 백만원)

연 도	가 입 현 황			수 령 현 황
	농가수	면 적	(순)보험료	농가수	면 적	보험금
2015년	11,519	25,659	26,152	499	2,277	4,576
2016년	25,734	52,324	36,042	19,296	2,994	8,997
2017년(11월)	32,292	67,204	37,610	1,432	6,807	19,930

추진 계획

❍ 추진계획 수립(1월), 가입안내 영상회의(2월), 현지 가입독려(2~12월)

기대 효과

❍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 및 기존 재해복구(농약대 지원 등)의 한계를 보완하여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

「붙임 1｣

2018년 농작물재해보험 사업계획

(단위 : 호, ha, 천원)

구 분	농가수	가입면적	보 험 료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계	31,860	68,900	45,200,000	22,600,000	4,068,000	9,492,000	9,040,000
천안시	1,300	2,050	3,600,000	1,800,000	324,000	756,000	720,000
공주시	1,040	1,510	600,000	300,000	54,000	126,000	120,000
보령시	2,950	5,530	1,800,000	900,000	162,000	378,000	360,000
아산시	1,630	2,640	3,150,000	1,575,000	283,500	661,500	630,000
서산시	3,950	13,860	9,000,000	4,500,000	810,000	1,890,000	1,800,000
논산시	3,030	5,510	4,950,000	2,475,000	445,500	1,039,500	990,000
계룡시	80	90	400,000	200,000	36,000	84,000	80,000
당진시	3,380	7,580	2,700,000	1,350,000	243,000	567,000	54,0000
금산군	70	60	50,000	25,000	4,500	10,500	1,0000
부여군	3,720	7,590	3,600,000	1,800,000	324,000	756,000	720,000
서천군	2,380	7,130	950,000	475,000	85,500	199,500	190,000
청양군	2,040	3,520	2,700,000	1,350,000	243,000	567,000	540,000
홍성군	2,560	4,260	1,800,000	900,000	162,000	378,000	360,000
예산군	1,950	2,600	4,950,000	2,475,000	445,500	1,039,500	990,000
태안군	1,780	4,970	4,950,000	2,475,000	445,500	1,039,500	990,000

※ 국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NH농협손해보험에 직접 교부

※ 사업량 증감으로 사업비 변경을 수반할 경우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추경 등을

통해 예산확보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

❍ 소관부서 : 농정국 친환경농산과 농업경영팀(박현수, T. 635-4041)

◇ 농작업中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함으로써 산재보험 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의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안전망 확보

추진 방향

❍ 농작업 사고로 인한 농업인을 보호 및 안정적 영농활동 보장

❍ 농작업 中 재해 및 질병에 대한 실질적 보상대책 마련

사업 개요

❍ 사업내용 : 농업인안전재해 보험에 가입한 보험료 일부 지원

❍ 사업기간 : 2018. 1. ~ 12.

❍ 사 업 량 : 135,000명

❍ 사 업 비 : 18,480백만원(국비 9,240 / 도비 1,386 / 시․군비 3,234 / 자부담 4,620)

- 지원비율 : 지원 75%(국비 50, 도비 7.5, 시․군비 17.5) + 자부담 25%   * 국비 직접지원

❍ 가입대상 : 만 15～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보 험 료 : 108,500원/1인(기본형 1형 기준)

❍ 추진근거 :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

< 연도별 추진현황 >

연 도	사 업 계 획 (천명/백만원)	가입인원 (명)	수 혜 현 황
			건수	보험금(백만원)
2015	150 / 11,000	131,832	17,038	5,825
2016	140 / 16,800	123,117	17,817	5,738
2017년(11월)	135 / 18,480	110,832	6,295	2,829

추진 계획

❍ 추진계획 수립(1월), 가입안내 영상회의(2월), 현지 가입독려(2~12월)

기대 효과

❍ 농업인의 경영안정 도모 및 영농의욕 고취로 농업경쟁력 제고

< 붙임 1 >

2018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계획

(단위 : 명, 천원)

구 분	사 업 량	사 업 비(보험료)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합 계	135,000	18,480,000	9,240,000	1,386,000	3,234,000	4,620,000
천안시	7,000	1,340,520	670,260	100,550	234,580	335,130
공주시	18,000	2,266,680	1,133,340	170,000	396,670	566,670
보령시	10,500	1,554,960	777,480	116,620	272,120	388,740
아산시	11,000	1,685,760	842,880	126,430	295,010	421,440
서산시	10,000	1,184,000	592,000	88,800	207,200	296,000
논산시	10,500	1,346,400	673,200	100,980	235,620	336,600
계룡시	500	54,160	27,080	4,060	9,480	13,540
당진시	10,500	1,510,160	755,080	113,260	264,280	377,540
금산군	9,500	1,284,400	642,200	96,330	224,770	321,100
부여군	9,500	1,050,680	525,340	78,800	183,870	262,670
서천군	6,200	796,000	398,000	59,700	139,300	199,000
청양군	4,700	580,800	290,400	43,560	101,640	145,200
홍성군	10,200	1,522,000	761,000	114,150	266,350	380,500
예산군	11,500	1,613,080	806,540	120,980	282,290	403,270
태안군	5,400	690,400	345,200	51,780	120,820	172,600

※ 시‧군별 사업계획은 보험가입 실적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농기계종합보험 지원사업

❍ 소관부서 : 농정국 친환경농산과 농업경영팀(박현수, T. 635-4041)

◇ 농작업中 발생되는 농기계사고를 보험으로 보상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및 복지증진을 위해 보험료 지원

추진 배경

❍ 농기계 사용 증가 및 고령화 가속에 따른 농기계 안전사고의 지속적인 증가로부터 농업인 보호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8. 1. ～ 12월

❍ 사 업 량 : 18,000건(가입건수)

❍ 사 업 비 : 8,832백만원(국비4,416 / 도비795 / 시․군비1,886 / 자부담1,766)

- 지원비율 : 지원 80%(국비 50, 도비 9, 시․군비 21) + 농가부담 20% * 국비 직접지원

❍ 보상종류 : 농기계손해, 자기신체사고,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 가입대상 : 13개 기종(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스피드스프레이어(SS분무기), 광역방제기, 베일러(결속기),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더, 항공방제기(무인헬기) 지차체 일괄농기계 등

❍ 가입자격 : 가입대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종사자中 농기계운전 가능한 자

❍ 추진근거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및 제15조

추진 계획

구 분		2015	2016	2017(11월)	비 고
가입건수		8,114	9,737	18,109
보험료	계	4,089	4,907	8,465
	국 비	1,421	1,705	3,514
	도 비	-	-	632
	시․군비	-	-	1,475
	자부담	2,668	3,202	2,844

※ 농기계손해 가입금액 5천만원 초과, 대인배상Ⅱ, 지자체소유 임대농기계는 국비 및 지방비 지원 불가

기대 효과

❍ 사업비 지원으로 보험료 부담경감 및 농기계종합보험 가입률 증가로 농업인의 안정영농 기대

<붙임1>

2018년 농기계종합보험 사업계획

(단위 : 건, 천원)

구 분	농가수	보 험 료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계	18,000	8,832,000	4,416,000	795,000	1,855,500	1,765,500
천안시	1,035	451,000	225,500	40,500	95,000	90,000
공주시	1,425	666,000	333,000	60,000	140,000	133,000
보령시	1,500	850,000	425,000	76,500	178,500	170,000
아산시	1,800	1,000,000	500,000	90,000	210,000	200,000
서산시	1,890	1,000,000	500,000	90,000	210,000	200,000
논산시	1,440	550,000	275,000	49,500	115,500	110,000
계룡시	60	16,000	8,000	1,500	3,500	3,000
당진시	1,995	1,066,000	533,000	96,000	224,000	213,000
금산군	600	250,000	125,000	22,500	52,500	50,000
부여군	975	350,000	175,000	31,500	73,500	70,000
서천군	630	384,000	192,000	34,500	80,500	77,000
청양군	675	366,000	183,000	33,000	77,000	73,000
홍성군	1,650	700,000	350,000	63,000	147,000	140,000
예산군	900	533,000	266,500	48,000	112,000	106,500
태안군	1,425	650,000	325,000	58,500	136,500	130,000

농작물재해보험 추진실적(‘16 ~ ‘17)

(단위 : 건, 천원)

시 군	2016년				2017년
	가입 건수	보험료	지급 건수	보험금	가입 건수	보험료	지급 건수	보험금
계	29,756	36,042,300	21,391	8,997,257	39,288	41,041,428	5,593	67,016,917
천안시	1,467	3,317,614	291	11,892	1,542	3,241,218	81	194,409
공주시	843	605,406	746	63,562	1,118	558,505	83	155,407
보령시	2,368	1,570,230	2,303	236,596	3,821	1,646,101	297	670,496
아산시	1,509	3,725,120	578	13,048	1,453	3,068,592	28	80,116
서산시	3,309	5,380,012	2,283	4,138,922	5,268	8,011,228	1,670	33,338,404
논산시	3,067	3,451,486	1,838	358,197	3,552	4,364,184	203	1,519,007
계룡시	55	27,898	47	1,061	308	392,553	6	11,780
당진시	2,748	2,572,368	2,454	339,869	3,758	2,627,031	511	1,981,592
금산군	42	12,808	34	2,569	89	48,179	8	7,495
부여군	3,493	2,614,622	2,531	498,939	3,995	3,110,681	380,	1,163,414
서천군	2,850	1,289,350	2,761	226,024	3,502	942,625	342	690,739
청양군	1,880	1,220,408	1,418	335,747	2,556	2,240,727	338	776,225
홍성군	2,394	1,416,699	2,265	510,668	3,183	1,449,715	417	6,250,866
예산군	2,194	5,788,102	557	179,350	2,766	4,716,396	371	5,583,690
태안군	1,537	3,050,177	1,285	2,080,813	2,377	4,623,693	858	14,593,277

농기계종합보험 추진실적(‘16 ~ ‘17)

(단위 : 건, 천원)

시 군	2016년				2017년
	가입 건수	보험료	지급 건수	보험금	가입 건수	보험료	지급 건수	보험금
계	9,252	4,488,574	1,166	4,129,184	18,309	8,588,449	1,993	5,853,121
천안시	545	246,113	84	379,267	1,174	465,130	124	378,523
공주시	724	342,945	138	441,159	997	507,367	215	395,285
보령시	847	415,834	86	385,212	1,887	833,761	157	632,623
아산시	974	503,656	107	345,205	2,325	989,960	233	570,645
서산시	966	509,461	138	352,720	1,447	785,937	199	444,765
논산시	688	295,342	66	215,448	1,395	572,487	116	463,593
계룡시	27	6,361	1	36,242	39	10,989	1	1,400
당진시	1,026	554,053	89	260,446	1,961	1,028,993	202	493,259
금산군	271	121,346	21	79,501	708	288,879	49	92,684
부여군	484	199,985	52	437,868	823	415,480	100	397,655
서천군	377	211,818	67	237,014	928	459,363	103	417,600
청양군	362	174,995	42	67,313	717	333,050	64	256,587
홍성군	833	367,554	122	333,758	1,628	757,405	211	574,914
예산군	466	258,059	55	208,204	1,430	629,831	114	393,380
태안군	662	281,052	98	349,827	850	509,817	105	340,208

농업인안전보험 추진실적(‘16 ~ ‘17)

(단위 : 건, 천원)

시 군	2016년				2017년
	가입 건수	보험료	지급 건수	보험금	가입 건수	보험료	지급 건수	보험금
계	123,117	13,284,173	17,817	5,738,214	111,172	11,896,287	15,639	7,080,941
천안시	6,273	681,368	887	341,427	5,980	649,691	891	303,788
공주시	17,084	1,853,641	1,652	554,284	13,956	1,477,979	1,663	498,387
보령시	8,876	963,426	978	354,331	6,234	671,619	694	290,771
아산시	9,836	1,048,624	1,450	447,454	8,827	925,488	1,091	526,279
서산시	8,530	926,517	1,398	324,597	8,938	964,891	1,501	537,771
논산시	10,248	1,146,577	1,908	542,330	9,572	1,030,791	1,781	817,278
계룡시	445	48,308	121	27,945	395	42,226	-	-
당진시	9,312	1,011,252	1,359	342,999	8,586	931,023	1,198	553,185
금산군	8,993	745,538	686	268,206	7,328	613,686	549	246,165
부여군	8,265	916,983	1,649	620,095	7,796	855,313	1,462	605,256
서천군	5,692	618,471	837	375,334	5,363	580,499	808	271,185
청양군	4,323	589,855	1,086	440,281	4,046	552,972	822	696,944
홍성군	9,797	1,057,797	1,115	399,541	10,125	1,093607	1,141	593,457
예산군	10,345	1,122,252	1,495	461,671	8,733	935,778	1,098	548,812
태안군	5,098	553,564	1,196	237,719	5,293	570,724	940	591,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