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맞춤형 출산정책 5개년 계획

2018~2022

목  차

제1장 계획수립 개요

제1절 계획수립 배경 및 목적	1

제2절 계획수립 내용 및 절차	5

제2장 충청남도 출산력 및 정책 분석

제1절 충청남도 출산력 및 인구 현황	13

제2절 충청남도 지역별 출산력 현황	30

제3절 충청남도 출산력 환경 분석	34

제4절 충청남도 저출산 대응 정책 분석	42

제3장 충청남도 청년의 저출산 인식 및 욕구

제1절 조사개요	57

제2절 응답자 일반 현황	59

제3절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	63

제4절 경제활동 및 자녀양육 실태	93

제5절 저출산 정책 인식 및 욕구	108

제4장 충청남도 저출산 대응 5개년 계획

제1절 저출산 대응 방향	125

제2절 비전 · 목표	126

제3절 분야별 정책 방향	127

제4절 분야별 사업 계획	139

제5절 분야별 예산 투자 계획	165

제5장 충청남도에 대한 제안

제1절  계획수립 과정	177

제2절  계획추진에 대한 제안	178

부록

부록 1.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반영내용(저출산 분야)	181

부록 2. 충청남도 청년의 저출산 인식조사 결과(인구사회적 특성별 추가 분석표)	182

부록 3. 충청남도 및 시군 저출산 사업분류(2017년 시행계획)	211

부록 4. 계획 수립 참여자 명단	216

표 목 차

<표 1-1> 중앙정부의 저출산 기본계획의 성과	3

<표 1-2> 중앙정부 제3차 저출산 대응정책의 한계	4

<표 1-3> 충남 맞춤형 출산정책 5개년 계획(2018~2020) 수립 방법	7

<표 1-4> 충남 맞춤형 출산정책 5개년 계획(2018~2020) 수립 절차	8

<표 1-5> 충남 맞춤형 출산정책 5개년 계획(2018~2020) 수립 일정	9

<표 2-1> 전국 및 충청남도 출산순위별 구성비 추이(2006-2015)	16

<표 2-2> 전국 및 충청남도 남녀 혼인율(2006-2016)	17

<표 2-3> 전국 및 충청남도 여성의 연령별 출산율(2006-2015)	19

<표 2-4> 전체 인구 대비 가임기 여성 수(2015)	24

<표 2-5> 시도별 가임여성인구비율	25

<표 2-6> 지역별 청년 인구 비중 및 추이	26

<표 2-7> 충남 전입 및 전출 증감율	27

<표 2-8> 충남의 인구이동 현황	27

<표 2-9> 전국 및 충청남도의 성비·인구성장률·인구구성비·총부양비·노령화지수·중위연령	28

<표 2-10> 충청남도 시군별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 및 출산연령	32

<표 2-11> 시군별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2011, 2016)	33

<표 2-12> 충청남도 경제활동인구와 경제활동참가율	34

<표 2-13> 충청남도 취업자수와 고용률(2005-2016)	35

<표 2-14> 충청남도 성별 비경제활동인구 추이	36

<표 2-15> 충청남도 비경제활동인구의 활동상태 추이(2005-2016)	36

<표 2-16> 충남의 청년층 성별·연령별·학력별 고용률과 실업률	38

<표 2-17> 여성 근로자 경력단절 경험여부	41

<표 2-18> 여성 근로자 경력단절 사유	41

<표 2-19> 충청남도 저출산 극복 기본계획(2011-2015)	42

<표 2-20> 저출산극복 5개년 계획과 계획시행 결과 비교	43

<표 2-21> 충청남도 저출산 분야 핵심대책(2016-2017)	44

<표 2-22>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	44

<표 2-23> 충청남도 저출산시행계획 현황 및 추진부서	45

<표 2-24> 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지자체 자체 사업 현황	45

<표 2-25> 충청남도 저출산 사업 분류(2017)	46

<표 2-26> 충청남도 미분류 자체사업 수 및 내용	47

<표 2-27> 충청남도청 타부서 저출산 사업 현황	49

<표 2-28> 자체 사업 소요 예산	50

<표 2-29> 충청남도 및 시군 저출산 대응 사업 분류별 예산 현황(2017)	51

<표 2-30> 충청남도 도 공통사업 추진부서	52

<표 2-31> 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지자체 자체사업 담당부서	52

<표 3-1> 조사영역과 문항	58

<표 3-2> 응답자 일반 특성	60

<표 3-3> 응답자 일반 특성(인구사회학적 특성)	62

<표 3-4> 결혼에 대한 인식	63

<표 3-5> 성별･지역별 결혼에 대한 인식	65

<표 3-6> 지역별 결혼에 대한 인식(보사연, 2015)	65

<표 3-7>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66

<표 3-8> 성별･지역별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67

<표 3-9> 결혼을 하고 싶은 이유	68

<표 3-10> 성별･지역별 결혼을 하는 이유	69

<표 3-11> 결혼 지출 비용	70

<표 3-12> 성별･지역별 결혼 지출 비용	71

<표 3-13> 저출산 현상의 심각성 인식	72

<표 3-14> 성별･지역별 저출산 현상의 심각성 인식	73

<표 3-15> 저출산 현상이 삶에 미치는 영향 정도	74

<표 3-16> 성별･지역별 저출산 현상이 삶에 미치는 영향 정도	75

<표 3-17>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점 인식	76

<표 3-18> 성별･지역별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점 인식	77

<표 3-19> 난임/불임에 대한 걱정	78

<표 3-20> 성별･지역별 난임/불임에 대한 걱정	78

<표 3-21>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79

<표 3-22> 성별･지역별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80

<표 3-23> 자녀의 필요/ 불필요 이유	81

<표 3-24> 응답자 특성별 자녀의 불필요 이유	83

<표 3-25> 응답자 특성별 자녀의 필요 이유	84

<표 3-26> 이상적 자녀수와 현실적 자녀수 및 자녀 출산 계획	85

<표 3-27> 성별･지역별 이상적 자녀수와 현실적 자녀수	87

<표 3-28> 이상적 자녀수보다 현실적 자녀수가 적은 이유	88

<표 3-29> 성별･지역별 이상적 자녀수보다 현실적 자녀수가 적은 이유	89

<표 3-30> 가족형태에 대한 동의 정도	90

<표 3-31> 성별･지역별 가족형태 동의정도	92

<표 3-32> 현재 자녀수	93

<표 3-33> 성별･지역별 자녀수	93

<표 3-34>  취학 전 자녀 양육 형태	94

<표 3-35>  성별･지역별 취학 전 자녀 양육 형태	95

<표 3-36>  자녀 양육 만족도	96

<표 3-37> 성별･지역별 자녀 양육 만족도	97

<표 3-38> 직장 내 일･가정 양립제도 도입여부 및 사용 정도	98

<표 3-39>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율 및 도움 정도	99

<표 3-40> 성별·지역별 직장 내 일·가정 양립제도 도입율	100

<표 3-41> 성별･지역별 직장 내 일·가정 양립제도 사용정도	101

<표 3-42> 일과 생활의 균형 정도	102

<표 3-43> 성별･지역별 일과 생활의 균형 정도	103

<표 3-44> 직장의 자녀출산 및 양육 배려 분위기 조성 정도	104

<표 3-45> 성별·지역별 직장의 자녀출산 및 배려 분위기 조성 정도	105

<표 3-46> 일·생활균형을 위한 우선 정책	106

<표 3-47> 성별･지역별 일·생활균형을 위한 우선 정책	107

<표 3-48>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인지도	108

<표 3-49> 성별･지역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인지도	109

<표 3-50> 저출산 정책 사업 분야에 대한 우선순위	110

<표 3-51> 성별･지역별 저출산 정책 사업분야에 대한 우선순위	111

<표 3-52> 충청남도의 저출산 정책 추진 노력 동의 정도	112

<표 3-53> 성별·지역별 충청남도의 저출산 정책 추진 노력 동의 정도	113

<표 3-54> 충청남도 저출산 정책의 출산 영향 정도	114

<표 3-55> 성별･지역별 충청남도 저출산 정책의 출산 영향 정도	116

<표 3-56> 성별･지역별 충청남도 저출산 정책의 출산 영향 정도(~계속)	116

<표 3-57> 출산을 위한 우선 지원 영역	117

<표 3-58> 성별·지역별 출산을 위한 우선 지원 영역	118

<표 3-59> 자녀 양육을 위한 바람직한 변화상	119

<표 3-60> 성별･지역별 자녀 양육을 위한 바람직한 변화상	121

그 림 목 차

<그림 2-1> 전국 및 충청남도 합계출산율 연도별 추이(1993-2015)	13

<그림 2-2> 시도별 합계출산율(2015)	14

<그림 2-3> 전국과 충청남도 출생아수 변화(2008-2015)	14

<그림 2-4> 충청남도 출생아수 변화(2007-2015)	15

<그림 2-5> 시도별 출생아수(2015)	15

<그림 2-6> 시도별 혼인율(2015)	18

<그림 2-7> 충청남도 여성과 남성의 초혼연령 추이(2000-2015)	20

<그림 2-8> 전국 및 충청남도 여성의 초혼 연령 추이(2007-2016)	20

<그림 2-9> 전국 및 충청남도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 추이(2007~2015)	21

<그림 2-10> 전국과 충청남도 총인구(1990-2040)	22

<그림 2-11> 전국과 충청남도 노인인구 비율 추이(1990-2040)	23

<그림 2-12> 전국 및 충청남도의 생산가능인구 추이(1990-2040)	23

<그림 2-13> 충청남도 생산 가능인구 및 핵심근로인구	29

<그림 2-14> 충청남도 학령인구 추계	29

<그림 2-15> 충청남도 시군별 합계출산율(2015)	30

<그림 2-16> 충청남도 시군별 출생아수(2015)	31

<그림 2-17> 충청남도 평균초혼연령과 평균출산연령(2016)	32

<그림 2-18> 충청남도 성별 연령별 고용률	37

<그림 2-19> 전국 성별 연령별 고용률	37

<그림 2-20> 전국 및 충청남도 청년 고용률 및 실업률 추이	39

<그림 2-21> 충청남도 경력단절 여성 규모(2015-2016)	40

<그림 2-22> 비취업 여성 대비 경력단절 여성 비중	40

<그림 3-1> 결혼에 대한 인식	64

<그림 3-2>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1순위+2순위)	66

<그림 3-3> 결혼을 하고 싶은 이유	68

<그림 3-4> 성별･지역별 결혼 지출 비용	70

<그림 3-5> 성별･지역별 저출산 현상의 심각성 인식도	72

<그림 3-6> 성별･지역별 저출산 현상이 삶에 미치는 영향 정도	74

<그림 3-7>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점 인식	76

<그림 3-8> 성별･지역별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79

<그림 3-9> 자녀의 필요/불필요 이유	82

<그림 3-10> 성별･지역별 이상적 자녀수와 현실적 자녀수	86

<그림 3-11> 설별·지역별 이상적 자녀수보다 현실적 자녀수가 적은 이유	88

<그림 3-12> 가족형태에 대한 동의 정도	91

<그림 3-13> 성별･지역별 취학 전 자녀 양육 형태(1순위+2순위+3순위)	94

<그림 3-14> 성별･지역별 자녀 양육 만족도	96

<그림 3-15> 직장 내 일·가정 양립제도 도입율 및 사용정도	99

<그림 3-16> 성별･지역별 일과 샹활의 균형 정도	102

<그림 3-17> 성별･지역별 직장의 자녀출산 및 양육 배려 분위기 조성도	104

<그림 3-18> 성별･지역별 일·생활균형을 위한 우선 정책	106

<그림 3-19> 성별･지역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인지도	108

<그림 3-20> 저출산 정책 사업 분야에 대한 우선순위	110

<그림 3-21> 성별･지역별 충청남도의 저출산 정책 추진 노력 동의 정도	112

<그림 3-22> 충청남도 저출산 정책의 출산 영향 정도	115

<그림 3-23> 성별･지역별 출산을 위한 우선 지원 영역	117

<그림 3-24> 자녀 양육을 위한 바람직한 변화상(1순위+2순위)	120

충청남도 저출산 대응 5개년 계획

제1장 계획수립 개요

충청남도 저출산 대응 5개년 계획

제1장 계획수립 개요

제➊장

계획수립 개요

제1절 계획수립 배경 및 목적

제2절 계획수립 내용 및 절차

제1장 계획수립 개요

제1절 계획수립 배경 및 목적

1. 계획수립 배경

1) 중앙정부 차원의 저출산 대응 기본계획 수립

(1) 수립배경

∎ 제1․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5) 추진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급격한 고령화 속도를 고려할 때, 정책적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

• 고용․교육․주거 등 사회구조적 원인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한 저출산 대책,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삶의 질, 노동력 확보, 경제․사회 체질 개선 등 시급

• 한편, 인구정책의 특성상 적어도 한 세대(20~30년)를 바라보는 장기적 정책시야가 중요

∎ 생산가능인구 감소(2017년), 고령사회 진입(2018년) 등 그간 풍부한 인적자원을 통해 성장을 이뤘던 인구보너스기가 끝나고 인구가 성장에 부담이 되는 인구오너스기로 이행

• 실효성 있는 제3차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인구절벽 위기 대응의 마지막 골든타임인 향후 5년을 저출산 극복의 전기로 만들 필요

(2) 추진경과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해 저출산 추세반전, 고령사회 연착륙 등 추진방향과 민간･정부 공동 수립추진 체계 확정(’15.2.6)

• 쟁점과제에 대해서는 민간간사위원 주재 조정회의(3회), 사회관계 장관회의(7.17, 9.21), 국무조정실 조정회의(2회) 등을 통해 협의･조정

∎‘5천만이 함께 만드는 기본계획’을 위해 온라인 국민제안 운영(2.1.~, 362건), 장관 현장방문(6회), 시․도지사 현장토크(18회) 등 현장 소통 강화

• 저출산의 구조적 문제 대응방향, 고령자 기준 및 복지･고용시스템 개선방향,

저출산 사회의 인구역동성 등 토론회 개최 (5.29, 7.23, 9.14)

∎ 중장기적으로 범부처적 참여를 이끌 수 있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을 수립

2) 인구구조 전망 및 사회경제적 위험에 따른 미래사회 위험 도래가능

∎ 저출산 장기화 및 인구감소 시대로의 전환

• 30년 이상 저출산현상(합계출산율 2.1 미만) 지속

• 지난 15년 간 초저출산현상(합계출산율 1.3 미만) 지속

• 총인구는 ’15년 5,062만 명에서 2030년 5,216만 명(정점)까지 증가 후 감소 시작(’50년 4,812만 명으로 200만 명 감소)

∎ 노동력 부족, 노동력 고령화, 숙련노동력 감소 국가로 진행

• 현재는 일부 직종에서만 인력이 부족하나, 베이비붐 세대 은퇴와 저출산 현상 지속으로 중장기적으로 총량적 인력부족 심화 전망

• 신규진입 노동인구 감소로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평균연령이 ’15년 40.3세에서 ’30년 42.9세로 증가 전망

•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층 진입에 따라 숙련 노동자가 대거 노동시장에서 은퇴함에 따라 전반적인 노동 생산성 저하 우려

∎ 잠재성장률 하락, 재정수지 악화

• 구매력이 높은 노동인구 감소와 구매력이 낮은 노인인구 증가로 소비･투자 증가율이 지속 감소하는 등 내수시장 위축

• 노동력 감소, 노동생산성 저하, 투자 위축 등으로 잠재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우려

∎ 병력자원 부족

• 저출산 현상의 장기 지속으로 인하여 병력자원은 ’20년대 초반부터 부족할 것으로 전망(현행 21개월 복무기준)

3) 중앙정부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

∎ 그동안의 성과는 저출산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설정하여 적극 투자와 국가책임 보육 및 양육환경 조성한 것

• 국가책임보육 실현 기반 마련, 임신․출산 지원 강화

• 그 결과 기혼여성의 출산율이 상승하는 등 ‘1.08 쇼크(’05년 역대 최저 합계출산율)’ 이후 더 이상 출산율이 떨어지지 않고 1.2대로 회복

<표 1-1> 중앙정부의 저출산 기본계획의 성과

분 야	성 과
보육 ․ 돌봄	•‘보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기조 하에, 보육 인프라와 보육료 지원 지속 확대, ’13년부터 ‘영유아 全계층 무상보육’ 시행
일․가정 양립지원	• (성과) 다양한 일･가정양립 제도 도입을 통해 ‘일･가정양립’을 위한 제도적 틀을 구축, 사회적 인식 전환과 실천의 계기 마련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 관련 재정지출,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자 등은 단기간 내 양적으로 급증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성과) 임신･출산의료비 보장성 확대, 고운맘 카드 도입(’08) 등 임신･출산에 대한 의료비 부담 완화 • 인공･체외수정시술 지원 등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지속 확대 • 고위험 산모,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분만 취약지 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 지원 여건 확충
결혼지원	• 그간 결혼 지원정책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지원,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등 주거분야일부 대책에 한정
출산에 대한 사회적 보호	• 포기되는 출산･양육의 문제도 심각하나, 그간 저출산 대책에서는 관련 대책은 미미한 수준

∎ 하지만 지속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대응을 위해 양육정책에 초점을 두어 출산과 연계되는 생애맞춤형 정책 개발의 미비

∎ 사회적으로 만혼, 비혼화로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에 대한 대응 미비

∎ 삶의 방식과 삶의 질에 초점을 두고 거시적인 차원의 생애맞춤형으로의 접근이 필요

<표 1-2> 중앙정부 제3차 저출산 대응정책의 한계

분 야	한 계
보육․돌봄	• 부모의 근로형태 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체계 미흡, 믿을 수 있는 어린이집 부족, 초등학교 저학년 돌봄 여건 미흡 등 사각지대 존재
일․가정 양립지원	• 장시간 근로와 여성중심 접근(문화적 한계), 중소기업･비정규직 소외 및 수요-공급 미스매치(제도적 한계) 문제로 일･가정양립 정착 미흡 • (장시간 근로) OECD 최고 수준의 장시간 근로관행은 일･가정양립이 어려운 근본원인으로 장시간 근로관행 및 문화개선 필요 • (양성평등 육아) 일･가정양립을 위해서는 남성의 육아참여가 관건이나, 여성중심 접근이 여전하여 높은 기회비용으로 인식, 출산 기피 영향 • (이용격차･미스매치) 대표적 일･가정양립정책인 육아휴직은 대체인력 부담 등으로 중소기업 근로자, 비정규직은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 • 직장어린이집, 임신･육아기 근로시간단축, 탄력근로제 등은 취업모의 수요가 높으나, 공급이 부족하고 아직 확산되지 못한 상황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건강보험 보장성 미흡, 고위험 산모･신생아 증가로 의료비 부담 여전
결혼지원	• 만혼･비혼을 개인 선택의 문제로 간주, 인식･문화개선에 소극적, 일자리･주거･결혼비용 등 결혼 기반 조성 노력 미흡
출산에 대한 사회적 보호	•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를 포기하지 않도록 보육, 교육, 일자리 차원의 종합적 지원 체계 미흡

4) 중앙정부 제3차 저출산 기본계획의 기본 방향 및 시사점

∎ 제3차 기본계획은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그간의 미시적이고 현상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접근 시도

• 저출산 대응을 위해 종전의 기혼가구 보육부담 경감에서 일자리, 주거 및 만혼･비혼대책으로 전환하고, 제도와 비용지원 위주에서 실천과 사회인식 변화 중심으로 접근

• 고령사회 대응은 소득･건강보장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와 지원수준 제고에 중점을 두고, 고령사회 전환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고용･산업 등 구조 개편에 주력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은 사회 전반의 인식･문화가 바뀌어야 하는 문제이므로 정부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민간과 지역과의 협력이 필요하며, 20~3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 접근강화

∎ 청년 일자리･주거 등 사회구조적 대책 강화

• 현상적으로 드러난 보육 중심 대책만으로는 출산율 제고에 한계, 노동시장, 교육, 양성평등 육아 등 구조･문화 대책으로 범위 확장

• 출산율 회복국가 사례와 같이 보육 등 육아지원 인프라뿐만 아니라, 일･가정양립, 사회문화 환경, 경제적 부담 경감 등 균형적 대응

• 만혼문제 해결을 저출산 대책의 핵심의제로 설정하고 결혼의 일차적 장애요인인 청년･신혼부부 주거문제 해결에 집중

2. 계획수립 목적

1) 중앙정부 제3기 계획과 연계한 충남도 저출산 대응 기본계획 수립

∎ 중앙정부의 저출산 정책 추진 방향과 연계한 사업 개발

∎ 충청남도 저출산 시행계획 분석을 통한 보완 사업 개발

2) 충청남도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생애맞춤형 저출산 대응 정책 개발

∎ 충남 도민의 수요 및 도․농간 인구구조 및 산업구조 분석을 통한 시책 개발

3) 저출산 대응 정책의 집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계획 수립

∎ 저출산 정책사업에 대한 총괄 관리․지원 체계 구축

∎ 행정과 연계하여 정책개발 및 보완

제2절 계획수립 내용 및 절차

1. 계획수립 범위

1) 시간적 범위

∎ 계획적용 기간 : 2018년 ~ 2022년(5개년)

∎ 기준년도 : 2016년, 2017년

2) 공간적 범위

∎ 계획적용 공간 : 충청남도 및 15개 시․군

3) 내용적 범위

∎ 충청남도 인구구조, 출산력 현황

∎ 충청남도 저출산 대응 정책에 대한 수요 및 욕구

∎ 충청남도 저출산 대응 정책의 비전, 목표, 전략 수립

∎ 충청남도 저출산 대응 세부사업

∎ 충청남도 저출산 대응 전달체계 개선

2. 계획수립 방향

1) 지역사회 특성 분석을 통한 저출산 현황 분석

∎ 지역별 인구구조 및 사업 분석

2) 수요자 욕구 분석을 통한 시책 개발

∎ 충남도민의 저출산 의식 및 양육실태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 도민 집담회를 통한 결혼, 출산, 양육에 대한 욕구 분석

3) 저출산 대응 사업 분석을 통한 시책 개발

∎ 중앙정부의 ‘브릿지 플랜 2020’계획 분석 및 충청남도의 누락 사업 분야 개발

∎ 충청남도 ‘충남 저출산 극복 5개년 계획(2011~2015)’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7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분석을 통한 사업 개발

4) 내용의 충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의견수렴

∎ 충청남도 저출산 정책 관계부서장 회의

∎ 충청남도  저출산 정책 종합추진단 회의

3. 계획수립 절차

<표 1-3> 충남 맞춤형 출산정책 5개년 계획(2018~2020) 수립 방법

방 법	내 용
문헌 연구
	∙ 중앙정부 저출산 기본계획, 충남 저출산 시행계획 등 정책자료 ∙ 저출산 현상에 대한 원인, 정책 방향 및 효과성에 대한 문헌
통계자료 재구성
	∙ 저출산 지표 및 정책 현황에 대한 통계 ∙ 도 및 행정기관 통계자료 및 저출산 사업 분석
수요자 실태 및 욕구조사
	∙ 충남 청년대상 대상 설문조사 - 저출산 및 결혼, 자녀에 대한 인식, 양육실태 및 욕구, 저출산 정책에 대한 인지 및 정책욕구
전문가 의견
	∙ 충남 저출산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 ∙ 도민 욕구를 분석을 위한 조사설계에 대한 자문 ∙ 개발시책(안)에 대한 의견 수렴
도민 집담회
	∙ 미혼 청년 도민 집담회 - 청년의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 및 정책 개발 ∙ 양육자 도민 집담회 - 양육자의 양육경험 및 정책 개발
1차 보고
	∙ 충청남도 및 시·군 담당자 대상 보고회 - 시책개발(안)의 실효성 담보를 위한 의견수렴
2차 보고
	∙ 충청남도 실과장 의견 수렴 - 용역추진 경과 보고 - 저출산 대응 시책에 대한 의견 수렴
최종 보고
	∙ 충청남도 저출산 대책 종합추진단 의견 수렴 - 용역추진 경과보고 - 저출산 대응 정책 보고서에 대한 의견 수렴
실무부서 협의
	∙ 저출산 수립 방향 및 진행에 따른 총괄적 업무 협의 ∙ 주민 설문조사를 위한 협조 사항 논의 ∙ 저출산 정책의 실효성 담보를 위한 시책 보완 ∙ 사업투자 계획 수립

1) 계획 수립 방법

2) 계획수립 절차

<표 1-4> 충남 맞춤형 출산정책 5개년 계획(2018~2020) 수립 절차

1단계	연구설계 구상단계			저출산 현황 및 추진방향		∙ 중장기 계획 수립 배경 공유 ∙ 계획수립 추진방향 설정
				□
				지역사회 여건 분석 및 수요 진단		∙ 저출산 현황 및 전망 ∙ 저출산 대응 정책 분석 ∙ 수요자 욕구 조사
2단계	지역 및 사업 분석단계
				□
				중장기 비전 미션 및 추진전략 설정		∙ 현황 및 조사분석 ∙ 추진전략 설정
				□
				전략목표 설정 전략목표별 사업개발		<전략목표별 사업계획> ∙ 결혼하고 싶은 환경 조성 ∙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 ∙ 양육친화 여건 및 맞춤형 돌봄 기반조성 ∙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 저출산 홍보 강화
3단계	계획수립 단계
				□
				저출산 대응 기반 및 재정계획		∙ 저출산 협력 및 대응 기반 강화 ∙ 재정 투자계획 수립
				□
4단계	계획확정 단계			중장기 저출산 대응 정책 확정		∙ 보고서 수정 ∙ 보고서 확정

3) 계획수립 일정

<표 1-5> 충남 맞춤형 출산정책 5개년 계획(2018~2020) 수립 일정

4월		착수보고		∙ 착수계 제출(4.3) ∙ 계약체결(4.4) ∙ 착수보고회(4.13)
				⇩
		계획수립 관련 회의 문헌자료 분석		∙ 1차 연구진 회의(4.18) ∙ 2차 연구진 회의(4.24)
				⇩
5월		자료검토 설문문항 개발 설문조사 실시		∙ 1차 자문회의(5.4) ∙ 설문조사 실시(5.23~6.2) ∙ 도 업무협의-설문조사 관련(5.19) ∙ 3차 연구진 회의(5.24)
				⇩
6월		설문분석 및 시사점 도출 도민 집담회 실시 과제발굴		∙ 설문지 회수 및 분석(6.5~6.23) ∙ 1차 도민 집담회(도농별 청년)(6.29) ∙ 2차 도민 집담회(도농별 양육자)(6.29)
				⇩
		과제발굴		∙ 저출산 대응정책 방향 설정 ∙ 저출산 대응정책 과제 발굴
				⇩
7월		중간보고회를 통한 의견수렴 재정투자계획 수립 최종보고회		∙ 1차 중간보고(도 및 시군 실무진)(7.10) ∙ 3차 전문가 자문회의(7.11) ∙ 연구 및 실무진 과제 관련 업무협의(7.17) ∙ 실무진 과제 관련 업무 협의(7.19~20) ∙ 2차 중간보고(7.25) ∙ 최종보고(7.31)
				⇩
8월		보고서 보완 및 완료		∙ 보고서 및 사업보완 ∙ 성과품 제출

제2장 충청남도 출산력 및 정책 분석

제❷장

충청남도 출산력 및 정책 분석

제1절 충청남도 출산력 및 인구 현황

제2절 충청남도 지역별 출산력 현황

제3절 충청남도 출산력 환경 분석

제4절 충청남도 저출산 정책 현황 분석

제2장 충청남도 출산력 및 정책 분석

제1절 충청남도 출산력 및 인구 현황

1. 충청남도 출산력 현황

1) 합계 출산율

가임여성(15~49세)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지표로 연령별 출산율(ASFR)의 총합이며, 출산력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 연령별 출산율(ASFR)은 1년 간 발생한 모의 연령별(15~49세) 출생아 수를 해당 연령별 여자의 연앙인구(7월 1일 기준)로 나누어 1,000분율로 표시한 것.

∎충청남도의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세

• 전국과 충청남도의 합계출산율 연도별(1980-2016) 추이를 살펴보면, 1980년 이후 출산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2005년 1.08명으로 최저점을 찍고 2016년 현재는 약간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충청남도는 전국 합계출산율보다 0.2 정도 높게 나타나지만 출산율의 등락은 전국과 유사한 추이를 보임. 2016년 전국 합계출산율은 1.17명이고, 충청남도는 1.40명으로 나타남.

<그림 2-1> 전국 및 충청남도 합계출산율 연도별 추이(1993-2015)

(단위: 명)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시도별 합계출산율(2015년)을 보면, 충청남도의 합계출산율은 1.48명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남도, 울산광역시에 이어 전국 4위를 차지하고 있음. 2016년은 1.40으로 전국 5위임.

<그림 2-2> 시도별 합계출산율(2015)

(단위: 명)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 출생아수

∎ 충청남도의 출생아수 2014년 최저수준, 이후 약간의 등락폭을 보임

• 지난 10년 동안 전국 출생아수는 2007년 약 49만 3천명으로 높아졌다가 감소한 후 2012년 약간의 상승세를 보이다가 감소하고 있음. 이러한 전국 출생아수의 변화 경향성은 충청남도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남.

<그림 2-3> 전국과 충청남도 출생아수 변화(2006-2015)(단위: 천명)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좀 더 구체적으로 지난 10년간 충청남도의 출생아수 변화를 살펴보면 M자 모양의 꺽은 선 그래프로 출생아수의 등락폭이 크게 나타남. 2007년 증가했다가 2008년 이후 감소하고 다시 2010년 증가했다가 2013년 다시 감소하고 있음. 2014년 18천명으로 출생아수가 최저수준을 보인 후 소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 2-4> 충청남도 출생아수 변화(2006-2015)

(단위: 명)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17개 광역 시도별 출생아수(2015년)와 비교해보면 충청남도는 경기도, 서울특별시,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경상북도에 이어 7위로 나타남.

<그림 2-5> 시도별 출생아수(2015)

(단위: 천명)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충청남도는 첫째 출생아수가 전국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지만 오히려 셋째 출생아수는 전국평균보다 높게 나타남

• 출산순위별 출생아수 비율을 보면 충청남도는 전국 대비 첫째아 출생비율이 2015년 48.6으로 정균평균 52.1보다 낮게 나타남. 그러나 둘째아·셋째아 출생비율은 전국평균보다 높게 나타남. 특히 셋째아 출생비율은 12.2로 전국평균 9.7보다 2.2 높게 나타남.

<표 2-1> 전국 및 충청남도 출산순위별 구성비 추이(2006-2015)

(단위: %)

시군구별	출산 순위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06~2015
												증감폭	증감율
전국	총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9,733	-2.2
	첫째아	51.6	53.2	51.9	51.7	50.1	50.8	51.4	51.5	51.8	52.1	-2,619	-1.1
	둘째아	38.2	36.9	37.8	38.2	38.7	38.0	38.0	38.0	38.0	37.9	-5,050	-3.0
	셋째아 이상	9.4	9.3	9.5	9.4	10.6	11.0	10.4	10.4	10.0	9.7	342	0.8
충청 남도	총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0.5
	첫째아	49.8	50.5	49.1	49.2	46.5	48.2	48.0	48.6	47.2	48.6	-182	-2.0
	둘째아	37.9	37.2	37.9	38.2	39.9	37.9	38.7	38.0	39.4	38.8	207	3.0
	셋째아 이상	11.6	11.6	12.5	12.1	13.1	13.7	13.1	13.2	13.0	12.2	127	5.9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3) 혼인율·초혼연령·출산연령

∎ 충청남도는 남녀 혼인율간의 격차가 크게 나타남. 여성 혼인율은 전국평균보다 낮음. 2006년 대비 2016년의 남성 혼인률 감소폭은 –3.5로 여성 –2.5보다 큼

• 우리나라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혼인율 감소와 만혼임. 전국적으로 여성과 남성의 혼인율 모두 감소하고 있음. 충청남도는 여성과 남성간의 혼인율 격차가 전국 평균보다 큼. 2016년 기준으로 전국 남녀 혼인율 격차는 0.1%이지만 충청남도는 1.5%임. 게다가 충청남도는 여성의 혼인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특성을 보임. 충청남도는 2016년 현재 남성 혼인률은 전국 평균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남. 2006년 대비 2016년의 혼인율 감소폭은 전국보다 낮음. 그러나 충청남도 남성과 여성의 혼인률 감소폭을 비교해 보면 남성의 혼인율 감소는 –3.5로, 여성 –2.5보다 –1.0 더 감소함.

<표 2-2> 전국 및 충청남도 남녀 혼인율(2006-2016)

(단위: %)

시도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증감율 (2006~2016)
전국	남성	16.8	17.2	16.2	15.1	15.7	15.7	15.4	15.1	14.2	13.9	12.8	-4
	여성	16.5	16.9	16.0	14.9	15.5	15.5	15.2	14.9	14.0	13.7	12.7	-3.8
충청남도	남성	16.6	16.9	16.1	15.0	15.3	15.1	15.1	14.5	13.8	13.9	13.1	-3.5
	여성	14.1	14.4	13.7	12.7	13.2	13.0	12.9	12.7	12.1	12.4	11.6	-2.5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광역시도별 혼인률과 비교해 보면 충청남도의 혼인율은 세종특별자치시,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경기도·강원도에 이어 7번째임.

<그림 2-6> 시도별 혼인률(2015)

(단위: %)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충청남도 여성의 연령별 출산율은 30대 초중반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20대 중후반, 30대 중후반 순으로 나타남

• 전국 여성의 연령별 출산율을 살펴보면, 20대 출산율이 감소하고 30대 출산율이 증가하고 있음. 충청남도 또한 그러한 경향성을 보임. 2006년 충청남도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인 연령은 20대 중후반이었으나, 2011년부터 30대 초중반의 비율이 높아지더니 2015년에는 30대 초중반이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이는 연령이 됨. 전국과 비교해 충청남도는 30대 초중반의 출산율이 123.0으로 전국 평균 116.7 보다 높고, 20대 출산율도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남. 그리고 전국의 30대 중후반의 출산율 또한 2015년에는 48.3명으로 2006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고, 충청남도도 그와 같은 경향성을 보임.

<표 2-3> 전국 및 충청남도 여성의 연령별 출산율(2006-2015)

(단위: %)

시도별	연령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06-15증감
												증감폭	증감율
전국	20-24세	17.6	19.5	18.2	16.5	16.5	16.4	16	14	13.1	12.5	-5.1	-29
	25-29세	89.4	95.5	85.6	80.4	79.7	78.4	77.4	65.9	63.4	63.1	-26.3	-29.4
	30-34세	89.4	101.3	101.5	100.8	112.4	114.4	121.9	111.4	113.8	116.7	27.3	30.5
	35-39세	21.2	25.6	26.5	27.3	32.6	35.4	39	39.5	43.2	48.3	27.1	127.8
	40-44세	2.6	3.1	3.2	3.4	4.1	4.6	4.9	4.8	5.2	5.6	3	115.4
	45-49세	0.2	0.2	0.2	0.2	0.2	0.2	0.2	0.1	0.1	0.2	0	0
충청남도
	20-24세	30.6	34.8	31.8	30.2	29.7	30.5	29.3	25.1	22.5	22.5	-8.1	-26.5
	25-29세	121.7	132.3	123.1	116.7	116.8	114.3	113	97.6	91.4	97.8	-23.9	-19.6
	30-34세	86.5	97.5	98.9	102.1	112.9	118.3	130.6	120	122.2	123	36.5	42.2
	35-39세	21.3	24.9	25.7	25.4	31	31	34.9	37.5	39.1	44.5	23.2	108.9
	40-44세	3.4	3.7	3.6	4.1	4.2	4.8	4.9	4.6	5	5.3	1.9	55.9
	45-49세	0.3	0.3	0.3	0.3	0.3	0.2	0.2	0.2	0.2	0.1	-0.2	-66.7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30대 출산율 증가는 초혼연령 증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 2016년 전국 평균 초혼연령은 29.3세로 10년 새 2년 증가함. 충청남도 초혼연령은 29.27로  전국보다 0.8세 낮음

• 한국은 법적 혼인관계에서 주로 출산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 초혼연령은 곧 출산연령을 의미함. 여성의 초혼연령 추이를 보면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해 옴. 2007년 전국 평균 28세이던 초혼 연령이 2016년 30세로 증가함. 충청남도 또한 2007년 27.3세였던 초혼연령이 2016년 29.3세로 2년 증가함. 전국 평균과 비교해 충청남도의 초혼연령은 전국수준보다 0.8세 정도 낮은 특성을 갖고 있음.

<그림 2-8> 전국 및 충청남도 여성의 초혼 연령 추이(2007-2016)

(단위: %)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충청남도 여성과 남성의 초혼연령은 모두 증가함. 2005년 여성 26.83년, 남성 30.23년이었던 초혼연령은 2016년 여성 29.15년, 남성 32.07년임. 2000년 대비 2015년 남성의 초혼연령은 3.51년, 여성의 초혼연령은 3.72년 증가함.

<그림 2-7> 충청남도 여성과 남성의 초혼연령 추이(2000-2015)

(단위: %)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충청남도 출산 연령 증가, 2015년 31.4세로 2006년 대비 1.8세 증가

• 또한 여성의 초혼 연령의 증가로 인해 평균 출산연령도 함께 증가함. 2006년여성의 출산연령은 전국 평균 30.4세였지만 2015년에는 32.2세로 1.8년 증가함. 충청남도의 전국 평균보다 낮은 초혼연령은 평균 출산영령에도 영향을 미쳐 출산 연령도 전국 평균보다 낮게 나타남. 충청남도의 출산연령은 2015년 31.4세로 2006년 대비 0.8년 증가함.

<그림 2-9> 전국 및 충청남도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 추이(2006-2015)

(단위:%)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 충청남도 인구 현황

1) 인구 추이

∎ 전국의 총인구는 2030년을 정점으로 하락하지만 충청남도는 2030년 이후 소폭의 증가추세를 보임

• 전국의 총인구는 2030년 5,216만 명으로 정점에 이른 후 감소하기 시작해 2040년에는 5,109만 명으로 약 100만 명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충청남도의 총인구는 2017년 현재 211만 명에서 2030년 232만 명으로 20만 명 정도 증가하고, 2040년에도 238만 명으로 감소하지 않고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그림 2-10> 전국과 충청남도 총인구(1990-2040)

(단위: 만 명)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 노인 인구

∎충청남도 노인인구 비중, 전국평균보다 약 3% 높게 나타남

• 전국 노인인구는 2017년 711만 명에서 2030년 1,269만 명, 2040년 1,650만 명으로 크게 증가함. 2017년 대비 2040년의 노인인구는 4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충청남도의 노인인구는 2017년 36만 명에서 2030년 61만 명, 2040년 84만 명으로 전국 노인인구 증가와 유사한 추이를 보임. 2017년 대비 2040년의 충청남도 노인인구는 42.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전체 인구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14.0%에서 2030년 24.3%, 2040년 32.3%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충청남도 인구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 노인인구비중보다 약 3% 수준 높게 나타남. 충청남도 노인인구비율은 2017년 17.2%, 2030년 26.6%, 2040년 35.2%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2-11>  전국과 충청남도 노인인구 비율 추이(1990-2040)

(단위: %)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3) 생산가능인구

∎ 충청남도의 생산가능인구는 2020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40년 18만 명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전국의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6년 3,703만 명을 정점으로 이후 감소하기 시작해 2040년에는 2,887만 명으로 800만 명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충청남도의 생산가능인구는 2019년·2020년 146만 명을 정점에 이른 후 감소하기 시작해 2040년에는 128만 명으로 18만 명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2-12> 전국 및 충청남도의 생산가능인구 추이(1990-2040)

(단위: 만 명)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4) 가임 여성인구

∎ 2015년 충청남도의 가임여성수(15~49세)는 22.7%로 전국 평균 25.1%보다 낮게 나타남. 충청남도는 가임여성수가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14위임

<표 2-4> 전체 인구 대비 가임기 여성 수(2015)

(단위: 명, %)

	전체 인구수	가임기 여성수	가임인구비율
전 국	50,951,719	12,796,168	25.1
서울특별시	9,907,155	2,676,287	27
부산광역시	3,478,812	838,272	24.1
대구광역시	2,471,182	620,596	25.1
인천광역시	2,886,542	755,925	26.2
광주광역시	1,465,091	390,119	26.6
대전광역시	1,514,390	398,396	26.3
울산광역시	1,163,346	300,108	25.8
세종자치시	182,610	46,175	25.3
경기도	12,337,489	3,267,297	26.5
강원도	1,533,360	337,526	22
충청북도	1,571,122	368,536	23.5
충청남도	2,055,843	466,153	22.7
전라북도	1,858,352	416,954	22.4
전라남도	1,894,203	391,214	20.7
경상북도	2,684,090	583,877	21.8
경상남도	3,336,799	791,151	23.7
제주자치도	611,338	147,582	24.1

자료: 통계청, 시도통계연보

∎ 여성인구대비 가임여성수 비중은 충청남도가 전국평균보다 낮게 나타남. 현재 충청남도의 가임여성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음

• 2016년 충청남도의 여성인구 중 가임여성수는 45.5%로 전국 평균 49.0%보다 낮게 나타남. 또한 연도별로 보면 2014년 46.7%였던 가임여성수 비중이 2016년 45.5%로 1.2% 감소함.

<표 2-5> 시도별 가임여성인구비율

(단위: %)

시도별	2014	2015	2016
전국	50.5	49.8	49.1
서울특별시	53.9	53.1	52.4
부산광역시	47.7	46.9	46.1
대구광역시	50.4	49.6	48.7
인천광역시	53.0	52.1	51.3
광주광역시	53.7	52.9	52.1
대전광역시	53.7	52.9	52.2
울산광역시	52.8	52.1	51.3
세종특별자치시	49.8	52.6	52.5
경기도	53.7	53.0	52.3
강원도	44.2	43.6	43.0
충청북도	47.4	46.8	46.2
충청남도	46.7	46.1	45.5
전라북도	43.9	43.5	43.1
전라남도	39.0	38.9	38.7
경상북도	43.5	42.9	42.2
경상남도	47.1	46.5	45.9
제주특별자치도	48.0	47.5	47.0

통계청, 시도통계연보

5) 청년 인구

∎ 충청남도의 청년인구(20~34세) 비중은 18.7%로 전국 평균보다 낮아 광역시도가운데 청년인구는 11위임

• 2015년 충청남도의 청년인구는 38만 명으로 충청남도 전체 인구의 18.7%를 차지함. 전국 평균 청년인구 비중이 20.2%인 것과 비교해 청년인구 비중이 낮음.

<표 2-6> 지역별 청년 인구 비중 및 추이

(단위: 천명, %)

구분	2011년		2015년		증감	순위
	청년인구	비중	청년인구	비중
전국	10,752	21.2	10,430	20.2	-1.0	-
서울	2,469	24.1	2,304	23.0	-1.1	1
부산	751	21.2	698	19.9	-1.3	7
대구	516	20.6	490	19.7	-0.9	8
인천	617	22.0	624	21.3	-0.7	2
광주	318	21.7	304	20.7	-1.1	5
대전	334	22.0	322	21.2	-0.8	3
울산	243	21.4	246	21.0	-0.4	4
세종	-	-	41	19.7	0.5	9
경기	2,550	21.4	2,580	20.6	-0.8	6
강원	283	18.4	274	17.7	-0.7	15
충북	309	19.8	301	19.0	-0.8	10
충청남도	414	19.7	388	18.7	-1.0	11
전북	349	18.6	328	17.6	-1.1	16
전남	328	17.1	313	16.4	-0.7	17
경북	514	19.0	480	17.8	-1.3	14
경남	650	19.7	621	18.5	-1.2	12
제주	107	18.6	114	18.2	-0.4	13

자료: 안수영 외(2016), 「충청남도 청년세대 지역일자리 활성화 방안」,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p56.

6) 인구이동

∎ 충청남도의 인구이동현황을 보면 총 전입과 총 전출이 2011년 이후 감소세를 보임. 인구 순 이동수는 10년 전보다 많음

• 인구이동 현황을 보면 2007년 대비 2106년의 총전입과 총전출 증감률은
–20%선임. 그러나 오히려 10년 전과 비교해 인구 순 이동수는 14.6% 증가함.

<표 2-7> 충청남도 전입 및 전출 증감률

(단위: 명, %)

항목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증감률 (2007-2016)
총전입 (명)	355,213	355,294	329,626	317,853	321,187	287,195	281,428	289,627	289,952	286,764	-19.3
총전출 (명)	341,850	339,765	317,511	301,675	302,546	277,346	268,053	279,817	279,680	271,446	-20.6
순이동 (명)	13,363	15,529	12,115	16,178	18,641	9,849	13,375	9,810	10,272	15,318	14.6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 충청남도의 인구 순유입에서 남성 비중 높아짐

• 2011년 순유입 인구 18천명에서 남성은 10천명, 여성은 7천명으로 남성이  58.3%를 차지함. 2015년에는 남성의 비중이 65.3%로 2011년 대비 7% 증가함.

<표 2-8> 충청남도의 인구이동 현황

(단위: 명, %)

구분	2011			2015
	총전입	총전출	순유입	총전입	총전출	순유입
전체	321,187	302,546	18,641	289,952	279,680	10,272
남	165,258	154,392	10,866	151,750	145,044	6,706
여	155,929	148,154	7,775	138,202	134,636	3,566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3. 저출산이 충청남도에 미치는 영향

1) 고령화로 인한 부양 부담 증가

∎ 충청남도의 인구성장률은 전국보다 높고 남성이 더 많은 불균등한 성비를 보임. 노령화지수가 115.1로 전국 평균 98.6보다 높음. 이로 인해 총부양비 부담은 42.4로 전국 평균 36.2보다 높음. 향후 재정운영 어려움 및 부양비 부담증가로 세대 간 갈등 심화 예상됨

• 충청남도의 성비, 인구성장률, 인구구성비, 총부양비, 노령화지수, 중위연령을 보면 다음과 같음. 성비는 2016년 현재 105.1로 전국 평균 100.6보다 높게 나타나 남성이 더 많은 불균등한 성비를 보임. 인구성장률은 2016년 0.97로 2040년에는 0.06으로 나타남. 전국의 인구성장률이 2016년 0.45이고 2040년에는 –0.32로 나타나는 것과 비교해 충청남도는 전국수준보다 높은 인구성장률을 보임.

• 그러나 충청남도는 총부양비가 2016년 42.4로 전국 평균 36.2보다 높게 나타남. 이는 노령화지수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 충청남도의 2016년 노령화지수는 115.1로 전국평균 98.6보다 높음. 충청남도의 노령화를 반영하듯 2016년 중위연령은 41.7세지만 2040년에는 54.1세로 전국평균 중위연령 53세보다 높게 나타남.

<표 2-9> 전국 및 충청남도의 성비·인구성장률·인구구성비·총부양비·노령화지수·중위연령

(단위: 명, %)

구 분		1990	200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30	2040
전국	성비 (여자1백 명당)	101.3	101.4	100.8	100.8	100.7	100.6	100.6	100.6	100.6	100.5	100.5	100.5	100.4	100.3	99.9
	인구성장률(%)	0.99	0.84	0.5	0.77	0.53	0.46	0.63	0.53	0.45	0.39	0.37	0.34	0.31	0.07	-0.32
	인구구성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총부양비	44.3	39.5	36.9	36.3	36.2	36.2	36.2	36.3	36.2	36.7	37.4	38.1	39.4	56.2	77.4
	노령화지수	20	34.3	67.3	71	76.1	81.5	87	93	98.6	104.8	110.5	116.4	123.7	212.1	303.2
	중위연령(세)	-	31.8	37.9	38.5	39.1	39.7	40.3	40.88	41.5	42	42.6	43.1	43.6	48.8	53
충청남도	성비 (여자1백명당)	103.3	101.7	104.5	104.6	104.3	104.4	104.6	104.7	104.9	105.1	105.3	105.5	105.6	106.9	106.9
	인구성장률(%)	-1.29	0.51	1.82	1.47	-3.16	0.96	1.22	0.73	0.97	1.15	0.85	0.88	0.85	0.54	0.06
	인구구성비(%)	4.7	4	4.2	4.2	4.1	4.1	4.1	4.1	4.1	4.2	4.2	4.2	4.2	4.5	4.7
	총부양비	47.5	47.1	45.1	44.2	43.9	43.5	42.9	42.7	42.4	42.8	43.3	43.9	45.2	62	84.4
	노령화지수	32.6	59.1	91.9	93.9	96.9	100.8	105.2	110.4	115.1	119.6	123.4	127.6	133.5	211.6	307.1
	중위연령(세)	-	34	38.6	39.1	39.6	40	40.5	41.11	41.7	42.2	42.8	43.3	43.8	49.1	54.1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성장 약화

∎ 노동력의 질적, 양적 저하 및 소비 위축으로 성장 잠재력 약화

• 충청남도의 생산가능인구는 2019·2020년 151만 명으로 정점에 이르지만 이후 감소하기 시작해 2040년 131만 명으로 예상됨. 또한 25~49세의 핵심근로인구도 유사한 변화 추이를 보임. 생산가능인구 중에서도 핵심근로인구는 2018년 77만으로 정점에 이르지만 감소하기 시작해 2040년 63만 명으로 예상됨.

<그림 2-13> 충청남도 생산가능인구 및 핵심근로인구

(단위: 천명)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3)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소규모화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농어촌 지역 학교 소규모화 심화

• 충청남도의 6~21세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2000년에 44만명이었던 학령인구는 2016년 35만명으로 감소했고 2040년에는 30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2-14> 충청남도 학령인구 추계(단위: 천명)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제2절 충청남도 지역별 출산력 현황

1. 충청남도 시군별 출산력

1) 충청남도 시군별 합계출산율

∎ 충청남도 15개 시·군의 합계출산율 가장 높은 곳은 당진시, 서산시, 아산시 순이고 가장 낮은 곳은 공주시, 예산군, 서천군 순으로 나타남

• 충청남도의 15개 시·군 합계출산율을 살펴보면, 당진시가 1.95로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음. 충청남도 평균인 1.48보다 높은 지역은 당진시(1.95), 서산시(1.75), 아산시(1.69), 청양(1.49)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합계출산율이 전국평균 수준(1.25)보다 낮은 지역은 공주시(1.15), 예산군(1.16), 서천군(1.21)순임.

<그림 2-15> 충청남도 시군별 합계출산율(2015)

(단위: 명)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 충청남도 시군별 출생아 수

∎ 15개 시군별 출생아수가 가장 많은 곳은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서산시 순이고 출생아수가 낮은 곳은 청양군, 서천군, 금산군, 계룡시 순임.

• 충청남도의 15개 시군별 출생아수를 보면, 천안시가 6,412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아산시, 당진시, 서산시 등이 그 뒤를 잇고 있음. 가장 출생아수가 낮은 곳은 170명인 청양군으로, 서천군, 금산군, 계룡시 등이 뒤를 잇고 있음.

<그림 2-16> 충청남도 시군별 출생아수(2015)

(단위: 명)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3) 충청남도 시군별 혼인연령·출산연령·혼인건수

∎ 초혼연령 및 출산연령과 합계 출산율간의 명시적인 상관관계가 드러나지 않음.

• 충청남도 시군별 여성 평균 초혼연령과 출산연령을 보면 초혼연령이 높게 나타나는 곳은 금산, 서천, 보령, 홍성 등의 순서로 나타나고 출산연령이 높게 나타나는 곳은 계룡, 홍성, 당진, 보령 등의 순서로 나타남. 시군별 합계출산율과 초혼연령 및 평균출산연령을 비교해보면 여성의 초혼연령·평균출산연령과 합계출산율간의 명시적인 상관관계는 드러나지 않고 있음.

<표 2-10> 충청남도 시·군별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 및 출산연령

(단위: 세, 명)

지역	평균 초혼연령(2016)	평균출산연령(2016)	합계출산율(2015)
천안시	29.23	31.38	1.38
공주시	29.33	31.14	1.15
보령시	29.56	31.46	1.30
아산시	29.20	31.41	1.69
서산시	29.18	31.25	1.75
논산시	29.21	31.13	1.38
계룡시	29.74	32.84	1.31
당진시	29.04	31.49	1.95
금산군	30.37	31.53	1.29
부여군	28.99	31.21	1.31
서천군	30.37	31.26	1.21
청양군	28.52	30.8	1.50
홍성군	29.55	31.66	1.35
예산군	29.21	31.1	1.16
태안군	29.24	31.29	1.32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그림 2-17> 충청남도 시군별 평균 초혼연령과 평균 출산연령(2016)

(단위: %)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시군별 가장 높은 혼인건수를 보이는 곳은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서산시, 논산시, 홍성군 등의 순서로 나타남. 혼인건수가 높은 지역은 출생아수가 높은 지역이기도 함. 혼인건수가 높은 지역 순서는 출생아수가 높은 지역 순서와 일치함.

<표 2-11> 시군별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2011, 2016)

(단위: 명, %)

행정구역별	시군별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2011, 2016)
	2011		2016
	혼인건수 (건)	조혼인율 (천명당)	혼인건수 (건)	조혼인율 (천명당)
천안시	4,437	7.9	4,262	7.0
공주시	650	5.2	403	3.7
보령시	561	5.3	488	4.7
아산시	2,261	8.4	1,973	6.6
서산시	1,030	6.4	1,007	5.9
논산시	625	5.0	529	4.3
계룡시	170	4.0	171	4.1
당진시	-	-	1,124	6.8
금산군	271	4.9	197	3.6
부여군	315	4.3	237	3.4
서천군	223	3.8	188	3.4
청양군	145	4.5	115	3.5
홍성군	406	4.6	522	5.4
예산군	442	5.1	306	3.7
태안군	302	4.8	270	4.3
당진군	899	6.1	-	-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제3절 충청남도 출산력 환경 분석

1. 충청남도 경제활동 현황

∎ 충청남도의 경제활동참가율 남녀 격차 25.8로 전국평균 21.1보다 큰 격차 보임.

경제활동참가율은 만 15세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경제활동인구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와 실업자를 말한다.

• 2016년 전국 경제활동참가율은 전체 62.0으로 여성 52.1, 남성 73.9이고 충청남도는 전체 64.0으로 여성 50.9, 남성 76.7임. 충청남도 전체 경제활동참가율과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국평균을 상회하지만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전국평균 이하 수준임.

• 2005년의 남녀 간 경제활동참가율 격차는 24.3인데 반해 2016년에는 25.8로 격차가 더 커짐.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5년 52.6%이던 것이 2016년 50.9%로 –1.7% 감소함. 남성이 –0.2% 감소한 것과 비교해 감소폭이 큼.

<표 2-12> 충청남도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천명, %, %p)

연도	경제활동참가율 (%)
	계	여성	남성
2005	64.4	52.6	76.9
2006	65.3	54.2	77.1
2007	66.0	55.0	77.6
2008	63.7	52.6	75.2
2009	62.4	50.5	74.6
2010	62.2	50.5	74.1
2011	62.4	50.1	75.0
2012	62.9	50.9	75.0
2013	64.6	51.8	77.3
2014	64.6	52.2	76.8
2015	64.6	52.3	76.8
2016	64.0	50.9	76.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5-2016.

∎ 충청남도는 2005년 대비 2016년 취업자 수 증가. 전체 취업자 중 여성비중 감소. 전체 고용률은 소폭 감소했으나 여성 고용률의 감소폭은 큼.

고용률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 충청남도 취업자 수는 2005년 대비 2016년 1.32배 증가, 전체 취업자 중 여성 비중은 41.9%에서 39.3%로 –2.6% 감소.

<표 2-13> 충청남도 취업자 수와 고용률(2005-2016)

(단위: 천명. %, %p)

시점	충청남도 취업자 수				충청남도 고용률
	전체	여성	남성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남성
2005	931	390	541	41.9%	62.7	51.1	75.0
2006	967	412	555	42.6%	63.8	52.9	75.2
2007	998	425	573	42.6%	64.5	53.8	75.8
2008	973	409	564	42.0%	62.2	51.4	73.3
2009	961	397	564	41.3%	60.5	49.3	72.0
2010	974	402	572	41.3%	60.4	49.2	71.8
2011	1,001	407	594	40.7%	60.9	48.9	73.2
2012	1,056	429	627	40.6%	61.5	49.7	73.4
2013	1,137	456	681	40.1%	62.8	50.5	75.0
2014	1,158	464	694	40.1%	62.4	50.3	74.4
2015	1,194	479	716	40.1%	62.4	50.4	74.2
2016	1,228	483	745	39.3%	62.0	49.2	74.4

• 충청남도 고용률은 2005년 62.7%에서 2016년 62.0%로 0.7%p 감소. 성별 고용률 현황을 보면 여성은 2005년 51.1%에서 2016년 49.2%로 -1.9% 감소했고, 남성은 2005년 75.0%에서 2016년 74.4%로 –0.6% 감소.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5-2016.

∎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67~68%가 여성

• 충청남도는 경제활동인구가 1.33배(2005~2016) 증가하는 동안 비경제활동인구는 1.35배(2005-2016)배 증가. 성별로 보면 여성은 1.33배, 남성은 1.40배 증가. 그러나 비경제활동인구의 성별 비중을 보면 여성이 67~68%를 차지함.

<표 2-14> 충청남도 성별 비경제활동인구 추이

(단위: 천명, %)

시점	비경제활동인구
	계		남자		여자
	수	전년 대비 증감	수	전년 대비 증감	명	전년 대비 증감
2005	529	12.5	166	10.0	362	2.5
2006	526	-2.4	169	2.8	357	-5.2
2007	526	-0.4	170	0.4	356	-0.7
2008	568	42.3	191	21.5	377	20.7
2009	597	29.3	199	8.1	398	21.2
2010	610	13.1	207	7.3	404	5.8
2011	618	7.8	203	-3.1	415	11.0
2012	637	18.6	214	10.1	423	8.4
2013	641	4.4	206	-7.2	435	11.7
2014	657	16.0	217	10.2	441	5.7
2015	678	20.4	224	7.6	454	12.8
2016	715	36.9	233	8.8	482	28.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5-2016.

• 충청남도 비경제활동인구의 활동 상태를 보면 가사, 기타, 통학, 육아 순으로 나타남. 비경제활동인구 추이(2015-2016)를 보면 가사가 2.5%, 육아가 0.9% 증가함.

<표 2-15> 충청남도 비경제활동인구의 활동상태 추이(2005-2016)

(단위: 천명)

시점	계	육아	가사	통학	기타
2005	529	55	200	129	145
2006	526	64	193	132	137
2007	526	69	189	134	134
2008	568	69	215	145	109
2009	597	71	231	148	147
2010	610	60	244	146	160
2011	618	64	246	146	162
2012	637	68	250	150	169
2013	641	73	247	151	170
2014	657	75	245	151	186
2015	678	73	263	150	192
2016	715	81	288	151	19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5-2016.

∎ 충청남도 여성의 연령별 고용률은 50대 초반에서 가장 높고, 30대 초중반에서 가장 낮게 나타남

• 충청남도 남성의 고용률은 역 U자형인데 반해 여성의 고용률은 전형적인 M자형임.

• 충청남도 여성의 고용률에서 특이한 점은 50대 초중반의 고용률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40대중후반, 40대 초중반의 순서를 보인다는 것. 이는 전국의 여성 고용률이 20대 중후반에서 가장 높은 고용률을 보이고 그 다음으로 40대 중후반, 50대 초중반, 40대 초중반, 30대 초중반 순으로 나타나는 것과 다른 모습을 보임.

<그림 2-18> 충청남도 성별·연령별 고용률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2016 2/1) 원자료 분석.

<그림 2-19> 전국 성별·연령별 고용률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6.

2) 청년 경제활동 현황

∎ 충청남도의 청년(15~29세) 고용률은 46.2%로 전국 1위, 실업률 8.2%

• 2015년 전국평균 청년 고용률은 41.5%인데 반해 충청남도 청년 고용률은 46.2%로 전국 1위로 높게 나타남. 청년 실업률은 8.2%임. 그러나 충청남도 전체 고용률 62.4%, 전체 실업률은 3.5%와 비교하면 청년 정책이 필요함(안수영 외, 2016).

<표 2-16>  충청남도의 청년층 성별․연령별․학력별 고용률과 실업률

(단위: %)

구 분		고용률	실업률
계		46.9	7.0
성 별	남성	51.5	5.5
	여성	42.0	9.0
연령계층별	15~19세	5.7	22.6
	20~24세	55.7	7.5
	25~29세	74.9	5.4
	30~34세	76.5	2.6
학력별	중졸 이하	3.7	23.1
	고졸
	-인문 계열	22.1	8.9
	예술·체육 계열	45.7	0.0
	상공농수산계열 등	60.3	10.5
	대졸이상
	인문·사회 계열	56.5	9.1
	예술·체육 계열	54.0	3.9
	교육/사범 계열	74.3	2.4
	자연 계열	57.6	6.2
	공학 계열	67.7	4.1
	의학 계열	41.0	3.5

자료: 안수영 외(2016), 「충청남도 청년세대 지역일자리 활성화 방안」,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p62.

∎ 청년 성별 고용률을 보면 남녀 간의 격차가 큼.

• 고용률을 보면 여성은 42.0%, 남성은 51.5%. 실업률은 여성 9.0%, 남성 5.5%. 충청남도에서 여성청년은 취업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안수영 외, 2016)

<그림2-20> 전국 및 충청남도 청년 고용률 및 실업률 추이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5-2016.

2. 충청남도 여성의 경력단절 현황

∎ 2015년 대비 2016년 충청남도 기혼여성 5.2% 증가, 비취업 여성 9.6% 증가, 경력단절 여성 3.1% 증가

• 2016년 충청남도 도내 기혼여성(15~54세)은 423천명으로 2015년 대비 5.2% 증가함. 비취업여성은 172천명으로 2015년 대비 9.6% 증가함. 경력단절여성은 97천명으로 2015년 대비 3.1% 증가함.

< 그림 2-21> 충청남도 경력단절 여성규모(2015-2016)

(단위: 천명)

자료 : 통계청. 2015~2016. ｢지역별고용조사(부가항목) 경력단절여성 및 사회보험가입 현황｣

∎ 충청남도의 비취업여성 대비 경력단절여성 비율은 56.5%, 전국 평균 51.7%보다 4.8%p 높게 나타남.

<그림 2-22> 비취업 여성대비 경력단절여성비중

(단위: %)

자료 : 통계청. 2015~2016. ｢지역별고용조사(부가항목) 경력단절여성 및 사회보험가입 현황｣

∎ 충청남도 여성 근로자의 경력단절 경험은 64.4%, 사유는 결혼, 가족돌봄, 임신·출산, 자녀교육, 육아 순으로 나타남

• 2016년 상반기 충청남도 여성근로자의 경력단절 경험여부를 보면 경력단절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313천명으로 64.4%를 차지함.

<표 2-17> 여성 근로자 경력단절 경험여부

(단위: 명, %)

구 분		여 성	비 율
경력단절 경험	예	313,612	64.4
	아니오	173,363	45.6
	전체	486,975	100.0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16 1/2) 원자료 분석

• 여성 근로자의 경력단절 사유는 기타를 뺀 경우 결혼이 23.6%로 가장 많고, 가족 돌봄 21.1%, 임신·출산 11.5%, 자녀교육 5.2%, 육아 4.1% 순으로 나타남.

<표 2-18> 여성 근로자 경력단절 사유

(단위: 명, %)

구 분		여 성	비 율
경력단절 사유	결혼	73,880	23.6
	임신·출산	35,979	11.5
	육아	12,748	4.1
	자녀교육(초등학생)	16,273	5.2
	가족 돌봄	66,067	21.1
	기타	108,664	34.6
	전체	313,612	100.0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16 1/2) 원자료 분석

제4절 충청남도 저출산 대응 정책 분석

1. 충청남도 저출산 대응 정책

1) 충청남도 저출산 극복 5개년 계획

∎ 저출산 극복 5개년 계획(2011-2015)을 수립해 4개 주요정책분야 선정

• 충청남도는 저출산 극복 기본계획(2011-2105)을 수립하고 4개의 주요 정책분야를 선정해 그에 따른 중점 정책을 마련함. 저출산 극복 기본계획에 따르면 주요한 정책분야로 ① 결혼출산환경조성을 위한 인식개선, ②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강화, ③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 사회 환경의 조성, ④ 맞벌이 가정을 위한 보육인프라 구축을 설정함.

<표 2-19> 충청남도 저출산 극복 기본계획(2011-2015)

정책분야	중 점 정 책
① 결혼출산환경조성을 위한 인식개선	1. 충청남도 저출산 정책 종합포털 사이트 구축 및 운영
	2. 엄동필(엄마 아빠 동생이 필요해요) 프로젝트
② 출산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3.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가족친화인증제 참여
	4. 공공 산후조리원 시범 설치 운영
	5.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산모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
③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 사회 환경의 조성	6. 0-1세 베이비시터 양성 및 파견을 통한 사회적 기업 육성
	7. 충청남도 가족친화형 기업 ‘탄력시간 근무제’ 확산 보급
④ 맞벌이 가정을 위한 보육 인프라 구축	8. 권역별 보육정보센터 설치·운영
	9. 충청남도 보육시설 컨설팅단 설치·운영
	10. 보육료 지원율 100%를 위한 정부비지원 영유아(0-2세) 보육료 20% 지원

자료: 충청남도(2010), 「충청남도 저출산 극복 5개년 계획 수립(2011~2015)」

∎ 충청남도 저출산 정책은 저출산 극복 기본계획에 따른 저출산 정책 시행이 아닌 저출산 인식개선과 출산지원에 초점을 맞춰옴

• 2016년 충청남도·충청남도 교육청은 충청남도의 저출산극복 5개년계획 수립에 따른 시행 결과를 ① 출산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② 분만 취약지 외래 산부인과 운영, ③ 일·가정 양립제도 실천 확산, ④ 모유수유 환경 조성으로 꼽고 있음.

• 저출산 극복 기본계획과 실제 시행결과를 비교해보면, 충청남도의 저출산 정책이 저출산 기본계획에 따라 충실하게 시행되지 않음을 알 수 있음. 주로 충청남도의 저출산 정책은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과 출산지원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어옴.

<표 2-20> 저출산극복 5개년 계획과 계획시행 결과 비교

저출산 극복 5개년계획수립(2011~2015)	저출산 극복 5개년 계획수립(2011~2015) 시행 결과
① 결혼·출산환경조성을 위한 인식개선	① 출산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②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② 분만 취약지 외래 산부인과 운영
③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 사회 환경의 조성	③ 일·가정 양립제도 실천 확산
④ 맞벌이 가정을 위한 보육 인프라 구축	④ 모유수유 환경 조성

자료: 충청남도·충청남도 교육청(2016), 「2016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p.3.

∎ 2017년 저출산 분야 핵심대책 및 주요사업 변화

• 충청남도의 저출산 정책의 이러한 경향성은 2016년의 저출산 분야 핵심대책 및 주요사업에 잘 드러남. 2017년에는 저출산 분야 핵심대책 및 주요사업이 기존과 다르게 일·가정양립 분위기 조성, 저출산 극복 추진단, 충남 맞춤형 저출산 정책개발 등으로 크게 변화함.

<표 2-21> 충청남도 저출산 분야 핵심대책(2016~2017)

충남의 2016년 저출산 분야 핵심대책	충남의 2017년 저출산분야 핵심대책
①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사업 추진: 4개 사업/77백만원 - 인식개선 캠페인, 시군 우수 프로그램 지원, 출산장려 인구교육 등	①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 - 대상자별 맞춤형 인구교육, 언론매체 홍보, 미혼남녀 만남 행사
② 산부인과가 없는 분만 취약지 지원(부여), 난임부부 한방치료 제공 등	②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일가정양립 분위기 조성 일·가정 양립 실천 협약 :15개소
③ 모자보건 지원 사업: 6개 사업/ 8,600백만원 - 인공수정 시술, 청소년산모 지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관리 등	③ 저출산 극복 추진단 구성·운영: 15명 내외(단장 행정부지사) - 내부(5명): 저출산 대응 부서 실국장(여성, 복지, 주택, 일자리) 등 - 외부(10명): 학계 전문가, 관련 시민단체 등
④ 시군별 출산장려금 지원: 15시군	④ 충남 맞춤형 저출산 대응방안 및 출산 정책 개발 연구 용역을 통해 우리 도의 정책의 문제점 및 실태를 분석, 맞춤형 출산시책을 개발·시행
⑤ 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관리 철저	-
주 요 사 업	주 요 사 업
- 출산 친화적 사회 환경조성 홍보 및 교육 실시 - 난임부부 한방치료사업 추진 - 시군별 다양한 출산장려시책 추진	-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프로그램 지원 - 출산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홍보 및 맞춤형 인구교육 실시 - 미혼남녀 만남행사, 모유수유 운영시설 지원, 시군별 다양한 출산장려시책 추진

자료:“(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p8~p.9자료: 충청남도, 충청남도교육청(편),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 계획”, p8. 충청남도, 충청남도교육청(편)

• 이러한 변화는 중앙정부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과 연계하면서 충청남도가 갖는 지리적·지역적 특성에 맞는 맞춤형 출산·인구정책의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보임.

<표 2-22>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

추 진 전 략

① 청년 일자리·주거대책 강화

② 난임 등 출산에 대한 사회책임 실현

③ 맞춤형 돌봄확대·교육개혁

④ 일·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

자료: 대한민국(2015),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

2. 충청남도 및 시·군별 저출산 사업내용 분석

1) 충청남도 및 시·군별 저출산 시행계획

∎ 저출산 공통사업 32개, 지자체 자체 사업 208개

• 충청남도는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에 따른 저출산 공통사업을 2017년 현재 32개 진행하고 있음. 지자체 자체 사업은 도가 10개, 15개 시군이 198개를 진행해 총 208개의 사업을 하고 있음.

<표 2-23> 충청남도 저출산 시행계획 현황 및 추진부서(단위: 개)

	총사업수	부서	사업수
도 (공통사업)	32	저출산고령화대책과	22
		복지정책과	4
		여성정책관실	6

자료: 충청남도 내부자료. 2017년 저출산 고령화대책 시행계획 세부사업별 예산현황(저출산 분야 작성)

<표 2-24> 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지자체 자체 사업 현황(단위: 개)

지역	전체	도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도교육청
사업수	198	10	18	11	3	16	10	19	13	6	6	10	19	11	5	15	17	7

자료: 충청남도 내부자료. 2017년 저출산고령화대책 시행계획 세부사업별 예산현황(저출산 분야 작성)

• 충청남도 및 15개 시·군의 저출산 지자체 자체 사업 현황을 보면, 논산·서산(19개), 천안(18개), 태안(17개), 아산(16개), 예산(15개), 계룡(13개), 공주·청양(11개), 충남도·서산·부여(10개), 당진·금산(6개), 홍성(5개), 보령(3개) 순으로 나타남.

∎ 저출산 사업을 사업내용별로 분류하면 임신·출산지원, 보육·돌봄, 저출산 인식개선 순으로 나타남. 일·가정양립지원, 결혼지원은 거의 이뤄지지 않음.

• 충청남도 및 15개 시군이 하고 있는 저출산 사업을 사업내용별로 분류해 살펴봄. 2017년 저출산 분야 시행계획에 제시된 충청남도 본청을 비롯한 15개 시·군의 사업은 총 285개임. 이 가운데 저출산에 해당하지 않는 미분류 사업 75개를 제외하면 총 203개 사업이 여기에 해당함. 충청남도의 저출산 사업을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9개 항목으로 분류한 바에 따르면 임신·출산과 관련한 지원(72개, 임신출산 의료비지원과 임신출산 지원을 통합), 보육·돌봄(64개), 저출산 인식개선(36개), 다자녀 지원(13개), 다문화자녀지원(9개), 출산에 대한 사회적 보호(6개), 결혼지원(5개), 일·가정양립지원(4개) 순으로 나타남. 이러한 사업내용 분석을 통해 현재 충남은 임신·출산 관련 지원, 보육·돌봄, 저출산 인식개선사업에 집중하고 있는데 반해 일·가정양립지원, 결혼지원은 거의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2-25> 충청남도 저출산 사업 분류(2017)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지원	출산에 대한 사회적 보호 포기되는 출산·양육에 대한 지원으로 청소년, 한부모, 입양아동 지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보육 돌봄	일가정 양립 지원	결혼 지원	저출산 인식개선	다자녀 지원	다문화 자녀 지원	기타
사업개수	40	32	6	64	4	5	36	13	9	75
총사업수 (285)	203									75
사업 내용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등	모자보건 수첩제작 지원 ,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등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등	영유아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 수당지원, 보육지원 등	워킹맘 · 워킹대디 지원	미혼남녀 만남행사	맞춤형 출산장려 인구교육 , 출산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및 홍보 등			경력단절 여성취업 지원 , 인력개발 센터운영 등
충청 남도	10	3	4	16	1	1	4	-	-	3
공주시	3	4	-	1	-	-	1	-	-	3
금산군	2	1	-	1	-	-	2	-	-	-
논산시	3	2	2	4	-	1	7	2	1	2
당진시	1	1	-	3	-	-	-	-	1	1
보령시	1	1	-	1	-	-	-	-	-	1
부여군	1	1	-	-	-	1	1	1	1	4
서산시	3	3	-	-	-	-	-	3	-	1
서천군	2	2	-	4	-	-	-	-	1	12
아산시	2	2	-	8	-	-	1	-	-	12
예산군	7	1	-	6	-	-	3	3	2	9
천안시	2	3	-	5	1	-	5	2	2	5
청양군	1	3	-	2	-	-	5	-	-	5
태안군	1	1	-	3	-	2	1	1	-	14
홍성군	2		-	1	-	-	1	-	1	-
계룡시	1	4	-	2	2	-	5	-	1	0
유아교육 진흥원 교육운영부	-	-	-	1	-	-	-	-	-	3
충남 교육청	-	-	-	7	-	-	-	-	-	1
남부평생 학습관 평생학습부	-	-	-	-	-	-	-	1	-	-

자료: 충청남도 내부자료. 2017년 저출산고령화대책 시행계획 세부사업별 예산현황(저출산 분야 작성)

∎ 충청남도의 저출산 사업내용 중 기타 사업이 26%를 차지함. 저출산 사업에 대한 인식이 낮거나 또는 저출산과 무관한 사업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해 사업불리기하는 경향성 드러남.

• 충청남도 및 15개 시군의 저출산 사업에서 기타 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26%로 그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남. 15개 시·군 가운데 태안군(14개), 서천군(12개), 아산시(12개) 등은 기타사업이 10여개가 넘고, 계룡시·금산군·홍성군은 기타 사업이 0개임. 충남도 및 15개 시군의 기타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저출산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업들로 청소년 방과 후, 직원복지 등의 사업, 여성단체 지원, 평생교육 지원 등 다양한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음. 이를 통해 현재 충남도 및 15개 시군의 저출산 사업에 대한 태도 및 이해를 2가지로 분석할 수 있음. 첫째, 저출산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명시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유추할 수 있음. 둘째, 저출산과 무관한 다양한 사업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함으로써 사업 불리기를 하는 경향성이 있음.

<표 2-26> 충청남도 기타 자체사업 수 및 내용

지 역	사업수	사 업 내 용
		취업·경제활동지원	아동청소년 활동 지원(캠페인, 행사포함)	장학금 지원 및 기금 조성	기 타
전체	75	12	46	9	8
충청남도	3	2	1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인력개발센터운영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공주시	3			2	1
				학교교육경비 지원사업, 이 통장 자녀 학자금 지원,	공무원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계룡시	0
금산군	0
논산시	2		1		1
			충남 多사랑 카드운영,		공무원 맞춤형 다가족 포인트 복지제도운영
당진시	1	1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참여 촉진
보령시	1		1
			어린이날 행사지원
부여군	4		3		1
			어린이날 행사 지원, 청소년 문화축제, 청소년 문화체험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서산시	1		1
			성교육 프로그램운영
서천군	12	3	7	2
		여성 사회교육 운영, 여성단체 워크숍 개최, 여성문화센터 운영, 귀농귀촌 인구유입을 위한 빈집 수리비 지원	아동 청소년 충치예방, 유초중고 친환경쌀 급식지원, 청소년 한마음 축제,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운영, 어린이날 행사지원, 청소년 영어캠프운영	이장 자녀 장학금 지원, 서천사랑 장학금 지원
아산시	12		11	1
			행복한 어린이공원 가꾸기 사업, 친환경식재료 학교급식지원,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운영, 아산시 청년 교육문화센터 운영, 청소년 문화·예술·체육행사·원어민 보조교사지원, 어학프로그램 지원, 지역교육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 인성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 어린이날 큰잔치, 글로벌 영재 육성사업 추진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예산군	9		6	1	2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예산지역),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 교실 운영, 학부모 지원센터 운영, 어린이날 행사지원, 아동 청소년 구강보건사업	예산사랑 장학회운영,	지역사회연계협력기반구축, 공무원 맞춤형 복지지원
천안시	5	1	2		2
		결혼이민여성 일자리 지원강화,	산타가 사는 마을 매월 크리스마스, 어린이 체험관,		아파트 마을 주민 동아리 활성화지원, 공교육 안정을 통한 확대 학부모 사교육비 경감
청양군	5	1	3	1
		평생교육지원,	고등학생 수업료 등 지원, 아동·청소년 유해환경개선, 가정위탁 활성화 및 지원확대	청양사랑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
태안군	14	4	7	2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여성회관 운영, 전입세대에 대한 지원금,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평생교육 우수 프로그램 지원,	도서관 견학프로그램운영, 어린이 축구교실 운영, 유아독서프로그램 운영, 한마음구강 건강 서비스 제공, 명문고 육성사업, 생활과학교실 운영,	태안군 사랑장학회,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마을별 우수학습동아리 지원
홍성군	0
유아교육진흥원 교육운영부	3		3
			좋은 부모되기 이수제 운영, 자원봉사자 이수제 운영, 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자 운영
충남교육청	1		1
			학교보건교육 지원체계 강화

자료: 충청남도 내부자료. 2017년 저출산고령화대책 시행계획 세부사업별 예산현황(저출산 분야 작성)

2) 충청남도 도청 타부서 저출산 사업 현황

• 충청남도 도청 타부서 저출산 사업개수는 41개로 해당사업부서는 여성정책관실(20개), 복지정책과(12개), 건강증진식품과(3개), 인재육성과(2개), 일자리노동정책과(2개), 투자입지과(1개), 건축도시과(1개)로 나타남.

<표 2-27> 충청남도청 타부서 저출산 사업 현황

사업부서	사업내용	사업개수
여성가족정책관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아이돌봄지원,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다문화 활성화사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워킹맘 워킹대디 지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글로벌 어학 교육지원, 결혼 이민자 멘토링 지원, 충남 다문화가족 거점 지원센터 운영,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운영 ,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한부모가족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및 기능보강, 청소년 쉼터 운영, 청소년 동아리 운영 지원, 청소년 연수, 체험활동 지원	20
인재육성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강화, 임산부 편의용품 지원	2
투자입지과	산단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1
복지정책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놀이헌장 제정 및 아동친화도시 인증, 아동학대예방 지원,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 아동 자립증진 지원, 퇴소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입양비용 지원,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찾아가는 산부인과 행복병원 운영지원	12
건축도시과	행복주택건설 사업 추진 지원	1
일자리 노동정책과	청년 CEO500 프로젝트, 작은 브랜드 100개 찾기, 희망이음 프로젝트(중소기업 인식개선 프로젝트)	2
건강증진식품과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사업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관리 강화	3

자료: 충청남도 내부자료(2017)

3. 충청남도 저출산 대응 사업 예산 분석

1) 충청남도 저출산 대응 사업 예산

∎ 저출산 사업 예산은 보육 돌봄이 가장 많고 임신·출산지원이 그 뒤를 이음. 저출산 인식개선, 일·가정 양립지원, 결혼 지원은 아주 적은 예산으로 운영됨.

• 현재 충청남도의 저출산·고령화대책 사업예산에서 저출산 사업이 차지하는 부분은 86.5%를 차지하고 있음.

<표 2-28> 자체 사업 소요 예산

(단위: 백만원)

부 문 별	‘16년	‘17년	증감	단위(%)	과제수
합 계	333,340.2	345,324.8	11,984.6	3.6	382
저출산 대책	282,876.5	298,572.1	15,695.6	5.5	212
고령사회 대책	38,284.4	34,423.2	△3,861.2	△10.1	125
대응기반 강화	12,179.3	12,329.5	150.2	1.2	45

출처: 충청남도 내부자료(2017), 「2017년 저출산·고령화대책 시행계획」, p9.

2) 충청남도 및 시·군 저출산 대응 사업 분류별 예산

• 충청남도 도청 및 15개 시·군의 저출산 사업 내용별 예산을 살펴보면, 보육돌봄이 가장 높은 예산비중을 보이고, 그 다음으로 미분류, 임신·출산의료비지원, 임신·출산지원, 출산에 대한 사회적 보호, 다자녀지원, 저출산인식개선, 일·가정양립지원, 다문화자녀지원, 결혼지원 순으로 나타남. 예산현황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듯이 충남의 저출산 대응사업은 보육돌봄과 임신·출산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저출산 인식개선, 일·가정 양립지원, 결혼지원은 아주 적은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음.

<표 2-29> 충청남도 및 시군 저출산 대응 사업 분류별 예산 현황(2017)

(단위: 백만원)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지원	출산에 대한 사회적 보호 포기되는 출산·양육에 대한 지원으로 청소년, 한부모, 입양아동 지원 등이 여기에 해당 한다.	보육 돌봄	일·가정 양립 지원	결혼 지원	저출산 인식 개선	다자녀지원	다문화 자녀 지원	미분류
전체	10,040.1	9,841.9	6,042	599,773.3	412.8	72	1,241.5	1,815.5	276	24,147
충청남도	8,909	2,257	5,994	367,710	208	15	128			3,458
공주시	95	665		160			7			3,355
금산군	6	188		0.4			1
논산시	32	330	48	44			9	18	57	72
당진시	246	1,308		947						169
보령시	92			90						44
부여군	32	370				45		0.5	20	1,045.5
서산시	114	1,014						896		3
서천군	46	240		135						1,178
아산시	60	1,507.9		4,219.2			10			8,423
예산군	121	386		1,355			31	275	12	2,348
천안시	190	665		147.7	200		36.5	420	172	2,026
청양군	30	239		20			1,006			1,080.9
태안군	10	300		836		12	2	198		604.6
홍성군	55			10				5
계룡시	2.1	372		62	4.8		11	0	15	178
유아교육진흥원교육운영부				154						125
충남교육청				223,883						37
남부평생학습관평생학습부								3

자료: 충청남도 내부자료. 2017년 저출산고령화대책 시행계획 세부사업별 예산현황(저출산 분야 작성)

4. 충청남도 저출산 대응 사업 부서

1) 충청남도 저출산 대응 조직

∎ 15개 시·군의 저출산 정책 담당 부서가 다양함. 총괄부서가 있는 지역일수록 저출산사업 중 미분류 사업이 적게 나타남.

• 충청남도는 저출산과 관련해 도 공통사업의 경우 저출산고령화대책과·복지정책과·여성정책관실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표 2-30> 충청남도 도 공통사업 추진부서 (단위: 개)

도 (공통사업)	총사업수	부서	사업수
	32	저출산고령화대책과	22
		복지정책과	4
		여성정책관실	6

출처: 충청남도 내부자료. 2017년 저출산고령화대책 시행계획 세부사업별 예산현황(저출산 분야 작성)

2) 충청남도 시·군 저출산 대응 사업 부서

• 지자체 자체 사업인 경우 충청남도 본청과 달리 15개 시·군은 다양한 부서에서 저출산 사업이 이뤄지고 있음. 주로 보건, 자치행정, 여성가족, 복지부서 등에서 주축으로 사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시·군마다 그 외 다양한 부서도 함께 결합되어 있는 곳도 많음.

• 15개 시군의 저출산 사업이 다양한 부서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해당 각 시군이 저출산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기도 함. 총괄부서가 없는 가운데 다양한 부서에서 저출산 사업이 이뤄질 경우, 해당 사업들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뿐 아니라 해당 사업들이 저출산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기 어려움.

<표 2-31> 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지자체 자체사업 담당부서

지역	총사업수	부 서	사업수	지역	총사업수	부 서	사업수
도	10	저출산고령화대책과	6	계룡시	10	보건소	10
		복지정책과	3			기획감사실	1
		여성정책관실	1			자치행정과	1
천안시	18	여성가족과	10			사회복지실	1
		서북구보건소	3	당진시	18	여성가족과	5
		시민문화여성회관	1			보건소	1
		동남구	1	금산군	11	보건소	6
		체육교육과	2	부여군	3	가족행복지원실	6
		정보교육원 중앙도서관 신방도서관팀	1			보건소	1
공주시	11	건강과	6			미래전략담당관	1
		시민봉사과	1			자치행정과	1
		교육체육	1			상하수도사업소	1
		인사담당	2	서천군	16	보건소	5
		시정담당관실	1			자치행정과	3
보령시	3	보건소	1			사회복지실	11
		사회복지과	2	청양군	10	보건의료원	8
아산시	16	여성가족과	5			주민복지실	3
		자치행정과	1	홍성군	19	보건소	5
		공원관리과	1	예산군	15	보건소	12
		보건소	4			주민복지실	3
		평생학습문화센터 시립도서관	1	태안군	17	주민복지과	6
		건강증진과	1			보건사업과	2
		교육지원담당관	3			경제진흥과	1
서산시	10	보건소	10			문화관광체육과	1
논산시	19	건강도시지원과	14			문화예술센터	2
		자치행정과	1			행정지원과	5
		보건행정과	1	도교육청	7	유아특수복지과	3
		사회복지과	2			학교 지원과	1
		공공시설사업소	1			학교 교육과	2
교육지원청	8	천안교육지원청	2			체육인성건강과	1
		예산교육지원청	5	충남학생교육문화원	1	문헌정보부	1
		청양교육지원청	1	유아교육진흥원	2	교육운영부	2
충남 남부평생학관	1	평생학습부	1

출처: 충청남도 내부자료. 2017년 저출산고령화대책 시행계획 세부사업별 예산현황(저출산 분야 작성)

• 현재 충청남도는 저출산 정책 운영 체계의 필요성에 따라 2016년 저출산 정책 총괄부서 운영팀 형태로 추진할 것을 제안함. 현재 7곳에서는 팀에서 해당 시군의 저출산정책을 총괄함. 팀제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다음과 같음. (천안시) 저출산가족팀, (공주시) 출산팀, (서산시) 출산장려팀, (논산시) 출산대책팀, (계룡시) 고출산팀, (금산군) 저출산대책팀, (홍성군) 출산정책팀. 그러나 그 외 6개 시군은 저출산 정책 총괄 부서가 없음. 총괄부서가 있는 경우 저출산 사업 중 미분류 사업 내용이 적게 나타남. 이는 적어도 저출산 정책 총괄부서가 있는 경우 각각의 사업이 저출산 대응사업 인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함.

제3장 충남 청년의 저출산 인식 및 욕구

제❸장

충남 청년의 저출산 인식 및 욕구

제1절 조사개요

제2절 응답자 일반 현황

제3절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

제4절 경제활동 및 자녀양육 실태

제5절 저출산 정책 인식 및 욕구

제3장 충청남도 청년의 저출산 인식 및 욕구

제1절 조사개요

1. 조사대상

∎ 모집단 정의

• 조사대상 기간 중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함.

• 조사대상은 혼인여부 및 경제활동 여부를 고려하여 충청남도 내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 성인 남녀로 한정함.

• 조사지역은 충청남도내 전 지역인 15개 시군으로 함.

∎ 표본설계

• 표본추출방법은 할당추출법(quota sampling)을 기초하여 추출하며, 시군별 최소 30표본 이상 추출될 수 있도록 함.

• 유효 표본은 시군별 할당추출이 적용되므로 450표본 이상으로 함.

2. 조사내용

∎ 충청남도 청년의 저출산에 대한 인식 및 정책욕구를 분석하기 위해 4개의 대분류로 총 41개 문항으로 구성함.

•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 문항으로 결혼에 대한 인식, 결혼을 하지 않는(하는) 이유, 결혼 지출 비용, 저출산 현상의 심각성 인식 및 문제점 인식, 난임/불임에 대한 걱정, 자녀의 필요성과 이상적/현실적 자녀수,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동의 정도 등 총 11개 문항으로 구성함.

• 경제활동 및 자녀양육 실태에 대한 문항으로 현재 자녀수, 취학 전 자녀 양육 형태, 자녀 양육 만족도, 일･가정 양립제도, 일과 생활의 균형 정도, 직장 내 자녀출산 및 양육 배려 분위기 조성 정도, 일･생활 균형을 위한 우선 정책 등 총 7개 문항으로 구성함.

• 저출산 정책에 대한 인식 및 욕구 문항으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인지도, 저출산 정책 사업분야 우선순위, 충청남도 저출산 정책 추진 노력 동의 정도 및 저출산 정책의 출산 영향 정도, 출산을 위한 우선 지원 영역, 자녀 양육을 위한 바람직한 변화상 등 총 6개 문항으로 구성함.

• 마지막으로 거주지역, 거주소재지, 연령, 성별, 다문화가족/장애가족 여부 등 응답자 일반 특성 6문항과 최종학력, 혼인상태, 맞벌이 여부, 직업, 직장유형, 주거형태, 월평균소득, 가구원, 가족원, 거주기간, 충남 거주 만족도 등 응답자 인구사회학적 특성 11개 문항으로 구성함.

<표 3-1> 조사영역과 문항

대분류 (영역)	소분류
	문항수	세부 내용
1.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	11	• 결혼에 대한 인식 •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 결혼을 하고 싶은 이유 • 결혼 지출 비용 • 저출산 현상의 심각성 인식 •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점 인식 • 난임/불임에 대한 걱정 •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 이상적 자녀수와 현실적 자녀수 • 현실적 자녀수가 적은 이유 •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동의 정도
2. 경제활동 및 자녀양육 실태	7	• 현재 자녀수 • 취학 전 자녀 양육 형태 • 자녀 양육 만족도 • 일･가정 양립제도 • 일과 생활의 균형 정도 • 자녀출산 및 양육 배려 분위기 • 일･생활 균형을 위한 우선 정책
3. 저출산 정책에 대한 인식 및 욕구	6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인지도 • 저출산 정책 사업분야 우선순위 • 충청남도 저출산 정책 추진 노력 동의 정도 • 충청남도 저출산 정책의 출산 영향 정도 • 출산을 위한 우선 지원 영역 • 자녀 양육을 위한 바람직한 변화상
4. 응답자 일반 특성 및 가구특성	17	• 거주지역 • 거주 소재지 • 연령 • 성별 • 다문화 가족 여부 • 장애 가족 여부 • 최종학력 • 혼인상태 • 맞벌이 여부 • 직업 • 직장유형 • 주거형태 • 월평균소득 • 가구원 • 가족원 • 거주기간 • 충남 거주 만족도
전 체	41문항

3. 조사방법 및 실사

∎ 조사방법

• 조사방법은 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유치조사 및 집단조사를 함께 수행함.

• 조사 시기는 2017년 5월 22일 ~ 6월 2일까지 2주간 진행됨.

∎ 실사

• 유효표본 450명 이상의 표본수를 확보하고 양질의 조사결과를 담보하기 위해 면접조사를 실시함.

• 실사 관리를 위해 조사표 기입 오류 및 무응답 상태를 점검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항목무응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함. 단, 유치조사 및 집단조사의 경우 항목무응답에 대한 발생 가능성이 있음.

제2절 응답자 일반 현황

1. 응답자 일반 현황

1) 응답자 일반 특성

• 본 조사의 전체 응답자수는 558명이며, 거주지역별 응답분포는 지역별 할당에 따라 최소 30명 이상이 조사되었음. 다만,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의 경우 각각 28명, 28명, 27명이 응답하였음. 시군별로는 시지역이 348명(62.4%), 군지역이 210명(37.6%)으로 나타남.

• 소재지별로는 읍․면지역이 329명(59.0%), 동지역이 229명이 조사됨.

• 연령별로는 조사대상 연령대를 만19세~45세로 한정하였으므로 19~29세가 26.2%, 30~39세가 50.4%, 40~45세가 23.5%로 나타남.

• 성별로는 남성이 36.4%, 여성이 63.6%의 응답분포를 보임.

<표 3-2> 응답자 일반 특성

(단위 : 명, %)

구 분	빈도(명)	비율(%)	구 분	빈도(명)	비율(%)
거주지역			거주 소재지
천안시	46	8.24
			읍지역	190	34.05
공주시	40	7.17
			면지역	139	24.91
보령시	48	8.60
			동지역	229	41.04
아산시	41	7.35
			소재지별
서산시	50	8.96
			읍․면	329	58.96
논산시	46	8.24
			동	229	41.04
계룡시	41	7.35
			연령대
당진시	36	6.45
			19~29세	146	26.16
금산군	30	5.38
			30~39세	281	50.36
부여군	28	5.02
			40~45세	131	23.48
서천군	28	5.02
			성별
청양군	27	4.84
			남성	203	36.38
홍성군	32	5.73
			여성	355	63.62
예산군	33	5.91
			다문화가족여부
			예	10	1.79
태안군	32	5.73
			아니오	548	98.21
시군별
			장애가족여부
시지역	348	62.37
			예	14	2.51
군지역	210	37.63
			아니오	544	97.49
전 체	558	100.0	전 체	558	100.0

2) 응답자 인구 사회학적 특성

•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최종학력, 혼인상태, 맞벌이 여부, 직업, 직장유형, 월평균소득, 가구원수, 가족원, 거주기간, 충남 거주 만족도 등의 응답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최종학력으로 대졸(4년제)이 50.2%로 가장 높았으며, 전문대졸 24.2%, 고졸 17.6% 순으로 나타남.

• 혼인상태로는 미혼이 전체 응답자 41.8%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혼이 58.2%를 차지함. 단, 혼인상태가 기타(이혼)로 표시된 2명의 경우 미혼으로 처리하여 분석함.

• 맞벌이 여부로는 맞벌이를 하고 있는 비율이 40.1%였으며, 하고 있지 않은 비율은 16.9%였음. 미혼이 조사대상자로 포함됨에 따라 해당 없음은 43.0%임.

• 직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사무 종사자의 비율이 35.0%로 가장 높았으며, 전문직/자유직 22.2%, 주부 8.2%, 서비스/판매 종사자 7.7% 순으로 나타남.

• 직장유형으로는 공무원이 28.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기타 공공기관 25.1%, 개인사업체 12.0%, 소기업 10.7%, 중소기업 10.5% 순으로 나타남.

• 주거형태로는 자가 주택이 54.7%, 전세가 25.1%, 월세가 15.3%로 조사됨.

• 가구 월평균소득으로는 100만원 미만이 13.3%, 200만원 미만 14.5%, 300만원 미만 21.5%, 500만원 미만 27.8%, 500만원 이상 22.9%로 조사됨. 월평균 소득에 대한 평균은 345만원임.

• 가구원으로는 1명(1인 가구)의 비율이 16.3%였으며, 2명(13.2%), 3명(22.4%), 4명(35.5%), 5명(10.1%)의 비율을 보임. 가구원수 평균은 3.19명임.

• 가족원으로는 1인 가구에 따라 독거가 16.2%로 나타났으며, 본인+배우자+자녀의 비율이 39.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충남 거주기간으로는 30년 이상 거주한 비율이 32.6%였으며, 20~30년 미만이 24.6%로 나타남. 거주기간 평균은 20.8년 임.

• 마지막으로 충남 거주 만족도는 4점 만점 중 2.82점으로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3> 응답자 일반 특성(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 명, %)

구 분	빈도(명)	비율(%)	구 분	빈도(명)	비율(%)
최종학력			월평균소득
중졸	3	0.54	100만원 미만	74	13.26
고졸	98	17.56	100~200만원 미만	81	14.52
전문대졸	135	24.19	200~300만원 미만	120	21.51
대졸(4년제)	280	50.18	300~500만원 미만	155	27.78
대학원졸업	42	8.53	500만원 이상	128	22.94
혼인상태			월평균소득 평균(만원)	345만원
미혼	233	41.76	가구원
기혼	325	58.24	1명	90	16.25
맞벌이여부			2명	73	13.18
예	224	40.14	3명	124	22.38
아니오	94	16.85	4명	196	35.38
해당 없음	240	43.01	5명	56	10.11
직업			6명 이상	15	2.71
경영직/관리직	24	4.30	가구원수 평균(명)	3.19명
전문직/자유직	124	22.22	가족원
사무 종사자	195	34.95	독거	90	16.22
서비스/판매 종사자	43	7.71	본인+배우자	62	11.17
자영업	14	2.51	본인+배우자+자녀	218	39.28
농림어업 종사자	4	0.72	본인+자녀	20	3.60
기능원/기능종사자	10	1.79	본인+자녀+부모님	9	1.62
장치/기계조작/조립	9	1.61	본인+배우자+자녀+부모님	20	3.60
단순 노무 종사자	17	3.05	본인+부모님	110	19.82
군인	9	1.61	기타	26	4.68
주부	46	8.24	충남 거주기간
학생	32	5.73	5년 미만	98	17.56
무직	11	1.97	5~10년	49	8.78
기타	20	3.58	10~20년 미만	92	16.49
직장유형			20~30년 미만	137	24.55
공무원	134	28.69	30년 이상	182	32.62
정부투자, 출연기관	10	2.14	거주기간 평균(년)	20.8년
기타 공공기관	117	25.05	충남 거주 만족도
대기업	28	6.00	매우 불만족	17	3.05
중소기업	49	10.49	불만족	100	17.95
소기업	50	10.71	만족	404	72.53
개인사업체	56	11.99	매우만족	36	6.46
기타	23	4.93	만족도 평균(점)	2.82점
주거형태
자가	303	54.69
전세	139	25.09
월세	85	15.34
기타	27	4.87
전 체	558	100.0	전 체	558	100.0

제3절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

1. 결혼에 대한 인식

1) 결혼의 필요성

∎ 결혼에 대한 인식

• 결혼(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반드시 해야 한다’는 비율은 10.8%, ‘하는 것이 좋다’는 비율은 38.0%로 해야 한다는 긍정적 응답비율이 48.7%로 나타남. ‘하지 않는 것이 좋다’ 5.7%, ‘하지 않을 것임’ 1.4%로 부정적 응답비율은 7.2%로 나타나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남. 다만,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비율이 44.1%로 높게 나타남. 이를 5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 3.5점으로 나타남.

<표 3-4> 결혼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 점, 5점 척도)

구 분	빈도 (명)	비율 (%)	평균 (점)	통계청 사회조사				보사연(2015)
				2014년 (전국기준)	2016년 (전국기준)	2016년 (대전기준)	2016년 (충남기준)
하지 않을 것임	8	1.43	3.51	0.4	0.6	1.1	0.3	-
하지 않는 것이 좋음	32	5.73		1.6	2.5	2.4	2.4	6.0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음	246	44.09		38.9	42.9	39.2	42.8	44.4
하는 것이 좋음	212	37.99		41.9	39.3	43.0	39.2	37.7
반드시 해야 함	60	10.75		14.9	12.5	11.8	13.3	11.5
잘 모르겠음	-	-		2.2	2.2	2.5	2.0	0.4
전 체	55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1) 인식도는 ‘하지 않을 것임’ 1점, ‘하지 않는 것이 좋음’ 2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음’ 3점, ‘하는 것이 좋음’ 4점, ‘반드시 해야 함’ 5점으로 평가하는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함

주2) 통계청 ‘2014년 사회조사’, ‘2016년 사회조사’ 중 ‘결혼에 대한 견해’ 결과임(만 13세 이상 응답자 기준)

주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중 ‘결혼에 대한 견해’ 결과임(만15세～ 49세 기혼여성 응답자 기준). 단, 기혼여성 대상이므로 ‘하지 않을 것임’이 없는 4점 척도임

• 통계청 ‘사회조사’의 2014년과 2016년 결과를 비교해 보면 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비율은 1.1%p(2014년 2.0%→2016년 3.1%) 증가하였으며, 해야 한다는 긍정적 비율은 5.0%p(2014년 56.8%→2016년 51.8%) 감소하였음. 본 조사의 결과와 2016년 사회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 역시 부정적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긍정적 비율은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결과는 2016년 사회조사의 충남지역 결과와 비교하더라도 동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본 조사와 거의 유사한 비율을 보이고 있음

<그림 3-1> 결혼에 대한 인식

(단위 : %)

• 결혼에 대한 인식에 대해 성별, 지역별 차이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남성의 경우 부정 응답비율이 5.9%로 여성(7.9%)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긍정 응답비율이 60.1%로 여성(42.3%)보다 높게 나타남. 이는 5점 만점으로 점수화를 한 결과 남성 3.68점, 여성 3.41점으로 남성의 경우 결혼에 대한 인식도가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지역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동지역(5.7%) 보다 읍․면지역(8.2%)의 경우 결혼에 대한 부정 응답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긍정 응답비율은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참고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조사 결과에서도 농촌(읍․면부)의 경우 결혼에 대한 부정 응답비율이 높았으며, 긍정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음.

- 또한 남성의 경우 지역별 결혼에 대한 인식 차이분석에서는 읍․면지역이 3.55점, 동지역이 3.84점으로 읍․면지역보다 동지역에서 결혼에 대한 인식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반면, 여성의 경우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읍․면지역이 3.44점, 동지역이 3.36점으로 남성과는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음.

<표 3-5> 성별･지역별 결혼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 점, 5점 척도)

구 분		결혼에 대한 인식
		빈도(명)	하지 않을 것임	하지 않는 것이 좋음	해도 좋고 안해도 좋음	하는 것이 좋음	반드시 해야 함	평균(점)
성별
남성		203	1.97	3.94	33.99	44.33	15.76	3.68
여성		355	1.13	6.76	49.86	34.37	7.89	3.41
[eqn: chi ^{2}]/t-value		20.64[eqn: {} ^{***}]						3.78[eqn: {} ^{***}]
지역
읍․면		329	1.52	6.69	44.68	36.78	10.33	3.48
동		229	1.31	4.37	43.23	39.74	11.35	3.55
[eqn: chi ^{2}]/t-value		1.81						-1.10
남성	지역
	읍․면	111	3.60	4.50	38.74	39.64	13.51	3.55
	동	92	0.00	3.26	28.26	50.00	18.48	3.84
	[eqn: chi ^{2}]/t-value	7.14						-2.41[eqn: {} ^{**}]
여성	지역
	읍․면	218	0.46	7.80	47.71	35.32	8.72	3.44
	동	137	2.19	5.11	53.28	32.85	6.57	3.36
	[eqn: chi ^{2}]/t-value	4.30						0.89

주) [eqn: {} ^{***} :p<0.01,` ^{**} :p<0.05,` ^{*} :p<0.1]

<표 3-6> 지역별 결혼에 대한 인식(보사연, 2015)

(단위 : 명, %)

구 분	결혼에 대한 인식(기혼여성 만15～49세)
	빈도(명)	하지 않는 것이 좋음	해도 좋고 안해도 좋음	하는 것이 좋음	반드시 해야 함	모르겠음
거주지
대도시	4,798	5.8	44.1	39.3	10.3	0.5
중소도시	4,588	5.7	44.3	37.2	12.5	0.2
농촌(읍․면)	1,622	7.8	45.2	34.3	12.3	0.4
[eqn: chi ^{2}]-value	34.8[eqn: {} ^{***}]

주) [eqn: {} ^{***} :p<0.01,` ^{**} :p<0.05,` ^{*} :p<0.1]

2) 결혼 및 비혼 이유

∎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1순위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항목은 ‘결혼비용과 주거비 마련’으로 21.9%의 응답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근소한 차이로 ‘미래에 대한 막연한 경제적 부담(21.3%)’으로 나타남. 결혼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경제적인 측면을 중요 이유로 보고 있음.

• 2순위로는 ‘일과 출산 양육을 병행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비율이 25.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결혼비율과 주거비 마련(20.5%)’, ‘미래에 대한 막연한 경제적 부담(16.3%)’ 순으로 나타남.

<표 3-7>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 복수응답)

구 분	1순위		2순위		전 체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고용상태 불안정해서	52	10.55	22	4.65	74	7.66
결혼비용과 주거비 마련 때문에	108	21.91	97	20.51	205	21.22
미래에 대한 막연한 경제적 부담 때문에	105	21.30	77	16.28	182	18.84
일과 출산 양육을 병행하기 어려워서	69	14.00	120	25.37	189	19.57
사랑하는 상대를 만나지 못해서	56	11.36	29	6.13	85	8.80
건강이나 장애 때문에	2	0.41	4	0.85	6	0.62
결혼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78	15.82	62	13.11	140	14.49
결혼할 시기를 놓쳐서	9	1.83	18	3.81	27	2.80
결혼생활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서	10	2.03	37	7.82	47	4.87
기타	4	0.81	7	1.48	11	1.14
전 체	493	100.0	473	100.0	966	100.0

<그림 3-2>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1순위+2순위)

(단위 : %)

• 성별, 지역별로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차이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남성의 경우 ‘결혼비용과 주거비 마련(29.2%)’, ‘미래에 대한 막연한 경제적 부담(21.2%)’에 대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여성의 경우 ‘일과 출산 양육을 병행하기 어려워(24.7%)’, ‘결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17.4%)’, ‘미래에 대한 막연한 경제적 부담(17.4%)’ 순으로 나타나 남성과는 다른 이유로 결혼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표 3-8> 성별･지역별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 복수응답)

구 분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1순위+2순위)
		빈도 (명)	고용상태불안정	결혼비용주거비	경제적부담	양육병행부담	결혼상대못만남	건강/장애	결혼필요성못느낌	결혼시기놓침	결혼생활행복	기타
성별
남성		363	9.92	29.20	21.21	11.02	8.82	0.83	9.64	3.31	4.96	1.10
여성		603	6.30	16.42	17.41	24.71	8.79	0.50	17.41	2.49	4.81	1.16
[eqn: chi ^{2}]-value		55.15[eqn: {} ^{***}]
지역
읍․면		553	6.15	20.43	19.53	20.80	9.04	0.54	14.83	2.71	4.70	1.27
동		413	9.69	22.28	17.92	17.92	8.47	0.73	14.04	2.91	5.08	0.97
[eqn: chi ^{2}]-value		6.17
남성	지역
	읍․면	192	7.81	28.65	22.92	9.90	9.90	1.56	10.42	3.65	4.69	0.52
	동	171	12.28	29.82	19.30	12.28	7.60	0.00	8.77	2.92	5.26	1.75
	[eqn: chi ^{2}]-value	7.81
여성	지역
	읍․면	361	5.26	16.07	17.73	26.59	8.59	0.00	17.17	2.22	4.71	1.66
	동	242	7.85	16.94	16.94	21.90	9.09	1.24	17.77	2.89	4.96	0.41
	[eqn: chi ^{2}]-value	9.73

주) [eqn: {} ^{***} :p<0.01,` ^{**} :p<0.05,` ^{*} :p<0.1]

∎ 결혼을 하고 싶은 이유

• 결혼을 하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는 ‘행복한 삶 추구(55.8%)’가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으며, ‘정서적･심리적 안정(20.0%)’, ‘결혼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서(10.6%)’ 순으로 나타남.

• ‘자녀 양육(4.7%)’이나 ‘경제적 안정(2.7%)’을 위해 결혼을 하고 싶다는 비율은 다소 낮았음.

<표 3-9> 결혼을 하고 싶은 이유

(단위 : 명, %)

구 분	빈도(명)	비율(%)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싶어서	307	55.82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15	2.73
결혼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서	58	10.55
정서적･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110	20.00
자녀를 양육하고 싶어서	26	4.73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30	5.45
기타	4	0.73
전 체	550	100.0

<그림 3-3> 결혼을 하고 싶은 이유

(단위 : %)

• 성별, 지역별로 결혼을 하고 싶은 이유에 대한 차이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 지역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음.

-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으나 남성의 경우 ‘행복한 삶 추구’에 대한 비율이 62.7%로 여성(51.9%)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여성의 경우 ‘정서적･심리적 안정’에 대한 비율이 22.4%로 남성(15.9%)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3-10> 성별･지역별 결혼을 하는 이유

(단위 : 명, %)

구 분		결혼을 하는 이유
		빈도(명)	행복한 삶 추구	경제적 안정	결혼이 자연스러움	정서적･심리적안정	자녀양육	사회적 분위기	기타
성별
남성		201	62.69	2.49	7.46	15.92	5.47	4.98	1.00
여성		349	51.86	2.87	12.32	22.35	4.30	5.73	0.57
[eqn: chi ^{2}]-value		9.05
지역
읍․면		324	54.32	2.16	12.65	18.21	5.86	6.17	0.62
동		226	57.96	3.54	7.52	22.57	3.10	4.42	0.88
[eqn: chi ^{2}]-value		8.87
남성	지역
	읍․면	109	60.55	2.75	8.26	15.60	7.34	4.59	0.92
	동	92	65.22	2.17	6.52	16.30	3.26	5.43	1.09
	[eqn: chi ^{2}]-value	2.06
여성	지역
	읍․면	215	51.16	1.86	14.88	19.53	5.12	6.98	0.47
	동	134	52.99	4.48	8.21	26.87	2.99	3.73	0.75
	[eqn: chi ^{2}]-value	9.50

주) [eqn: {} ^{***} :p<0.01,` ^{**} :p<0.05,` ^{*} :p<0.1]

3) 결혼 지출 비용

∎ 결혼 지출 비용

• 결혼 비용으로 평균 6,557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비용 중 부모님 평균 지원 금액은 2,662만원으로 나타남.

• 결혼 비용 중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5억원을 지출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부모님 지원 금액에서는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0만원)부터 최대 3억원을 지원받았다고 응답함.

• 결혼 비용에 대한 중앙값은 5,000만원이며, 부모님 지원 금액의 중앙값은 1,000만원 이었음.

<표 3-11> 결혼 지출 비용

(단위 : 만원)

구 분	평균(만원)	중앙값	최소	최대
총 비용	6,557	5,000	200	50,000
총 비용 중 부모님 지원 금액	2,662	1,000	0	30,000

주) 미혼의 경우 결혼 예상 지출 비용이며, 기혼의 경우 이미 지출한 결혼비용임

<그림 3-4> 성별･지역별 결혼 지출 비용

(단위 : 만원)

• 성별, 지역별로 결혼 지출 비용에 대한 차이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 지역별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남성의 경우 평균 결혼 비용은 9,682만원으로 여성(4,647만원)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부모님 지원 금액에서도 평균 4,287만원으로 여성(1,684만원)보다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는 읍․면지역의 경우 평균 결혼 비용이 6,011만원으로 동지역(7,336만원)보다 낮았으며, 부모님 지원 금액도 2,254만원으로 동지역(3,196만원)보다 낮았음.

- 성별･지역별 차이분석을 실시한 결과 남성의 경우 지역별로 평균 결혼 비용은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여성의 경우 지역별 평균 결혼 비용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또한 남성의 경우 지역별로 부모님 평균 지원 금액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여성의 경우 지역별 부모님 평균 지원 금액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음.

<표 3-12> 성별･지역별 결혼 지출 비용

(단위 : 명, 만원)

구 분		총 비 용					부모님 지원 금액
		빈도(명)	평균	중앙값	최소	최대	평균	중앙값	최소	최대
성별
남성		203	9,682	7,500	200	50,000	4,287	2,000	0	30,000
여성		355	4,647	3,000	200	40,000	1,684	1,000	0	20,000
t-value		8.57[eqn: {} ^{***}]					6.40[eqn: {} ^{***}]
지역
읍․면		329	6,011	4,000	500	50,000	2,254	1,000	0	20,000
동		229	7,336	5,000	200	40,000	3,196	1,000	0	30,000
t-value		-2.14[eqn: {} ^{**}]					-2.27[eqn: {} ^{**}]
남성	지역
	읍․면	111	9,195	6,000	1,000	50,000	3,522	2,000	0	2,0000
	동	92	10,262	9,500	200	40,000	5,084	2,000	0	3,0000
	t-value	-0.85					-1.69[eqn: {} ^{*}]
여성	지역
	읍․면	218	4,289	3,000	500	30,000	1,607	1,000	0	7,000
	동	137	5,216	3,000	200	40,000	1,804	1,000	0	20,000
	t-value	-1.77[eqn: {} ^{*}]					-0.65

주) [eqn: {} ^{***} :p<0.01,` ^{**} :p<0.05,` ^{*} :p<0.1]

2. 출산에 대한 인식

1) 저출산 현상의 심각성 인식

•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에 대한 심각성을 조사한 결과 심각하다는 비율은 90.3%로 심각하지 않다는 비율(9.7%)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 저출산 현상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를 4점 만점으로 산출한 결과 3.34점으로 나타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의 결과에서도 전체 응답의 87.9%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심각하지 않다는 비율은 10.3%였음.

<표 3-13> 저출산 현상의 심각성 인식

(단위 : 명, %, 점, 4점 척도)

구 분	빈도(명)	비율(%)	평균(점)	보사연(2015)
				구 분	비율(%)
전혀 심각하지 않음	3	0.54	3.34	전혀 심각하지 않음	0.5
				별로 심각하지 않음	9.8
별로 심각하지 않음	51	9.14
				어느 정도 심각	48.7
어느 정도 심각	258	46.24
				매우 심각	39.2
매우 심각	246	44.09
				잘 모름	1.9
전 체	558	100.0		전 체	100.0

주1) 심각성 인식도는 ‘전혀 심각하지 않음’ 1점, ‘별로 심각하지 않음’ 2점, ‘어느 정도 심각’ 3점, ‘매우 심각’ 4점으로 평가하는 Likert 4점 척도를 사용함

주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중 ‘저출산 현상의 심각성에 대한 태도’ 결과임 (만15～49세 기혼여성 응답자 기준)

<그림 3-5> 성별･지역별 저출산 현상의 심각성 인식도

(단위 : 점, 4점 척도)

• 성별, 지역별로 저출산 현상의 심각성에 대한 차이분석을 실시한 결과 지역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남성(3.39점)과 여성(3.31점) 모두 저출산 현상에 대해 심각하다는 공통된 의견을 나타내고 있음.

- 지역별로는 읍․면지역에서 3.30점, 동지역에서 3.40점으로 동지역 응답자들이 읍․면지역 응답자보다 심각하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남.

- 이러한 현상은 읍․면지역 여성의 심각도가 3.26점으로 동지역 여성(3.39점)보다 유의하게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즉, 읍․면지역에서 결혼에 대한 인식도(필요성)<표 3-5>가 낮은 상황에서 읍․면지역 여성들의 경우 저출산 현상 심각도 또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어 심각도는 보다 가중될 수 있음.

<표 3-14> 성별･지역별 저출산 현상의 심각성 인식

(단위 : 명, %, 점, 4점 척도)

구 분		저출산 현상 심각성
		빈도(명)	전혀 심각하지 않음	별로 심각하지 않음	어느 정도 심각	매우 심각	평균(점)
성별
남성		203	0.49	9.85	39.90	49.75	3.39
여성		355	0.56	8.73	49.86	40.85	3.31
[eqn: chi ^{2}]/t-value		5.28					1.36
지역
읍․면		329	0.61	10.03	48.33	41.03	3.30
동		229	0.44	7.86	43.23	48.47	3.40
[eqn: chi ^{2}]/t-value		3.22					-1.75[eqn: {} ^{*}]
남성	지역
	읍․면	111	0.90	9.01	42.34	47.75	3.37
	동	92	0.00	10.87	36.96	52.17	3.41
	[eqn: chi ^{2}]/t-value	1.57					-0.45
여성	지역
	읍․면	218	0.46	10.55	51.38	37.61	3.26
	동	137	0.73	5.84	47.45	45.99	3.39
	[eqn: chi ^{2}]/t-value	3.95					-1.77[eqn: {} ^{*}]

주) [eqn: {} ^{***} :p<0.01,` ^{**} :p<0.05,` ^{*} :p<0.1]

2) 저출산 현상이 삶에 미치는 영향 정도

• 저출산 현상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 ‘매우 심각하다’고 인식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사회적인 저출산 현상이 본인의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지 조사한 결과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비율은 91.0%로 나타남. 이를 4점 만점으로 산출한 결과 3.34점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조사 결과에서는 영향을 미친다는 비율이 62.1%,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비율이 34.3%로 나타나 다소 다른 결과를 보였음. 다만, 응답 대상자가 기혼 여성임을 감안해야 할 것임.

<표 3-15> 저출산 현상이 삶에 미치는 영향 정도

(단위 : 명, %, 점, 4점 척도)

구 분	빈도(명)	비율(%)	평균(점)	보사연(2015)
				구 분	비율(%)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	4	0.82	3.34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	4.0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음	30.3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음	40	8.20
				조금 영향을 미침	45.1
조금 영향을 미침	185	37.91
				매우 영향을 미침	17.0
매우 영향을 미침	259	53.07
				잘 모름	3.5
전 체	488	100.0		전 체	100.0

주1) 영향 정도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 1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음’ 2점, ‘조금 영향을 미침’ 3점, ‘매우 영향을 미침’ 4점으로 평가하는 Likert 4점 척도를 사용함

주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중 ‘저출산 현상이 본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정도’에 대한 결과임 (만15～49세 기혼여성 응답자 기준)

<그림 3-6> 성별･지역별 저출산 현상이 삶에 미치는 영향 정도

(단위 : 점, 4점 척도)

• 성별, 지역별로 저출산 현상이 삶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대한 차이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 지역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음.

<표 3-16> 성별･지역별 저출산 현상이 삶에 미치는 영향 정도

(단위 : 명, %, 점, 4점 척도)

구 분		저출산 현상이 삶에 미치는 영향
		빈도(명)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음	조금 영향을 미침	매우 영향을 미침	평균(점)
성별
남성		178	1.69	10.67	34.27	53.37	3.39
여성		310	0.32	6.77	40.00	52.90	3.45
[eqn: chi ^{2}]/t-value		5.64					-0.97
지역
읍․면		282	0.35	8.51	38.65	52.48	3.43
동		206	1.46	7.77	36.89	53.88	3.43
[eqn: chi ^{2}]/t-value		1.98					0.01
남성	지역
	읍․면	97	0.00	12.37	39.18	48.45	3.36
	동	81	3.70	8.64	28.40	59.26	3.43
	[eqn: chi ^{2}]/t-value	6.63[eqn: {} ^{*}]					-0.63
여성	지역
	읍․면	185	0.54	6.49	38.38	54.59	3.47
	동	125	0.00	7.20	42.40	50.40	3.43
	[eqn: chi ^{2}]/t-value	1.28					0.52

주) [eqn: {} ^{***} :p<0.01,` ^{**} :p<0.05,` ^{*} :p<0.1]

3)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점 인식

• 저출산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문제점으로 가장 우려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조사한 결과 ‘노동력 부족(23.4%)’과 ‘인구감소에 따른 세금 증가(23.4%)’에 대한 응답비율이 높았으며,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국가경쟁력 약화(18.6%)’, ‘국민연금 고갈에 따른 노후 불안(15.5%)’ 순으로 나타남.

<표 3-17>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점 인식

(단위 : 명, %)

구 분	빈도(명)	비율(%)
노동력 부족	130	23.42
인구감소에 따른 세금 증가	130	23.42
복지 혜택의 축소	28	5.05
국민연금 고갈에 따른 노후 불안	86	15.50
세대 간 갈등 증폭	37	6.67
심리 정서적 부정적 영향	19	3.42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국가경쟁력 약화	103	18.56
병력자원 등 국가존립 위기	18	3.24
기타	4	0.72
전 체	555	100.0

<그림 3-7>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점 인식

(단위 : %)

• 성별, 지역별로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점 인식에 대한 차이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남성의 경우 ‘노동력 부족(30.2%)’, ‘국가경쟁력 약화(21.3%)’에 대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여성의 경우 ‘세금증가(26.6%)’, ‘노동력 부족(19.6%)’, ‘국민연금 고갈에 따른 노후 불안(17.3%)’ 순으로 나타나 남성과는 다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으나 읍․면지역의 경우 ‘노동력 부족(25.6%)’에 대한 응답비율이 동지역(20.3%)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노후불안(12.2%)’에 대한 응답비율이 동지역(20.3%)보다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성별･지역별 차이분석에서는 읍․면지역 남성의 경우 ‘노동력 부족’으로 응답한 비율이 37.3%로 동지역 남성(21.7%)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3-18> 성별･지역별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점 인식

(단위 : 명, %)

구 분		저출산 문제점
		빈도 (명)	노동력부족	세금 증가	복지혜택축소	노후 불안	세대간갈등	부정적영향	국가 경쟁력	국가존립위기	기타
성별
남성		202	30.20	17.82	4.46	12.38	5.45	3.96	21.29	3.47	0.99
여성		353	19.55	26.63	5.38	17.28	7.37	3.12	17.00	3.12	0.57
[eqn: chi ^{2}]-value		15.31[eqn: {} ^{**}]
지역
읍․면		328	25.61	23.48	4.88	12.20	7.62	3.35	18.90	3.35	0.61
동		227	20.26	23.35	5.29	20.26	5.29	3.52	18.06	3.08	0.88
[eqn: chi ^{2}]-value		8.65
남성	지역
	읍․면	110	37.27	19.09	3.64	8.18	5.45	2.73	20.00	2.73	0.91
	동	92	21.74	16.30	5.43	17.39	5.43	5.43	22.83	4.35	1.09
	[eqn: chi ^{2}]-value	12.53[eqn: {} ^{*}]
여성	지역
	읍․면	218	19.72	25.69	5.50	14.22	8.72	3.67	18.35	3.67	0.46
	동	135	19.26	28.15	5.19	22.22	5.19	2.22	14.81	2.22	0.74
	[eqn: chi ^{2}]-value	6.56

주) [eqn: {} ^{***} :p<0.01,` ^{**} :p<0.05,` ^{*} :p<0.1]

4) 난임/불임에 대한 걱정

• 난임/불임에 대해서는 ‘걱정한 적 없다’는 비율이 76.8%로 나타났으며, ‘현재 걱정하고 있으나 의료기관을 간 적이 없다’는 비율이 18.3%, ‘현재 걱정하고 있으며 검사/치료를 받고 있다’는 비율이 3.5%로 나타남.

<표 3-19> 난임/불임에 대한 걱정

(단위 : 명, %)

구 분	빈도(명)	비율(%)
걱정한 적 없음	420	76.78
현재 걱정하고 있으나 의료기관 간 적 없음	100	18.28
현재 걱정하고 있으며, 검사/치료받고 있음	19	3.47
기타	8	1.46
전 체	547	100.0

• 성별, 지역별로 난임/불임에 대한 걱정에 대한 차이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 지역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음.

<표 3-20> 성별･지역별 난임/불임에 대한 걱정

(단위 : 명, %)

구 분		난임/불임에 대한 걱정
		빈도(명)	걱정한 적 없음	현재 걱정하고 있으나 의료기관 간적 없음	현재 걱정하고 있고 검사/치료 받고 있음	기타
성별
남성		199	78.89	17.59	3.02	0.50
여성		348	75.57	18.68	3.74	2.01
[eqn: chi ^{2}]-value		2.42
지역
읍․면		321	77.88	17.76	3.43	0.93
동		226	75.22	19.03	3.54	2.21
[eqn: chi ^{2}]-value		1.72
남성	지역
	읍․면	109	79.82	16.51	3.67	0.00
	동	90	77.78	18.89	2.22	1.11
	[eqn: chi ^{2}]-value	1.74
여성	지역
	읍․면	212	76.89	18.40	3.30	1.42
	동	136	73.53	19.12	4.41	2.94
	[eqn: chi ^{2}]-value	1.38

주) [eqn: {} ^{***} :p<0.01,` ^{**} :p<0.05,` ^{*} :p<0.1]

5)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필요하다는 긍정 응답비율은 86.7%로 필요하지 않다는 부정 응답비율(13.3%)보다 높게 나타남. 4점 만점으로 산출한 결과에서도 3.13점으로 필요하다는 인식도가 높게 나타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조사에서는 ‘꼭 있어야 한다’는 비율이 60.2%였으며,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다’는 비율이 29.0%, ‘없어도 무관하다’는 비율이 10.6%로 나타남. 두 조사에서의 척도가 다르나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다’, ‘꼭 있어야 한다’는 응답비율의 합이 89.2%로 나타나 유사한 결과를 보임.

<표 3-21>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 점, 4점 척도)

구 분	빈도(명)	비율(%)	평균(점)	보사연(2015)
				구 분	비율(%)
전혀 필요하지 않음	10	1.80	3.13	잘 모르겠음	0.1
필요하지 않음	64	11.51		없어도 무관함	10.6
필요함	323	58.09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음	29.0
매우 필요함	159	28.60		꼭 있어야 함	60.2
전 체	556	100.0		전 체	100.0

주1) 자녀 필요 인식도는 ‘전혀 필요하지 않음’ 1점, ‘필요하지 않음’ 2점, ‘필요함’ 3점, ‘매우 필요함’ 4점으로 평가하는 Likert 4점 척도를 사용함

주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중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결과임 (만15～49세 기혼여성 응답자 기준)

<그림 3-8> 성별･지역별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단위 : 점, 4점 척도)

• 성별, 지역별로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차이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 지역별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남성의 경우 ‘매우 필요하다’는 비율이 33.2%로 여성(26.0%)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필요하지 않다’는 비율은 8.4%로 여성(13.3%)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읍․면지역 응답자의 경우 ‘필요하지 않다’는 비율이 13.8%로 동지역 응답자(8.3%)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매우 필요하다’는 비율이 26.6%로 동지역 응답자(31.4%)보다 낮게 나타남.

- <표 3-5> 결혼에 대한 인식에서 읍․면지역 응답자의 인식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출산에 대한 심각도, 자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식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음.

<표 3-22> 성별･지역별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 점, 4점 척도)

구 분		자녀 필요성
		빈도(명)	전혀 필요하지 않음	필요하지 않음	필요함	매우 필요함	평균(점)
성별
남성		202	2.97	8.42	55.45	33.17	3.19
여성		354	1.13	13.28	59.60	25.99	3.10
[eqn: chi ^{2}]/t-value		7.76[eqn: {} ^{*}]					1.41
지역
읍․면		327	1.83	13.76	57.80	26.61	3.09
동		229	1.75	8.30	58.52	31.44	3.20
[eqn: chi ^{2}]/t-value		4.61					-1.80[eqn: {} ^{*}]
남성	지역
	읍․면	110	4.55	10.91	55.45	29.09	3.09
	동	92	1.09	5.43	55.43	38.04	3.30
	[eqn: chi ^{2}]/t-value	6.05[eqn: {} ^{*}]					-2.15[eqn: {} ^{**}]
여성	지역
	읍․면	217	0.46	15.21	58.99	25.35	3.09
	동	137	2.19	10.22	60.58	27.01	3.12
	[eqn: chi ^{2}]/t-value	3.92					-0.45

주) [eqn: {} ^{***} :p<0.01,` ^{**} :p<0.05,` ^{*} :p<0.1]

6) 자녀의 필요/ 불필요 이유

• 자신의 인생에서 자녀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식한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직장생활과 양육을 병행하기 어렵다’는 비율이 25.3%, ‘자녀를 키울 자신이 없다’ 24.0%, ‘내 생활이 없어진다’ 24.0% 순으로 나타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조사에서는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생활(29.4%)’, ‘경제적으로 자녀양육 곤란(21.4%)’, ‘자유롭지 못함(20.5%)’, ‘부부만의 생활 추구(18.1%)’ 순으로 나타남.

• 자신의 인생에서 자녀가 필요하다고 인식한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자녀가 주는 기쁨’이 49.2%로 가장 높았으며, ‘삶의 만족과 보람’ 23.8%, ‘가정의 화목’ 14.1% 순으로 나타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조사에서는 ‘가정의 행복과 조화(80.5%)’, ‘심리적 만족(17.5%)’ 순으로 나타남.

<표 3-23> 자녀의 필요/ 불필요 이유

(단위 : 명, %)

구 분		빈도(명)	비율(%)	보사연(2015)
				구 분	비율(%)
불필요 이유	경제적 부담	8	10.67	경제적 여유롭게 생활	29.4
				직장생활 지속 희망	2.8
	직장생활과 양육 병행 어려움	19	25.33
				부부만의 생활 추구	18.1
	자녀 키울 자신이 없음	18	24.00
				자유롭지 못함	20.5
	내 생활이 없어짐	18	24.00
				경제적으로 자녀양육 곤란	21.4
	자녀가 없어도 행복	11	14.67
				불임 등 임신 곤란	2.5
	기타	1	1.33
				기타	5.4
	전 체	75	100.0	전 체	100.0
필요 이유	노년이 쓸쓸할 것 같음	21	5.68	가문(대)를 잇기 위해	1.2
	대를 이어야 함	14	3.78
				노후생활을 위해	0.6
	남들이 낳으니까	8	2.16
	삶의 만족과 보람	88	23.78
				심리적 만족	17.5
	가정의 화목	52	14.05
				가정의 행복과 조화	80.5
	자신의 노후 봉양	4	1.08
	자녀가 주는 기쁨	182	49.19
				기타	0.3
	기타	1	0.27
	전 체	370	100.0	전 체	100.0

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중 ‘자녀의 필요/불필요 이유’에 대한 결과임 (만15～49세 기혼여성 응답자 기준)

<그림 3-9> 자녀의 필요/ 불필요 이유

(단위 : %)

• 성별, 지역별로 자녀의 불필요 이유에 대한 차이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남성의 경우 ‘자녀가 없어도 행복하다(30.4%)’, ‘경제적 부담(21.7%)’, ‘내 생활이 없어진다(21.7%)’순으로 나타났으나, 여성의 경우 ‘직장생활과 양육을 병행하기 어렵다(32.7%)’, ‘자녀를 키울 자신이 없다(28.9%)’,

‘내 생활이 없어진다(25.0%)’순으로 나타남. 남성의 경우 자녀 없이도 행복하거나 경제적인 문제가 주된 이유이지만 여성의 경우 일･가정 양립이나 양육에 대한 문제를 주된 이유로 보고 있음.

<표 3-24> 응답자 특성별 자녀의 불필요 이유

(단위 : 명, %)

구 분		불필요 이유
		빈도 (명)	경제적 부담	직장/양육 병행	자녀키울 자신없음	내 생활이 없어짐	자녀없어도 행복	기타
성별
남성		23	21.74	8.70	13.04	21.74	30.43	4.35
여성		52	5.77	32.69	28.85	25.00	7.69	0.00
[eqn: chi ^{2}]-value		17.05[eqn: {} ^{***}]
지역
읍․면		52	11.54	21.15	28.85	23.08	15.38	0.00
동		23	8.70	34.78	13.04	26.09	13.04	4.35
[eqn: chi ^{2}]-value		5.33
남성	지역
	읍․면	17	23.53	11.76	17.65	17.65	29.41	0.00
	동	6	16.67	0.00	0.00	33.33	33.33	16.67
	[eqn: chi ^{2}]-value	5.22
여성	지역
	읍․면	35	5.71	25.71	34.29	25.71	8.57	0.00
	동	17	5.88	47.06	17.65	23.53	5.88	0.00
	[eqn: chi ^{2}]-value	2.82

주1) 자녀의 필요성 인식 중 ‘전혀 필요하지 않음’, ‘필요하지 않음’에 응답한 대상자에 대한 질문임

주2) [eqn: {} ^{***} :p<0.01,` ^{**} :p<0.05,` ^{*} :p<0.1]

• 성별, 지역별로 자녀의 필요 이유에 대한 차이분석을 실시한 결과 역시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남성의 경우 ‘대를 이어야 한다(7.5%)’는 응답비율이 여성(1.7%)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자녀가 주는 기쁨(53.4%)’의 응답비율이 남성(41.8%)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25> 응답자 특성별 자녀의 필요 이유

(단위 : 명, %)

구 분		필요 이유
		빈도 (명)	노년 쓸쓸	대를 이어야함	남들이 낳으니까	삶의 만족/보람	가정의 화목	노후 봉양	자녀가 주는 기쁨	기타
성별
남성		134	5.97	7.46	2.24	24.63	16.42	0.75	41.79	0.75
여성		236	5.51	1.69	2.12	23.31	12.71	1.27	53.39	0.00
[eqn: chi ^{2}]-value		12.77[eqn: {} ^{*}]
지역
읍․면		211	6.64	2.84	2.84	23.70	15.17	0.95	47.39	0.47
동		159	4.40	5.03	1.26	23.90	12.58	1.26	51.57	0.00
[eqn: chi ^{2}]-value		4.59
남성	지역
	읍․면	67	5.97	4.48	4.48	25.37	19.40	0.00	38.81	1.49
	동	67	5.97	10.45	0.00	23.88	13.43	1.49	44.78	0.00
	[eqn: chi ^{2}]-value	7.64
여성	지역
	읍․면	144	6.94	2.08	2.08	22.92	13.19	1.39	51.39	0.00
	동	92	3.26	1.09	2.17	23.91	11.96	1.09	56.52	0.00
	[eqn: chi ^{2}]-value	2.12

주1) 자녀의 필요성 인식 중 ‘필요함’, ‘매우 필요함’에 응답한 대상자에 대한 질문임

주2) [eqn: {} ^{***} :p<0.01,` ^{**} :p<0.05,` ^{*} :p<0.1]

7) 이상적 자녀수와 현실적 자녀수

• 자녀 출산과 관련하여 가장 이상적인 자녀수에 대해 조사한 결과 평균 2.65명으로 나타남.

• 또한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적절한 자녀수에 대해서는 평균 1.65명으로 나타나 이상과 현실적의 차이가 1.0명으로 조사됨.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2016)에서 합계출산율이 1.17명인 점을 감안할 때 이상적 자녀수와 현실적 자녀수 모두 실제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참고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의 연구에 따르면 기혼여성의 이상적 자녀수는 2.25명이며, 결혼 당시 계획한 자녀수는 2.00명, 실제 출생아수 및 기대자녀수는 각각 1.75명 1.94명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추가로 기혼 응답자에 대해 향후 3년간 자녀 출산 계획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자녀 출산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9.3%임.

<표 3-26> 이상적 자녀수와 현실적 자녀수 및 자녀 출산 계획

(단위 : 명)

구 분	평균(명)	중앙값	최소		최대	보사연(2015)
이상적 자녀수(A)	2.65	3.00	0.00		5.00	2.25
현실적 자녀수(B)	1.65	2.00	0.00		4.00	-
차이(A-B)	1.00	1.00	0.00		5.00	-
자녀 출산 계획(미혼 제외)	빈도(명)			비율(%)
있음	92			29.30
없음	222			70.70
전 체	314			100.0

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중 ‘이상자녀수’에 대한 결과임 (만15～49세 기혼여성 응답자 기준)

<그림 3-10> 성별･지역별 이상적 자녀수와 현실적 자녀수

(단위 : 명)

• 성별, 지역별로 이상적 자녀수와 현실적 자녀수에 대한 차이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상적 자녀수에 대해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남성의 경우 이상적 자녀수는 2.56명이나 여성의 경우 2.71명으로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이상적 자녀수와 현실적 자녀수의 차이에 대해서도 남성이 0.90명, 여성이 1.06명으로 나타남.

- 읍․면지역 응답자의 경우 이상적 자녀수는 2.60명이나 동지역 응답자의 경우 2.73명으로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이 이상적 자녀수를 보다 낮게 보고 있음. 현실적 자녀수에 대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역시 읍․면지역 응답자(1.62명)가 동지역 응답자(1.70명)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성별･지역별 차이분석에서는 현실적 자녀수에 대해 읍․면지역 남성의 경우 1.57명이나 동지역 남성의 경우 1.77명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음. 또한 이상적 자녀수에 대해 읍․면지역 여성의 경우 2.64명이나 동지역 여성의 경우 2.82명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표 3-27> 성별･지역별 이상적 자녀수와 현실적 자녀수

(단위 : 명)

구 분		빈도(명)	이상적 자녀수(A)	현실적 자녀수(B)	차이(A-B)
성별
남성		198	2.56	1.66	0.90
여성		346	2.71	1.65	1.06
t-value			-1.96[eqn: {} ^{*}]	0.17	-1.94[eqn: {} ^{*}]
지역
읍․면		320	2.60	1.62	0.98
동		324	2.73	1.70	1.03
t-value			-1.72[eqn: {} ^{*}]	-1.49	-0.59
남성	지역
	읍․면	108	2.53	1.57	0.96
	동	90	2.60	1.77	0.83
	t-value		-0.62	-2.14[eqn: {} ^{**}]	1.01
여성	지역
	읍․면	212	2.64	1.64	1.00
	동	134	2.82	1.66	1.16
	t-value		-1.84[eqn: {} ^{*}]	-0.19	-1.69[eqn: {} ^{*}]

주) [eqn: {} ^{***} :p<0.01,` ^{**} :p<0.05,` ^{*} :p<0.1]

8) 이상적 자녀수보다 현실적 자녀수가 적은 이유

• 이상적 자녀수보다 현실적 자녀수를 적게 응답한 416명을 대상으로 적게 응답한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1순위로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47.1%)’을 가장 큰 이유로 선택하였으며, ‘직장생활과 육아 병행 어려움(35.8%)’ 순으로 나타남. 2순위로도 각각 두 항목에 대한 응답비율이 28.9%, 31.2%로 큰 비중을 차지함.

<표 3-28> 이상적 자녀수보다 현실적 자녀수가 적은 이유

(단위 : 명, %, 복수응답)

구 분	1순위		2순위		전체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직장생활과 육아 병행 어려움	149	35.82	125	31.17	274	33.54
자녀 보육 시설 부족	28	6.73	72	17.96	100	12.24
양육지원 서비스 부족	18	4.33	31	7.73	49	6.00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196	47.12	116	28.93	312	38.19
자녀 양육에 대한 위험한 사회적 환경	10	2.40	31	7.73	41	5.02
나이와 건강상의 문제	12	2.88	22	5.49	34	4.16
기타	3	0.72	4	1.00	7	0.86
전 체	416	100.0	401	100.0	817	100.0

주) 기타 응답으로 ‘신체적 문제로 인한 임신 문제’, ‘자유를 포기해야 하므로’, ‘자녀의 미래 보장 불확실성’, ‘노산 문제’ 등이 있음.

<그림 3-11> 성별･지역별 이상적 자녀수보다 현실적 자녀수가 적은 이유(1순위+2순위)

(단위 : %, 복수응답)

• 성별, 지역별로 이상적 자녀수와 현실적 자녀수를 적게 응답한 이유에 대한 차이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남성의 경우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39.3%)’, ‘직장생활과 육아 병행  어려움(31.0%)’에 대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여성의 경우도 두 항목에 대한 응답비율이 각각 37.6%, 34.9%로 나타남.

- 양육지원 서비스 부족에 대해서는 여성(4.2%)보다 남성(9.3%)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29> 성별･지역별 이상적 자녀수보다 현실적 자녀수가 적은 이유

(단위 : 명, %, 복수응답)

구 분		현실적 자녀수가 적은 이유(1순위+2순위)
		빈도 (명)	육아병행 어려움	자녀보육시설부족	양육지원서비스부족	경제적 부담	위험한 사회적환경	나이/ 건강문제	기타
성별
남성		290	31.03	13.10	9.31	39.31	3.45	3.45	0.34
여성		527	34.91	11.76	4.17	37.57	5.88	4.55	1.14
[eqn: chi ^{2}]-value		13.62[eqn: {} ^{**}]
지역
읍․면		482	32.57	11.20	6.64	38.59	5.60	4.15	1.24
동		335	34.93	13.73	5.07	37.61	4.18	4.18	0.30
[eqn: chi ^{2}]-value		5.08
남성	지역
	읍․면	158	30.38	12.66	11.39	39.24	3.16	2.53	0.63
	동	132	31.82	13.64	6.82	39.39	3.79	4.55	0.00
	[eqn: chi ^{2}]-value	3.48
여성	지역
	읍․면	324	33.64	10.49	4.32	38.27	6.79	4.94	1.54
	동	203	36.95	13.79	3.94	36.45	4.43	3.94	0.49
	[eqn: chi ^{2}]-value	4.36

주) [eqn: {} ^{***} :p<0.01,` ^{**} :p<0.05,` ^{*} :p<0.1]

9)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동의 정도

•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동의 정도에 대해서는 ‘능력이 있다면 혼자 사는 것도 괜찮다’는 문항의 평균이 3.1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문항은 ‘결혼을 하지 않고도 자녀를 낳을 수 있다(1.99점)’로 나타남.

- 대체적으로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동의 정도가 평균(2.5점)을 상회하고 있음.

• 본 조사와 통계청 ‘2016년 사회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동의 정도는 사회조사가 낮게 나타나고 있음.

•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도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결혼하지 않고 남녀가 함께 사는 것도 괜찮다’는 점수가 2.03점으로 낮게 나타남.

<표 3-30> 가족형태에 대한 동의 정도

(단위 : 점, 4점 척도)

구 분	문 항	평균(점)		통계청 (2016)	보사연 (2015)
가족형태 동의정도	한부모 가족도 양부모 가족과 동일하게 자녀를 키울 수 있다	2.66	2.71	-	2.73
	결혼하지 않고 남녀가 함께 사는 것도 괜찮다	2.55		2.35	2.03
	결혼하더라도 반드시 자녀를 가질 필요는 없다	2.74		-	2.38
	능력이 있다면 혼자 사는 것도 괜찮다	3.13		-	-
	외국인과 국제결혼을 하는 것도 괜찮다	2.96		2.74	-
	결혼을 하지 않고도 자녀를 낳을 수 있다	1.99		1.87	1.81
	입양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괜찮다	2.77		1.71	2.53
	결혼하여 2명 이상의 자녀를 가질 필요가 있다	2.89		-	-

주1) 가족형태 동의 정도는 ‘전적으로 반대’ 1점, ‘약간 반대’ 2점, ‘약간 동의’ 3점, ‘전적으로 동의’ 4점으로 평가하는 Likert 4점 척도를 사용함.

주2) 굵은 밑줄체 : 항목 최고점, 굵은 기울임체 : 항목 최저점

주3) 통계청, ‘2016년 사회조사’ 중 유사 문항에 대한 결과를 재산출함(만13세 이상 응답자 기준). 단, 입양에 대한 견해의 경우 3점 척도임.

주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중 유사 문항에 대한 결과를 재산출함 (만15～49세 기혼여성 응답자 기준)

<그림 3-12> 가족형태에 대한 동의 정도

(단위 : 점, 4점 척도)

• 성별, 지역별로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동의 정도 차이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남성보다는 여성의 동의 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결혼하지 않고 남녀가 함께 사는 것도 괜찮다’에 대해 남성 2.70점, 여성 2.47점으로 남성의 동의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결혼하여 2명 이상의 자녀를 가질 필요가 있다’에 대해서도 남성 2.99점, 여성 2.84점으로 남성의 동의 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반면, ‘능력이 있다면 혼자 사는 것도 괜찮다’에 대해 남성 2.96점, 여성 3.23점으로 여성의 동의 정도가 매우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는 차이를 보고 있지 않으나 성별･지역별 차이분석에서는 일부 문항에 대해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한부모 가족도 양부모 가족과 동일하게 자녀를 키울 수 있다’에 대해 읍․면지역 남성의 경우 2.75점, 동지역 남성의 경우 2.37점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결혼하여 2명 이상의 자녀를 가질 필요가 있다’에 대해 읍․면지역 남성의 경우 2.82점, 동지역 남성의 경우 3.18점으로 역시 차이를 보이고 있음. 추가로 ‘한부모 가족도 양부모 가족과 동일하게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 ‘결혼하지 않고 남녀가 함께 사는 것도 괜찮다’, ‘외국인과 국제결혼을 하는 것도 괜찮다’에 대해 읍․면지역 여성보다 동지역 여성의 동의 정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3-31> 성별･지역별 가족형태 동의정도

(단위 : 점, 4점 척도)

구 분		가족형태 동의정도
		전체	한부모자녀양육	결혼전동거형태	자녀 필요없음	혼자 사는형태	국제결혼	미혼 자녀양육	입양 자녀양육	2명이상자녀필요
성별
남성		2.69	2.57	2.70	2.68	2.96	2.90	2.02	2.71	2.99
여성		2.72	2.71	2.47	2.77	3.23	3.00	1.97	2.80	2.84
t-value		-0.85	-1.94[eqn: {} ^{*}]	2.94[eqn: {} ^{***}]	-1.11	-3.62[eqn: {} ^{***}]	-1.34	0.56	-1.23	2.12[eqn: {} ^{**}]
지역
읍․면		2.71	2.67	2.53	2.75	3.14	2.96	1.97	2.80	2.88
동		2.71	2.65	2.59	2.73	3.12	2.97	2.02	2.72	2.92
t-value		-0.13	0.30	-0.75	0.21	0.25	-0.23	-0.68	1.07	-0.53
남성	지역
	읍․면	2.72	2.75	2.75	2.70	3.03	3.06	2.01	2.76	2.82
	동	2.65	2.37	2.64	2.66	2.89	2.73	2.02	2.65	3.18
	t-value	0.94	1.98[eqn: {} ^{**}]	0.89	0.30	1.09	1.81[eqn: {} ^{*}]	-0.10	0.84	-2.08[eqn: {} ^{**}]
여성	지역
	읍․면	2.70	2.58	2.32	2.77	3.20	2.85	1.94	2.82	2.86
	동	2.76	2.87	2.65	2.78	3.28	3.17	2.01	2.77	2.81
	t-value	-1.09	-1.72[eqn: {} ^{*}]	-1.74[eqn: {} ^{*}]	-0.08	-0.96	-1.73[eqn: {} ^{*}]	-0.74	0.57	0.62

주) [eqn: {} ^{***} :p<0.01,` ^{**} :p<0.05,` ^{*} :p<0.1]

제4절 경제활동 및 자녀양육 실태

1. 자녀 양육 실태(양육자 대상)

1) 자녀 양육 실태

∎ 현재 자녀수

• 전체 응답자 중 양육자(미혼, 기혼이지만 자녀가 없는 응답자 제외) 285명을 대상으로 현재 자녀수에 대해 조사한 결과 1명 26.7%, 2명 61.8%, 3명 10.5%, 4명 이상 1.1%로 나타남.

<표 3-32> 현재 자녀수

(단위 : 명, %)

구 분	빈도(명)	비율(%)
1명	76	26.67
2명	176	61.75
3명	30	10.53
4명 이상	3	1.05
전 체	285	100.0

<표 3-33> 성별･지역별 자녀수

(단위 : 명, %)

구 분		자녀수
		빈도(명)	1명	2명	3명	4명 이상
성 별
남 성		84	26.19	63.10	8.33	2.38
여 성		201	26.87	61.19	11.44	0.50
[eqn: chi ^{2}]-value		2.59
지 역
읍 면		160	30.00	58.13	11.25	0.63
동		125	22.40	66.40	9.60	1.60
[eqn: chi ^{2}]-value		3.11
남성	지 역
	읍 면	41	36.59	53.66	9.76	0.00
	동	43	16.28	72.09	6.98	4.65
	[eqn: chi ^{2}]-value	6.54[eqn: {} ^{*}]
여성	지 역
	읍 면	119	27.73	59.66	11.76	0.84
	동	82	25.61	63.41	10.98	0.00
	[eqn: chi ^{2}]-value	0.91

주) [eqn: {} ^{***} :p<0.01,` ^{**} :p<0.05,` ^{*} :p<0.1]

∎ 취학 전 자녀 양육 형태

• 취학 전 자녀의 주 양육 형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1순위로 ‘보육시설(어린이집/유치원)’의 비율이 56.7%로 가장 높았음. 2순위로 ‘친척(조부모 등) 양육’이 31.0%, ‘보육시설’ 26.0%, ‘엄마 전담양육’ 25.2% 순으로 나타남. 3순위로 ‘부부 전담양육’ 35.5%, ‘엄마 전담양육’ 23.6%, ‘친척(조부모 등) 양육’ 22.7% 순으로 나타남.

• 전체적으로 볼 때, ‘보육시설’이 32.2%였으며, ‘엄마 전담양육’ 23.1%, ‘친척(조부모 등) 양육’ 22.7%, ‘부부 전담양육’ 17.7% 순으로 나타남.

<표 3-34> 취학 전 자녀 양육 형태

(단위 : 명, %, 복수응답)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전체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보육시설(어린이집/유치원)	161	56.69	67	25.97	17	7.73	245	32.15
친척(조부모 등) 양육	43	15.14	80	31.01	50	22.73	173	22.70
베이비시터(아이돌보미 등)	2	0.70	7	2.71	21	9.55	30	3.94
엄마 전담양육	59	20.77	65	25.19	52	23.64	176	23.10
부부 전담양육	19	6.69	38	14.73	78	35.45	135	17.72
기타	0	0.00	1	0.39	2	0.91	3	0.39
전 체	284	100.0	258	100.0	220	100.0	762	100.0

<그림 3-13> 성별･지역별 취학 전 자녀 양육 형태(1순위+2순위+3순위)

(단위 : %, 복수응답)

• 성별, 지역별로 취학 전 자녀 양육 형태에 대한 차이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 지역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음.

<표 3-35> 성별･지역별 취학 전 자녀 양육 형태

(단위 : 명, %, 복수응답)

구 분		자녀 양육 형태(1순위+2순위+3순위)
		빈도(명)	보육시설	친척양육	베이비시터	엄마전담양육	부부전담양육	기타
성 별
남성		230	31.74	20.43	4.35	23.04	20.43	0.00
여성		532	32.33	23.68	3.76	23.12	16.54	0.56
[eqn: chi ^{2}]-value		3.58
지 역
읍 면		421	32.07	22.57	3.80	22.33	18.76	0.48
동		341	32.26	22.87	4.11	24.05	16.42	0.29
[eqn: chi ^{2}]-value		1.04
남성	지 역
	읍 면	112	30.36	21.43	4.46	20.54	23.21	0.00
	동	118	33.05	19.49	4.24	25.42	17.80	0.00
	[eqn: chi ^{2}]-value	1.66
여성	지 역
	읍 면	309	32.69	22.98	3.56	22.98	17.15	0.65
	동	223	31.84	24.66	4.04	23.32	15.70	0.45
	[eqn: chi ^{2}]-value	0.53

주) [eqn: {} ^{***} :p<0.01,` ^{**} :p<0.05,` ^{*} :p<0.1]

∎ 자녀 양육 만족도

• 자녀 양육과 관련된 여러 환경에 대해 만족도를 파악한 결과 전체 만족도는 2.56점 수준임.

• ‘배우자 자녀 돌봄 정도’에 대한 만족도가 2.7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지역사회 출산 및 양육 환경조성 정도’에 대한 만족도가 2.25점으로 가장 낮았음.

<표 3-36> 자녀 양육 만족도

(단위 : 점, 4점 척도)

구 분	문 항	평 균
자녀 양육 환경	배우자 자녀 돌봄 정도	2.76	2.56
	배우자 가사 분담 정도	2.67
	지역사회 출산 및 양육 환경조성 정도	2.25
	현재 취학 전 자녀 양육방식	2.56

주)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 1점, ‘불만족’ 2점, ‘만족’ 3점, ‘매우 만족’ 4점으로 평가하는 Likert 4점 척도를 사용함.

<그림 3-14> 성별･지역별 자녀 양육 만족도

(단위 : 점, 4점 척도)

• 성별, 지역별로 자녀 양육 만족도에 대한 차이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배우자 자녀 돌봄 정도’, ‘배우자 가사 분담 정도’, ‘취학 전 자녀 양육방식’모두 여성보다 남성의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남.

- 다만, ‘지역사회 출산 및 양육 환경조성 정도’의 경우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남성 2.35점, 여성 2.21점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

<표 3-37> 성별･지역별 자녀 양육 만족도

(단위 : 점, 4점 척도)

구 분		자녀 양육 환경
		전체	배우자 자녀 돌봄	배우자 가사 분담	출산/양육 환경조성	취학 전 자녀 양육방식
성 별
남성		2.89	3.20	3.18	2.35	2.84
여성		2.42	2.58	2.45	2.21	2.45
t-value		6.08[eqn: {} ^{***}]	6.15[eqn: {} ^{***}]	7.24[eqn: {} ^{***}]	1.40	4.27[eqn: {} ^{***}]
지 역
읍 면		2.56	2.76	2.66	2.27	2.55
동		2.56	2.76	2.68	2.23	2.58
t-value		-0.10	-0.02	-0.17	0.38	-0.34
남성	지 역
	읍 면	2.93	3.26	3.23	2.46	2.77
	동	2.86	3.14	3.14	2.26	2.91
	t-value	0.55	0.80	0.61	1.03	-0.90
여성	지 역
	읍 면	2.43	2.59	2.47	2.21	2.48
	동	2.40	2.56	2.43	2.22	2.41
	t-value	0.31	0.29	0.33	-0.17	0.70

주) [eqn: {} ^{***} :p<0.01,` ^{**} :p<0.05,` ^{*} :p<0.1]

2. 일･가정 양립 및 직장 환경

1) 일･가정 양립제도

• 응답자 또는 배우자가 직장을 다니는 경우 일･가정 양립제도에 대한 도입 여부 및 제도 사용 정도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출산전후휴가’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비율은 69.6%로 타 제도에 비해 가장 높았으며, ‘육아휴직제도’ 60.0%, ‘배우자출산휴가’ 58.9% 순으로 나타남.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와 ‘가족돌봄 휴직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비율은 각각 34.1%, 27.4%로 나타남.

•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 제도를 사용하는데 수월한지를 평가한 결과 ‘출산전후휴가’의 경우 2.76점으로 타 제도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남. ‘육아휴직제도’ 2.56점, ‘배우자출산휴가’ 2.52점 순으로 나타남.

<표 3-38> 직장내 일･가정 양립제도 도입여부 및 사용 정도

(단위 : 명, %, 점, 4점 척도)

문 항	제도 도입 여부				제도 사용 정도
	빈도 (명)	있음	없음	잘모름	빈도 (명)	매우 어려움	어려움	수월함	매우 수월함	평균 (점)
출산전후휴가	460	69.57	12.83	17.61	307	9.12	24.76	47.23	18.89	2.76
배우자출산휴가	457	58.86	17.29	23.85	281	12.81	35.59	38.43	13.17	2.52
육아휴직제도	458	60.03	13.10	19.87	298	11.74	33.89	40.60	13.76	2.56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454	34.14	26.87	38.99	230	22.17	50.87	22.17	4.78	2.10
유연근무제도	455	43.74	27.03	29.23	240	17.50	42.92	35.00	4.58	2.27
가족돌봄 휴직제도	453	27.37	28.26	44.37	218	22.94	47.71	23.85	5.50	2.12

주) 제도 사용 정도는 ‘매우 어려움’ 1점, ‘어려움’ 2점, ‘수월함’ 3점, ‘매우 수월함’ 4점으로 평가하는 Likert 4점 척도를 사용함.

<용어 정의>

• 출산전후휴가 : 여성 근로자가 자녀 출산 전후 법정일자 90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휴가

• 배우자출산휴가 : 배우자의 출산 시 남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최대 5일, 3일 유급)

• 육아휴직제도 : 남녀 모두 1년 동안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휴직제도(만8세 이하 아동까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대신 1년 동안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근무

• 유연근무제도 :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로 시차출퇴근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재택근무제 등을 말함

• 가족돌봄휴직제도 : 가족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직제도로 연 9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을 사용해야 함

• 직장 내 일･가정 양립제도 도입율과 사용 정도에 대한 관계를 그래프<그림 3-15>로 표현한 결과 제도 도입율과 제도 사용 정도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음.

- 직장 내 일･가정 양립제도 도입율이 높은 경우 실제 제도를 사용하는데 있어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됨.

<그림 3-15> 직장 내 일･가정 양립제도 도입율 및 사용 정도

(단위 : %, 점, 4점 척도)

• 참고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조사에서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율과 도움정도, 향후 이용의향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3-39>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율 및 도움 정도(보사연, 2015)

(단위 : 명, %, 점, 5점 척도)

구 분	인지도		도움정도		향후 이용의향
	빈도(명)	인지율(%)	빈도(명)	평균(점)	빈도(명)	이용의향(%)
출산전후휴가	11,009	97.2	1,867	4.57	11,009	13.6
배우자출산휴가	11,009	92.3	100	4.17	10,324	13.8
육아휴직제도	11,009	97.4	868	4.72	11,009	14.2
남성 육아휴직	11,009	88.7	45	4.58	10,324	10.4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11,009	68.6	113	4.40	11,009	12.6
남성 육아기근로시간단축	11,009	62.7	7	4.63	10,324	10.2
유연근무제	11,009	59.6	54	4.47	11,009	13.2
직장어린이집	11,009	88.4	61	4.61	11,009	13.2

주1) 남성 육아휴직, 남성 육아기근로시간단축에 대한 향후 이용의향은 유배우여성을 대상으로 질문함.

주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중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인지도 및 도움정도’에 대한 결과임(만15～49세 기혼여성 응답자 기준)

• 성별, 지역별로 직장 내 일･가정 양립제도 도입여부에 대한 차이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 지역별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음.

<표 3-40> 성별･지역별 직장 내 일･가정 양립제도 도입율

(단위 : %)

구 분		제도 도입율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제도	근로시간단축제도	유연근무제도	가족돌봄 휴직제도
성별
남성		66.67	64.52	64.10	33.77	44.52	26.80
여성		71.05	55.96	68.54	34.33	43.33	27.67
[eqn: chi ^{2}]-value		0.94	3.22	0.99	0.36	2.31	1.15
지역
읍․면		69.85	60.77	67.18	35.14	47.49	28.52
동		69.19	56.35	66.84	32.82	38.78	25.89
[eqn: chi ^{2}]-value		0.65	1.31	0.16	0.63	3.56	0.79
남성	지역
	읍․면	68.35	69.23	67.09	37.66	50.00	27.63
	동	64.94	59.74	61.04	29.87	38.96	25.97
	[eqn: chi ^{2}]-value	0.31	1.63	0.76	1.12	1.93	0.35
여성	지역
	읍․면	70.49	57.14	67.21	34.07	46.41	28.89
	동	71.90	54.17	70.59	34.75	38.66	25.83
	[eqn: chi ^{2}]-value	0.64	1.11	0.41	0.22	1.77	0.61

주1) 직장 내 일･가정 양립제도 도입여부 중 ‘있음’으로 응답한 비율임

주2) [eqn: {} ^{***} :p<0.01,` ^{**} :p<0.05,` ^{*} :p<0.1]

• 성별, 지역별로 직장 내 일･가정 양립제도 사용 정도에 대한 차이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남성의 경우 ‘배우자출산휴가’에 대해 2.81점으로 나타났으나 여성의 경우 2.36점으로 낮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으며, ‘근로시간단축제도’ 남성 2.28점, 여성 2.01점, ‘가족돌봄 휴직제도’ 남성 2.28점, 여성 2.02점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임.

- 성별･지역별 차이분석에서는 ‘배우자출산휴가’에 대해 읍․면지역 남성의 경우 2.64점이나 동지역 남성의 경우 2.98점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유연근무제도’에 대해 읍․면지역 남성의 경우 2.20점이나 동지역 남성의 경우 2.44점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음. ‘육아휴직제도’에 대해 읍․면지역 여성의 경우 2.64점이나 동지역 여성의 경우 2.41점으로 나타났으며, ‘유연근무제도’에 대해 읍․면지역 여성의 경우 2.34점, 동지역 여성의 경우 2.10점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음. 또한 ‘가족돌봄 휴직제도’에 대해서도 읍․면지역 여성의 경우 2.23점, 동지역 여성의 경우 1.87점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음.

<표 3-41> 성별･지역별 직장 내 일･가정 양립제도 사용 정도

(단위 : 점, 4점 척도)

구 분		제도 사용 정도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제도	근로시간단축제도	유연근무제도	가족돌봄 휴직제도
성 별
남성		2.83	2.81	2.59	2.28	2.32	2.28
여성		2.73	2.36	2.55	2.01	2.24	2.02
t-value		0.94	4.24[eqn: {} ^{***}]	0.39	2.51[eqn: {} ^{**}]	0.65	1.80[eqn: {} ^{*}]
지 역
읍 면		2.78	2.48	2.64	2.12	2.27	2.16
동		2.73	2.56	2.47	2.06	2.26	2.07
t-value		0.56	-0.76	1.73[eqn: {} ^{*}]	0.54	0.07	0.76
남성	지 역
	읍 면	2.78	2.64	2.63	2.28	2.20	2.24
	동	2.88	2.98	2.55	2.29	2.44	2.24
	t-value	-0.58	-2.10[eqn: {} ^{**}]	0.48	-0.02	-1.75[eqn: {} ^{*}]	-0.04
여성	지 역
	읍 면	2.79	2.41	2.64	2.05	2.34	2.23
	동	2.64	2.28	2.41	1.93	2.10	1.87
	t-value	1.19	0.97	1.80[eqn: {} ^{*}]	0.97	1.81[eqn: {} ^{*}]	1.97[eqn: {} ^{**}]

주) [eqn: {} ^{***} :p<0.01,` ^{**} :p<0.05,` ^{*} :p<0.1]

2) 일과 생활의 균형 정도

• 현재 자신의 삶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 정도에 대해 평가한 결과 균형적이다는 긍정 응답비율이 44.5%로 균형적이지 않다는 부정 응답비율(55.5%)보다 낮게 나타남.

• 4점 만점으로 산출한 결과 2.36점으로 일과 생활의 균형 정도는 낮게 인식하고 있음.

<표 3-42> 일과 생활의 균형 정도

(단위 : 명, %, 점, 4점 척도)

구 분	빈도(명)	비율(%)	평균(점)
전혀 균형적이지 않음	69	13.35	2.36
별로 균형적이지 않음	218	42.17
대체로 균형적인 편임	205	39.65
매우 균형적인 편임	25	4.84
전 체	517	100.0

주) 균형 정도는 ‘전혀 균형적이지 않음’ 1점, ‘별로 균형적이지 않음’ 2점, ‘대체로 균형적인 편임’ 3점, ‘매우 균형적인 편임’ 4점으로

평가하는 Likert 4점 척도를 사용함.

<그림 3-16> 성별･지역별 일과 생활의 균형 정도

(단위 : 점, 4점 척도)

• 성별, 지역별로 일과 생활의 균형 정도에 대한 차이분석을 실시한 결과 지역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읍․면지역 응답자의 경우 균형적이다는 긍정 응답비율이 47.7%이나 동지역 응답자의 경우 39.8%로 차이를 보이고 있음. 4점 만점으로 산출한 결과 읍․면지역 2.41점, 동지역 2.28점으로 읍․면지역 응답자의 경우 일과 생활이 균형적이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남.

- 성별･지역별 차이분석에서는 남성의 지역별 차이는 발생하고 있지 않으나 여성의 지역별 차이는 발생하고 있음. 즉, 읍․면지역 여성 응답자의 경우 동지역 여성 응답자보다 일과 생활이 균형적이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3-43> 성별･지역별 일과 생활의 균형 정도

(단위 : 명, %, 점, 4점 척도)

구 분		균형 정도
		빈도(명)	전혀 균형적이지 않음	별로 균형적이지 않음	대체로 균형적인 편임	매우 균형적인 편임	평균(점)
성별
남성		183	15.30	40.44	37.70	6.56	2.36
여성		334	12.28	43.11	40.72	3.89	2.36
[eqn: chi ^{2}]/t-value		3.02					-0.10
지역
읍․면		306	10.78	41.50	43.46	4.25	2.41
동		211	17.06	43.13	34.12	5.69	2.28
[eqn: chi ^{2}]/t-value		7.05[eqn: {} ^{*}]					1.85[eqn: {} ^{*}]
남성	지역
	읍․면	100	15.00	38.00	41.00	6.00	2.38
	동	83	15.66	43.37	33.73	7.23	2.33
	[eqn: chi ^{2}]/t-value	1.08					0.45
여성	지역
	읍․면	206	8.74	43.20	44.66	3.40	2.43
	동	128	17.97	42.97	34.38	4.69	2.25
	[eqn: chi ^{2}]/t-value	7.87[eqn: {} ^{**}]					2.03[eqn: {} ^{**}]

주) [eqn: {} ^{***} :p<0.01,` ^{**} :p<0.05,` ^{*} :p<0.1]

3) 직장의 자녀출산 및 양육 배려 분위기 조성 정도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다니는 직장에서 자녀출산 및 양육을 배려하는 분위가 조성되어 있는가를 조사한 결과 조성되어 있다는 긍정 응답비율은 52.8%, 조성되어 있지 않다는 부정 응답비율은 47.2%로 조성되어 있다는 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남.

• 4점 만점으로 산출한 결과 2.51점으로 보통(2.5점) 수준으로 나타남.

<표 3-44> 직장의 자녀출산 및 양육 배려 분위기 조성 정도

(단위 : 명, %, 점, 4점 척도)

구 분	빈도(명)	비율(%)	평균(점)
전혀 조성되어 있지 않음	57	11.11	2.51
별로 조성되어 있지 않음	185	36.06
어느 정도 조성되어 있음	222	43.27
충분히 조성되어 있음	49	9.55
전 체	513	100.0

주) 조성 정도는 ‘전혀 조성되어 있지 않음’ 1점, ‘별로 조성되어 있지 않음’ 2점, ‘어느 정도 조성되어 있음’ 3점, ‘충분히 조성되어 있음’ 4점으로

평가하는 Likert 4점 척도를 사용함.

<그림 3-17> 성별･지역별 직장의 자녀출산 및 양육 배려 분위기 조성 정도

(단위 : 점, 4점 척도)

• 성별, 지역별로 직장의 자녀출산 및 양육 배려 분위기 조성 정도에 대한 차이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남성의 경우 ‘충분히 조성되어 있다’는 비율이 14.0%로 여성(7.2%)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남성의 긍정 응답비율이 55.3%로 여성의 긍정 응답비율(51.5%)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 성별･지역별 차이분석에서는 읍․면지역 남성의 경우 긍정 응답비율이 59.8%로 동지역 남성(50.0%)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3-45> 성별･지역별 직장의 자녀출산 및 양육 배려 분위기 조성 정도

(단위 : 명, %, 점, 4점 척도)

구 분		분위기 조성 정도
		빈도(명)	전혀 조성되어 있지 않음	별로 조성되어 있지 않음	어느 정도 조성되어 있음	충분히 조성되어 있음	평균(점)
성 별
남성		179	11.17	33.52	41.34	13.97	2.58
여성		334	11.08	37.43	44.31	7.19	2.47
[eqn: chi ^{2}]/t-value		6.34[eqn: {} ^{*}]					1.39
지 역
읍 면		303	10.89	34.98	44.55	9.57	2.53
동		210	11.43	37.62	41.43	9.52	2.49
[eqn: chi ^{2}]/t-value		0.55					0.51
남성	지 역
	읍 면	97	13.40	26.80	46.39	13.40	2.60
	동	82	8.54	41.46	35.37	14.63	2.56
	[eqn: chi ^{2}]/t-value	6.35[eqn: {} ^{*}]					0.28
여성	지 역
	읍 면	206	9.71	38.83	43.69	7.77	2.50
	동	128	13.28	35.16	45.31	6.25	2.45
	[eqn: chi ^{2}]/t-value	1.49					0.56

주) [eqn: {} ^{***} :p<0.01,` ^{**} :p<0.05,` ^{*} :p<0.1]

4) 일･생활균형을 위한 우선 정책

• 직장에서 일･생활균형을 위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정책에 대해 조사한 결과 1순위로 ‘야근문화 개선과 근로시간 유연성 확보’의 경우 36.1%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 다음으로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 활용 지원(28.3%)’, ‘일･가정 양립제도 직장 분위기 조성(21.6%)’ 순으로 나타남.

• 2순위로는 ‘일･가정 양립제도 직장 분위기 조성’이 31.4%로 가장 높았으며,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 활용 지원’이 25.7%로 나타남.

<표 3-46> 일･생활균형을 위한 우선 정책

(단위 : 명, %, 복수응답)

구 분	1순위		2순위		전체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야근문화 개선/근로시간 유연성 확보	185	36.06	97	19.92	282	28.20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 활용 지원	145	28.27	125	25.67	270	27.00
보육지원 서비스 제공	67	13.06	112	23.00	179	17.90
일･가정 양립제도 직장 분위기 조성	111	21.64	153	31.42	264	26.40
기타	5	0.97	0	0.00	5	0.50
전 체	513	100.0	487	100.0	1,000	100.0

주) 기타 응답으로 ‘비정규직 해소’, ‘승진 시 불이익 해결’ 등이 있음.

<그림 3-18> 성별･지역별 일･생활균형을 위한 우선 정책(1순위+2순위)

(단위 : %, 복수응답)

• 성별, 지역별로 일･생활균형을 위한 우선 정책에 대한 차이분석을 실시한 결과 지역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읍․면지역 응답자의 경우 ‘보육지원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응답비율이 19.1%로 동지역 응답자(16.2%)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음. 또한 동지역 응답자의 경우 ‘야근문화개선 및 근로시간 유연성 확보’에 대한 응답비율이 29.3%로 읍․면지역 응답자(27.4%)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성별･지역별 차이분석에서는 여성의 지역별 차이는 발생하고 있지 않으나 남성의 지역별 차이는 발생하고 있음. 앞서 분석한 내용과 유사하게 읍․면지역 남성 응답자의 경우 ‘보육지원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응답비율이 21.7%로 동지역 응답자(13.6%)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동지역 응답자의 경우 ‘야근문화개선 및 근로시간 유연성 확보’에 대한 응답비율이 30.3%로 읍․면지역 응답자(26.5%)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3-47> 성별･지역별 일･생활균형을 위한 우선 정책

(단위 : 명, %, 복수응답)

구 분		우선 정책(1순위+2순위)
		빈도(명)	야근문화개선/근로시간 유연성확보	출산휴가/ 육아휴직 활용지원	보육지원 서비스 제공	일･가정양립제도 사용 직장분위기	기타
성 별
남성		351	28.21	29.06	17.95	24.22	0.57
여성		649	28.20	25.89	17.87	27.58	0.46
[eqn: chi ^{2}]-value		1.88
지 역
읍․면		580	27.41	27.24	19.14	26.21	0.00
동		420	29.29	26.67	16.19	26.67	1.19
[eqn: chi ^{2}]-value		8.44[eqn: {} ^{**}]
남성	지 역
	읍․면	189	26.46	29.10	21.69	22.75	0.00
	동	162	30.25	29.01	13.58	25.93	1.23
	[eqn: chi ^{2}]-value	7.35[eqn: {} ^{*}]
여성	지 역
	읍․면	391	27.88	26.34	17.90	27.88	0.00
	동	258	28.68	25.19	17.83	27.13	1.16
	[eqn: chi ^{2}]-value	4.69

주) [eqn: {} ^{***} :p<0.01,` ^{**} :p<0.05,` ^{*} :p<0.1]

제5절  저출산 정책 인식 및 욕구

1. 저출산 정책 인식

1)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인지도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해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이 있는가를 조사한 결과 알고 있다는 긍정 응답비율은 26.0%였으며, 모른다는 부정 응답비율은 74.0%로 인지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남.

• 4점 만점으로 산출한 결과 2.14점으로 낮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음.

<표 3-48>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인지도

(단위 : 명, %, 점, 4점 척도)

구 분	빈도(명)	비율(%)	평균(점)
전혀 모름	112	20.18	2.14
들어본 적 있음	299	53.87
어느 정도 알고 있음	96	17.30
잘 알고 있음	48	8.65
전 체	555	100.0

주) 인지도는 ‘전혀 모름’ 1점, ‘들어본 적 있음’ 2점, ‘어느 정도 알고 있음’ 3점, ‘잘 알고 있음’ 4점으로 평가하는

Likert 4점 척도를 사용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범국가적 차원에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하고자 수립한 중장기 계획임

• 현재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 <브릿지 플랜 2020>이 추진중임

<그림 3-19> 성별･지역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인지도

(단위 : 점, 4점 척도)

• 성별, 지역별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인지도에 대한 차이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표 3-49> 성별･지역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인지도

(단위 : 명, %, 점, 4점 척도)

구 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인지도
		빈도(명)	전혀 모름	들어본 적 있음	어느 정도 알고 있음	잘 알고 있음	평균(점)
성 별
남성		201	24.88	51.74	11.44	11.94	2.10
여성		354	17.51	55.08	20.62	6.78	2.17
[eqn: chi ^{2}]/t-value		13.90[eqn: {} ^{***}]					-0.84
지 역
읍․면		327	19.27	52.91	18.96	8.87	2.17
동		228	21.49	55.26	14.91	8.33	2.10
[eqn: chi ^{2}]/t-value		1.79					1.02
남성	지 역
	읍․면	109	22.94	50.46	11.93	14.68	2.18
	동	92	27.17	53.26	10.87	8.70	2.01
	[eqn: chi ^{2}]/t-value	1.98					1.35
여성	지 역
	읍․면	218	17.43	54.13	22.48	5.96	2.17
	동	136	17.65	56.62	17.65	8.09	2.16
	[eqn: chi ^{2}]/t-value	1.60					0.09

주) [eqn: {} ^{***} :p<0.01,` ^{**} :p<0.05,` ^{*} :p<0.1]

2) 저출산 정책 사업분야 우선순위

• 저출산 사업분야 중 출산제고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순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청년고용 활성화’를 1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23.2%로 가장 높았음.

-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강화’에 대해서도 1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19.3%였으며,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활성화’의 경우도 18.2%로 나타남.

• 1순위~3순위의 응답비율을 합산한 결과에서는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활성화’의 비율이 55.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임신･출산 지원 확대’ 53.5%,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강화’ 50.4%, ‘청년고용 활성화’ 41.8%순으로 나타남.

<표 3-50> 저출산 정책 사업 분야에 대한 우선순위

(단위 : 명, %)

구 분	빈도(명)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7순위	8순위
청년고용 활성화	538	23.23	8.74	9.85	9.67	10.04	10.59	13.01	14.87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강화	538	19.33	16.54	14.50	12.45	10.04	11.52	8.55	7.06
임신･출산 지원 확대	538	16.91	18.77	17.84	15.06	13.01	9.29	5.58	3.53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정책지원	537	2.79	3.91	8.75	12.29	15.64	16.76	19.55	20.30
맞춤형 돌봄 확대	538	6.32	14.87	14.87	17.84	16.17	14.13	10.97	4.83
교육개혁 추진	539	5.75	4.08	6.86	7.61	12.80	15.58	21.89	25.42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활성화	539	18.18	19.67	17.81	13.73	10.76	7.61	8.91	3.34
일･가정 양립 제도 강화	538	7.99	13.20	10.04	11.90	11.15	13.94	11.52	20.26

<그림 3-20> 저출산 정책 사업 분야에 대한 우선순위

(단위 : %)

• 성별, 지역별로 저출산 정책 사업분야 순위 중 1순위로 선택한 비율을 정리한 결과임.

- 남성의 경우 ‘주거지원 강화’를 1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27.2%로 가장 높았으며, 여성의 경우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활성화’의 비율이 22.2%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읍․면지역 응답자의 경우 ‘주거지원 강화(23.4%)’, ‘임신･출산 지원 확대(19.3%)’의 비율이 동지역 응답자에 비해 높게 나타남.

<표 3-51> 성별･지역별 저출산 정책 사업분야에 대한 우선순위

(단위 : 명, %)

구 분		우선순위(1순위)
		빈도 (명)	청년고용활성화	주거지원 강화	임신･출산지원확대	다양한가족정책지원	맞춤형 돌봄확대	교육개혁 추진	일･가정 양립제도 활성화	일･가정 양립제도 강화
성 별
남성		192	26.04	27.23	14.14	2.62	5.24	4.17	10.94	10.42
여성		346	21.68	14.99	18.44	2.89	6.92	6.63	22.19	6.65
지 역
읍․면		316	21.20	23.42	19.30	2.22	5.38	4.75	16.14	7.91
동		222	26.13	13.51	13.51	3.62	7.66	7.17	21.08	8.11
남성	지 역
	읍․면	104	23.08	32.69	15.38	1.92	2.88	2.88	7.69	14.42
	동	88	29.55	20.69	12.64	3.45	8.05	5.68	14.77	5.68
여성	지 역
	읍․면	212	20.28	18.87	21.23	2.36	6.60	5.66	20.28	4.72
	동	134	23.88	8.89	14.07	3.73	7.41	8.15	25.19	9.70

주) [eqn: {} ^{***} :p<0.01,` ^{**} :p<0.05,` ^{*} :p<0.1]

3) 충청남도의 저출산 정책 추진 노력 동의 정도

• 충청남도의 저출산 정책 추진 노력에 대한 동의 정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노력하고 있다는 긍정 응답비율은 45.1%였으며, 그렇지 않다는 부정 응답비율은 54.9%로 동의 정도는 낮게 인식하고 있음.

• 4점 만점으로 산출한 결과 2.41점으로 보통(2.5점) 수준을 하회하고 있음.

<표 3-52> 충청남도의 저출산 정책 추진 노력 동의 정도

(단위 : 명, %, 점, 4점 척도)

구 분	빈도(명)	비율(%)	평균(점)
전혀 그렇지 않음	51	9.21	2.41
별로 그렇지 않음	253	45.67
어느 정도 그러함	224	40.43
매우 그러함	26	4.69
전 체	554	100.0

주) 노력 정도는 ‘전혀 그렇지 않음’ 1점, ‘별로 그렇지 않음’ 2점, ‘어느 정도 그러함’ 3점, ‘매우 그러함’ 4점으로 평가하는

Likert 4점 척도를 사용함.

<그림 3-21> 성별･지역별 충청남도의 저출산 정책 추진 노력 동의 정도

(단위 : 점, 4점 척도)

• 성별, 지역별로 충청남도의 저출산 정책 추진 노력에 대한 동의 정도 차이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남성의 경우 저출산 정책 추진에 있어 노력하고 있다는 긍정 응답비율이 39.1%로 여성(48.6%)보다 낮게 인식하고 있음. 4점 만점으로 평가한 결과에서도 남성이 2.30점으로 여성(2.47점)보다 낮게 인식하고 있음.

<표 3-53> 성별･지역별 충청남도의 저출산 정책 추진 노력 동의 정도

(단위 : 명, %, 점, 4점 척도)

구 분		노력 동의 정도
		빈도(명)	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어느 정도 그러함	매우 그러함	평균(점)
성 별
남성		202	13.86	47.03	34.65	4.46	2.30
여성		352	6.53	44.89	43.75	4.83	2.47
[eqn: chi ^{2}]/t-value		10.28[eqn: {} ^{**}]					-2.71[eqn: {} ^{***}]
지 역
읍 면		327	9.79	43.43	41.90	4.89	2.42
동		227	8.37	48.90	38.33	4.41	2.39
[eqn: chi ^{2}]/t-value		1.66					0.50
남성	지 역
	읍․면	111	15.32	44.14	35.14	5.41	2.31
	동	91	12.09	50.55	34.07	3.30	2.29
	[eqn: chi ^{2}]/t-value	1.33					0.19
여성	지 역
	읍․면	216	6.94	43.06	45.37	4.63	2.48
	동	136	5.88	47.79	41.18	5.15	2.46
	[eqn: chi ^{2}]/t-value	0.94					0.28

주) [eqn: {} ^{***} :p<0.01,` ^{**} :p<0.05,` ^{*} :p<0.1]

4) 충청남도 저출산 정책의 출산 영향 정도

• 충청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정책이 출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를 조사한 결과 ‘일･가정 양립제도(3.09점)’와 ‘맞춤형 돌봄 서비스 확대(3.08점)’의 경우 출산에 영향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음. 그 다음으로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질 제고(3.00점)’, ‘임신·출산 관련 비용 지원(2.98점)’, ‘임산부 및 영아 건강 지원(2.95점)’, ‘시군별 출산장려금 지원(2.86점)’,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2.85점)’ 순으로 나타남.

- 이중 ‘맞선 프로그램’의 경우 출산 영향 정도는 2.27점으로 영향이 없다는 인식이 다소 우세함.

<표 3-54> 충청남도 저출산 정책의 출산 영향 정도

(단위 : 점, 4점 척도)

구 분	문 항	평 균
저출산 정책 출산 영향정도	저출산 인식개선 사업	2.39	2.78
	임신과 출산 교육	2.52
	시군별 출산장려금 지원	2.86
	임신· 출산 관련 비용 지원	2.98
	임산부 및 영아 건강 지원	2.95
	가족관계 및 부모 교육	2.66
	분만 취약지 지원	2.72
	일･가정 양립제도	3.09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2.85
	맞선 프로그램	2.27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질 제고	3.00
	맞춤형 돌봄 서비스 확대	3.08

주1) 영향 정도는 ‘영향이 전혀 없음’ 1점, ‘영향이 없음’ 2점, ‘영향이 있음’ 3점, ‘영향이 매우 큼’ 4점으로 평가하는

Likert 4점 척도를 사용함.

주2) 굵은 밑줄체 : 항목 최고점, 굵은 기울임체 : 항목 최저점

<그림 3-22> 충청남도 저출산 정책의 출산 영향 정도

(단위 : 점, 4점 척도)

• 성별, 지역별로 충청남도 저출산 정책의 출산 영향 정도에 대한 차이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 지역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성별에 따른 분석에서 남성보다 여성의 경우 저출산 정책의 출산 영향 정도를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 분석에서 ‘보육서비스 질 제고’, ‘맞춤형 돌봄 서비스 확대’의 경우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읍․면지역 응답자보다 동지역 응답자가 보다 높게 나타남.

- 성별･지역별 차이분석에서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교육’의 출산 영향 정도에 대한 인식도가 읍․면지역 남성(2.46점)이 동지역 남성(2.15점)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임산부 및 영아 건강 지원’의 출산 영향 정도에 대한 인식도가 동지역 남성(2.94점)이 읍․면지역 남성(2.61점)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또한 ‘일･가정 양립제도’의 출산 영향 정도에 대한 인식도가 동지역 여성(3.25점)이 읍․면지역 여성(3.10점)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3-55> 성별･지역별 충청남도 저출산 정책의 출산 영향 정도

(단위 : 점, 4점 척도)

구 분		저출산 정책
		전체	저출산 인식개선	임신/ 출산교육	출산장려금 지원	임신/출산 비용지원	임산부/영아 건강지원	가족관계/ 부모 교육
성 별
남성		2.67	2.14	2.31	2.83	2.92	2.87	2.55
여성		2.85	2.53	2.65	2.87	3.02	3.00	2.72
t-value		-4.28[eqn: {} ^{***}]	-6.02[eqn: {} ^{***}]	-5.68[eqn: {} ^{***}]	-0.55	-1.49	-2.15[eqn: {} ^{**}]	-2.91[eqn: {} ^{***}]
지 역
읍․면		2.77	2.41	2.56	2.84	2.95	2.93	2.67
동		2.80	2.36	2.48	2.88	3.03	2.99	2.64
t-value		-0.82	0.81	1.33	-0.65	-1.20	-0.98	-0.49
남성	지 역
	읍․면	2.64	2.17	2.46	2.79	2.87	2.61	2.56
	동	2.70	2.11	2.15	2.89	2.98	2.94	2.53
	t-value	-0.66	0.50	1.97[eqn: {} ^{**}]	-0.83	-0.90	-1.97[eqn: {} ^{**}]	0.35
여성	지 역
	읍․면	2.84	2.53	2.66	2.87	2.99	2.99	2.72
	동	2.88	2.52	2.63	2.88	3.06	3.02	2.71
	t-value	-0.87	0.19	0.41	-0.17	-0.92	-0.35	0.10

주) [eqn: {} ^{***} :p<0.01,` ^{**} :p<0.05,` ^{*} :p<0.1]

<표 3-56> 성별･지역별 충청남도 저출산 정책의 출산 영향 정도(~계속)

(단위 : 점, 4점 척도)

구 분		저출산 정책
		분만 취약지 지원	일가정 양립제도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맞선 프로그램	보육서비스 질 제고	맞춤형돌봄 서비스 확대
성 별
남성		2.68	2.98	2.68	2.18	2.91	2.95
여성		2.75	3.16	2.95	2.32	3.06	3.15
t-value		-1.20	-2.60[eqn: {} ^{***}]	-4.04[eqn: {} ^{***}]	-1.89[eqn: {} ^{*}]	-2.36[eqn: {} ^{**}]	-3.11[eqn: {} ^{***}]
지 역
읍․면		2.71	3.05	2.82	2.29	2.96	3.03
동		2.75	3.15	2.89	2.24	3.07	3.14
t-value		-0.68	-1.58	-0.99	0.62	-1.86[eqn: {} ^{*}]	-1.69[eqn: {} ^{*}]
남성	지 역
	읍․면	2.66	2.95	2.65	2.21	2.81	2.88
	동	2.70	3.01	2.72	2.16	3.02	3.04
	t-value	-0.34	-0.49	-0.62	0.40	-1.83[eqn: {} ^{*}]	-1.53
여성	지 역
	읍․면	2.73	3.10	2.91	2.33	3.03	3.12
	동	2.78	3.25	3.00	2.30	3.10	3.20
	t-value	-0.72	-1.98[eqn: {} ^{**}]	-1.12	0.31	-1.04	-1.17

주) [eqn: {} ^{***} :p<0.01,` ^{**} :p<0.05,` ^{*} :p<0.1]

5) 출산을 위한 우선 지원 영역

• 충청남도가 출산을 위해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영역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양육지원’의 응답비율이 46.8%로 가장 높았으며, 근소한 차이로 ‘일･가정 양립’의 비율이 40.3%로 나타남.

• 기타 응답으로는 ‘청년고용활성화’, ‘고용안정(직업지원’, ‘기업문화 변화’, ‘주거지원’ 등이 있음.

<표 3-57> 출산을 위한 우선 지원 영역

(단위 : 명, %)

구 분	빈도(명)	비율(%)
결혼지원	63	11.39
양육지원	259	46.84
일･가정 양립	223	40.33
기타	8	1.45
전 체	553	100.0

주) 기타 응답으로 ‘청년고용활성화’, ‘고용안정(직업지원)’, ‘기업문화 변화’, ‘주거지원’ 등이 있음.

<그림 3-23> 성별･지역별 출산을 위한 우선 지원 영역

(단위 : 명, %)

• 성별, 지역별로 출산을 위한 우선 지원 영역에 대한 차이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남성의 경우 ‘결혼지원’의 비율이 18.8%로 여성(7.1%)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여성의 경우 ‘일･가정 양립’의 비율이 44.2%로 남성(33.7%)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3-58> 성별･지역별 출산을 위한 우선 지원 영역

(단위 : 명, %)

구 분		지원 영역
		빈도(명)	결혼지원	양육지원	일･가정 양립	기타
성 별
남성		202	18.81	46.04	33.66	1.49
여성		351	7.12	47.29	44.16	1.42
[eqn: chi ^{2}]-value		18.93[eqn: {} ^{***}]
지 역
읍․면		327	11.01	48.01	39.45	1.53
동		226	11.95	45.13	41.59	1.33
[eqn: chi ^{2}]-value		0.53
남성	지 역
	읍․면	110	21.82	45.45	31.82	0.91
	동	92	15.22	46.74	35.87	2.17
	[eqn: chi ^{2}]-value	1.96
여성	지 역
	읍․면	217	5.53	49.31	43.32	1.84
	동	134	9.70	44.03	45.52	0.75
	[eqn: chi ^{2}]-value	3.30

주) [eqn: {} ^{***} :p<0.01,` ^{**} :p<0.05,` ^{*} :p<0.1]

6) 자녀 양육을 위한 바람직한 변화상

• 자녀 양육을 위한 충청남도의 변화상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1순위로 ‘일･가정 양립문화 조성’이 32.2%로 가장 높았으며, ‘경기 활성화(22.8%)’, ‘돌봄 인프라 구축(9.3%)’, ‘아동이 안전한 사회 여건 조성(8.2%)’ 순으로 나타남.

• 2순위로는 ‘일･가정 양립문화 조성’이 21.9%로 가장 높았으며, ‘돌봄 인프라 구축(20.2%)’, ‘아동이 안전한 사회 여건 조성(16.8%)’, ‘경기 활성화(15.5%)’ 순으로 나타남.

• 전체적으로 볼 때, ‘일･가정 양립문화 조성(27.2%)’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경기 활성화(19.2%)’, ‘돌봄 인프라 구축(14.6%)’, ‘아동이 안전한 사회 여건 조성(12.4%)’ 순으로 나타남.

• 기타 응답으로는 ‘고용안정화’, ‘(직장)조직의 구조적 개선’, ‘직장여성인돌봄서비스’, ‘양육비 지원’, ‘출산 비용지원’, ‘교육비 지원’ 등이 있음.

<표 3-59> 자녀 양육을 위한 바람직한 변화상

(단위 : 명, %, 복수응답)

구 분	1순위		2순위		전체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양성평등한 문화 구현	32	5.83	14	2.64	46	4.26
학벌 위주 사회문화 타파	30	5.46	23	4.34	53	4.91
경기 활성화	125	22.77	82	15.47	207	19.18
치열한 경쟁적 사회 지양	34	6.19	36	6.79	70	6.49
가족 친화적 사회문화	29	5.28	40	7.55	69	6.39
다양한 가족 포용력 제고	21	3.83	21	3.96	42	3.89
일･가정 양립문화 조성	177	32.24	116	21.89	293	27.15
아동이 안전한 사회 여건조성	45	8.20	89	16.79	134	12.42
돌봄 인프라 구축	51	9.29	107	20.19	158	14.64
기타	5	0.91	2	0.38	7	0.65
전 체	549	100.0	530	100.0	1,079	100.0

주) 기타 응답으로 ‘고용안정화’, ‘조직의 구조적 개선’, ‘직장여성인돌봄서비스’, ‘양육비 지원’, ‘출산 비용지원’, ‘교육비 지원’ 등이 있음.

<그림 3-24> 자녀 양육을 위한 바람직한 변화상(1순위+2순위)

(단위 : %)

• 성별, 지역별로 자녀 양육을 위한 바람직한 변화상에 대한 차이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 지역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남성의 경우 ‘경기 활성화’의 비율이 23.1%이나 여성의 경우 17.0%로 차이를 보이고 있음. 여성의 경우 ‘일･가정 양립문화 조성’의 비율이 28.7%이나 남성의 경우 24.4%였으며, ‘돌봄인프라 구축’의 비율이 16.0%이나 남성의 경우 12.2%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읍․면지역 응답자의 경우 ‘경기 활성화’의 비율이 20.3%이나 동지역 응답자의 경우 17.7%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음. 동지역 응답자의 경우 ‘돌봄인프라 구축’의 비율이 17.2%이나 읍․면지역 응답자의 경우 12.8%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성별･지역별 차이분석에서는 여성의 지역별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읍․면지역 여성의 경우 ‘가족친화적인 사회문화’의 비율이 8.3%이나 동지역 여성의 경우 3.4%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음. 동지역 여성의 경우 ‘돌봄인프라 구축’의 비율이 19.0%이나 읍․면지역 여성의 경우 14.2%로 차이를 보이고 있음.

<표 3-60> 성별･지역별 자녀 양육을 위한 바람직한 변화상

(단위 : 명, %, 복수응답)

구 분		바람직한 변화상(1순위+2순위)
		빈도 (명)	양성평등문화구현	학벌위주타파	경기 활성화	경쟁적사회 지양	가족친화사회문화	다양한가족 포용력	일가정양립문화조성	안전사회여건조성	돌봄 인프라구축	기타
성 별
남성		386	3.89	5.96	23.06	8.55	6.48	4.15	24.35	10.88	12.18	0.52
여성		693	4.47	4.33	17.03	5.34	6.35	3.75	28.72	13.28	16.02	0.72
[eqn: chi ^{2}]-value		15.82[eqn: {} ^{*}]
지 역
읍․면		632	4.59	4.75	20.25	7.12	7.75	3.96	26.27	12.34	12.82	0.16
동		447	3.80	5.15	17.67	5.59	4.47	3.80	28.41	12.53	17.23	1.34
[eqn: chi ^{2}]-value		16.32[eqn: {} ^{**}]
남성	지 역
	읍․면	208	4.33	4.81	25.48	10.58	6.73	4.81	22.12	10.58	10.10	0.48
	동	178	3.37	7.30	20.22	6.18	6.18	3.37	26.97	11.24	14.61	0.56
	[eqn: chi ^{2}]-value	7.65
여성	지 역
	읍․면	424	4.72	4.72	17.69	5.42	8.25	3.54	28.30	13.21	14.15	0.00
	동	269	4.09	3.72	15.99	5.20	3.35	4.09	29.37	13.38	18.96	1.86
	[eqn: chi ^{2}]-value	17.53[eqn: {} ^{**}]

주) [eqn: {} ^{***} :p<0.01,` ^{**} :p<0.05,` ^{*} :p<0.1]

제4장 충청남도 저출산 대응 5개년 계획

제❹장

충청남도 저출산 대응 5개년 계획

제1절 저출산 대응 방향

제2절 비전ㆍ목표

제3절 분야별 정책방향

제4절 분야별 사업계획

제5절 분야별 예산 투자 계획

제1절 저출산 대응 방향

1. 사회구조적인 관점에서 출산과 개연성 있는 문제로 접근

∎ 일자리, 주거 등 삶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 마련

∎ 비혼 추세 완화 및 만혼 대상자의 결혼 기회 마련

∎ 충남도민 기혼 및 미혼 모두에게 일․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는 여건마련이 필수

2. 출산정책 사각지대 해소 및 대상접근의 포괄성 시도

∎ 출산정책은 소득수준, 지역과 관계없이 모든 출산자와 양육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3.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 및 맞춤형 돌봄 체계 구축

∎ 지역별, 대상자 특성별 출산 및 양육 서비스 제공의 유연성 제고

∎ 출산자와 양육자를 고려한 지역사회 환경 및 서비스 제공

∎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양육 환경 조성 및 양육기회 마련

4. 삶과 가족가치에 대한 인식 및 지역사회 중심의 생활문화로 접근

∎ 양성이 참여하는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 장시간 근로관행 해소, 가족친화 직장문화 촉진

∎ 삶과 가족가치에 대한 인식 개선

5. 출산정책 컨트롤타워 설치

∎ 저출산 현상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

∎ 부서별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총괄관리 및 지원 기구 설치

제2절 비전 · 목표

			비전 :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충남
			목표 : 합계 출산율 1.66명
추진전략		1. 결혼하고 싶은 환경조성		2.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		3. 양육 친화 여건 및 맞춤형 돌봄 기반 조성		4. 일·가정양립 환경 조성
추진 목표		1-1. 주거 지원		2-1. 임산·출산 안심 체계 구축		3-1. 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		4-1.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구축
		1-2. 결혼 지원		2-2. 임신·출산 비용 지원 실효성 강화		3-2.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		4-2. 일·가정 양립 사회분위기 조성
		1-3 청년·일자리 지원		2-3. 다양한 가정의 임산부 지원
과제		9개 과제		9개 과제		8개 과제		8개 과제

저출산 극복 대응기반 강화		1. 저출산 대응정책 추진기반 강화 2. 민·관 협력을 통한 인식개선 및 홍보		6개 과제

제3절 분야별 정책 방향

1. 결혼하고 싶은 환경 조성

1) 현황 및 문제점

∎ 충청남도 도청 및 15개 시군의 저출산 사업(공통사업 32개, 지자체자체 사업 208개) 중 청년과 관련한 정책은 도청을 포함한 5개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음. 주로 결혼지원 사업에 한정되어 있고 결혼지원 또한 미혼남녀 만남주선 사업이 3개, 결혼식 지원이 1개임. 일자리 지원은 태안군에서만 이뤄지고 있음.

지역	저출산사업
	결혼지원	일자리 지원
도 청	미혼남녀 만남행사	-
논산시	미혼남녀 만남 프로젝트	-
부여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사업	-
태안군	아름다운 합동 결혼식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고용지원 인프라 확충

∎ 타부서 저출산 사업 중 청년 일자리와 주거지원 정책은 주거지원 1개, 일자리지원 4개 사업이 이뤄지고 있음.

지역	타부서 저출산사업
	주거지원	일자리 지원
도청	행복주택건설 사업 추진 지원 (국비): 건축도시과	청년 CEO 500 프로젝트 (대학 내 취․창업 인프라 구축 등) (국비 50: 지방비 25: 대학 25) : 일자리노동정책과
	-	청년 CEO 500 프로젝트(청년 창업지원)(도비): 일자리노동정책과
	-	작은 브랜드 100개 찾기(마케팅 지원) (도비): 일자리노동정책과
	-	희망이음 프로젝트(중소기업인식개선 프로젝트) (도비): 일자리노동정책과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은 4대 추진전략 중 하나를 ‘청년 일자리·주거대책 강화’로 정하고 청년고용 활성화,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충청남도는 현재 청년 고용 지원 사업이 주로 창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또한 주거지원은 국비로만 진행되고 있음. 충청남도 자체 예산을 반영한 청년층의 고용 지원 활성화와 함께 주거지원이 이뤄질 필요가 있음.

2) 선정 배경

∎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는 청년층의 경제적 독립이 늦춰짐에 따른 만혼, 결혼기피, 출산지연 등임. 청년층의 경제적 독립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 고용 활성화 정책이 필요함. 충청남도 청년인구(20~34세)는 39.3만명으로 도내 인구의 19.1%를 차지하고 그 중 67%(26.4만)가 북부권에 거주함. 도내 청년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충남 청년층의 실업률은‘15년 8.2%로‘04년 6.5%와 비교해 지난 10년간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 이는 충남 전체 실업률(3.5%)보다 2.5배 높은 수치임.

안수영·김우영·박춘섭·이영구(2016), 「충남 청년세대 지역일자리 활성화 방안」, 충남여성정책개발원.

∎ 청년층은 주거대책이 일자리대책에 비해 결혼시기를 앞당기는데 도움이 된다고 평가함.

최효미·유해미·김지현·김태우(2016), 「청년층의 비혼에 대한 인식과 저출산 대응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청년층 가운데서도 성별에 따라 결혼에 대한 태도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미혼여성은 미혼 남성보다 결혼을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기피함. 미혼 여성은 결혼을 하게 되면 가사와 육아 등을 여성이 전적으로 담당해야하는 기존의 전통적인(가부장적인) 가족 제도에 대한 거부감이 높음.

장미혜·장혜경·박복순·김석호·정지연·조선미(2014), 「초저출산초고령화 사회: 여성의 사회집단별 위험과 대응전략」,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결혼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결혼을 미루는 청년층들을 위한 평등한 결혼식 제안 등을 통한 결혼문화 개선 필요함.

3) 추진분야

∎ 청년층 일자리 지원

• 충청남도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지역이탈을 최소화해 충청남도에서 일하고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청년들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마련되어 충청남도에서 일하고 결혼하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함.

•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비교해 임금 등 낮은 근로조건을 가짐. 청년층이 중소기업에서 안정적인 인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 청년층의 주거 지원

• 현재 충남은 국비로만 청년층을 위한 주거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게다가 신혼부부․대학생․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을 포괄하고 있어 신혼부부에 특화된 주거지원 사업이 필요함. 다른 광역시도에서는 지방비를 투여해 청년층 주거지원 사업을 하고 있음(서울시, 경기도, 강원도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지원 사업이 필요함.

∎ 평등한 결혼 공모전

• 여성 청년은 결혼 후 평등한 가사육아부담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생각에 결혼․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큼. 남성 청년은 결혼할 때 주거비 마련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큼. 평등한 결혼 공모전을 통해 남녀 모두에게 평등한 결혼 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해 결혼하고 싶은 사회분위기 조성

∎ 결혼 맞이 교육

•  청년층이 일·가정양립 갈등과 어려움으로 인해 출산을 기피하고 있어 예비․신혼부부들이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성평등한 가족을 꾸릴 수 있도록 교육해 출산하고 싶은 사회문화 조성

추진분야	과제명	과제 추진목적
1-1. 주거지원	1-1-1. 예비·신혼부부 주거(행복주택) 지원	예비·신혼부부의 주거지원을 통해 결혼하고 싶은 충남 사회환경 조성
1-2. 결혼지원	1-2-1. 평등한 결혼공모전	공모전을 통해 남녀 모두에게 평등한 결혼 사 례를 발굴하고 홍보해 결혼하고 싶은 사회분 위기 조성
	1-2-2. 평등한 커플, 행복 2배: 결혼 맞이 교육	예비·신혼부부 평등한 부부 교육 지원
1-3. 일자리 지원	1-3-1. 청년일자리 미스매치 ZERO화	중앙정부와 도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청년이 충남에 정착해 살면서 결혼하고 싶은 사회환경 조성
	1-3-2. 청년 희망두배 적금 (충남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추진	청년층에게 고용유지를 전제로 한 자산형성을 지원함으로써 청년 신규이직률을 낮춰 지역이탈을 방지함으로서 결혼해 살고 싶은 충남 사회환경 조성
	1-3-3. 대학생 취업역량 강화 지원	대학생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단계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해 청년이 정착하는 충남 사회환경 조성
	1-3-4. 청년고용 1플러스(충남형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중소기업 인력에 대한 임금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중소기업 청년고용 확대해 청년이 결혼해 살고 싶은 충남 사회환경 조성
	1-3-5. 청년 내일 잡(job)아라 카드	청년들이 원활하게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청년 친화적인 충남 사회환경 조성
	1-3-6. 특성화고 일자리 잡(job)아라 박람회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한 일자리박람회를 통해 고졸 채용문화 확산과 도내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를 통해 고졸 청년의 안정적인 정착을 통해 결혼하고 싶은 사회환경 조성

2. 난임 등 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

1) 현황 및 문제점

∎ 현대사회에서는 임신, 출산에 대한 정보나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없는 구조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함. 첫 아이 출산 후 양육에 대한 부담 등으로 둘째, 셋째를 출산을 꺼리는 추세이나, 둘째 자녀부터는 양육부담이 덜한 것으로 나타남.

∎ 기존 보건소가 임신과 출산에 대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고 있지만, 수요자 규모대비 교육기회가 제한되어 있으며, 수요자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수준의 교육으로 인식하고 있음.

∎ 도내 농산어촌은 산부인과가 없어 타지역의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임산부의 건강유지에도 적절하지 않으며, 지역내 서비스 및 인프라의 부족에 대해 도민의 만족도가 낮음.

2) 선정 배경

∎ 첫째 자녀 출산자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임신중 유의사항, 출산에 대한 준비사항, 영아를 다루는 방법 등에 대해 알려주고 지지해줄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함.

3) 추진분야

∎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이를 지원하는 임산모 안심체계 구축

∎ 임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의 한계점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임신, 출산 비용지원 실효성 강화

∎ 다양한 가족유형에 따른 돌봄틈새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가정의 양육지지 강화

∎ 부부모두 참여하는 양육, 부모 자녀간 관계형성을 위한 역량 강화 등을 실시하여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양육문화를 조성

추진분야	과 제 명	과제 추진목적
2-1. 임신·출산 안심 체계 구축	2-1-1. 임산부 맞춤형 방문 간호서비스 확대	- 낮은 의료 인프라에 대응한 방문보건서비스 제공
	2-1-2. 찾아가는 행복산부인과 차량 운행 지역 확대	- 임신출산에 대한 공공의료서비스 강화 농어촌 임산부 정기검진을 통한 건강관리
2-2. 임신·출산 비용 지원 실효성 강화	2-2-1. 임산부 초음파 검사 쿠폰 사용지역 확대	- 비용지원 서비스의 효과성 및 만족도 제고
	2-2-2.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연령 확대	- 난임 부부 치료비 지원연령을 44세→49세로 확대
	2-2-3. 난임 부부 한방 치료 지원	- 난임 부부 한방 치료비 지원으로 출산율 제고
	2-2-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2-3. 다양한 가정의 임산부 지원	2-3-1. 쌍둥이 맘 지원	- 쌍둥이 출산모 정서적 지원 쌍둥이 가정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
	2-3-2. 다문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	- 다문화가족의 임산부 정서적 지지 동향의 다문화가족 여성과의 멘토멘티 구축
	2-3-3. 조부모 건강육아 교실 운영	- 양육 조부모 신체 및 정신건강 관리 양육 정보 제공 및 육아스트레스 감소

3. 양육친화 여건 및 맞춤형 돌봄 기반 조성

1) 현황 및 문제점

∎ 여성전담육아에 따른 양육자 스트레스, 양육경험 부족, 돌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 부족

∎ 조부모가 양육하는 비율이 높은 편

∎ 맞벌이 가정은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으로 경력단절 및 둘째아 출산 포기 현상 발생

∎ 아동의 성격 및 정서발달의 문제를 발견해도 지역 내 상담 및 치료시설이

부족하여 타 지역으로 이동하여 치료

∎ 자가용이 없는 전업주부의 경우 영유아와 함께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귀농귀촌인 중 30대 이하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

2) 선정 배경

∎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양립과 둘째아 출생에 대한 기회 부여

3) 추진분야

∎ 돌봄서비스를 다양화하여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양육을 배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양육하기 좋은 환경 구축

∎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돌봄틈새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추진분야	과제명	과제 추진 목적
3-1. 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	3-1-1. 영유아 전용 체육활동 프로그램	- 안전한 영유아 체육활동 프로그램 개설
	3-1-2. 탄생을 축하해요, 고마워요 (땡큐 포 커밍)	- 출산가정 정서적 지원 및 지역 소속감 부여
	3-1-3. 기저귀 교환대 및 영유아 수유실 설치	-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구축
	3-1-4. 아동수당 지급	- 아동·가족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통해 인구 감소를 방지하고 부모의 육아 부담 감소
3-2.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	3-2-1. 맘껏 놀자!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확대	- 함께 돌보는 공간 확보 - 육아용품 이용기회 마련으로 경제적 부담 감소
	3-2-2. 작은 도서관 돌봄 품앗이 지원	- 주민 자발적 돌봄 품앗이 구성, 아동전용 복합문화 인프라 구축 및 아동의 형평성 있는 발달 지원
	3-3-3. 우리 마을 돌보미 어르신 일자리 마련	- 양육자의 돌봄 공백 해소 - 노인일자리 개발로 노인에게 경제적 지원
	3-2-4. 자연놀이 뜰 건립	- 자연 놀이뜰(자연놀이+자연체험+자연가꿈)을 테마로 어린이 인성학습 및 생태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

4.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1) 현황 및 문제점

∎ 충청남도의 저출산 사업(공통사업 32개, 지자체자체 사업 208개) 중 일·가정양립을 지원하는 사업은 4개로 나타남.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은 당진시·천안시·계룡시 3곳임

지 역	저출산 사업
	일·가정양립 지원
당진시	워킹맘워킹대디사업
천안시	직장맘지원센터운영
계룡시	일·가정 양립 실천 기업 발굴, 출산 및 육아휴직 업무대행 수당지급

지 역	타부서 저출산사업
	일·가정양립지원 사업
도 청	산단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투자입지과,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강화	인재육성과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여성정책관실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	여성정책관실

∎ 타부서 저출산 사업 중 도청에서 하고 있는 일·가정양립지원 사업은 4개임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은 4대 추진전략 중 하나를 ‘일·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로 삼고 양성이 평등한 일·가정 양립과 중소기업·비정규직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현재 충남은 일·가정양립과 관련한 정책이 극소수임. 향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함께 보조를 맞춰나가며 충남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나가기 위해 ‘일·가정양립’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음

2) 선정 배경

∎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는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으로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것임. 2005년 제1차 저출산고령화 대책 이후 10여 년간 출산·양육지원 정책이 비약적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높은 수준의 일·가족갈등을 경험하고 있음. 고용이 불안정한 신자유주의 시대에 남성과 여성 모두가 함께 일을 해야 하는 경제적 조건에 있음. 그러나 여성에게 전담되는 가사육아로 인해 여성들은 일·가족 갈등을 경험하다가 경력단절을 하게 됨. 이러한 현실 속에서 많은 미혼·기혼 여성들은 결혼과 출산을 늦추고 있음. 출산지원 정책은 여성들이 출산과 양육을 하면서도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성을 갖고 이뤄져야 함

장미혜·장혜경·박복순·김석호·정지연·조선미(2014), 「초저출산초고령화 사회: 여성의 사회집단별 위험과 대응전략」,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직장이 일·가정양립을 이룰 수 있도록 가족 친화적으로 변화해야함

• 가족 내 부부의 가사육아 분담이 성평등하게 이뤄져야 함

• 일·가정양립 정책의 대상은 더 이상 여성이 아니라 부모여야 함. 그리고 가족뿐 아니라 직장과 지역사회까지 정책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함

3) 추진 분야

∎ 워킹맘 워킹대디 지원 사업 확대

• 일·가족 균형의 문제는 더 이상 여성만의 문제가 아님. 여성의 고학력화와 여성의 취업증가 등의 요인으로 남성 또한 가족 안에서 동등한 역할을 해나가야 하는 조건에 있음. 따라서 남성들 또한 일·가족 균형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향후 그러한 어려움이 더욱 커질 것임.

• 일·가족 균형의 어려움을 겪는 맞벌이 취업여성과 취업남성의 고충을 해소하고 가사육아를 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 및 갈등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상담·컨설팅·교육·커뮤니티 지원·프로그램 등 각종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직장맘 지원센터 확대

• 현재 여성이 주요한 가사육아의 책임을 지고 있어 일·가족 균형문제로 인한 갈등을 가장 첨예하게 겪고 있음. 유자녀 취업 여성들이 일하면서 겪는 각종 어려움 및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상담·컨설팅·교육·커뮤니티 지원·프로그램 등 각종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직장보육시설 설치 활성화

• 이미 보육시설은 공급률은 이용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보육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전반적인 시설 설비나 서비스 품질 등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평가되고 있음.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다고 하는 보육시설은 국공립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으로 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음(보건복지부, 2016). 따라서 직장어린이집 지원을 활성화해 많은 직장인들의 일·가족 균형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서문희·양미선·김은설·최윤경·유해미·손창균·이혜민(2012), 「2012년 전국 보육실태 조사-가구 조사 보고」,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부(2016), 「2015 보육실태조사 보고서」.

• 대기업 등 500인 이상(여성 300인 이상) 기업은 직장보육시설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지켜지지 않을 경우 각종 제재조치를 하고 있음. 문제는 중소기업(300인 미만기업)임. 충남은 2014년 전국사업체 조사 결과 전체 139,737개 기업 중 중소기업이 139,625개로 99%를 차지함(대기업 112개, 1%). 종사자수의 86.2%(556,105명)가 중소기업에 종사함. 특히 여성 근로자 중 88.6%가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음. 중소기업 혹은 중소기업 컨소시엄 형태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많은 근로자들이 일·가족균형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 산단형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강화

∎ 일·가정양립 실천 노력

• 충남도가 일·가정 양립과 관련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고 해당 문제를 잘 해결해나갈 의지가 있음을 알려낼 필요가 있음. 일․가정양립을 실천할 수 있는 주체들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해 일․가정 양립하는 조직문화 독려

∎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형성

• 2017년 12월말까지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가족친화인증을 받아야함. 충남 공공기관 산하에 있는 위탁기관 등 다양한 기관들 또한 가족친화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 충남소재 기업체의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 필요.

• 가족친화적인 경영 확산 인식개선 캠페인

∎ 공공부문 경영평가에 일․가정양립지표 신설

• 일․가정 양립지표를 개발해 충남도 공공기관․출연기관 경영평가 항목에 일․가정 양립지표 신설해 공공부문 전반의 일․가정 양립 조직문화 조성

∎ 남성 육아휴직 확대

• 육아는 여성과 남성 공동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확대함으로써 함께 키우고 함께 일하는 일·가정양립을 실천해나갈 수 있음.

• 공공기관 남성육아휴직 할당제 도입

• 민간기업 남성육아휴직 확대

∎ 출산휴가·육아휴직·가족돌봄휴직 대체인력 뱅크 활성화

• 공무원 출산휴가·육아휴직·가족돌봄휴직을 고려한 추가 인력 채용

• 공무원 출산휴가·육아휴직·가족돌봄휴직 대체인력 지원 확대

• 민간기업 출산휴가·육아휴직 대체인력 뱅크 활성화

추진분야	과제명	과제 추진목적
4-1.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구축 및	4-1-1. 공무원 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확대	- 공무원 중 육아 외에도 다른 가족 돌봄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휴직을 사용함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 확대
	4-1-2. 공무원 휴직자 고려한 추가 인력 채용(시간선택임 기제)	- 공무원 총 인력 가운데 매년 가족 돌봄 등으로 휴직 사용하는 인력이 정량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추가인력 채용
	4-1-3. 공무원 남성육아휴직 할당제 도입	- 공직사회가 솔선수범하여 남성육아휴직을 장려함으로써 충남 전반의 일·가정 양립 문화 주도
	4-1-4. 공무원 조직성과 평가시 유연근무 실적 반영(시군)	- 도청 및 15개 시군의 공무원 조직성과 평가시 유연근무실적을 반영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조직문화 조성
	4-1-5. 도 공공기관 경영 평가시 일·가정양립 평가 지표 신설	- 도 공공기관․출연기관 경영평가 항목에 일·가정양립 지표 신설해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 조성
4-2. 일·가정 양립 사회 분위기조성	4-2-1. 직장맘 지원센터 확대	- 직장맘들이 겪는 일가족갈등을 해소함으로써 출산/출생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함
	4-2-2. 워킹맘워킹대디 사업 확대	- 유자녀 취업여성과 취업남성의 일·가정양립 지원
	4-1-3. 산단형 공동직장어린이집 확충	- 산업단지내 중소기업체에 종사하는 워킹맘과 워킹대디를 위한 직장어린이집 확대

5. 저출산 극복 대응기반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 저출산 대응정책은 다양한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저출산 대응정책에 대한 총괄적인 분석 및 관리․지원이 어려움

∎ 충청남도 차원에서 저출산 대응정책을 수립 관리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필요

∎ 일과 삶의 균형이 이루어질 때 출산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이러한 정책의 사각지대 발생

∎ 모든 정책에 출산과 양육을 고려한 설계가 필요

∎ 저출산 정책 개발 및 추진을 위한 민간기관 및 기업 등과 실효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근거 부족

2) 선정 배경

∎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책개발, 사업추진, 성과 관리 등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 저출산 사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 제도적 근거마련, 사업 수행에 대한 공감대 형성

3) 추진분야

∎ 저출산 정책 추진 기반 강화를 통해 다양한 부서에서 추진하는 저출산 정책을 총괄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추진단의 기능을 강화

∎ 저출산 정책 정보 공유 및 도민의 정책 인지도 제고를 위한 민·관협력 및 홍보기능 강화

추진분야	과제명	과제 추진목적
5-1. 저출산 대응 정책 추진기반 강화	5-1-1. 저출산 정책 총괄기구 (지역인구정책팀) 설치	- 다양한 부서에서 추진되는 저출산 정책에 대한 총괄 기능
	5-1-2. 저출산 대책 종합추진단 설치 운영 확대(시군)	- 추진단 운영의 실효성 강화
	5-1-3. 인구영향평가제 운영	- 도정에 대한 인구영향평가 분석
5-2. 민․관협력을 통한 인식 개선 및 홍보	5-2-1. 저출산 극복 인식개산을 위한 인구교육 의무화	- 저출산에 대한 인식 교육 실시
	5-2-2. 일·가정 양립 실천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일․가정 양립을 실천할 수 있는 주체들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일․가정 양립하도록 장려
	5-2-3. 엄마아빠 동생이 필요해요!.	- 연극, 인형극 개발을 통한 출산인식 제고 순회공연

제4절 분야별 사업 계획

1. 결혼하고 싶은 환경 조성

1-1. 청년 주거 지원

1-1-1		예비·신혼부부 주거(행복주택) 지원 확대

1) 사업목적

∎ 신혼부부․사회초년생․대학생 등 청년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를 활용하여 저렴한 행복주택 보급을 통해  결혼하고 싶은 충남 사회 분위기 조성

2)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예비․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무주택자

∎ 건축대상지 : 직장과 주택이 가깝고 대중교통이 편리한 부지 활용

∎ 추진방법 : 수요를 감안하여 도심의 소규모 택지 및 국․공유지 등에 소규모로 건축하여 사업성 확보하고, 기존의 연립주택 등을 매입하여 임대

∎ 지원내용 : 임대주택 입주 우선권 부여

∎ 추진부서

• 건축도시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남개발공사)

1-2-1		평등한 결혼 공모전

1-2. 결혼 지원

1) 사업목적

∎ 여성 청년층은 결혼 후 불평등한 가사육아분담 등에 대한 부담으로 결혼․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크고, 남성 청년층은 결혼 시 주택마련에 대한 부담으로 결혼을 망설이게 됨, 따라서, 평등한 결혼 공모전을 통해 남녀 모두에게 평등한 결혼 사례 및 아이디어를 발굴해 홍보함으로써 청년층이 결혼에 대한 부정인식을 불식시켜 결혼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

2) 사업개요

∎ 응모대상 :  혼인경험이 있는 사람

∎ 추진방법 : ‘평등한 결혼’을 주제로 작품 공모

∎ 추진부서

• 저출산고령화대책과

1-2-2		평등한 커플, 행복 2배: 결혼 맞이 교육

1) 사업목적

∎ 청년층은 가족 내 성평등이 이뤄지지 않아 결혼․출산을 기피하고 있어 예비․신혼부부들이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성평등한 가족을 꾸릴 수 있도록 교육함으로써 결혼․출산하고 싶은 사회문화 조성

2) 사업개요

∎ 추진대상 : 예비․신혼 부부

∎ 추진방법 :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평등한 가족 만들기 교육 실시

∎ 지원내용 : 예비부부․신혼부부에게 무료 교육

∎ 추진부서

• 여성가족정책관실

1-3. 청년 일자리 지원

1-3-1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 ZERO화

1) 사업목적

∎ 청년에게 중앙정부와 도가 제공하고 있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통합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청년층 누구나가 취업지원을 받아 충남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해 결혼하고 출산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

2)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도내 청년

∎ 추진방법 : 중앙정부와 충남 지자체 차원에서 이뤄지는 청년 취·창업 서비스는 충남일자리종합센터(도), 대학창조일자리센터(고용노동부), 고용존(미래창조과학부) 3곳이 있음. 3기관을 연계하는 청년일자리허브 Y+센터를 개설하고 기관 간 네트워킹 강화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삼각 축 구축

∎ 지원내용 : 청년들에게 빈틈없이 다각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추진부서

• 일자리노동정책과

1-3-2		청년 희망두배 적금(충남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추진

1) 사업목적

∎ 충남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년의 지역이탈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청년층에게 고용유지에 따른 자산지원을 통해 높은 청년 이직률을 낮춤과 동시에 주거․결혼비용을 형성케 함으로써 충남에서 일자리를 갖고 결혼하고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환경 조성

2)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충남도내 거주 미취업 청년(만 15~34세)

∎ 추진방법 : 정규직 전환후 2년(+1년) 고용유지시 자산형성 지원

구 분		납 입 금 액 (만원, 2년간)
고용노동부		정부(900)+기업(400)+본인(300) = 1,600+@
충 남	기본형	고용노동부(1,600+@)+본인(200/+1년)+충남(400/+1년) = 2,200+@
	확장형	충남기본형(2,200+@)+대학(+200이상)+충남(1:1매칭) = 2,600+@

∎ 지원내용 :

∎ 추진부서

• 일자리노동정책과

1-3-3		대학생 취업역량 강화 지원

1) 사업목적

∎ 대학에 재학중한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진로지도, 직업탐색, 구직역량강화 등 체계적인 단계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해 청년이 도내에서 직장을 갖고 결혼하고 가족을 꾸릴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

2)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도내 대학 재학생

∎ 추진방법 : 기존의 대학취업 진로지원 사업이 인건비 및 운영비 위주로 편성되어 대학생 취업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없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학별 특성에 맞는 취업역량강화를 위해 자율적 프로그램 공모사업으로 추진. 대학의 책임있는 사업수행을 위해 10% 대응자금(자부담) 매칭

∎ 지원내용 : 대학생 취업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 지원

- 현장실습프로그램, 취업취약계층(성적하위자) 취업의지 향상 프로그램, 기초부터 취업까지 취업완성프로그램 등

∎ 추진부서

• 일자리노동정책과

1-3-4		청년고용 1+(충남형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1) 사업목적

∎ 중소기업 인력에 대한 임금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 여력을 지닌 중소기업이 청년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들이 충남에서 일자리를 갖고 결혼하고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환경 조성

2)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

∎ 추진방법 : 충남의 중소기업(300인 미만)은 사업체의 99.8%, 종사자의 85.5%를 차지함. 중소기업 미충원율은 14.3%로 대기업(5.0%)의 2.86배에 해당함. 중소기업 가운데 성장유망직종 또는 인력수급 불일치 분야(업종)을 중심으로 지원

∎ 지원내용 : 중소기업에서 3명을 채용할 경우 1명분의 임금 지원

- 2+1명 채용 : 1명분에 대하여 연 2,000만원 3년간 지원

- 2+1명 채용/충남형 : 1명분에 대하여 연 +500만원 3년간 지원

∎ 추진부서

• 일자리노동정책과

1-3-5		청년 내일 잡(Job)아라 카드

1) 사업목적

∎ 청년 실업률 상승과 취업 소요기간 장기화 등 청년실업이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가운데 충남 청년들이 구직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함으로써 청년들이 충남에서 일자리를 갖고 결혼하고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환경 조성

2)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도내 청년 실업자로 적극적인 구직 활동자(18~34세)

∎ 추진방법 : 정부의 고용복지제도와 중복되지 않도록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청년의 실질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해 청년 내일(Job)카드를 발급해서 포인트 차감방식으로 지원

- 선정기준: 정량(가구소득, 가구원수 등), 정성(구직활동 적정성, 구체성 등)

- 지원방식: 청년 내일(Job)카드 발급(포인트 차감방식)

∎ 지원내용 : 청년 구직활동자에게 구직관련 비용 지원

- 지원항목: 교육비, 면접비, 교통비, 자격증 취득접수비 등

- 지원금액: 900천원(300천원×3개월)

∎ 추진부서

• 일자리노동정책과

1-3-6		특성화고 일자리 잡(Job)아라 박람회

1) 사업목적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률(51.5%)은 마이스터고 취업률(91.5%)과 비교해 낮은 수준으로 능력있는 특성화고 학생들만을 위한 일자리박람회를 통해 고졸 채용문화 확산 및 도내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함으로써 청년들이 충남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해 결혼하고 출산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

2)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도내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 추진방향 : 도내 고용유관기관(교육청, 일자리센터, 대학창조일자리센터, 고용센터, 산업단지공단 등)과 협업하여 특성화고 일자리 박람회 추진. 박람회에서는 기업 선호 우수 인재와 특성화고 학생 선호 기업발굴을 통해 일자리 매칭 및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제고

∎ 지원내용 : 박람회때 기업채용관(1:1 현장면접), 취업지원관(일자리종합센터 등 취업 컨설팅), 부대행사관(증명사진 촬용, 취업 타로관, 직업심리검사 등)을 운영해 열린 채용 오디션, 채용 면접, 취업 컨설팅 및 취업지원 사업 홍보 등 행사 추진.

∎ 추진부서

• 일자리노동정책과

2.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

2-1. 임신·출산 안심체계 구축

2-1-1		임산부 맞춤형 방문 간호서비스 확대

1) 사업목적

∎ 농산어촌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찾아가는 전문간호서비스 제공으로 일반 및 응급상황에 대응하고, 임신출산을 위한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

2)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농산어촌지역 임산부

∎ 추진방향 : 농산어촌 지역내 임산부 지도 작성을 통해 임산부의 위치를 파악하고, 찾아가는 간호서비스 제공, 임산부 수가 적어 임신출산 교실이 운영되기 어려운 지역은 찾아가는 맞춤형 임신출산 교육 실시

∎ 지원내용 : 임산부에게 임신출산 교육, 방문간호, 산후우울증 검사 및 상담, 우울 고위험 임산부 전문 인력 연계

※ 기존 방문간호 서비스와 병행 추진

∎ 추진부서

• 건강증진식품과

2-1-2		찾아가는 행복산부인과 차량 운영지역 확대

1) 사업목적

∎ 산부인과 등 병․의원 취약지역 내 임산부들의 정기적인 산전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부인과 차량을 운영하여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

2)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분만취약지역 및 농어촌지역 임산부

∎ 추진방법 : 도내 농어촌 지역 내 임산부지도 작성 및 산부인과 차량 수요분석, 의료원 내 산부인과 진료장비 차량 운영, 의료팀 구성, 취약지역내 정기 방문

∎ 지원내용 : 의료 취약지역 임산부 산전 건강관리 지원

∎ 추진부서

• 보건정책과(의료원, 보건소)

2-2. 임신·출산 비용지원 실효성 강화

2-2-1		임산부 초음파 검사 쿠폰 사용지역 확대

1) 사업목적

∎ 임산부의 필수 진료항목인 초음파 비용 중 건강보험 비적용 초음파 및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지원

∎ 쿠폰 사용지역도 해당 시․군뿐만 아니라, 도내 전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임산부 비용부담 경감

2)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모든 임산부

∎ 추진방법 : 임산부 초음파 검사 쿠폰을 도내 산부인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협의

∎ 지원내용 : 임산부 초음파 검사 쿠폰 사용지역 확대(도내 전지역)

∎ 추진부서

• 보건정책과, 시군 보건소

2-2-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연령 확대

1) 사업목적

∎ 만혼으로 출산의 욕구는 있으나 임신이 어려운 경우, 난임부부 지원 대상자 연령(만44세 이하) 제한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연령을 상향 조정하여 임신출산률 제고

2)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임신하고자 하는 만44세 초과 만 49세 여성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기존지원 : 인공수정 3회, 체외수정 3회 지원 중 시술비 일부

∎ 추진부서

•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시군 보건소

2-2-3		난임부부 한방치료 지원

1) 사업목적

∎ 출산의지는 있으나, 임신이 안 되는 난임부부는 시술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출산 포기, 아이 갖기를 희망하는 난임부부에게 한방치료비 지원, 출산율 제고

2)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도내에 주소를 둔 난임 진단을 받은 만44세 이하의 여성

∎ 추진방법 : 난임 치료를 위한 침, 뜸, 한약 등 치료비

∎ 지원내용 : 1인당 150만원 이내

∎ 추진부서

•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시군 보건소

2-2-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1) 사업목적

∎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으로 출산율 제고

2)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출산 가정

∎  추진방법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시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산후 조리로 인한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의 90%

∎ 추진부서

•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시군 보건소

2-3. 다양한 가정의 임산부 지원

2-3-1		쌍둥이 맘 지원

1) 사업목적

∎ 쌍둥이 임산모는 임신부터 출산까지 정신적․육체적 부담이 크며, 산후 관리 및 양육비용이 가중됨. 쌍둥이 임산모에게 건강관리에 대한 비용 부담을 경감

2)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모든 쌍둥이 임산모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기간 확대 및 소득기준 완화

∎ 추진방법 :

- 1단계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이용 시 소득기준 완화

- 2단계  : 산후조리기간 확대

∎ 추진부서

• 저출산고령화대책과

2-3-2		다문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

1) 사업목적

∎ 타국에서 생명을 잉태하는 임신과 출산의 과정을 겪는 결혼이민여성의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산후조리시 고향의 여성이 건강관리할 수 있도록 인력을 양성 및 결혼이민여성에게 일자리 제공

2)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 임산부, 양육경험이 있는 다문화가족 여성

∎ 사업내용 : 다문화가족 여성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육이수 후 다문화가족 임산부를 대상으로 산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고향 산후조리음식 제공)

∎ 지원내용 : 다문화가족 여성 건강관리사 양성

∎ 추진부서

• 저출산고령화대책과

2-3-3		조부모 건강육아코칭 교실 운영

1) 사업목적

∎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의 육체적,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건강관리 및 육아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자녀세대와 갈등 없이 손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갈등관리 및 해소 기회 제공

2)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손자녀 양육 조부모

∎ 추진방법 : 양육자 건강관리 및 영유아 건강관리에 대한 교육 실시, 양육에 따른 가족갈등 관리 및 해소 상담 제공

∎ 지원내용 : 양육자 및 영유아 건강관리, 가족갈등 상담

∎ 추진부서

• 건강증진식품과

3. 양육친화 여건 및 맞춤형 돌봄 기반 조성

3-1. 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

3-1-1		영유아 전용 체육활동 여건 마련

1) 사업목적

∎ 도내 영유아와 부모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 공간의 부족,  도내 체육관 및 수영장에 영유아를 고려한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하여 아동의 놀 권리 보장

2) 사업개요

∎ 이용대상 : 도내 영유아 및 동반자

∎ 설치대상 : 도내 국공립 체육관 및 수영장

∎ 지원내용 : 영유아 및 양육자가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추진부서

• 체육진흥과

3-1-2		탄생을 축하해요, 고마워요(땡큐 포 커밍)

1) 사업목적

∎ 충청남도에 태어난 아기의 탄생 축하와 산모의 노고를 격려하는 정서적 안정 도모하고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부모의 관심 유도와 사회적 지지 확대

2)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모든 출생아(축하카드 발송 등), 둘째아 이상(아기용품 지급)

∎ 추진방법 : 모든 출생아에게 탄생축하카드 및 영유아 건강검진 및 사회서비스 정보리플렛 제공, 희망자에 한하여 도 및 지역 소식지에 아이출생 소식 기사 게재, 둘째아 이상에게는 출산용품 및 아기용품 구입지원

∎ 지원내용 : 모든 출생아(축하카드 발송 등), 둘째아 이상(아기용품 지급)

∎ 추진부서

•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시군보건소

3-1-3		기저귀 교환대 및 영유아 수유실 설치

1) 사업목적

∎ 공공기관 남녀 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 등을 설치하고, 공중이용시설에 수유실을 설치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출산친화적 환경조성

2)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충남 도내 공공기관 및 공중이용시설

∎ 설치내용 : 기저귀 교환대(화장실),  영유아 수유방(공중이용시설)

∎ 추진부서 : 저출산고령화대책과

3-1-4		아동수당 지급

1) 사업목적

∎ 아동ㆍ가족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통해 인구 감소를 방지하고 부모의 육아 부담 감소

2)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만 0～5세 대상

∎ 추진방법 : 모든 만 0～5세 대상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달에 10만원씩 아동수당 지급

∎ 지원내용 : 월 10만원 지급

∎ 추진부서 : 복지정책과

3-2.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

3-2-1		맘껏 놀자!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확대

1) 사업목적

∎ 자녀와 부모가 함께 모여 놀수 있는 공간을 마을 내에 마련하여 함께 돌보는 문화를 확산하고, 자녀 양육을 위한 장난감 및 육아용품, 도서 등 이용기회를 제공하여 육아용품 구입 등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감소

2)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 아동 및 양육자

∎ 지원내용 : 지역내 공동육아 공간 확보, 장난감 및 육아용품 대여, 양육자에 대한 공동체 활동 및 품앗이에 대한 교육지원, 양육자 자조모임 및 정보교환, 돌봄 품앗이 실시

∎ 추진부서 : 여성가족정책관실

3-2-2		작은 도서관 돌봄품앗이 지원

1) 사업목적

∎ 마을중심의 작은 도서관에 양육자 중심으로 자발적인 돌봄 품앗이를 조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돌봄 품앗이에 대한 정보, 영유아 발달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양육부담의 감소 기회 제공

2)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충남도내 작은 도서관

∎ 추진방법 : 작은 도서관을 중심으로 양육자간 모임을 구성 운영

∎ 지원내용 : 돌봄 품앗이 운영에 대한 교육, 아동발달 프로그램 매뉴얼, 기초재료비 지원

∎ 추진부서  : 문화정책과

3-2-3		우리마을 돌보미어르신 일자리 마련

1) 사업목적

∎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마을 인근에서 돌볼 수 있도록 인력을 양성하여 마을 어르신의 일자리 확보

2)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돌봄이 가능한 노인

∎ 추진방법 : 돌봄이 가능한 노인을 대상으로 양육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 및 방법을 교육하여 마을 내 아동을 돌볼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설계 추진

∎ 사업내용 : 돌보미어르신 일자리 마련 및 제공

∎ 추진부서

• 저출산고령화대책과

3-2-4		자연놀이뜰 건립

1) 사업목적

∎ 자연놀이뜰(자연놀이+자연체험+자연가꿈)을 테마로 어린이 인성학습 및 생태체험형 프로그램 운영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년까지 완료

∎ 사업내용 : 건립부지 매입, 건물 신축, 실외 조성 등

∎ 위    치 : 내포신도시내 RB5구역 내 일부

∎ 추진부서

• 저출산고령화대책과

4.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4-1.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구축

4-1-1		공무원 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확대

1) 사업목적

∎ 출산 휴가 및 아빠의 달 등 3개월 미만 휴직을 사용할 경우에는 인력을 충원을 해주지 않아 업무공백을 우려하여 아빠의 달 등의 휴직제도 사용 기피함에 따라, 출산휴가 및 아빠의 달 등 단기간 휴직(3개월 정도)시에도 대체인력 지원을 통해 일․가정 양립할 수 있는 조직문화 조성

2)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충남 도청 및 15개 시․군 공무원

∎ 추진방법 : 퇴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하여 희망자로 대체인력 뱅크 조성 활용

∎ 지원내용 : 출산 휴가 및 아빠의 달 등 3개월 미만 휴직을 사용 시 해당분야 퇴직공무원을 기간제로 채용, 배치하여 업무공백 최소화 및 남성의 육아참여 활성화로 출산율 제고

∎ 추진부서

• 인재육성과

4-1-2		공무원 휴직자 고려한 추가 인력 채용(시간선택 임기제)

1) 사업목적

∎ 공무원 중 매년 가족돌봄(출산휴가․육아휴직․가족돌봄휴직)이나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휴직을 사용하는 인력이 수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고려한 추가 인력을 채용해 일․가정양립이 가능한 조직문화 조성

2)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충남 도청 및 15개 시․군

∎ 추진방법 : 도 및 15개 시․군 공무원들의 휴직현황 조사를 토대로 한 공무원 추가인력 채용 계획을 수립. 직렬별로 휴직을 대비해 일정 인원을 추가로 채용하여 평상시에는 업무량이 많은 부서에 배치하였다가, 휴직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부서에 배치하여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 최소화

∎ 지원내용 : 추가로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

∎ 추진부서

• 인재육성과, 자치행정과

4-1-3		공무원 남성육아휴직 할당제 도입

1) 사업목적

∎ 공무원이 모범적으로 남성육아휴직(아빠의 달)을 적극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육아는 남녀 모두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확대해 가족친화적이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사회 환경 조성

2) 사업개요

∎ 추진대상 : 충남도 및 15개 시․군

∎ 추진방법 :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을 촉진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아빠의 달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할당제 도입

※ 수당지급 : 첫째아 상한 150만원(통상임금의 100%), 둘째아 200만원

- 1단계: 둘째 아부터는 아빠의 달 의무적으로 사용(사용기간 3개월 이상)

- 2단계: 첫째아를 포함해 아빠의 달 의무적으로 사용

∎ 추진부서

• 인재육성과

4-1-4		공무원 조직성과 평가시 유연근무 실적 반영(시군)

1) 사업목적

∎ 도청 및 15개 시군의 공무원 조직(부서) 성과평가시 유연근무 실적을 반영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조직 문화 조성

2) 사업개요

∎ 추진대상 : 충남 도청 및 15개 시군

∎ 반영사항 :  15개 시군 조직성과 평가에 유연근무실적을 반영(충남도 시행 중)

∎ 추진체계

• 인재육성과

4-1-5		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일․가정양립 평가지표 신설

1) 사업목적

∎ 도 공공기관(출연기관) 경영평가 항목에 일․가정양립 지표를 신설해 일․가정양립이 가능한 조직문화를 형성해 아이낳고 싶은 사회 환경 조성

2)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도 공공기관

∎ 추진방법 : 일․가정양립 지표를 생산해 도 공공기(․출연기관) 경영평가 항목에 일․가정양립 지표를 신설하여 일․가정 양립 분위기 조성

∎ 평가항목 : 유연근무제 실시, 가정의 날 운영(시간외 근무 불인정)

∎ 추진부서

• 혁신담당관실

4-2. 일․가정 양립 사회분위기 조성

4-2-1		직장맘 지원센터 확대

1) 사업목적

∎ 직장맘들이 직장맘 지원센터를 통해 일․가정양립하며 겪는 각종 갈등 및 어려움을 해소함으로서 출산하고 싶은 환경 조성

2)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직장에 다니고 있는 유자녀 여성

∎ 추진방법 : 젊은 층이 집중되어있는 서북부권의 산업도시에 추가 개설

- 현재, 천안시 설치 운영 중

∎ 지원내용 : 직장맘들을 위한 상담․컨설팅․교육․커뮤니티 등 지원

∎ 추진부서

• 저출산고령화대책과

4-2-2		워킹맘워킹대디 사업 확대

1) 사업목적

∎ 워킹맘 뿐 아니라 워킹대디가 겪는 일․가정양립의 어려움을 해소함으로서 출산하고 싶은 환경 조성

2)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직장에 다니고 있는 유자녀 여성과 유자녀 남성

∎ 추진방법 : 젊은 층이 집중되어있는 서북부권의 산업도시에 추가 개설

- 현재 당진시 운영 중

∎ 지원내용 : 워킹맘과 워킹대디의 일․가정양립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상담․컨설팅․교육․커뮤니티 등의 지원

∎ 추진부서

• 여성가족정책관실, 15개 시군

4-2-3		산단형 공동직장어린이집 확충

1) 사업목적

∎ 산단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은 산업단지 또는 중소기업 밀집 지역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중소기업 근로자가 일․가정양립하기 좋은 근로환경을 제공

2)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 개별법에 따른 물류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산업기술단지, 과학연구단지, 소프트웨어진흥단지 등

∎ 추진방법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없는 중소기업체가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산업단지나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설치

∎ 지원내용

-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 어린이집 설치비의 90%(최대 15억 원)

- 충청남도 : 2.5억원

∎ 추진부서

• 투자입지과, 저출산고령화대책과

5. 저출산 극복 대응기반 강화

5-1. 저출산 정책 추진기반 강화

5-1-1		저출산 대책 총괄기구(지역인구정책팀) 설치

1) 사업목적

∎ 저출산 현상은 일자리, 주택, 교육, 양육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발생함에도  각 부서별로 분절적(칸막이)으로 추진, 그 효과가 미미함

∎ 저출산 정책을 기획 조정 및 총괄할 수 있는 인구정책 총괄부서(인구정책팀) 설치하여 저출산 극복

2) 사업개요

∎ 추진대상 : 도, 시․군

∎ 추진방법 : 도 및 시군의 총괄부서에 팀 신설

∎ 주요내용 : 기획조정실에 지역인구정책팀(3~4명)신설하여 인구정책 기획조정 및 총괄

※ 행정자치부 권고사항(기준인건비 기 반영, 2016.12월)

∎ 주요업무

•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소관 업무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 저출산 대책 종합추진단 구성 운영

• 충청남도 저출산극복 5개년계획 수립 및 평가

• 저출산 극복정책 기획․ 조정 및 총괄 등

∎ 추진부서

• 자치행정과

5-1-2		저출산대책 종합추진단 설치 운영 확대(시군)

1) 사업목적

∎ 저출산 대응을 위한 관련부서 및 관련기관, 민간 전문가의 참여로 저출산 정책의 효과성 제고

2) 사업개요

∎ 추진대상 : 도, 시․군

∎ 추진방향 : 시군 저출산 대책을 위해 민·관 전문가 팀 구성 종합추진단 설치

∎ 주요기능/역할

• 저출산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수립

• 저출산 극복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추진단 중심의 저출산 대응 주요 이슈 검토 및 사회적 논의 주도

• 저출산 대응 정책 시책 검토 및 성과분석 등 역할

∎ 추진부서 : 저출산고령화대책과

5-1-3		인구영향평가제 운영

1) 사업목적

∎ 주요 정책이나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인구문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해, 저출산 및 고령화 등 인구문제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도록  조치

2) 사업개요

∎ 평가대상 : 충청남도 모든 정책 및 시책

∎ 추진계획 : 충청남도 인구영향평가 운영규정 제정

∎ 주요내용 : 고용, 주거, 교육, 문화, 일·가정 양립, 인식개선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추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을 위해 정책이 인구에 미치는 영향평가

∎ 추진부서 : 저출산고령화대책과

5-2. 민․관 협력을 통한 인식개선 및 홍보

5-2-1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을 위한 인구교육 의무화

1) 사업목적

∎ 비혼․만혼현상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여러 계층의 주민에 대한 교육․홍보 활동을 통해 인식 개선활동 확대 필요

2)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공무원, 초중고생

∎ 추진방법 : 저출산 고령화 대응에 관한 조례 개정

∎ 주요내용 :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출산 현황과 우리의 미래, 함께 가는 Happy Road 등 교육대상에 따라  맞춤형 인구교육 실시

∎ 추진부서

• 지역인구정책총괄 부서

5-2-2		일․가정양립 실천을 위한 토론회 개최

1) 사업목적

∎ 일․가정양립을 실천해야하는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각 주체들이 일․가정양립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도록 장려

2)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공무원, 기업체, 노동청, 노동단체, 시민단체 등

∎ 추진방법 : 충남도에서 제안해 충남노사민정협의회에서 일․가정양립 토론회를 개최하자고 제안

∎ 지원내용 : 토론회 개최 비용

∎ 추진부서 : 저출산고령화대책과

5-2-3		엄마 아빠 동생이 필요해요!

1) 사업목적

∎ 동생을 원하는 첫째 아이의 소망을 내용으로 하는 연극 또는 인형극 개발로 출산 인식 제고

∎ 자녀의 사회성 발달과 관계형성에 대한 교육내용 포함

∎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을 순회하며 공연

2)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초등학교 이하 아동

∎ 추진방향 : 도 및 공연 전문개발자의 스토리텔링 및 연극, 인형극 개발하고, 교육 및 육아지원기관을 통한 순회 공연

∎ 지원내용 : 저출산 및 가족가치, 성평등의 내용을 포함한 인형극 개발 및 공연 지원

∎ 추진부서

•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제5절 분야별 예산 투자 계획

1. 추진전략별 사업 수

추진 전략	추진 목표	사업수	구분
			기존	발굴과제
				계	신규	기존 확대
총 계	12개	89개	49개	40개	26개	14개
1. 결혼하고 싶은 환경 조성	3	13	4	9	8	1
2. 임신ㆍ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	3	24	15	9	3	6
3. 양육친화 여건 및 맞춤형 돌봄 기반 조성	2	32	24	8	7	1
4. 일ㆍ가정 양립 환경 조성	2	9	1	8	3	5
5. 저출산 협력 및 대응기반 강화	2	11	5	6	5	1

2. 추진전략별 총 예산 계획

추진 전략		2017년 (백만원)	5개년 총 예산
			예산(백만원)	비율(％)
총 계		655,593	4,257,602	100.0
1.	결혼하고 싶은 환경 조성	1,128	49,119	1.1
2.	임신ㆍ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	22,538	125,748	2.9
3.	양육친화 여건 및 맞춤형 돌봄 기반 조성	631,348	4,073,751	95.7
4.	일ㆍ가정 양립 환경 조성	398	6,868	0.2
5.	저출산 협력 및 대응기반 강화	181	2,116	0.1

1) 연차별 예산 계획

추진 전략		2017년	연차별 예산(백만원)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총 계		655,593	4,257,602	807,388	831,130	853,957	870,103	895,024
1.	결혼하고 싶은 환경 조성	1,128	49,119	4,683	7,823	11,053	11,210	14,350
2.	임신ㆍ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	22,538	125,748	22,556	24,813	25,496	26,046	26,837
3.	양육친화 여건 및 맞춤형 돌봄 기반 조성	631,348	4,073,751	778,908	796,766	815,538	830,847	851,692
4.	일ㆍ가정 양립 환경 조성	398	6,868	878	1,325	1,440	1,555	1,670
5.	저출산 협력 및 대응기반 강화	181	2,116	363	403	430	445	475

1-1) 기존 시행사업 예산 계획

추진 전략		2017년	연차별 예산(백만원)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총 계		654,748	3,415,789	652,299	667,656	682,727	698,091	715,016
1.	결혼하고 싶은 환경 조성	1,128	6,084	1,128	1,148	1,248	1,280	1,280
2.	임신ㆍ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	22,305	103,888	19,680	20,234	20,801	21,234	21,939
3.	양육친화 여건 및 맞춤형 돌봄 기반 조성	631,148	3,304,776	631,313	646,071	660,463	675,362	691,567
4.	일ㆍ가정 양립 환경 조성	-	-	-	-	-	-	-
5.	저출산 협력 및 대응기반 강화	167	1,041	178	203	215	215	230

1-2) 신규 및 확대사업 예산 계획

추진 전략		2017년	연차별 예산(백만원)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총 계		845	841,813	155,089	163,474	171,230	172,012	180,008
1.	결혼하고 싶은 환경 조성	0	43,035	3,555	6,675	9,805	9,930	13,070
2.	임신ㆍ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	233	21,860	2,876	4,579	4,695	4,812	4,898
3.	양육친화 여건 및 맞춤형 돌봄 기반 조성	200	768,975	147,595	150,695	155,075	155,485	160,125
4.	일ㆍ가정 양립 환경 조성	398	6,868	878	1,325	1,440	1,555	1,670
5.	저출산 협력 및 대응기반 강화	14	1,075	185	200	215	230	245

3. 사업별 예산 계획

추진전략	추진목표	사업명	2017년	연차별 예산(백만원)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총 계	654,748	3,415,789	652,299	667,656	682,727	698,091	715,016
1. 결혼하고 싶은 환경 조성	1-1. 주거 지원	• 행복주택 건설사업 추진 지원	-	-	-	-	-	-	-
	1-2. 결혼 지원	• 청년 CEO 500 프로젝트	1,000	5,300	1,000	1,000	1,100	1,100	1,100
		• 작은 브랜드 100개 찾기	60	420	60	80	80	100	100
		• 희망이음 프로젝트	68	364	68	68	68	80	80
2. 임신· 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	2-1. 임신·출산 안심 체계 구축	•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200	1,030	200	200	210	210	210
	2-2. 임신· 출산 비용지원 실효성 강화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910	-	-	-	-	-	-
		• 청소년 산모 임신ㆍ출산의료비 지원	64	368	67	70	74	77	80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318	1,701	318	333	350	350	350
		•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1,794	9,524	1,794	1,883	1,890	1,977	1,980
		•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2,859	15,820	3,001	3,020	3,151	3,308	3,340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89	468	89	89	93	97	100
		• 선천성대상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474	2,638	480	504	529	555	570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1,314	7,102	1,320	1,386	1,395	1,464	1,537
		•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46	329	50	55	61	78	85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13	151	20	25	27	35	44
	2-3. 다양한 가정의 임산부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ㆍ교육ㆍ 생활안정 지원	8,008	42,188	8,030	8,248	8,490	8,500	8,920
		• 건전한 자녀 양육 및 자립 도모	146	814	150	154	162	170	178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3,720	19,881	3,811	3,906	3,998	4,023	4,143
		• 다문화 활성화 사업	350	1,874	350	361	371	390	402
3. 양육 친화 여건 및 맞춤형 돌봄 기반 조성	3-1. 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	•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	4,500	23,443	4,500	4,522	4,635	4,774	5,012
		• 영유아 보육료 지원	395,500	2,099,761	395,500	407,365	419,585	432,173	445,138
		• 가정양육수당 지원	73,600	368,000	73,600	73,600	73,600	73,600	73,600
		• 방과 후 어린이 보육료 지원	132	719	132	138	142	150	157
	3-2.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	•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3,685	19,554	3,685	3,869	3,985	3,985	4,030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1,260	6,621	1,260	1,260	1,310	1,380	1,411
		•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67	426	70	81	88	90	97
		• 입양숙려기간 모자 지원	9	59	10	10	12	12	15
		• 입양비용 지원	68	377	68	70	77	77	85
		• 아동친화도시 인증	-	-	-	-	-	-	-
		• 아동학대 예방 지원	57	323	57	60	66	70	70
		• 퇴소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675	3,488	675	675	708	710	720
		• 보육의 공공성 기반 확충(국공립, 직장, 공공형어린이집)	6,026	33,768	6,070	6,070	6,678	7,100	7,850
		• 어린이집 기능보강	2,000	11,658	2,000	2,100	2,100	2,478	2,980
		• 어린이인성학습원 운영	390	1,250	390	410	450	-	-
		•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79,080	403,734	79,080	80,500	80,976	81,400	81,778
		• 보육 특수시책사업 추진	41,459	210,304	41,459	41,780	41,780	42,300	42,985
		• 아동 자립증진 지원	151	792	151	155	155	161	170
		• 지역아동센터 운영	13,325	70,443	13,325	13,724	14,135	14,559	14,700
		• 아동ㆍ청소년 건강관리 강화	710	3,602	710	718	722	722	730
		•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사업	600	3,435	620	655	670	700	790
		•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	633	3,514	651	684	705	726	748
		• 아이돌봄 지원	5,498	30,005	5,500	5,775	5,984	6,245	6,501
		•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사업	1,723	9,500	1,800	1,850	1,900	1,950	2,000
4.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4-2. 일·가정 양립 사회 분위기 조성	• 일ㆍ가정 양립 협약 체결(비예산)	-	-	-	-	-	-	-
5. 저출산 극복 대응기반 강화	5-1. 저출산 대응정책 추진기반 강화	• 저출산 대책 종합추진단 운영(도)	4	46	8	8	10	10	10
	5-2. 민·관 협력을 통한 인식개선 및 홍보	•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프로그램 공모	100	580	100	120	120	120	120
		• 미혼남녀 만남행사	15	95	15	20	20	20	20
		•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 운영	34	220	40	40	45	45	50
		• 언론매체를 통한 저출산 극복 홍보	14	100	15	15	20	20	30

1) 기존 시행사업

2) 신규 및 확대사업

추진전략	추진목표	사업명	2017년	연차별 예산(백만원)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총 계	845	841,813	155,089	163,474	171,230	172,012	180,008
1. 결혼하고 싶은 환경조성	1-1. 주거 지원	1-1-1. 예비·신혼부부 주거(행복주택) 지원	-	24,000	-	3,000	6,000	6,000	9,000
	1-2. 결혼 지원	1-2-1. 평등한 결혼 공모전	-	100	20	20	20	20	20
		1-2-2. 평등한 커플, 행복 2배: 결혼맞이 교육	-	150	30	30	30	30	30
	1-3. 청년 일자리 지원	1-3-1. 청년일자리 미스매치 ZERO화	-	485	75	85	95	110	120
		1-3-2. 청년 희망두배 적금(충남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추진	-	5,500	1,000	1,050	1,100	1,150	1,200
		1-3-3. 대학생 취업역량 강화 지원	-	1,590	300	300	320	320	350
		1-3-4. 청년고용 1플러스(충남형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	10,500	2,000	2,050	2,100	2,150	2,200
		1-3-5. 청년 내일 잡(job)아라 카드	-	560	100	110	110	120	120
		1-3-6. 특성화고 일자리 잡(job)아라 박람회	-	150	30	30	30	30	30
2. 임신· 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	2-1. 임신·출산 안심체계 구축	2-1-1. 임산부 맞춤형 방문 간호서비스	33	250	46	49	50	52	53
		2-1-2. 찾아가는 행복산부인과 차량 운영지역 확대	200	1,060	200	200	200	230	230
	2-2. 임신· 출산 비용지원 실효성 강화	2-2-1. 임산부 초음파 검사 쿠폰 사용지역 확대	-	3,550	-	850	875	900	925
		2-2-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연령 확대	-	1,900	360	370	380	390	400
		2-2-3. 난임부부 한방 치료 지원	-	1,900	360	370	380	390	400
		2-2-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	9,760	1,910	1,910	1,960	1,980	2,000
	2-3. 다양한 가정의 임산부 지원	2-3-1. 쌍둥이 맘 지원	-	3,320	-	800	820	840	860
		2-3-2. 다문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	-	-	-	-	-	-	-
		2-3-3. 조부모 건강육아코칭 교실 운영	-	120	-	30	30	30	30
3. 양육친화 여건 및 맞춤형 돌봄 기반 조성	3-1. 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	3-1-1. 영유아 전용 체육활동 여건 마련	-	800	150	155	160	165	170
		3-1-2. 탄생을 축하해요, 고마워요(탱큐 포 커밍)	-	3,860	-	950	960	970	980
		3-1-3. 기저귀 교환대 및 영유아 수유실 설치	-	600	100	110	120	130	140
		3-1-4. 아동수당 지급	-	737,840	138,980	143,150	147,440	151,860	156,410
	3-2.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	3-2-1. 맘껏 놀자!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확대	200	1,600	240	280	320	360	400
		3-2-2. 작은 도서관 돌봄 품앗이 지원	-	175	25	30	35	40	45
		3-2-3. 우리마을 돌보미어르신 일자리 마련	-	700	100	120	140	160	180
		3-2-4. 자연놀이뜰 건립	-	23,400	8,000	5,900	5,900	1,800	1,800
4.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4-1.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구축	4-1-1. 공무원 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확대	-	1,200	230	235	240	245	250
		4-1-2. 공무원 휴직자 고려한 추가 인력 채용(시간선택임기제)	-	1,460	-	350	360	370	380
		4-1-3. 공무원 남성육아휴직 할당제 도입	-	-	-	-	-	-	-
		4-1-4. 공무원 조직성과 평가시 유연근무 실적 반영(시군)	-	-	-	-	-	-	-
		4-1-5. 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일·가정 양립 평가 지표 신설	-	-	-	-	-	-	-
	4-2. 일·가정 양립 사회 분위기 조성	4-2-1. 직장맘지원센터 확대	190	950	190	190	190	190	190
		4-2-2. 워킹맘워킹대디 사업 확대	208	2,008	208	300	400	500	600
		4-2-3. 산단형 공동직장어린이집 확충	-	1,250	250	250	250	250	250
5. 저출산 극복 대응기반 강화	5-1. 저출산 대응정책 추진기반 강화	5-1-1. 저출산 정책 총괄기구(지역인구정책팀) 설치	-	-	-	-	-	-	-
		5-1-2. 저출산 대책 종합추진단 설치 운영 확대(시군)	-	150	30	30	30	30	30
		5-2-3. 인구영향평가제 운영	-	50	10	10	10	10	10
	5-2. 민·관 협력을 통한 인식개선 및 홍보	5-2-1. 저출산 극복 인식 개선을 위한 인구교육 의무화	14	200	30	35	40	45	50
		5-2-2. 일·가정 양립 실천을 위한 토론회 개최	-	75	15	15	15	15	15
		5-2-3. 엄마 아빠 동생이 필요해요!	-	600	100	110	120	130	140

제5장 충청남도에 대한 제안사항

제❺장

충청남도에 대한 제안사항

제5장 충청남도에 대한 제안

제1절 계획 수립과정

∎  충청남도 저출산 대응 5개년 계획은 중앙정부의 2차례에 걸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시행에도 불구, 출산율은 그다지 향상되지 않고 있어

그간의 미시적이고, 현상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을 위해 보육 등 육아지원 인프라 뿐만 아니라 청년일자리 및 주거대책 강화,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 난임 등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경제적 부담 경감 등 균형적적인 대응을 위해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 중이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임.

이에 따라, 충청남도에서는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5개년 기본 계획」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우리 도의 현실에 맞는 시책개발 및 시행을 위해 도민의 욕구조사와 미혼청년, 양육부모와의 간담회를 통해 저출산 대응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또한, 개발한 정책의 집행력을 확보하고자 충청남도 및 시군의 업무담당자와 면담을 실시하여 법적인 근거부족 또는 제도미비로 실행하기 곤란한 과제는 제외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 따라서, 본 계획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제안 사항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제2절 계획추진에 대한 제안

1. 매년 구체적인 시행계획 수립을 통한 실행력을 확보하고 부족한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업별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성 제고

2. 모든 시군에 일률적인 시행보다는 시․군 실정과 여건에 맞는 정책을 시행을 위해 시책에 따라서는 공모 등을 실시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

3.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과제가 2017년 7월 20일 발표되어 저출산 분야 과제 중 일부는 본 계획에 정책이 반영되었으나, 구체적 추진계획이 발표되지 않은 정책에 대하여는 반영하지 못하였는바,

4. 앞으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대한 로드맵이 구체적으로 확정될 경우 그에 따른 정책괘발과 부족한 부분을 보완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해야 함.

5. 충청남도는 현재 저출산 관련 정책을 구체적인 목표 없이 부서별로 분산 추진하여 그 효과가 미미한 실정으로 저출산 대응 정책을 기획․․조정할 총괄 부서를 신설하여 정책의 연계․ 조정․ 관리 기능의 강화 및 정책의 시너지 효과 제고 필요함.

6. 본 계획에서 개발한 시책은 대부분 충청남도 자체사업으로서 사업별 예산투자 계획대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본 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인 합계출산율 1.66명을 달성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필요함.

7. 본 계획은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저출산 대응관련 정책은 제외하고 충청남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정책을 개발하였는바, 충청남도 교육청과 협력하여 학생에 대한 인구교육 및 초등 돌봄 정책 확대 등 실질적인 저출산 대응정책을 수립․시행할 필요성이 있음.

8. 앞으로 수립될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 및 환류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의 효과성 및 실효성을 담보해야 함.

부 록

부  록

1.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 반영 내용(저출산 분야)

2. 충청남도 청년의 저출산 인식조사 결과

(인구사회적 특성별 추가 분석표)

3. 충청남도 및 시군 저출산 사업분류 (2017년 시행계획)

4. 계획수립 참여자 명단

부록1.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 반영 내용(저출산 분야)

연번	국 정 과 제	반 영 과 제
	16개 과제	9개 분야 11개 과제
1	근무 감축18년까지 육아시간·휴직수당 및 대체 공휴일 확대, 초과	4-1-3. 공무원 남성육아휴직 할당제 도입 4-1-4. 공무원 조직성과 평가시 유연근무실적 반영(시군 포함) 4-1-5. 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일,가정 양립평가 지표 신설
2	아이돌봄 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3-2-1. 맘껏 놀자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확대
3	18년부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 도입	-
4	17년부터 첫3개월 육아휴직급여 2배 인상	-
5	방문 건강관리 수행 간호직 공무원 확충, 0세아와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보편적 방문건강서비스 제공	2-1-1. 임산부 맞춤형 방문 간호서비스
6	18년부터 0~5세 아동수당 월10만원 지급	3-1-4. 아동수당 지급
7	22년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	4-2-3. 산단형 공동직장어린이집 확충
8	17년부터 난임시술비 등 건강보험 적용	2-2-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연령 확대
9	저출산 대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5-1-1. 저출산 정책 총괄기구(지역인구정책팀) 설치
1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확대	2-2-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11	17년부터 미취업 청년에 대해 청년구직촉진수당 (30만원, 3개월) 지급	-
12	17년부터 15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5% 인하	-
13	22년까지 20만호(전체의 30%) 임대주택 신혼부부 공급	1-1-1. 예비·신혼부부 주거(행복주택) 지원
14	18년에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및 구입자금 대출상품 출시	-
15	저소득 신혼부부 대상 주거비 경감지원 실시	-
16	청년 임대주택 30만실 공급(세어형 임대주택 5만실, 역세권 등 주변 청년주택 20만실)	-

부록2. 충청남도 청년의 저출산 인식조사 결과(인구사회적 특성별 추가 분석)

1.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

1) 결혼에 대한 인식

∎ 결혼에 대한 인식

<부표 > 응답자 특성별 결혼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 점, 5점 척도)

구 분	결혼에 대한 인식
	빈도(명)	하지 않을 것임	하지 않는 것이 좋음	해도 좋고 안해도 좋음	하는 것이 좋음	반드시 해야 함	평균(점)
연령
20대	146	0.68	4.79	45.21	36.99	12.33	3.55
30대	281	2.14	6.05	44.84	34.52	12.46	3.49
40대	131	0.76	6.11	41.22	46.56	5.34	3.50
[eqn: chi ^{2}]/F-value	10.70						0.31
혼인여부
미혼	233	2.58	6.87	47.21	33.91	9.44	3.41
기혼	325	0.62	4.92	41.85	40.92	11.69	3.58
[eqn: chi ^{2}]/t-value	7.81[eqn: {} ^{*}]						-2.49[eqn: {} ^{**}]
맞벌이여부
예	224	0.45	7.14	40.63	40.63	11.16	3.55
아니오	94	1.06	0.00	45.74	41.49	11.70	3.63
[eqn: chi ^{2}]/t-value	7.56						-0.82
직장유형
공공기관	261	0.77	4.98	43.68	40.61	9.96	3.54
대기업	28	0.00	0.00	46.43	39.29	14.29	3.68
중소기업	99	3.03	10.10	40.40	34.34	12.12	3.42
개인사업체 등	79	2.53	7.59	36.71	37.97	15.19	3.56
[eqn: chi ^{2}]/F-value	11.82						0.86
월평균소득
100만원 미만	74	0.00	5.41	48.65	35.14	10.81	3.51
100~200만원미만	81	2.47	6.17	45.68	34.57	11.11	3.46
200~300만원미만	120	0.00	8.33	45.00	35.00	11.67	3.50
300~500만원미만	155	3.23	5.81	42.58	38.06	10.32	3.46
500만원이상	128	0.78	3.13	41.41	44.53	10.16	3.60
[eqn: chi ^{2}]/F-value	13.23						0.61

주1) 맞벌이 여부에서 ‘해당사항 없음’으로 응답한 경우 제외 후 분석함(이하 표 동일)

주2) 직장유형에서 ‘공무원’, ‘정부투자, 출연기관’, ‘기타 공공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중소기업’, ‘소기업’을 “중소기업”으로, ‘개인사업체’, ‘기타’를 ‘개인사업체 등’으로 재분류함(이하 표 동일)

주3) 인식도는 ‘하지 않을 것임’ 1점, ‘하지 않는 것이 좋음’ 2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음’ 3점, ‘하는 것이 좋음’ 4점, ‘반드시 해야 함’ 5점으로 평가하는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함

주4) [eqn: {} ^{***} :p<0.01,` ^{**} :p<0.05,` ^{*} :p<0.1]

∎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부표 > 응답자 특성별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 복수응답)

구 분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1순위+2순위)
	빈도 (명)	고용상태불안정	결혼비용주거비	경제적부담	양육병행부담	결혼상대못만남	건강/장애	결혼필요성못느낌	결혼시기놓침	결혼생활행복	기타
연령
20대	256	7.03	23.44	18.75	15.23	8.98	0.39	16.80	2.34	5.08	1.95
30대	492	7.32	21.75	18.90	19.51	9.35	0.41	14.63	2.24	5.28	0.61
40대	218	9.17	17.43	18.81	24.77	7.34	1.38	11.47	4.59	3.67	1.38
[eqn: chi ^{2}]-value	20.97
혼인여부
미혼	414	6.28	20.53	16.91	14.25	12.56	0.97	16.67	3.62	6.28	1.93
기혼	552	8.70	21.74	20.29	23.55	5.98	0.36	12.86	2.17	3.80	0.54
[eqn: chi ^{2}]-value	38.02[eqn: {} ^{***}]
맞벌이여부
예	379	8.97	21.11	17.94	24.80	7.39	0.53	12.93	2.64	3.17	0.53
아니오	165	8.48	23.64	24.24	20.61	3.03	0.00	13.33	1.21	5.45	0.00
[eqn: chi ^{2}]-value	11.50
직장유형
공공기관	452	8.85	17.48	13.94	19.91	11.50	0.88	16.59	4.42	5.31	1.11
대기업	54	1.85	27.78	27.78	16.67	7.41	0.00	14.81	0.00	3.70	0.00
중소기업	164	8.54	26.22	21.34	19.51	7.32	0.61	10.37	1.83	3.66	0.61
개인사업체 등	132	6.06	21.97	25.00	19.70	5.30	0.76	11.36	3.03	5.30	1.52
[eqn: chi ^{2}]-value	38.38[eqn: {} ^{*}]
월평균소득
100만원 미만	124	8.87	25.81	20.16	17.74	7.26	0.00	12.10	0.81	2.42	4.84
100~200만원미만	139	6.47	19.42	17.27	14.39	15.11	0.72	17.27	2.88	5.04	1.44
200~300만원미만	198	8.08	22.73	16.67	22.73	7.07	0.00	12.12	3.03	6.57	1.01
300~500만원미만	269	9.29	19.33	23.79	18.59	8.18	1.49	12.27	2.97	3.72	0.37
500만원이상	236	5.51	20.76	15.25	22.03	8.05	0.42	18.64	3.39	5.93	0.00
[eqn: chi ^{2}]-value	58.87[eqn: {} ^{***}]

주) [eqn: {} ^{***} :p<0.01,` ^{**} :p<0.05,` ^{*} :p<0.1]

∎ 결혼을 하고 싶은 이유

<부표 > 응답자 특성별 결혼을 하는 이유

(단위 : 명, %)

구 분	결혼을 하는 이유
	빈도(명)	행복한 삶 추구	경제적 안정	결혼이 자연스러움	정서적･심리적안정	자녀양육	사회적 분위기	기타
연령
20대	145	57.93	2.07	3.45	20.69	7.59	6.21	2.07
30대	276	55.07	2.90	11.96	21.01	4.35	4.71	0.00
40대	129	55.04	3.10	15.50	17.05	2.33	6.20	0.78
[eqn: chi ^{2}]-value	22.00[eqn: {} ^{**}]
혼인여부
미혼	228	56.58	3.95	6.58	18.86	7.02	6.14	0.88
기혼	322	55.28	1.86	13.35	20.81	3.11	4.97	0.62
[eqn: chi ^{2}]-value	13.01[eqn: {} ^{**}]
맞벌이여부
예	221	54.30	2.26	13.12	19.91	3.17	6.79	0.45
아니오	94	58.51	1.06	13.83	22.34	2.13	1.06	1.06
[eqn: chi ^{2}]-value	5.81
직장유형
공공기관	256	58.59	1.56	10.94	21.88	1.95	5.08	0.00
대기업	28	50.00	0.00	3.57	28.57	7.14	10.71	0.00
중소기업	99	49.49	4.04	12.12	19.19	8.08	6.06	1.01
개인사업체 등	76	61.84	2.63	11.84	10.53	5.26	6.58	1.32
[eqn: chi ^{2}]-value	23.20
월평균소득
100만원 미만	74	58.11	4.05	5.41	13.51	9.46	6.76	2.70
100~200만원미만	80	55.00	5.00	7.50	16.25	7.50	7.50	1.25
200~300만원미만	118	55.93	3.39	11.02	24.58	2.54	2.54	0.00
300~500만원미만	152	51.32	1.97	15.13	18.42	5.26	7.24	0.66
500만원이상	126	60.32	0.79	9.52	23.81	1.59	3.97	0.00
[eqn: chi ^{2}]-value	34.36[eqn: {} ^{*}]

주) [eqn: {} ^{***} :p<0.01,` ^{**} :p<0.05,` ^{*} :p<0.1]

∎ 결혼 지출비용

<부표 > 응답자 특성별 결혼 지출 비용

(단위 : 명, 만원)

구 분	총 비용					부모님 지원 금액
	빈도(명)	평균	중앙값	최소	최대	평균	중앙값	최소	최대
연령
20대	146	7,546[eqn: {} ^{A}]	5,000	200	50,000	2,685	1,000	0	30,000
30대	281	6,746[eqn: {} ^{A}]	5,000	200	40,000	2,942	1,750	0	20,000
40대	131	5,093[eqn: {} ^{B}]	3,000	500	20,000	2,045	1,000	0	17,000
F-value	4.20[eqn: {} ^{**}]					1.56
혼인여부
미혼	233	7,954	5,000	200	50,000	2,547	500	0	30,000
기혼	325	5,601	3,500	200	40,000	2,729	2,000	0	20,000
t-value	3.84[eqn: {} ^{***}]					-0.43
맞벌이여부
예	224	5,162	3,000	200	20,000	2,289	1,500	0	16,000
아니오	94	6,731	5,000	500	40,000	3,872	2,000	0	20,000
t-value	-2.21[eqn: {} ^{**}]					-3.05[eqn: {} ^{***}]
직장유형
공공기관	261	6,149[eqn: {} ^{B}]	4,000	300	40,000	2,764	1,000	0	30,000
대기업	28	9,519[eqn: {} ^{A}]	5,000	2000	30,000	2,591	2,000	0	12,000
중소기업	99	5,989[eqn: {} ^{B}]	4,000	1000	30,000	2,630	1,000	0	16,000
개인사업체 등	79	6,926[eqn: {} ^{B}]	5,000	200	30,000	2,273	1,000	0	20,000
F-value	2.59[eqn: {} ^{*}]					0.18
월평균소득
100만원 미만	74	8,926[eqn: {} ^{A}]	5,000	500	50,000	2,686	750	0	20,000
100~200만원미만	81	4,930[eqn: {} ^{C}]	3,000	500	30,000	1,928	1,000	0	15,000
200~300만원미만	120	6,963[eqn: {} ^{B}]	5,000	500	40,000	3,444	2,000	0	30,000
300~500만원미만	155	5,870[eqn: {} ^{BC}]	4,000	200	25,000	2,551	1,000	0	16,000
500만원이상	128	6,913[eqn: {} ^{B}]	5,000	300	40,000	2,558	1,000	0	20,000
F-value	3.32[eqn: {} ^{**}]					1.23

주) [eqn: {} ^{***} :p<0.01,` ^{**} :p<0.05,` ^{*} :p<0.1]

2) 출산에 대한 인식

∎ 저출산 현상의 심각성 인식

<부표 > 응답자 특성별 저출산 현상의 심각성 인식

(단위 : 명, %, 점, 4점 척도)

구 분	저출산 현상 심각성
	빈도(명)	전혀 심각하지 않음	별로 심각하지 않음	어느 정도 심각	매우 심각	평균(점)
연령
20대	146	0.00	8.22	55.48	36.30	3.28[eqn: {} ^{B}]
30대	281	1.07	11.03	44.13	43.77	3.31[eqn: {} ^{B}]
40대	131	0.00	6.11	40.46	53.44	3.47[eqn: {} ^{A}]
[eqn: chi ^{2}]/F-value	14.04[eqn: {} ^{**}]					3.63[eqn: {} ^{**}]
혼인여부
미혼	233	0.86	7.73	52.79	38.63	3.29
기혼	325	0.31	10.15	41.54	48.00	3.37
[eqn: chi ^{2}]/t-value	8.06[eqn: {} ^{**}]					-1.41
맞벌이여부
예	224	0.00	8.04	41.96	50.00	3.42
아니오	94	1.06	15.96	41.49	41.49	3.23
[eqn: chi ^{2}]/t-value	7.40[eqn: {} ^{*}]					2.24[eqn: {} ^{**}]
직장유형
공공기관	261	0.00	9.20	44.06	46.74	3.38
대기업	28	0.00	7.14	50.00	42.86	3.36
중소기업	99	2.02	8.08	48.48	41.41	3.29
개인사업체 등	79	0.00	10.13	45.57	44.30	3.34
[eqn: chi ^{2}]/F-value	8.69					0.38
월평균소득
100만원 미만	74	0.00	12.16	50.00	37.84	3.26
100~200만원미만	81	0.00	13.58	43.21	43.21	3.30
200~300만원미만	120	0.83	6.67	49.17	43.33	3.35
300~500만원미만	155	1.29	9.03	42.58	47.10	3.35
500만원이상	128	0.00	7.03	47.66	45.31	3.38
[eqn: chi ^{2}]/F-value	9.43					0.54

주1) 심각성 인식도는 ‘전혀 심각하지 않음’ 1점, ‘별로 심각하지 않음’ 2점, ‘어느 정도 심각’ 3점, ‘매우 심각’ 4점으로 평가하는 Likert 4점 척도를 사용함

주2) [eqn: {} ^{***} :p<0.01,` ^{**} :p<0.05,` ^{*} :p<0.1]

∎ 저출산 현상이 삶에 미치는 영향 정도

<부표 > 응답자 특성별 저출산 현상이 삶에 미치는 영향 정도

(단위 : 명, %, 점, 4점 척도)

구 분	저출산 현상이 삶에 미치는 영향
	빈도(명)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음	조금 영향을 미침	매우 영향을 미침	평균(점)
연령
20대	131	0.76	12.21	45.04	41.98	3.58[eqn: {} ^{B}]
30대	238	1.26	8.40	34.03	56.30	3.45[eqn: {} ^{A}]
40대	119	0.00	3.36	37.82	58.82	3.55[eqn: {} ^{A}]
[eqn: chi ^{2}]/F-value	14.47[eqn: {} ^{**}]					5.35[eqn: {} ^{***}]
혼인여부
미혼	205	0.98	13.17	39.51	46.34	3.31
기혼	283	0.71	4.59	36.75	57.95	3.52
[eqn: chi ^{2}]/t-value	14.03[eqn: {} ^{***}]					-3.37[eqn: {} ^{***}]
맞벌이여부
예	202	0.99	3.96	32.18	62.87	3.57
아니오	75	0.00	6.67	48.00	45.33	3.39
[eqn: chi ^{2}]/t-value	8.25[eqn: {} ^{**}]					2.18[eqn: {} ^{**}]
직장유형
공공기관	229	0.44	6.11	31.00	62.45	3.55[eqn: {} ^{A}]
대기업	25	4.00	20.00	40.00	36.00	3.08[eqn: {} ^{B}]
중소기업	88	0.00	9.09	47.73	43.18	3.34[eqn: {} ^{A}]
개인사업체 등	67	2.99	7.46	41.79	47.76	3.34[eqn: {} ^{A}]
[eqn: chi ^{2}]/F-value	24.75[eqn: {} ^{***}]					5.75[eqn: {} ^{***}]
월평균소득
100만원 미만	61	1.64	16.39	36.07	45.90	3.26[eqn: {} ^{C}]
100~200만원미만	68	1.47	8.82	42.65	47.06	3.35[eqn: {} ^{BC}]
200~300만원미만	108	0.00	8.33	37.04	54.63	3.46[eqn: {} ^{AB}]
300~500만원미만	134	1.49	6.72	41.04	50.75	3.41[eqn: {} ^{ABC}]
500만원이상	117	0.00	5.13	33.33	61.54	3.56[eqn: {} ^{A}]
[eqn: chi ^{2}]/F-value	14.47					2.42[eqn: {} ^{**}]

주1) 저출산 현상의 심각성 정도가 ‘어느 정도 심각함’, ‘매우 심각함’에 응답한 대상자에 대한 질문임

주2) 영향 정도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 1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음’ 2점, ‘조금 영향을 미침’ 3점, ‘매우 영향을 미침’ 4점으로 평가하는 Likert 4점 척도를 사용함

주3) [eqn: {} ^{***} :p<0.01,` ^{**} :p<0.05,` ^{*} :p<0.1]

∎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점 인식

<부표 > 응답자 특성별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점 인식

(단위 : 명, %)

구 분	저출산 문제점
	빈도 (명)	노동력부족	세금 증가	복지혜택축소	노후 불안	세대간갈등	부정적영향	국가 경쟁력	국가존립위기	기타
연령
20대	145	24.83	25.52	6.21	12.41	8.28	3.45	15.17	4.14	0.00
30대	279	24.73	20.79	5.02	18.64	6.09	3.23	17.20	3.23	1.08
40대	131	19.08	26.72	3.82	12.21	6.11	3.82	25.19	2.29	0.76
[eqn: chi ^{2}]-value	14.83
혼인여부
미혼	233	23.61	22.32	5.58	14.59	6.87	4.29	17.17	4.72	0.86
기혼	322	23.29	24.22	4.66	16.15	6.52	2.80	19.57	2.17	0.62
[eqn: chi ^{2}]-value	4.79
맞벌이여부
예	221	22.17	27.15	4.52	16.29	5.43	1.81	20.36	2.26	0.00
아니오	94	25.53	18.09	5.32	17.02	7.45	5.32	17.02	2.13	2.13
[eqn: chi ^{2}]-value	11.02
직장유형
공공기관	220	22.69	24.23	4.62	13.46	7.31	3.85	20.00	3.46	0.38
대기업	28	17.86	25.00	7.14	28.57	0.00	0.00	21.43	0.00	0.00
중소기업	99	31.31	22.22	4.04	13.13	5.05	3.03	18.18	2.02	1.01
개인사업체 등	78	20.51	23.08	5.13	15.38	8.97	3.85	15.38	6.41	1.28
[eqn: chi ^{2}]-value	17.72
월평균소득
100만원 미만	73	16.44	34.25	6.85	17.81	6.85	2.74	10.96	2.74	1.37
100~200만원미만	80	23.75	13.75	5.00	16.25	11.25	6.25	16.25	5.00	2.50
200~300만원미만	120	28.33	21.67	3.33	15.00	5.00	2.50	17.50	5.83	0.83
300~500만원미만	154	24.03	19.48	7.14	17.53	6.49	5.19	19.48	0.65	0.00
500만원이상	128	21.88	29.69	3.13	11.72	5.47	0.78	24.22	3.13	0.00
[eqn: chi ^{2}]-value	45.37[eqn: {} ^{*}]

주) [eqn: {} ^{***} :p<0.01,` ^{**} :p<0.05,` ^{*} :p<0.1]

∎ 난임/불임에 대한 걱정

<부표 > 응답자 특성별 난임/불임에 대한 걱정

(단위 : 명, %)

구 분	난임/불임에 대한 걱정
	빈도(명)	걱정한 적 없음	현재 걱정하고 있으나 의료기관 간적 없음	현재 걱정하고 있고 검사/치료 받고 있음	기타
연령
20대	144	74.31	22.92	2.78	0.00
30대	277	75.45	18.41	4.69	1.44
40대	126	82.54	12.70	1.59	3.17
[eqn: chi ^{2}]-value	11.88[eqn: {} ^{*}]
혼인여부
미혼	229	71.18	27.07	1.75	0.00
기혼	318	80.82	11.95	4.72	2.52
[eqn: chi ^{2}]-value	27.41[eqn: {} ^{***}]
맞벌이여부
예	220	80.45	12.73	4.55	2.27
아니오	91	82.42	8.79	5.49	3.30
[eqn: chi ^{2}]-value	1.27
직장유형
공공기관	255	75.69	20.00	3.14	1.18
대기업	28	85.71	14.29	0.00	0.00
중소기업	99	78.79	17.17	3.03	1.01
개인사업체 등	77	79.22	16.88	2.60	1.30
[eqn: chi ^{2}]-value	2.45
월평균소득
100만원 미만	72	70.83	26.39	2.78	0.00
100~200만원미만	79	70.89	25.32	2.53	1.27
200~300만원미만	118	75.42	19.49	4.24	0.85
300~500만원미만	153	77.78	13.73	5.23	3.27
500만원이상	125	84.00	13.60	1.60	0.80
[eqn: chi ^{2}]-value	17.93

주) [eqn: {} ^{***} :p<0.01,` ^{**} :p<0.05,` ^{*} :p<0.1]

∎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표 > 응답자 특성별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 점, 4점 척도)

구 분	자녀 필요성
	빈도(명)	전혀 필요하지 않음	필요하지 않음	필요함	매우 필요함	평균(점)
연령
20대	145	2.76	13.10	60.00	24.14	3.06[eqn: {} ^{B}]
30대	280	2.14	11.79	57.50	28.57	3.13[eqn: {} ^{AB}]
40대	131	0.00	9.16	57.25	33.59	3.24[eqn: {} ^{A}]
[eqn: chi ^{2}]/F-value	6.52					2.78[eqn: {} ^{*}]
혼인여부
미혼	232	3.02	18.10	57.76	21.12	2.97
기혼	324	0.93	6.79	58.33	33.95	3.25
[eqn: chi ^{2}]/t-value	26.11[eqn: {} ^{***}]					-4.98[eqn: {} ^{***}]
맞벌이여부
예	224	0.45	6.70	59.38	33.48	3.26
아니오	93	2.15	7.53	55.91	34.41	3.23
[eqn: chi ^{2}]/t-value	2.23					0.43
직장유형
공공기관	261	0.38	11.11	59.77	28.74	3.17
대기업	28	3.57	17.86	42.86	35.71	3.11
중소기업	99	6.06	8.08	59.60	26.26	3.06
개인사업체 등	78	1.28	15.38	52.56	30.77	3.13
[eqn: chi ^{2}]/F-value	18.03[eqn: {} ^{**}]					0.62
월평균소득
100만원 미만	74	1.35	17.57	52.70	28.38	3.08
100~200만원미만	81	1.23	12.35	60.49	25.93	3.11
200~300만원미만	120	3.33	15.83	55.00	25.83	3.03
300~500만원미만	153	1.96	10.46	55.56	32.03	3.18
500만원이상	128	0.78	4.69	65.63	28.91	3.23
[eqn: chi ^{2}]/F-value	15.46					1.56

주1) 자녀 필요 인식도는 ‘전혀 필요하지 않음’ 1점, ‘필요하지 않음’ 2점, ‘필요함’ 3점, ‘매우 필요함’ 4점으로 평가하는 Likert 4점 척도를 사용함

주2) [eqn: {} ^{***} :p<0.01,` ^{**} :p<0.05,` ^{*} :p<0.1]

∎ 자녀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식한 이유

<부표 > 응답자 특성별 자녀의 불필요 이유

(단위 : 명, %)

구 분	불필요 이유
	빈도 (명)	경제적 부담	직장/양육 병행	자녀키울 자신없음	내 생활이 없어짐	자녀없어도 행복	기타
연령
20대	23	8.70	26.09	21.74	26.09	17.39	0.00
30대	40	10.00	22.50	25.00	27.50	12.50	2.50
40대	12	16.67	33.33	25.00	8.33	16.67	0.00
[eqn: chi ^{2}]-value	3.64
혼인여부
미혼	49	6.12	22.45	26.53	26.53	16.33	2.04
기혼	26	19.23	30.77	19.23	19.23	11.54	0.00
[eqn: chi ^{2}]-value	4.75
맞벌이여부
예	17	11.76	29.41	23.53	23.53	11.76	0.00
아니오	9	33.33	33.33	11.11	11.11	11.11	0.00
[eqn: chi ^{2}]-value	2.40
직장유형
공공기관	30	0.00	26.67	30.00	23.33	20.00	0.00
대기업	6	0.00	33.33	50.00	16.67	0.00	0.00
중소기업	15	40.00	13.33	13.33	20.00	13.33	0.00
개인사업체 등	13	7.69	23.08	15.38	38.46	15.38	0.00
[eqn: chi ^{2}]-value	22.43[eqn: {} ^{**}]
월평균소득
100만원 미만	14	7.14	14.29	28.57	28.57	14.29	7.14
100~200만원미만	12	8.33	33.33	25.00	16.67	16.67	0.00
200~300만원미만	23	8.70	34.78	17.39	26.09	13.04	0.00
300~500만원미만	19	15.79	21.05	31.58	15.79	15.79	0.00
500만원이상	7	14.29	14.29	14.29	42.86	14.29	0.00
[eqn: chi ^{2}]-value	10.85

주1) 자녀의 필요성 인식 중 ‘전혀 필요하지 않음’, ‘필요하지 않음’에 응답한 대상자에 대한 질문임

주2) [eqn: {} ^{***} :p<0.01,` ^{**} :p<0.05,` ^{*} :p<0.1]

∎ 자녀가 필요하다고 인식한 이유

<부표 > 응답자 특성별 자녀의 필요 이유

(단위 : 명, %)

구 분	필요 이유
	빈도 (명)	노년 쓸쓸	대를 이어야함	남들이 낳으니까	삶의 만족/보람	가정의 화목	노후 봉양	자녀가 주는 기쁨	기타
연령
20대	92	4.35	7.61	0.00	16.30	13.04	1.09	56.52	1.09
30대	184	5.98	2.72	3.80	21.20	14.67	1.09	50.54	0.00
40대	94	6.38	2.13	1.06	36.17	13.83	1.06	39.36	0.00
[eqn: chi ^{2}]-value	24.81[eqn: {} ^{**}]
혼인여부
미혼	138	5.80	7.97	2.17	21.74	12.32	1.45	48.55	0.00
기혼	232	5.60	1.29	2.16	25.00	15.09	0.86	49.57	0.43
[eqn: chi ^{2}]-value	11.95
맞벌이여부
예	162	6.17	1.85	2.47	24.07	16.67	0.62	47.53	0.62
아니오	66	4.55	0.00	1.52	27.27	12.12	1.52	53.03	0.00
[eqn: chi ^{2}]-value	3.58
직장유형
공공기관	178	4.49	3.93	2.25	25.28	11.24	0.56	51.69	0.56
대기업	17	11.76	0.00	5.88	11.76	23.53	0.00	47.06	0.00
중소기업	67	7.46	5.97	1.49	19.40	22.39	0.00	43.28	0.00
개인사업체 등	48	10.42	0.00	0.00	37.50	12.50	4.17	35.42	0.00
[eqn: chi ^{2}]-value	28.61
월평균소득
100만원 미만	42	2.38	7.14	2.38	16.67	23.81	4.76	42.86	0.00
100~200만원미만	50	10.00	8.00	2.00	18.00	6.00	0.00	56.00	0.00
200~300만원미만	76	2.63	3.95	2.63	31.58	14.47	1.32	43.42	0.00
300~500만원미만	105	6.67	0.95	1.90	22.86	13.33	0.95	53.33	0.00
500만원이상	97	6.19	3.09	2.06	24.74	14.43	0.00	48.45	1.03
[eqn: chi ^{2}]-value	30.25

주1) 자녀의 필요성 인식 중 ‘필요함’, ‘매우 필요함’에 응답한 대상자에 대한 질문임

주2) [eqn: {} ^{***} :p<0.01,` ^{**} :p<0.05,` ^{*} :p<0.1]

∎ 이상적 자녀수와 현실적 자녀수

<부표 > 응답자 특성별 이상적 자녀수와 현실적 자녀수

(단위 : 명)

구 분	빈도(명)	이상적 자녀수(A)	현실적 자녀수(B)	차이(A-B)
연령
20대	146	2.61	1.64	0.97
30대	281	2.62	1.64	0.98
40대	131	2.78	1.68	1.09
F-value		1.76	0.19	0.69
혼인여부
미혼	233	2.50	1.59	0.92
기혼	325	2.76	1.70	1.06
t-value		-3.49[eqn: {} ^{***}]	-2.00[eqn: {} ^{**}]	-1.81[eqn: {} ^{*}]
맞벌이여부
예	224	2.75	1.69	1.05
아니오	94	2.72	1.70	1.02
t-value		0.32	-0.20	0.29
직장유형
공공기관	261	2.73	1.66[eqn: {} ^{A}]	1.07[eqn: {} ^{AB}]
대기업	28	2.56	1.41[eqn: {} ^{B}]	1.15[eqn: {} ^{A}]
중소기업	99	2.59	1.79[eqn: {} ^{A}]	0.80[eqn: {} ^{B}]
개인사업체 등	79	2.59	1.60[eqn: {} ^{A}]	1.00[eqn: {} ^{AB}]
F-value		1.07	3.12[eqn: {} ^{**}]	2.23[eqn: {} ^{*}]
월평균소득
100만원 미만	74	2.64	1.60	1.06
100~200만원미만	81	2.70	1.73	0.98
200~300만원미만	120	2.59	1.57	1.00
300~500만원미만	155	2.69	1.65	1.04
500만원이상	128	2.67	1.72	0.95
F-value		0.30	1.18	0.24

주) [eqn: {} ^{***} :p<0.01,` ^{**} :p<0.05,` ^{*} :p<0.1]

∎ 이상적 자녀수보다 현실적 자녀수가 적은 이유

<부표 > 응답자 특성별 이상적 자녀수보다 현실적 자녀수가 적은 이유

(단위 : 명, %, 복수응답)

구 분	현실적 자녀수가 적은 이유(1순위+2순위)
	빈도 (명)	육아병행 어려움	자녀보육시설부족	양육지원서비스부족	경제적 부담	위험한 사회적환경	나이/ 건강문제	기타
연령
20대	210	35.24	7.14	8.10	42.38	3.81	1.43	1.90
30대	415	31.57	16.14	6.51	35.90	5.54	3.86	0.48
40대	192	35.94	9.38	2.60	38.54	5.21	7.81	0.52
[eqn: chi ^{2}]-value	33.34[eqn: {} ^{***}]
혼인여부
미혼	341	34.90	9.38	5.87	41.64	4.40	2.93	0.88
기혼	476	32.56	14.29	6.09	35.71	5.46	5.04	0.84
[eqn: chi ^{2}]-value	8.64
맞벌이여부
예	320	35.00	16.25	4.06	33.13	5.31	5.00	1.25
아니오	147	26.53	10.88	10.88	41.50	5.44	4.76	0.00
[eqn: chi ^{2}]-value	15.60[eqn: {} ^{**}]
직장유형
공공기관	393	35.62	11.70	5.34	36.64	4.07	5.09	1.53
대기업	42	38.10	23.81	2.38	33.33	0.00	2.38	0.00
중소기업	122	28.69	15.57	8.20	36.89	8.20	2.46	0.00
개인사업체 등	126	34.13	10.32	5.56	38.10	7.14	4.76	0.00
[eqn: chi ^{2}]-value	22.15
월평균소득
100만원 미만	105	32.38	10.48	8.57	41.90	3.81	1.90	0.95
100~200만원미만	124	31.45	6.45	9.68	38.71	6.45	5.65	1.61
200~300만원미만	176	31.82	14.20	6.25	37.50	5.11	3.98	1.14
300~500만원미만	225	32.00	12.89	4.89	40.89	4.89	4.00	0.44
500만원이상	187	39.04	14.44	3.21	33.16	4.81	4.81	0.53
[eqn: chi ^{2}]-value	20.85

주1) 이상적인 자녀수보다 현실적인 자녀수가 적은 응답자에 대한 질문임

주2) [eqn: {} ^{***} :p<0.01,` ^{**} :p<0.05,` ^{*} :p<0.1]

∎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동의 정도

<부표 > 응답자 특성별 가족형태 동의정도

(단위 : 점, 4점 척도)

구 분	가족형태 동의정도
	전체	한부모자녀양육	결혼전동거형태	자녀 필요없음	혼자 사는형태	국제결혼	미혼 자녀양육	입양 자녀양육	2명이상자녀필요
연령
20대	2.71[eqn: {} ^{A}]	2.60	2.58[eqn: {} ^{A}]	2.87[eqn: {} ^{A}]	3.22	2.99[eqn: {} ^{A}]	1.90[eqn: {} ^{B}]	2.71	2.81[eqn: {} ^{B}]
30대	2.76[eqn: {} ^{A}]	2.66	2.65[eqn: {} ^{A}]	2.77[eqn: {} ^{A}]	3.11	3.05[eqn: {} ^{A}]	2.14[eqn: {} ^{A}]	2.81	2.88[eqn: {} ^{AB}]
40대	2.61[eqn: {} ^{B}]	2.72	2.30[eqn: {} ^{B}]	2.52[eqn: {} ^{B}]	3.09	2.74[eqn: {} ^{B}]	1.77[eqn: {} ^{B}]	2.75	3.02[eqn: {} ^{A}]
F-value	4.61[eqn: {} ^{**}]	0.60	7.15[eqn: {} ^{***}]	5.51[eqn: {} ^{***}]	0.92	6.14[eqn: {} ^{***}]	9.11[eqn: {} ^{***}]	0.67	2.40[eqn: {} ^{*}]
혼인여부
미혼	2.77	2.70	2.71	2.93	3.23	2.99	2.11	2.74	2.79
기혼	2.67	2.63	2.45	2.60	3.07	2.95	1.90	2.78	2.97
t-value	2.79[eqn: {} ^{***}]	0.83	3.46[eqn: {} ^{***}]	4.40[eqn: {} ^{***}]	2.29[eqn: {} ^{**}]	0.55	2.76[eqn: {} ^{***}]	-0.58	-2.48[eqn: {} ^{**}]
맞벌이여부
예	2.64	2.63	2.35	2.60	3.06	2.91	1.86	2.77	2.96
아니오	2.74	2.62	2.66	2.68	3.12	3.07	2.00	2.80	2.98
t-value	-1.78[eqn: {} ^{*}]	0.16	-2.78[eqn: {} ^{***}]	-0.75	-0.57	-1.49	-1.35	-0.22	-0.20
직장유형
공공기관	2.73	2.68	2.53[eqn: {} ^{AB}]	2.75[eqn: {} ^{B}]	3.16	3.00	2.02	2.82	2.93
대기업	2.75	2.56	2.70[eqn: {} ^{A}]	3.15[eqn: {} ^{A}]	3.22	2.93	2.00	2.74	2.70
중소기업	2.64	2.62	2.39[eqn: {} ^{B}]	2.61[eqn: {} ^{B}]	3.09	2.86	1.95	2.71	2.88
개인사업체 등	2.69	2.59	2.70[eqn: {} ^{A}]	2.68[eqn: {} ^{B}]	2.92	2.89	2.04	2.67	3.01
F-value	1.19	0.35	2.13[eqn: {} ^{*}]	2.66[eqn: {} ^{**}]	1.72	0.79	0.17	0.86	1.12
월평균소득
100만원 미만	2.68	2.61[eqn: {} ^{B}]	2.61[eqn: {} ^{A}]	2.79	3.21	2.90	1.86	2.67	2.79
100~200만원미만	2.80	2.93[eqn: {} ^{A}]	2.68[eqn: {} ^{A}]	2.75	3.27	2.93	2.11	2.79	2.95
200~300만원미만	2.69	2.52[eqn: {} ^{B}]	2.64[eqn: {} ^{A}]	2.76	3.12	2.91	1.96	2.76	2.89
300~500만원미만	2.73	2.64[eqn: {} ^{B}]	2.61[eqn: {} ^{A}]	2.69	3.08	3.09	2.05	2.75	2.93
500만원이상	2.67	2.68[eqn: {} ^{B}]	2.30[eqn: {} ^{B}]	2.74	3.09	2.92	1.93	2.83	2.87
F-value	1.25	2.79[eqn: {} ^{**}]	3.62[eqn: {} ^{***}]	0.18	0.95	1.23	1.15	0.50	0.51

주1) 가족형태 동의 정도는 ‘전적으로 반대’ 1점, ‘약간 반대’ 2점, ‘약간 동의’ 3점, ‘전적으로 동의’ 4점으로 평가하는 Likert 4점 척도를 사용함

주2) [eqn: {} ^{***} :p<0.01,` ^{**} :p<0.05,` ^{*} :p<0.1]

2. 경제활동 및 자녀양육 실태

1) 자녀양육 실태 (양육자 대상)

∎ 현재 자녀수

<부표 > 응답자 특성별 자녀수

(단위 : 명, %)

구 분	자녀수
	빈도(명)	1명	2명	3명	4명 이상
연령
20대	17	82.35	17.65	0.00	0.00
30대	154	29.22	58.44	10.39	1.95
40대	114	14.91	72.81	12.28	0.00
[eqn: chi ^{2}]-value	38.61[eqn: {} ^{***}]
혼인여부
미혼	-	-	-	-	-
기혼	285	26.67	61.75	10.53	1.05
[eqn: chi ^{2}]-value	-
맞벌이여부
예	200	23.00	65.50	10.50	1.00
아니오	78	37.18	51.28	10.26	1.28
[eqn: chi ^{2}]-value	6.07
직장유형
공공기관	131	24.43	65.65	9.92	0.00
대기업	15	26.67	73.33	0.00	0.00
중소기업	58	24.14	62.07	12.07	1.72
개인사업체 등	39	17.95	64.10	15.38	2.56
[eqn: chi ^{2}]-value	6.68
월평균소득
100만원 미만	20	40.00	40.00	20.00	0.00
100~200만원미만	25	28.00	56.00	16.00	0.00
200~300만원미만	53	24.53	67.92	7.55	0.00
300~500만원미만	105	29.52	57.14	11.43	1.90
500만원이상	82	20.73	70.73	7.32	1.22
[eqn: chi ^{2}]-value	11.80

주) [eqn: {} ^{***} :p<0.01,` ^{**} :p<0.05,` ^{*} :p<0.1]

∎ 취학전 자녀 양육 형태

<부표 > 응답자 특성별 취학전 자녀 양육 형태

(단위 : 명, %, 복수응답)

구 분	자녀 양육 형태(1순위+2순위+3순위)
	빈도(명)	보육시설	친척양육	베이비시터	엄마전담양육	부부전담양육	기타
연령
20대	45	28.89	17.78	4.44	24.44	24.44	0.00
30대	415	31.08	22.41	4.10	23.13	18.80	0.48
40대	302	34.11	23.84	3.64	22.85	15.23	0.33
[eqn: chi ^{2}]-value	4.25
혼인여부
미혼	-	-	-	-	-	-	-
기혼	762	32.15	22.70	3.94	23.10	17.72	0.39
[eqn: chi ^{2}]-value	-
맞벌이여부
예	547	33.27	24.86	3.29	20.66	17.55	0.37
아니오	200	29.00	16.50	6.00	29.50	18.50	0.50
[eqn: chi ^{2}]-value	13.15[eqn: {} ^{**}]
직장유형
공공기관	358	31.84	25.98	3.91	21.51	16.20	0.56
대기업	41	34.15	17.07	2.44	26.83	19.51	0.00
중소기업	156	33.97	21.79	3.85	21.79	17.95	0.64
개인사업체 등	100	34.00	24.00	5.00	20.00	17.00	0.00
[eqn: chi ^{2}]-value	4.30
월평균소득
100만원 미만	43	32.56	20.93	4.65	27.91	13.95	0.00
100~200만원미만	64	35.94	25.00	1.56	21.88	15.63	0.00
200~300만원미만	140	33.57	20.00	2.14	23.57	20.00	0.71
300~500만원미만	285	30.53	21.05	5.26	24.56	18.25	0.35
500만원이상	230	32.17	26.09	3.91	20.43	16.96	0.43
[eqn: chi ^{2}]-value	9.46

주) [eqn: {} ^{***} :p<0.01,` ^{**} :p<0.05,` ^{*} :p<0.1]

∎ 자녀 양육 만족도

<부표 > 응답자 특성별 자녀 양육 만족도

(단위 : 점, 4점 척도)

구 분	자녀 양육 환경
	전체	배우자 자녀 돌봄	배우자 가사 분담	출산/양육 환경조성	취학전 자녀 양육방식
연령
20대	2.79[eqn: {} ^{A}]	3.07[eqn: {} ^{A}]	2.94[eqn: {} ^{A}]	2.44	2.81[eqn: {} ^{A}]
30대	2.65[eqn: {} ^{A}]	2.89[eqn: {} ^{A}]	2.83[eqn: {} ^{A}]	2.24	2.63[eqn: {} ^{AB}]
40대	2.41[eqn: {} ^{B}]	2.54[eqn: {} ^{B}]	2.41[eqn: {} ^{B}]	2.24	2.45[eqn: {} ^{B}]
F-value	6.05[eqn: {} ^{***}]	7.38[eqn: {} ^{***}]	9.54[eqn: {} ^{***}]	0.48	3.03[eqn: {} ^{**}]
혼인여부
미혼	-	-	-	-	-
기혼	2.56	2.76	2.67	2.25	2.56
t-value	-	-	-	-	-
맞벌이여부
예	2.54	2.74	2.64	2.23	2.53
아니오	2.62	2.81	2.77	2.29	2.65
t-value	-1.07	-0.65	-1.22	-0.59	-1.28
직장유형
공공기관	2.54	2.75	2.66	2.25	2.53
대기업	2.53	2.87	2.93	1.87	2.47
중소기업	2.59	2.84	2.72	2.21	2.60
개인사업체 등	2.60	2.71	2.68	2.39	2.61
F-value	0.13	0.34	0.51	1.63	0.24
월평균소득
100만원 미만	2.89[eqn: {} ^{A}]	3.17[eqn: {} ^{A}]	3.00[eqn: {} ^{A}]	2.68	2.79
100~200만원미만	2.34[eqn: {} ^{B}]	2.50[eqn: {} ^{B}]	2.29[eqn: {} ^{B}]	2.21	2.38
200~300만원미만	2.50[eqn: {} ^{B}]	2.67[eqn: {} ^{B}]	2.66[eqn: {} ^{A}]	2.18	2.52
300~500만원미만	2.54[eqn: {} ^{B}]	2.72[eqn: {} ^{B}]	2.67[eqn: {} ^{A}]	2.21	2.57
500만원이상	2.60[eqn: {} ^{B}]	2.84[eqn: {} ^{B}]	2.71[eqn: {} ^{A}]	2.27	2.59
F-value	2.28[eqn: {} ^{*}]	2.19[eqn: {} ^{*}]	2.05[eqn: {} ^{*}]	1.72	0.94

주1)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 1점, ‘불만족’ 2점, ‘만족’ 3점, ‘매우 만족’ 4점으로 평가하는 Likert 4점 척도를 사용함

주2) [eqn: {} ^{***} :p<0.01,` ^{**} :p<0.05,` ^{*} :p<0.1]

2) 일･가정 양립 및 직장 환경

∎ 일･가정 양립제도

<부표 > 응답자 특성별 직장 내 일･가정 양립제도 도입율

(단위 : %)

구 분	제도 도입율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제도	근로시간단축제도	유연근무제도	가족돌봄 휴직제도
연령
20대	64.00	47.52	58.42	31.68	38.61	19.80
30대	69.46	61.34	67.37	31.49	42.98	28.21
40대	74.38	63.56	73.55	41.53	49.58	32.20
[eqn: chi ^{2}]-value	11.85[eqn: {} ^{**}]	25.81[eqn: {} ^{***}]	18.71[eqn: {} ^{***}]	14.26[eqn: {} ^{***}]	12.24[eqn: {} ^{**}]	17.80[eqn: {} ^{***}]
혼인여부
미혼	69.64	55.69	63.47	32.93	44.91	24.85
기혼	69.52	60.69	69.07	34.84	43.06	28.82
[eqn: chi ^{2}]-value	23.01[eqn: {} ^{***}]	31.92[eqn: {} ^{***}]	22.43[eqn: {} ^{***}]	14.85[eqn: {} ^{***}]	17.83[eqn: {} ^{***}]	13.66[eqn: {} ^{***}]
맞벌이여부
예	75.74	64.32	75.62	38.89	49.75	31.50
아니오	57.65	53.49	55.29	26.19	27.38	22.89
[eqn: chi ^{2}]-value	10.40[eqn: {} ^{***}]	3.05	12.63[eqn: {} ^{***}]	4.52	13.04[eqn: {} ^{***}]	2.20
직장유형
공공기관	78.44	65.14	74.89	45.16	58.26	34.86
대기업	70.83	66.67	75.00	26.09	39.13	34.78
중소기업	69.66	61.80	68.54	23.60	30.34	20.45
개인사업체 등	54.84	42.37	58.33	28.81	38.98	22.41
[eqn: chi ^{2}]-value	16.63[eqn: {} ^{**}]	15.97[eqn: {} ^{**}]	8.34	31.43[eqn: {} ^{***}]	29.65[eqn: {} ^{***}]	27.79[eqn: {} ^{***}]
월평균소득
100만원 미만	39.53	34.15	37.50	17.50	15.38	7.69
100~200만원미만	72.31	56.92	67.69	33.85	47.69	25.00
200~300만원미만	73.96	65.26	73.20	40.00	52.08	41.05
300~500만원미만	65.44	58.82	61.03	31.62	40.44	22.96
500만원이상	80.00	63.33	78.33	38.14	47.90	29.17
[eqn: chi ^{2}]-value	37.26[eqn: {} ^{***}]	29.64[eqn: {} ^{***}]	37.34[eqn: {} ^{***}]	18.73[eqn: {} ^{***}]	32.88[eqn: {} ^{***}]	28.16[eqn: {} ^{***}]

주1) 직장 내 일･가정 양립제도 도입여부 중 ‘있음’으로 응답한 비율임

주2) [eqn: {} ^{***} :p<0.01,` ^{**} :p<0.05,` ^{*} :p<0.1]

<부표 > 응답자 특성별 직장 내 일･가정 양립제도 사용 정도

(단위 : 점, 4점 척도)

구 분	제도 사용 정도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제도	근로시간단축제도	유연근무제도	가족돌봄 휴직제도
연령
20대	2.91[eqn: {} ^{A}]	2.60	2.81[eqn: {} ^{A}]	2.23	2.52[eqn: {} ^{A}]	2.14
30대	2.80[eqn: {} ^{A}]	2.52	2.52[eqn: {} ^{B}]	2.06	2.26[eqn: {} ^{B}]	2.12
40대	2.57[eqn: {} ^{B}]	2.47	2.48[eqn: {} ^{B}]	2.07	2.09[eqn: {} ^{B}]	2.10
F-value	3.16[eqn: {} ^{**}]	0.38	2.83[eqn: {} ^{*}]	0.76	3.98[eqn: {} ^{**}]	0.03
혼인여부
미혼	2.79	2.51	2.76	2.28	2.48	2.19
기혼	2.74	2.52	2.47	2.02	2.16	2.09
t-value	0.49	-0.13	2.77[eqn: {} ^{***}]	2.33[eqn: {} ^{**}]	2.90[eqn: {} ^{***}]	0.79
맞벌이여부
예	2.81	2.53	2.54	2.04	2.22	2.17
아니오	2.53	2.51	2.24	1.93	1.97	1.87
t-value	1.84[eqn: {} ^{*}]	0.08	1.96[eqn: {} ^{*}]	0.81	1.68[eqn: {} ^{*}]	1.95[eqn: {} ^{*}]
직장유형
공공기관	2.89[eqn: {} ^{AB}]	2.58[eqn: {} ^{B}]	2.71[eqn: {} ^{AB}]	2.14	2.38	2.16
대기업	3.20[eqn: {} ^{A}]	3.20[eqn: {} ^{A}]	2.75[eqn: {} ^{A}]	2.22	2.27	2.45
중소기업	2.62[eqn: {} ^{BC}]	2.43[eqn: {} ^{B}]	2.37[eqn: {} ^{B}]	2.20	2.21	2.18
개인사업체 등	2.38[eqn: {} ^{C}]	2.33[eqn: {} ^{B}]	2.38[eqn: {} ^{B}]	1.96	2.04	2.04
F-value	5.44[eqn: {} ^{***}]	3.91[eqn: {} ^{***}]	3.09[eqn: {} ^{**}]	0.47	1.54	0.61
월평균소득
100만원 미만	2.78[eqn: {} ^{AB}]	2.35[eqn: {} ^{B}]	2.82[eqn: {} ^{A}]	1.92	2.31	2.08[eqn: {} ^{AB}]
100~200만원미만	2.66[eqn: {} ^{B}]	2.36[eqn: {} ^{B}]	2.61[eqn: {} ^{A}]	2.07	2.17	2.04[eqn: {} ^{AB}]
200~300만원미만	2.61[eqn: {} ^{B}]	2.40[eqn: {} ^{B}]	2.56[eqn: {} ^{AB}]	2.26	2.37	2.28[eqn: {} ^{A}]
300~500만원미만	2.67[eqn: {} ^{B}]	2.51[eqn: {} ^{AB}]	2.26[eqn: {} ^{B}]	2.01	2.09	1.85[eqn: {} ^{B}]
500만원이상	3.02[eqn: {} ^{A}]	2.77[eqn: {} ^{A}]	2.81[eqn: {} ^{A}]	2.08	2.42	2.30[eqn: {} ^{A}]
F-value	3.07[eqn: {} ^{**}]	2.31[eqn: {} ^{*}]	5.01[eqn: {} ^{***}]	0.98	1.91	2.99[eqn: {} ^{**}]

주1) 제도 사용 정도는 ‘매우 어려움’ 1점, ‘어려움’ 2점, ‘수월함’ 3점, ‘매우 수월함’ 4점으로 평가하는 Likert 4점 척도를 사용함

주2) [eqn: {} ^{***} :p<0.01,` ^{**} :p<0.05,` ^{*} :p<0.1]

∎ 일과 생활의 균형 정도

<부표 > 응답자 특성별 일과 생활의 균형 정도

(단위 : 명, %, 점, 4점 척도)

구 분	균형 정도
	빈도(명)	전혀 균형적이지 않음	별로 균형적이지 않음	대체로 균형적인 편임	매우 균형적인 편임	평균(점)
연령
20대	125	8.80	38.40	47.20	5.60	2.50[eqn: {} ^{A}]
30대	262	14.50	43.13	36.26	6.11	2.34[eqn: {} ^{B}]
40대	130	15.38	43.85	39.23	1.54	2.27[eqn: {} ^{B}]
[eqn: chi ^{2}]/F-value	9.68					2.96[eqn: {} ^{*}]
혼인여부
미혼	201	15.42	37.81	40.30	6.47	2.38
기혼	316	12.03	44.94	39.24	3.80	2.35
[eqn: chi ^{2}]/t-value	4.39					0.43
맞벌이여부
예	220	11.82	45.00	39.55	3.64	2.35
아니오	89	11.24	44.94	39.33	4.49	2.37
[eqn: chi ^{2}]/t-value	0.14					-0.22
직장유형
공공기관	246	11.79	42.28	40.65	5.28	2.39
대기업	25	16.00	40.00	40.00	4.00	2.32
중소기업	91	17.58	40.66	38.46	3.30	2.27
개인사업체 등	72	18.06	37.50	36.11	8.33	2.34
[eqn: chi ^{2}]/F-value	5.19					0.53
월평균소득
100만원 미만	68	13.24	41.18	44.12	1.47	2.34
100~200만원미만	75	20.00	37.33	38.67	4.00	2.27
200~300만원미만	106	12.26	40.57	42.45	4.72	2.40
300~500만원미만	145	13.79	46.21	33.79	6.21	2.32
500만원이상	123	9.76	42.28	42.28	5.69	2.44
[eqn: chi ^{2}]/F-value	9.34					0.75

주1) 균형 정도는 ‘전혀 균형적이지 않음’ 1점, ‘별로 균형적이지 않음’ 2점, ‘대체로 균형적인 편임’ 3점, ‘매우 균형적인 편임’ 4점으로 평가하는 Likert 4점 척도를 사용함

주2) [eqn: {} ^{***} :p<0.01,` ^{**} :p<0.05,` ^{*} :p<0.1]

∎ 직장의 자녀출산 및 양육 배려 분위기 조성 정도

<부표 > 응답자 특성별 직장의 자녀출산 및 양육 배려 분위기 조성 정도

(단위 : 명, %, 점, 4점 척도)

구 분	분위기 조성 정도
	빈도(명)	전혀 조성되어 있지 않음	별로 조성되어 있지 않음	어느 정도 조성되어 있음	충분히 조성되어 있음	평균(점)
연령
20대	121	7.44	23.97	56.20	12.40	2.74[eqn: {} ^{A}]
30대	262	11.45	41.60	38.17	8.78	2.44[eqn: {} ^{B}]
40대	130	13.85	36.15	41.54	8.46	2.45[eqn: {} ^{B}]
[eqn: chi ^{2}]/F-value	17.20[eqn: {} ^{***}]					6.04[eqn: {} ^{***}]
혼인여부
미혼	196	9.18	30.10	48.98	11.73	2.63
기혼	317	12.30	39.75	39.75	8.20	2.44
[eqn: chi ^{2}]/t-value	8.15[eqn: {} ^{**}]					2.64[eqn: {} ^{***}]
맞벌이여부
예	219	10.50	39.27	42.92	7.31	2.47
아니오	91	15.38	41.76	32.97	9.89	2.37
[eqn: chi ^{2}]/t-value	3.51					0.96
직장유형
공공기관	245	5.31	31.43	50.61	12.65	2.71[eqn: {} ^{A}]
대기업	26	15.38	38.46	26.92	19.23	2.50[eqn: {} ^{AB}]
중소기업	93	15.05	44.09	35.48	5.38	2.31[eqn: {} ^{B}]
개인사업체 등	71	21.13	33.80	38.03	7.04	2.31[eqn: {} ^{B}]
[eqn: chi ^{2}]/F-value	31.79[eqn: {} ^{***}]					8.00[eqn: {} ^{***}]
월평균소득
100만원 미만	63	15.87	36.51	41.27	6.35	2.38[eqn: {} ^{B}]
100~200만원미만	75	12.00	34.67	41.33	12.00	2.53[eqn: {} ^{AB}]
200~300만원미만	107	14.95	29.91	44.86	10.28	2.50[eqn: {} ^{B}]
300~500만원미만	145	13.10	45.52	31.03	10.34	2.39[eqn: {} ^{B}]
500만원이상	123	2.44	30.89	58.54	8.13	2.72[eqn: {} ^{A}]
[eqn: chi ^{2}]/F-value	30.67[eqn: {} ^{***}]					3.42[eqn: {} ^{***}]

주1) 조성 정도는 ‘전혀 조성되어 있지 않음’ 1점, ‘별로 조성되어 있지 않음’ 2점, ‘어느 정도 조성되어 있음’ 3점, ‘충분히 조성되어 있음’ 4점으로 평가하는 Likert 4점 척도를 사용함

주2) [eqn: {} ^{***} :p<0.01,` ^{**} :p<0.05,` ^{*} :p<0.1]

∎ 일･생활균형을 위한 우선 정책

<부표 > 응답자 특성별 일･생활균형을 위한 우선 정책

(단위 : 명, %, 복수응답)

구 분	우선 정책(1순위+2순위)
	빈도(명)	야근문화개선/근로시간 유연성확보	출산휴가/ 육아휴직 활용지원	보육지원 서비스 제공	일･가정양립제도 사용 직장분위기	기타
연령
20대	241	29.88	32.37	12.86	24.90	0.00
30대	508	25.98	25.79	21.06	26.57	0.59
40대	251	31.08	24.30	16.33	27.49	0.80
[eqn: chi ^{2}]-value	14.04[eqn: {} ^{*}]
혼인여부
미혼	388	31.19	28.61	16.24	23.71	0.26
기혼	612	26.31	25.98	18.95	28.10	0.65
[eqn: chi ^{2}]-value	6.07
맞벌이여부
예	430	28.60	23.95	18.84	27.91	0.70
아니오	172	19.77	31.40	19.19	29.07	0.58
[eqn: chi ^{2}]-value	6.38
직장유형
공공기관	478	27.62	24.69	19.25	27.82	0.63
대기업	51	29.41	25.49	15.69	29.41	0.00
중소기업	183	30.05	28.42	15.30	25.68	0.55
개인사업체 등	134	27.61	26.87	22.39	23.13	0.00
[eqn: chi ^{2}]-value	5.74
월평균소득
100만원 미만	121	22.31	35.54	14.05	28.10	0.00
100~200만원미만	147	33.33	24.49	16.33	25.17	0.68
200~300만원미만	210	25.24	28.10	20.95	24.76	0.95
300~500만원미만	279	28.67	26.16	17.92	26.52	0.72
500만원이상	243	30.04	24.28	18.11	27.57	0.00
[eqn: chi ^{2}]-value	14.17

주) [eqn: {} ^{***} :p<0.01,` ^{**} :p<0.05,` ^{*} :p<0.1]

3. 저출산 정책 인식 및 욕구

1) 저출산 정책 인식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인지도

<부표 > 응답자 특성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인지도

(단위 : 명, %, 점, 4점 척도)

구 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인지도
	빈도(명)	전혀 모름	들어본 적 있음	어느 정도 알고 있음	잘 알고 있음	평균(점)
연령
20대	146	26.03	51.37	17.12	5.48	2.02
30대	279	18.64	54.48	16.13	10.75	2.19
40대	130	16.92	55.38	20.00	7.69	2.18
[eqn: chi ^{2}]/F-value	7.76					2.17
혼인여부
미혼	232	19.83	55.60	15.09	9.48	2.14
기혼	323	20.43	52.63	18.89	8.05	2.15
[eqn: chi ^{2}]/t-value	1.69					-0.05
맞벌이여부
예	222	19.37	50.45	19.37	10.81	2.22
아니오	94	22.34	56.38	19.15	2.13	2.01
[eqn: chi ^{2}]/t-value	6.79[eqn: {} ^{*}]					2.00[eqn: {} ^{**}]
직장유형
공공기관	260	17.31	53.85	16.92	11.92	2.23
대기업	28	28.57	57.14	7.14	7.14	1.93
중소기업	99	20.20	50.51	21.21	8.08	2.17
개인사업체 등	77	20.78	50.65	20.78	7.79	2.16
[eqn: chi ^{2}]/F-value	7.05					1.15
월평균소득
100만원 미만	72	30.56	56.94	9.72	2.78	1.85[eqn: {} ^{B}]
100~200만원미만	81	22.22	49.38	20.99	7.41	2.14[eqn: {} ^{A}]
200~300만원미만	120	14.17	60.00	17.50	8.33	2.20[eqn: {} ^{A}]
300~500만원미만	154	20.13	52.60	16.23	11.04	2.18[eqn: {} ^{A}]
500만원이상	128	18.75	50.78	20.31	10.16	2.22[eqn: {} ^{A}]
[eqn: chi ^{2}]/F-value	16.01					2.77[eqn: {} ^{**}]

주1) 인지도는 ‘전혀 모름’ 1점, ‘들어본 적 있음’ 2점, ‘어느 정도 알고 있음’ 3점, ‘잘 알고 있음’ 4점으로 평가하는 Likert 4점 척도를 사용함

주2) [eqn: {} ^{***} :p<0.01,` ^{**} :p<0.05,` ^{*} :p<0.1]

∎ 저출산 정책 사업분야에 대한 우선순위

<부표 > 응답자 특성별 저출산 정책 사업분야에 대한 우선순위

(단위 : 명, %)

구 분	우선순위(1순위)
	빈도 (명)	청년고용활성화	주거지원 강화	임신･출산지원확대	다양한가족정책지원	맞춤형 돌봄확대	교육개혁 추진	일･가정 양립제도 활성화	일･가정 양립제도 강화
연령
20대	140	28.57	21.43	17.86	1.43	5.71	2.14	19.29	4.29
30대	270	18.89	21.11	19.26	1.49	8.15	5.17	16.97	9.63
40대	128	26.56	13.28	10.94	7.03	3.13	10.94	19.53	8.59
혼인여부
미혼	224	29.91	24.22	14.80	0.90	1.35	2.23	19.64	7.59
기혼	314	18.47	15.87	18.41	4.14	9.84	8.25	17.14	8.28
맞벌이여부
예	218	20.18	11.93	16.97	5.05	9.17	10.55	17.89	8.72
아니오	89	14.61	26.67	21.11	1.12	12.22	3.33	14.44	6.74
직장유형
공공기관	252	24.21	17.46	13.49	2.78	6.75	4.76	21.03	9.92
대기업	28	32.14	21.43	10.71	3.57	7.14	10.71	10.71	7.14
중소기업	98	20.41	24.74	19.59	3.09	6.19	6.12	17.35	3.06
개인사업체 등	74	20.27	18.92	21.62	5.41	4.05	8.11	10.81	10.81
월평균소득
100만원 미만	63	23.81	20.31	25.00	0.00	0.00	3.13	20.31	7.94
100~200만원미만	81	22.22	18.52	27.16	1.23	2.47	2.47	20.99	4.94
200~300만원미만	117	22.22	19.83	12.93	3.45	6.90	3.42	21.37	10.26
300~500만원미만	152	21.71	19.08	15.13	4.61	7.89	8.55	13.82	9.21
500만원이상	125	26.40	19.20	12.00	2.40	9.60	8.00	17.60	6.40

주) [eqn: {} ^{***} :p<0.01,` ^{**} :p<0.05,` ^{*} :p<0.1]

∎ 충청남도의 저출산 정책 추진 노력 동의 정도

<부표 > 응답자 특성별 충청남도의 저출산 정책 추진 노력 동의 정도

(단위 : 명, %, 점, 4점 척도)

구 분	노력 동의 정도
	빈도(명)	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어느 정도 그러함	매우 그러함	평균(점)
연령
20대	146	8.22	46.58	41.10	4.11	2.41[eqn: {} ^{AB}]
30대	280	11.43	46.43	38.21	3.93	2.35[eqn: {} ^{B}]
40대	128	5.47	42.97	44.53	7.03	2.53[eqn: {} ^{A}]
[eqn: chi ^{2}]/F-value	6.70					2.91[eqn: {} ^{*}]
혼인여부
미혼	232	9.48	49.57	35.34	5.60	2.37
기혼	322	9.01	42.86	44.10	4.04	2.43
[eqn: chi ^{2}]/t-value	4.62					-0.98
맞벌이여부
예	222	7.21	40.09	47.30	5.41	2.51
아니오	93	12.90	50.54	35.48	1.08	2.25
[eqn: chi ^{2}]/t-value	9.12[eqn: {} ^{**}]					3.01[eqn: {} ^{***}]
직장유형
공공기관	258	6.20	46.12	41.86	5.81	2.47
대기업	28	17.86	46.43	35.71	0.00	2.18
중소기업	99	12.12	43.43	41.41	3.03	2.35
개인사업체 등	79	11.39	46.84	32.91	8.86	2.39
[eqn: chi ^{2}]/F-value	12.15					1.79
월평균소득
100만원 미만	72	15.28	48.61	33.33	2.78	2.24[eqn: {} ^{C}]
100~200만원미만	81	11.11	50.62	34.57	3.70	2.31[eqn: {} ^{BC}]
200~300만원미만	118	5.08	51.69	35.59	7.63	2.46[eqn: {} ^{AB}]
300~500만원미만	155	11.61	43.23	41.94	3.23	2.37[eqn: {} ^{BC}]
500만원이상	128	5.47	38.28	50.78	5.47	2.56[eqn: {} ^{A}]
[eqn: chi ^{2}]/F-value	21.06[eqn: {} ^{**}]					3.18[eqn: {} ^{**}]

주1) 노력 정도는 ‘전혀 그렇지 않음’ 1점, ‘별로 그렇지 않음’ 2점, ‘어느 정도 그러함’ 3점, ‘매우 그러함’ 4점으로 평가하는 Likert 4점 척도를 사용함

주2) [eqn: {} ^{***} :p<0.01,` ^{**} :p<0.05,` ^{*} :p<0.1]

∎ 충청남도 저출산 정책의 출산 영향 정도

<부표 > 응답자 특성별 충청남도 저출산 정책의 출산 영향 정도

(단위 : 점, 4점 척도)

구 분	저출산 정책
	전체	저출산 인식개선	임신·출산교육	출산장려금 지원	임신·출산 비용지원	임산부·영아 건강지원	가족관계/ 부모 교육
연령
20대	2.85	2.46[eqn: {} ^{A}]	2.63[eqn: {} ^{A}]	2.94	3.08[eqn: {} ^{A}]	3.10[eqn: {} ^{A}]	2.77[eqn: {} ^{A}]
30대	2.75	2.31[eqn: {} ^{B}]	2.43[eqn: {} ^{B}]	2.82	2.99[eqn: {} ^{A}]	2.92[eqn: {} ^{B}]	2.61[eqn: {} ^{B}]
40대	2.79	2.48[eqn: {} ^{A}]	2.62[eqn: {} ^{A}]	2.84	2.85[eqn: {} ^{B}]	2.86[eqn: {} ^{B}]	2.64[eqn: {} ^{B}]
F-value	2.18	3.38	5.69[eqn: {} ^{***}]	1.04	3.50[eqn: {} ^{**}]	4.75[eqn: {} ^{***}]	2.87[eqn: {} ^{*}]
혼인여부
미혼	2.74	2.33	2.46	2.81	2.93	2.92	2.61
기혼	2.81	2.42	2.57	2.89	3.02	2.98	2.69
t-value	-1.65[eqn: {} ^{*}]	-1.39	-1.72[eqn: {} ^{*}]	-1.18	-1.27	-1.01	-1.27
맞벌이여부
예	2.82	2.45	2.59	2.87	3.00	2.96	2.69
아니오	2.80	2.34	2.53	2.92	3.04	3.00	2.69
t-value	0.35	1.19	0.62	-0.55	-0.48	-0.45	-0.04
직장유형
공공기관	2.81	2.38[eqn: {} ^{A}]	2.55[eqn: {} ^{A}]	2.87	2.99	2.96	2.69[eqn: {} ^{A}]
대기업	2.64	1.86[eqn: {} ^{B}]	2.14[eqn: {} ^{B}]	2.86	3.18	3.11	2.32[eqn: {} ^{B}]
중소기업	2.71	2.34[eqn: {} ^{A}]	2.41[eqn: {} ^{A}]	2.79	2.88	2.92	2.58[eqn: {} ^{A}]
개인사업체 등	2.74	2.43[eqn: {} ^{A}]	2.50[eqn: {} ^{A}]	2.74	2.88	2.79	2.64[eqn: {} ^{A}]
F-value	1.78	4.77[eqn: {} ^{***}]	3.49[eqn: {} ^{**}]	0.67	1.61	1.80	2.96[eqn: {} ^{**}]
월평균소득
100만원 미만	2.82	2.47	2.53	2.93	3.03	3.01	2.68
100~200만원미만	2.77	2.27	2.51	2.90	2.92	2.91	2.56
200~300만원미만	2.78	2.43	2.55	2.86	2.92	2.95	2.74
300~500만원미만	2.74	2.32	2.52	2.78	2.95	2.93	2.60
500만원이상	2.84	2.46	2.51	2.89	3.08	2.98	2.69
F-value	0.88	1.46	0.05	0.62	0.99	0.29	1.15

주1) 영향 정도는 ‘영향이 전혀 없음’ 1점, ‘영향이 없음’ 2점, ‘영향이 있음’ 3점, ‘영향이 매우 큼’ 4점으로 평가하는

Likert 4점 척도를 사용함

주2) [eqn: {} ^{***} :p<0.01,` ^{**} :p<0.05,` ^{*} :p<0.1]

<부표 27> 응답자 특성별 충청남도 저출산 정책의 출산 영향 정도(~계속)

(단위 : 점, 4점 척도)

구 분	저출산 정책
	분만 취약지 지원	일가정 양립제도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맞선 프로그램	보육서비스 질 제고	맞춤형돌봄 서비스 확대
연령
20대	2.82	3.11	2.88[eqn: {} ^{AB}]	2.31[eqn: {} ^{AB}]	3.04	3.10
30대	2.68	3.07	2.78[eqn: {} ^{B}]	2.19[eqn: {} ^{B}]	3.01	3.08
40대	2.72	3.12	2.97[eqn: {} ^{A}]	2.39[eqn: {} ^{A}]	2.94	3.05
F-value	1.87	0.31	2.88[eqn: {} ^{*}]	2.91[eqn: {} ^{*}]	0.81	0.17
혼인여부
미혼	2.70	3.07	2.76	2.32	2.93	3.02
기혼	2.74	3.11	2.92	2.23	3.06	3.12
t-value	-0.73	-0.54	-2.42[eqn: {} ^{**}]	1.20	-2.19[eqn: {} ^{**}]	-1.58
맞벌이여부
예	2.74	3.17	2.95	2.20	3.08	3.14
아니오	2.77	2.97	2.82	2.27	3.04	3.10
t-value	-0.33	2.23[eqn: {} ^{**}]	1.39	-0.70	0.46	0.47
직장유형
공공기관	2.74	3.20[eqn: {} ^{A}]	2.91	2.28	3.04	3.09
대기업	2.64	2.96[eqn: {} ^{B}]	2.64	1.93	2.93	3.07
중소기업	2.67	2.94[eqn: {} ^{B}]	2.76	2.27	2.98	2.98
개인사업체 등	2.59	2.99[eqn: {} ^{AB}]	2.79	2.29	2.95	3.08
F-value	0.89	3.85[eqn: {} ^{***}]	1.76	1.68	0.54	0.56
월평균소득
100만원 미만	2.74	3.12[eqn: {} ^{AB}]	2.82	2.39	2.88	3.01
100~200만원미만	2.76	2.97[eqn: {} ^{B}]	2.85	2.36	2.97	3.08
200~300만원미만	2.74	3.07[eqn: {} ^{AB}]	2.79	2.25	3.04	3.04
300~500만원미만	2.71	3.03[eqn: {} ^{B}]	2.81	2.18	2.95	3.05
500만원이상	2.68	3.25[eqn: {} ^{A}]	2.97	2.28	3.12	3.19
F-value	0.19	2.19[eqn: {} ^{*}]	1.05	1.24	1.70	1.02

주1) 영향 정도는 ‘영향이 전혀 없음’ 1점, ‘영향이 없음’ 2점, ‘영향이 있음’ 3점, ‘영향이 매우 큼’ 4점으로 평가하는 Likert 4점 척도를 사용함

주2) [eqn: {} ^{***} :p<0.01,` ^{**} :p<0.05,` ^{*} :p<0.1]

∎ 출산을 위한 우선 지원 영역

<부표 28> 응답자 특성별 출산을 위한 우선 지원 영역

(단위 : 명, %)

구 분	지원 영역
	빈도(명)	결혼지원	양육지원	일･가정 양립	기타
연령
20대	145	16.55	46.90	34.48	2.07
30대	281	11.03	50.89	37.01	1.07
40대	127	6.30	37.80	54.33	1.57
[eqn: chi ^{2}]-value	18.37[eqn: {} ^{***}]
혼인여부
미혼	232	22.84	36.21	38.79	2.16
기혼	321	3.12	54.52	41.43	0.93
[eqn: chi ^{2}]-value	57.27[eqn: {} ^{***}]
맞벌이여부
예	220	1.82	46.82	50.00	1.36
아니오	94	6.38	72.34	21.28	0.00
[eqn: chi ^{2}]-value	26.59[eqn: {} ^{***}]
직장유형
공공기관	256	10.16	41.41	46.09	2.34
대기업	28	14.29	60.71	25.00	0.00
중소기업	99	15.15	43.43	40.40	1.01
개인사업체 등	79	8.86	44.30	46.84	0.00
[eqn: chi ^{2}]-value	10.36
월평균소득
100만원 미만	73	13.70	47.95	36.99	1.37
100~200만원미만	79	15.19	44.30	37.97	2.53
200~300만원미만	120	10.83	45.83	40.83	2.50
300~500만원미만	155	10.32	51.61	38.06	0.00
500만원이상	126	9.52	42.86	46.03	1.59
[eqn: chi ^{2}]-value	8.61

주) [eqn: {} ^{***} :p<0.01,` ^{**} :p<0.05,` ^{*} :p<0.1]

∎ 자녀 양육을 위한 바람직한 변화상

<부표 29> 응답자 특성별 자녀 양육을 위한 바람직한 변화상

(단위 : 명, %, 복수응답)

구 분	바람직한 변화상(1순위+2순위)
	빈도 (명)	양성평등문화구현	학벌위주타파	경기 활성화	경쟁적사회 지양	가족친화사회문화	다양한가족 포용력	일가정양립문화조성	안전사회여건조성	돌봄 인프라구축	기타
연령
20대	282	3.90	5.32	18.79	6.03	6.74	4.26	29.79	13.48	10.99	0.71
30대	544	3.68	4.60	18.93	6.43	6.99	3.68	25.37	12.68	16.91	0.74
40대	253	5.93	5.14	20.16	7.11	4.74	3.95	28.06	10.67	13.83	0.40
[eqn: chi ^{2}]-value	11.67
혼인여부
미혼	450	4.22	5.33	21.78	7.78	7.11	4.44	27.33	10.22	11.33	0.44
기혼	629	4.29	4.61	17.33	5.56	5.88	3.50	27.03	13.99	17.01	0.79
[eqn: chi ^{2}]-value	15.47[eqn: {} ^{*}]
맞벌이여부
예	435	4.60	4.14	17.01	5.52	5.52	3.22	28.74	13.33	16.78	1.15
아니오	184	3.80	5.98	18.48	5.98	7.07	3.26	22.83	14.67	17.93	0.00
[eqn: chi ^{2}]-value	5.91
직장유형
공공기관	505	4.95	3.37	19.21	7.33	6.53	3.76	28.12	10.50	15.25	0.99
대기업	53	0.00	0.00	16.98	7.55	7.55	1.89	26.42	22.64	15.09	1.89
중소기업	198	4.55	7.58	22.22	5.56	4.55	4.55	24.75	13.13	12.63	0.51
개인사업체 등	151	4.64	5.30	17.88	3.31	6.62	5.30	30.46	10.60	15.89	0.00
[eqn: chi ^{2}]-value	28.92
월평균소득
100만원 미만	136	3.68	8.09	19.85	5.88	6.62	7.35	22.06	15.44	10.29	0.74
100~200만원미만	153	5.88	5.23	18.95	9.15	5.88	5.88	28.10	9.80	11.11	0.00
200~300만원미만	236	4.24	4.66	19.92	5.08	5.08	5.08	28.81	11.86	15.25	0.00
300~500만원미만	303	3.63	3.63	20.46	5.94	7.26	2.97	26.73	11.88	16.17	1.32
500만원이상	251	4.38	4.78	16.73	7.17	6.77	0.80	28.29	13.55	16.73	0.80
[eqn: chi ^{2}]-value	36.75

주) [eqn: {} ^{***} :p<0.01,` ^{**} :p<0.05,` ^{*} :p<0.1]

구분 시군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지원	출산에 대한 사회적 보호	보육돌봄	일가정 양립	결혼지원	저출산 인식개선	다자녀지원	다문화 자녀지원	미분류
총 사업수	40	32	6	64	4	5	36	13	9	75
	10	3	4	16	1	1	4			3
충청남도	여성장애인 출산지원, 분만취약지지원,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인공수정 시술비지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모자보건 수첩제작지원, ,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모유수유환경조성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아동학대예방 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포괄) 아이돌봄 지원사업,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충남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 영유아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시간제 보육사업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어린이집 운영지원, 보육특수시책 지원사업, 지역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지원, 아동정서함양지원	워킹맘 워킹대디 지원	미혼남녀 만남행사	맞춤형 출산장려 인구교육, 출산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홍보, 저출산극복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지원, 저출산극복 네트워크 구축사업지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인력개발센터운영,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공주시	3	4		1			1			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예비 신혼부부검사, 여성건강증진 강화,	출산 장려금 지원, 출산 축하선물 지급,행복한 동행 우리아기 생애 첫 통장으로,아기출생등록증 발급,		직원취학전 영유아 자녀 위탁교육			출산친화분위기 조성,			학교교육경비 지원사업, 이 통장 자녀 학자금 지원, 공무원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금산군	2	1		1			2
	임산부 출산준비교실 운영, 임산부 임신·출산 육아교실 운영	출산장려금 지원		책놀이와 함께하는 육아교실			임산부 전용주차장 운영,행복더하기 좋은부모 될래요
논산시	3	2	2	4		1	7	2	1	2
	임산부 산전검사 지원,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임산부 등록 및 건강관리	출산 장려금 지원,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홈페이지 해피맘 해피아이 운영,어린이 장난감 통학차량 소독지원	우리아기 건강이유식 교실, 어린이 치아사랑 체험교실, 보육교직원 한마음대회,보육교직원 연찬회 및 세미나		미혼남녀 만남 프로젝트	지역중심 저출산 인식개선 캠페인, 저출산 인식개선 맞춤형 인구교육, 알콩달콩 닮은꼴 붕아빵 가족 선발대회, 행복포착 임신·출산 희로애락 사진 공모, 신아빠 육아 과거시험 및 새로운 가족문화 캠페인,시내버스 임산부배려석 운영, 임산부전용주차장 설치 운영	논산 다자녀가정 체육시설 이용료감면,셋째아 이상 출산용품지원,	다문화 가족자녀 언어 발달 지원	충남 多사랑 카드운영, 공무원 맞춤형 다가족 포인트 복지제도운영
당진시	1	1		3					1	1
	임산부 및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신생아 출산지원금 지원		당진사랑 육아용품지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보육시설 영유아 해나루 쌀 지원					다문화가정 자녀 입학 준비금 지원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참여 촉진
보령시	1	1		1						1
	가임기 여성 및 임산부 건강관리	출산장려금지원		어린이집 우수 농산물 지원						어린이날 행사지원
부여군	1	1				1	1	1	1	4
	임산부 건강증진사업	출산 장려금 지원사업,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사업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다자녀 상수도 사용료 감면	다문화가정 자녀 입학준비금 지원	어린이날 행사 지원, 청소년 문화축제,청소년 문화체험,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서산시 시	3	3						3		1
	행복을 이어주는 한방 난임 지원, 가임기 여성 및 모자 건강관리지원,모유수유사업 지원	신생아 출산 장려(축하)금 지원,임신·출산 서비스 확대운영,출산준비교실 운영						셋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비 지원,다자녀 상수도 요금 감면, 다자녀 가족 행복 요금제 확대		성교육 프로그램운영
서천군	2	2		4					1	12
	임산부 건강관리, 영구 불임시술자 복원시술	출산지원금,출산 축하용품 공급,		미취학 아동 구강관리, 양육지원금, 어린이집 종사자 워크숍 개최,서천군 북스타트					다문화 자녀 및 결혼이민자 멘토링 사업,	아동 청소년 충치예방, 유초중고 친환경쌀 급식지원, 청소년 한마음 축제,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운영, 어린이날 행사지원, 여성 사회교육 운영,여성단체 워크숍 개최, 여성문화센터 운영,청소년 영어캠프운영, 이장 자녀 장학금 지원, 서천사랑 장학금 지원, 귀농귀촌 인구유입을 위한 빈집 수리비 지원
아산시	2	2		8			1			12
	선천성 대사이상환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대사이상아 의료비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임산부 등록사업		건강한 유치원, 어린이집 생활터 사업, 방과후 학교 운영지원, 창의적 체험활동비 지원,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지원,영유아 관리사업,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 운영, 북스타트 사업			건강가정운영사업 추진(부부의 날 행사 추진)			행복한 어린이공원 가꾸기 사업, 친환경식재료 학교급식지원,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운영, 아산시 청년 교육문화센터 운영,청소년 문화, 예술, 체육행사, 원어민 보조교사지원, 어학프로그램 지원, 지역교육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 인성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 어린이날 큰잔치, 글로벌 영재 육성사업 추진,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예산군	7	1		6			3	3	2	9
	생후 6~59개월 영유아 무료 독감 예방접종, 20~30대 주부 국가건강검진, 모성건강관리사업, 모유수유 지원사업,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지원,난임부부 시술비 추가지원,산모 신생아 건강관리비용 확대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양육자 대상 인식개선 교육(청양지역), 유치원 돌봄 운영지원(예산지역), 초등 돌봄교실 운영지원, 농어촌 방과후 학교 운영지원,아기사랑 놀이교실, 어린이집 안전공제료 지원			성교육 및 인구교육 운영지원, 저출산극복 인식개선 대중교통 광고 캠페인, 저출산인식개선 및 고령대응 홍보활동	다자녀가정 급식비 지원,,다자녀가구 교육비지원, 다자녀 모범가정 표창	다문화가족 자녀 입학금 지원,다문화 가정 학생교육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예산지역),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 교실 운영, 학부모 지원센터 운영,예산사랑 장학회운영, 지역사회연계협력기반구축, 어린이날 행사지원, 공무원 맞춤형 복지지원, 아동 청소년 구강보건사업
천안시	2	3		5	1		5	2	2	5
	임산부 건강관리, 모유수유지원	출생축하금 지원, 예비맘을 위한‘엄마 책 읽어주세요’, 신생아 무료작명서비스		초등돌봄교실 운영 확대,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지원, 취약보육어린이집 지원, 영유아 오감특수자료교구 프로그램 운영, 맞벌이 가정의 초등학생 돌봄교실운영	직장맘 지원센터 운영		출산장려 인식개선을 위한 인구교육, 가족친화 프로그램 ‘즐거운 家’ 운영, 출산장려 홍보관 운영(비예산),아이좋아 아빠좋아 프로그램 운영,아버지학교, 어머니 학교 운영	다둥이 어머니 스케일링 사업,셋째자녀 이상 중고교 교복비 지원	다문화 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및 글로벌 인재육성,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확대	산타가 사는마을 매월 크리스마스, 결혼이민여성 일자리 지원강화, 어린이 체험관, 아파트 마을 주민 동아리 활성화지원, 공교육 안정을 통한 확대 학부모 사교육비 경감
청양군	1	3		2			5			5
	영유아 선택 예방접종비 지원	출산지원금 지원, 임신축하금 지원,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출산선물지급)		초등돌봄교실 운영지원, 우리아기 감성발달 프로그램,			예비 엄마, 아빠를 위한 특강, 찾아가는 아빠교실 운영, 맞춤형 출산장려 인구교육,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군민 인식개선,안심하고 보육할 수 있는 환경조성			고등학생 수업료 등 지원, 아동,청소년 유해환경개선, 가정위탁 활성화 및 지원확대, 평생교육지원, 청양사랑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
태안군	1	1		3		2	1	1		14
	모자건강 관리사업	신생아 출산장려금 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평가인증 어린이집 난방비 비원, 방과후 학교 운영지원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고용지원 인프라 확충, 아름다운 합동 결혼식	새 군민 탄생 축하이벤트	셋째 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도서관 견학프로그램운영, 여성친화도시 조성, 어린이 축구교실 운영, 유아독서프로그램 운영, 한마음구강 건강 서비스 제공,여성회관 운영, 전입세대에 대한 지원금,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 평생교육 우수 프로그램 지원, 마을별 우수학습동아리 지원, 명문고 육성사업,태안군 사랑장학회, 생활과학교실 운영,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홍성군	2			1			1		1
	행복맘 건강교실 운영, 산후 조리비용 다태아 연장지원			육아용품 득템시장 운영			탄생 50일 기념사진 촬영,		다문화 다누려!!
계룡시	1	4		2	2		5		1	0
	임산부 건강검진 지원	출산 장려금 지원, 출산 축하용품 지원, 임신·출산 준비교실, 난임 다자녀 출산 축하바구니 전달		가정어린이집 방문간호 확대, 어린이집 우수 농산물 지원	일가정 양립 실천 기업 발굴, 출산 및 육아휴직 업무대행 수당지급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홍보 인식개선,하이맘 어플리케이션,임산부 배려 주차장 확대,탄생 축하 메시지 게재, 인구증가 종합프로젝트 추진		다문화 가정 자녀 보조학습비 지원
유아교육 진흥원 교육운영부				1						3
				유아체험활동 교육프로그램 운영						좋은 부모되기 이수제 운영, 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자 운영, 자원봉사자 이수제 운영,
충남 교육청				7						1
				초등돌봄교실 운영 확대,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농어촌 방과후 학교 지원, 북스타트 프로그램운영 사회적 육아지원, 장애유아 무상 교육비 지원,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 유치원 돌봄 운영지원						학교보건교육 지원체계 강화
충남 남부평생 학습관 평생학습부								1
								3자녀 이상 학부모에 대한 평생학습 수강료면제

부록 3. 충청남도 및 시군 저출산 사업분류(2017년 시행계획)

부록 4. 계획수립 참여자 명단

❙연구진

구 분	성 명	소 속
연구총괄	최 은 희	충남여성정책개발원
공동연구	김 지 영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연구지원	최 근 미	충남여성정책개발원

❙도 참여진

소 속	성 명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최 상 진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출산2.0팀장	황 석 현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출산2.0팀 주무관	김 미 희

❙전문가 자문위원

구분	성명	소속
정책 수립 방향	이 상 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대책기획단
	이 소 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실 가족정책연구팀
	조 경 욱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충남 현황분석	고 승 희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조사문항 개발	양 정 선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박 종 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대책기획단
	장 온 정	목원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