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호서식]

학술연구용역 평가결과서(제6조 관련)

정책연구과제명

한중 FTA 농림수산분야 대응방안 연구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충남연구원 / 강마야

용역발주부서/

과제담당관

농산물유통과 /

지방서기관 추욱

담당공무원

지방행정주사 양근배

연 구 방 식

1. 위탁형(√)  2. 공동연구형(  )  3. 자문형(  )

연구자 선정방식

1. 일반경쟁입찰(  )     2. 수의계약(√)

연 구 기 간

2014.11 ~ 2015.11 (12개월)

연 구 결 과

① 중국, 한국, 충남의 농림수산업 현황

- 정책, 교역, 생산 동향 등

② 한중 FTA 체결과 영향분석

- 한중 FTA 협상내용 및 국내 대책, 분야별 피해액 등

③ 충남 주요 농산물에 대한 종합분석

- 품목별 생산, 비용, 교역구조, 경쟁력 분석 등

④ 충남의 FTA대응 기본구상과 대응방안

- 농촌생활 소득보전 방안, 농어업 지속성강화 방안 등

⑥ 권역별, 시군별 대응방안

평 가 결 과

< 우수 >

5단계 분류 중 택1 :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용역 목적, 법령,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탁월 >

∙용역 추진방법의 적절성 < 탁월 >

∙계약 내용에의 충실성 < 탁월 >

∙이론, 모델 적용, 분석기법 등의 적정성 < 우수 >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제시된 대안의 실현 가능성) < 우수 >

평가자

구 분

평가전문위원

과제담당관

담당공무원

성 명

(소속, 직위)

단국대 김호교수

농산물유통과장 추욱

행정6 양근배

210mm × 297mm(미색모조 80g/㎡)

[별지 제5호서식]

학술연구용역 활용계획서(제10조 관련)

연구과제명	한중 FTA 농림수산분야 대응방안 연구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충남연구원 / 강마야
용역발주부서/ 과제담당관	농산물유통과 / 지방서기관 추욱	담당공무원	지방행정주사 양근배
연구기간	2014.11 ~ 2015.11	용역비	74,500천원
연구내용	① 중국, 한국, 충남의 농림수산업 현황 ② 한중 FTA 체결과 영향분석 ③ 충남 주요 농산물에 대한 종합분석 ④ 충남의 FTA대응 기본구상과 대응방안 ⑥ 권역별, 시군별 대응방안
활용계획	○ 한중 FTA 등 농림수산분야 정책 활용
활용시기	○ 2016년 이후 계속
세부추진일정 및 방법	○ ‘16. 2월 : 한중 FTA 등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 ○ ’16.4월 : 농산물 안정성 확보를 위한 법령개정 정부건의 ○ 對 중국 농수산식품 수출활성화 추진
기대효과	○ 농촌생활 소득 보전, 충남 농어업의 지속성 강화 ○ 농림수산분야 경쟁력 강화 정책 발굴 ○ FTA 활용, 농수산물 수출 정책방향 제시 등

210mm × 297mm(미색모조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