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 사업계획

□ 사업 추진목적

○「환경보건법」시행('09.3.22)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 활동공간 소유자의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가 16.1.1일부터 의무화됨에 따라,

-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기준 미준수 시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시설개선 유도

○ 또한, 중금속, 실내공기질, 건축물 석면 등 각종 환경기준 준수에 대해 시설 소유․관리자나 학부모가 알기 어렵고, 자발적 시설 개선을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어,

- 적극적인 정보 공개와 환경적 안전한 공간에 대한 홍보를 위하여 어린이집, 유치원을 대상으로 환경안심 인증사업을 시범 추진

□ '15년 주요 추진계획 및 협조요청 사항

①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사업

- (대상시설) 모든 어린이집 및 유치원(설치연도 무관, 어린이놀이시설, 초등학교‧특수학교는 인증사업 대상 아님)

- (인증기준)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준수, 건축물 석면 무검출 시 환경안심인증

- (인증비용) 무료(인증사업 참여시 환경부 과업 수행기관이 방문 등 확인)

- (인증기준 적합시) 환경부장관 명의 인증서 발급(유효기간 3년) 및 해당시설 대국민 홍보

<지자체, 교육청 협조요청사항>

○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하여 환경안심 인증사업 안내

* 시설대상 배포 안내문(안) “붙임1” 참조

②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 사업

- (대상시설) ‘09.3.22일 이전에 설치된 실내 어린이활동공간 중 그동안 환경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모든 시설

※ '16년부터 규정을 적용받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교실 및 도서관, 특수학교 교실을 모두 진단할 계획이며, 별도 신청은 받지 않음

※ '18년부터 규정을 적용받는 430㎡ 미만 사설 어린이집‧유치원은 '16~‘17년 진단

- (진단항목)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2)

- (진단비용) 무료(환경부 과업 수행기관이 사전 연락 후 방문 진단)

- (진단결과 조치) 진단 현장에서 진단결과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 실시, 진단 후 20일 이내 세부 진단결과서 통보

<지자체, 교육청 협조요청사항>

○ '15년 진단대상이 되는 시설에 대하여 안내(환경부 과업 수행기관이 연락‧방문 시 적극 협조요청)

- 특히, 환경안심 인증사업에 신청한 시설을 우선 진단할 계획(초등‧특수학교 제외)이니, 시설소유‧관리자에게 환경안전진단사업 안내 시 환경안심 인증사업을 신청토록 안내

* '15년 진단대상 시설명단 및 홍보 리플렛 별송

③ 그간 환경안전진단사업 결과 기준 미부합 시설 합동 사전점검

- (대상시설) 그간 환경안전진단사업 결과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실내 어린이활동공간 1,400여 개소

- (점검방법) 환경부(과업 수행기관)‧지자체‧교육청 합동으로 해당시설에 방문하여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여부 확인

․시설 개선 시설은 기본검사 실시, 미개선 시설은 개선 독려

<지자체, 교육청 협조요청사항>

○ 합동 사전점검 일정 조율 및 사전점검 실시

- 환경부 과업 수행기관이 지자체‧교육청 담당자 일정에 맞추어 사전점검 일정 수립계획 및 사전점검 실시

※ 그간 환경안전진단 결과 기준 미부합 시설명단 별송

④ 법 적용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 지원

- (대상시설) '09.3.22일 이후에 설치되어 현재 환경보건법을 적용받는 어린이활동공간 중 5,000개소 점검지원

- (지원방법) 지자체‧교육청 지도점검에 필요한 장비(중금속간이측정기) 및 전문인력 지원

․중금속 간이측정 결과 정밀분석이 필요한 경우 1,000개소 이내에서 정밀분석 실시

<지자체, 교육청 협조요청사항>

○ 지도점검 일정 조율 및 점검 실시

- 환경부 과업 수행기관이 지자체‧교육청 담당자 일정에 맞추어 점검 지원 일정 수립계획 및 점검 실시

※ 지자체‧교육청별 지도점검 지원시설은 “붙임2“ 참조

○ '14년 지도점검 지원결과 후속조치 추진

- '14년 환경부에서 지도점검을 지원한 시설중 중금속 간이측정결과 정밀분석이 필요하였던 시설에 대한 정밀분석, 행정조치 등 후속조치추진 및 결과 환경부 제출  ※ 정밀분석이 필요한 시설명단 별송

□ 향후 추진계획

○ 환경안심 인증사업 참여 접수('15.4.20~)

- 홈페이지(www.eco-playground.kr), 유선(1670-5280, 1899-1021)

○ 환경안전진단사업 실시('15.4.20~)

- 환경안심 인증사업 참여를 신청한 시설(어린이집, 유치원)을 우선하여 환경안전진단 실시(초등학교, 특수학교는 진단실시)

○ 지자체‧교육청 합동 사전점검 및 지도점검 지원('15.5~)

- 지자체‧교육청 출장일정 조율 후 실시

붙임 : 1. 환경안심 인증사업 안내문 1부.

2. 지자체‧교육청 지도‧점검 지원시설수 1부.

<붙임1>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 인증사업 안내

안녕하십니까?

환경부는 중금속, 석면 등 환경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어린이집(보육실)과 유치원(교실)을 확인하고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인증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환경안전 인증사업 주요내용 >

○ 인증대상 : 전국 어린이집(보육실)과 유치원(교실)

○ 인증항목 :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준수, 석면 무검출

○ 인증비용 : 무료(인증신청서 제출시 환경부가 지정한 기관이 방문하여 확인)

○ 인증기준 적합시 : 환경부 장관 명의 인증서 발급(유효기간 3년) 및 해당시설 대국민 홍보

※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 콜센터로 문의(1670-5280, 1899-1021)

이와 관련하여 귀하의 시설에서 인증을 신청할 경우 환경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방문하여 진단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신청 희망시 아래 사항을 확인하여 홈페이지(www.eco-playground.kr) 또는 유선(1670-5280, 1899-1021)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신청하면서 제공해 주시는 자료는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 및 환경안전인증사업 추진을 위한 참고용 이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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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 신청 기본정보

신청인	시설명(사업장 명칭)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성명(신청인)				이메일
	주소(사업장 소재지)
구 분			관리형태	연면적		최초 설치(인가)일자
[ ] 어린이집 [ ] 유치원			[ ] 국공립 [ ] 사립	㎡
인증관련 서류 보유여부		1.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성적서 [ ] 2. 환경안전진단 사업 결과 통보서 [ ] 3. 최근 1년 이내 실시한 실내공기질(유지기준 5개항목) 자가측정 결과서 [ ] 4.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 [ ] ※ 인증을 신청할 경우 전화를 드려 서류 보유 여부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확인하고 안내할 계획이오니, 모르는 경우 표시하지 않으셔도 됨
※ 위의 사항을 확인한 후 홈페이지(www.eco-playground.kr) 또는 유선(1670-5280, 1899-1021)으로 신청

환경안심 인증시설 인정을 위한 조건

분야	항목	평가 기준
1. 환경보건법	① 시설물의 부식 및 노후화	○ 활동공간내 모든 시설물에 녹이 슬거나 금이 가거나 도료가 벗겨지지 않아야 함
	② 도료나 마감재 중금속	○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롬의 합이 질량분율로 0.1%이하이어야 함 ○ 납이 질량분율로 0.06%이하이어야 함
	③ 실내공간의 오염물질방출	○ 총휘발성유기화합물 400㎍/㎥이하이어야 함 ○ 폼알데하이드 100㎍/㎥이하이어야 함
	④ 목재의 방부제	○ 사용이 금지된 목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함
	⑤ 토양 중금속	○ 카드뮴, 비소, 수은, 납, 6가크롬이 검출되지 않아야 함
	⑥ 기생충(란)	○ 기생충(란)이 검출되지 않아야 함
	⑦ 합성고무바닥재 중금속	○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롬의 합이 질량분율로 0.1%이하이어야 함
	⑧ 합성고무바닥재 폼알데하이드	○ 폼알데하이드 방산량이 75㎎/㎏이하이어야 함
2. 실내공기질법	⑨ 실내공기질	○ 미세먼지 100㎍/㎥이하이어야 함 ○ 총부유세균 800CFU/㎥이하이어야 함 ○ 이산화탄소 1,000ppm이하이어야 함 ○ 일산화탄소 10ppm이하이어야 함
3. 석면안전 관리법	⑩ 건축물 석면조사	○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하지 않은 건축물
4. 기타	⑪ 행정처분	○ 최근 3년이내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등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 여부

시설 설치연도에 따른 구비 서류

① 2009년 3월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집 및 유치원(430㎡ 미만 사설 어린이집 및 유치원 제외)

- 최근 1년이내 실시한 실내공기질(유지기준 5개항목)에 대한 자가 측정 결과서(유치원 및 430㎡이상 어린이집만 해당됨)

-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유치원 및 430㎡이상 어린이집만 해당됨)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에 따라 실시한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

② 2009년 3월 이전에 설치된 430㎡ 미만 사설 어린이집 및 유치원

- 환경안전관리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경부에서 실시한 환경안전진단 사업 결과 통보서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성적서

- 최근 1년이내 실시한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유치원만 해당됨)

․학교보건법에 따라 실시한 유지기준 5개 항목에 대한 측정 결과서 또는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체에서 발행한 성적서

-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유치원만 해당됨)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에 따라 실시한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

③ 2009년 3월 이후 설치된 어린이집 및 유치원

- 환경안전관리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성적서

- 최근 1년이내 실시한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유치원 및 430㎡이상 어린이집만 해당됨)

․유지기준 5개 항목에 대한 자가측정 결과서 또는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체에서 발행한 성적서

※ 학교보건법에 따라 자가측정 결과서도 인정

-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유치원 및 430㎡이상 어린이집만 해당됨)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에 따라 실시한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

<붙임2>

지자체‧교육청 지도‧점검 지원계획

구분	지원시설(개소)	비고		구분	지원시설(개소)	비고
강원도	100			강원도교육	100
경기도	1,000			경기도교육	200
경상남도	200			경남교육	-
경상북도	300			경북교육	20
광주광역시	100			광주교육	50
대구광역시	200			대구교육	15
대전광역시	200			대전교육	15
부산광역시	200			부산교육	25
서울특별시	800			서울교육	400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교육	15
울산광역시	100			울산교육	10
인천광역시	200			인천교육	50
전라남도	200			전남교육	4
전라북도	100			전북교육	30
제주특별자치도	100			제주교육	-
충청남도	200			충남교육	5
충청북도	100			충북교육	1

※ 기관별 지원시설 수는 변경가능

※ 환경부 과업 수행기관이 기관별 점검일정에 맞추어 일정조율 및 지원계획